황정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1. 1992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강원도 교육청관리국장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5회 예결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함에 강원교육 가족 모두는 민주발전의 기대 속에서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해 연말 예결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2년도 당초예산은 강원교육의 지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잘 집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예산편성요인부터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학교시설 투자 등 조기에 편성 지원하여 효과를 달성하고자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집행잔액 중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의 전입금 그리고 92학년도 각급학교 수업료 평균 8.8% 인상액과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이 면지역 이하에서 읍지역 이하로 확대실시 됨으로 인한 중학교 수업료 수입 당초예산을 감 조정하여 실행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6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공무원 처우개선인 봉급 9% 인상분과 정원조정에 대한 인건비 조정 그리고 주임수당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일숙직비 정부지급단가 1일 1인 3,000원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여유재원을 전용하여 당직 급식비로 1일 1인 2,000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당초 예산편성시 심의 의결된 바 있으나 일부 지역의 교원들이 규정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액 환원을 요구하고 있어 금회 추경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액 전액을 잉여금 재원으로 충당 계상하였습니다. 국민학교의 급식학교 확대 계획에 따라 92년도 26개교보다 많은 12개교를 추가 실시하고자 하며 각급 학교 운영의 적정성과 월동 연료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학급당 3만 8,000원 학습기자재구입 및 수리비로 교당 200만원 분교당 1백만원 해당 금액을 대폭 계상하였으며 산간오지 지역의 유아교육 확대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통학버스 20대를 시군 교육청에 배정하게 되었으며 평생교단에서 교육에 헌신한 교직원이 정년 퇴임식 행사비로 특별히 학교당 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또한 각급 학교장이 요구한 학교 현안사업인 인쇄기 등 집기류와 담장시설 교사도색비 등에 어느 회계년도 보다 대폭 지원되도록 계상하였을 뿐이 아니라 시군 교육장에도 관내 특색사업을 과감히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당 5천만원씩 당초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교육사회위원회 심의과정 통합 교육청과 기타 교육청간에는 규모 등을 고려 통합교육청에는 6,750만원 기타 교육청은 4,500만원으로 조정 심의 의결되었으며 또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통합 교육청에는 운영비로 2,000만원 기타 교육청에는 1,500만원씩 지원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체전 및 체육진흥 등의 경비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 교육청당 700만원 기타 교육청에는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에 있어서는 부족되는 교실 증 75개 교실을 신개축 하고자 하며 교육부의 특별지원으로 기 시설하였거나 시설을 하고 있는 홍천고등학교 강릉여고 강릉농공 고의 학생복지관 내부시설비 교당 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지역이면서도 교원사택 확보가 가장 어려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평창 지역에 사택단지 화 건립으로서 58세대의 시설비 학생체육 향상을 위한 수영장 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태백 정선 영월 지역에 각각 3억원씩 1차로 지원하고자 하며 93년도 학교신 설부지인 춘천 퇴계 1, 2 지구내의 국민학교 2개소 중 재원상 1개소의 국민학교 부지와 석사 2지구 1개소 삼척 서부국민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9% 인상분에 부족재원은 예비비에서 161억원을 삭감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증액되는 예산은 380억 8,257만 7,000원이 되며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 계 총 예산액은 당초 4,569억 2,300만원에서 4,950억 5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예산 규모별 도 본청과 하급교육청 구성비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재원별 성질별 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편성 사항별 설명에 있어서도 주요 사업으로 특별히 계상 조정되는 내용만을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또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사용료 및 수수료 항목에 있어서는 증학교 의무교육 확대 전부시책에 의거 현 면지역 이하 증학교 학생수 약 3만 1,500명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읍지역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94학년도까지 전 학년이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며 따라서 92학년도 1학년부터 의무교육대상인 2,900명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춘천 원주지역의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제도개선에 따라 수업료 적용이 1인 연 51만 2,400원에서 37만 4,400원으로 인하되므로 그 차액 13억 8천만원에 대한 원주 춘천 인문계 고등학교 전체 학생분을 당초 편성한 세입에서 감하였으며 92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금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8.8% 인상액을 계상 앞에서 감된 비평준화 지역인하금과 증감하여 9억 3,163만 5,000원이 조정 감 되었으며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증액이 1,4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등 요인으로서 55억 3,391만7,000원이 보통 교부금으로.추가 교부되었으며 대진 중고등학교 이전사업비 10억 3,900만원 원주농고 강당 신축비와 유아 및 소규모 학교 통합에 따른 통학용 버스 구입 20대분의 예산 5억원 등 특별교부금으로 18억 7,600만원 총 74억 991만 7,000원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또한 교육세 재원으로 교부되는 지방교육 양여금이 1백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28쪽에 보조금으로는 교육부로부터 92교육과정 실험연구학교비 독학 학위취득시험 경비 비진학 청소년 기술학원 위탁훈련비 진로교육 운영비 학력인전 사회교육시설 인건비 등으로 5,795만 5,000원이 직업과정 확충사업비 당초 보조내시액 21억 3,000만원 중 17억 5,681만 6,000원으로 조정감 내시되므로 차액 3억 7,318만4,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환경청에서 환경보존 시범학교 1개교에 운영비 385만원이 체육청소년부로부터 체육고등학교 육성종목 및 소년체전경비 추가분 등으로 1,244만 2,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체육고등학교 시설비로 강원도지사로부터 10억원이 삼척군 일반회계에서 체육관 신축비 7억원 기타 시군 일반회계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비로서 27억 2,169만 8,000원이 총 24억 6,158만 2,000원이 자치단체로부터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쪽 잡수입으로는 생산물 매각대와 시설공사의 지체상금 정기예금 이자발생 그리고 사립학교 91년도 재정지원금 중 집행잔액에 반환금 등으로 발생된 세입 14억 3,097만 9,000원이 32쪽에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과정 중 당초 예산보다 초과수입된 58억 5,975만 2,000원과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37억원 인건비 절감 12억 2,267만원 시설사업 중 환특사업비 17억 1,100만원 등 순세계잉여금이 278억 194만6,000원을 결산 이전에 92년도 회계에 조기 계상 시설사업 등에 재투자 하도록 계상하므로 총 세입증액 예산은 380억 8,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은 37쪽 도 본청예산 기관별로 주요 분야만 또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운얼 예산으로는 교육위원회 회기가 40일에서 60일로 연장됨에 따른 경비와 교육위원 18명의 전원 해외시찰연수 경비 3,100만원을 당초 편성 제7회 교육위원회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경예산 심의시 해외시찰 인원 및 예산을 조정교육위원 18명 중 1/3인 6명분 1,500만원은 계상하고 차액 2,1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재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전국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 개최 경비 등으로 7,698만원을 의사담당관 항목에는 인건비와 업무용 차량 1대 구입비 그리고 교육위원의 해외시찰 수행여비 등 운영비로서 1억 516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운영비 항목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의 행정쇄신으로 사무자동화 시책일환인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8,722만 5,000원과 각 과에 시급한 경상비 부족액 7,660만 7,000원 계 5억 5,4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45쪽 과학교육원에는 시군 오지지역 학교순회 과학실험 등을 위한 이동과 학차 노후차량 교체 및 특수장비 시설비로 1억 4,804만 1,000원과 노후 천체 물 교체 등 시설비로 3억원을 특별히 계상하였으며 48쪽에 학생복지관을 이용하는 체육시설 선수들의 수용버스 1대를 구입비로서 2,199만 7,000원을 또한 기관별 최소에 시급한 시설부대비와 운영비 산청액을 계상하는 등 9개 교육지원기관에 10억 5,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에 교육제사업비 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예산인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학원 위탁훈련비 1,666만원과 소년체전출전비 161만원과 소년체육대회 식전행사시 무용 체조 농악 등 마스게임에 참석한 학교에 지원경비로 700만원 그리고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선진국시찰 연수 및 일반연수 경비 부족 예산액 등으로 1억 6,031만 6,000원을 기타 사업비에는 교원명예퇴직자 당초 12명에서 21명으로 9명 증원에 따른 수당 2억 6,000만원 또한 진로지도 우수학교표창 등 행사비를 포함 3억 9,7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에 학교 운영비 항목으로는 일반계고등학교 61개소에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학습기자재 구입 및 수리 등의 예산으로 교당 200만원씩 1억 2,200만원을 유류비 등 부족재원 지원을 위해 학급당 3만 8,000원을 학급수 비례에 의해서 인문계고등학교 861학급에 3,271만 8,000원을 학교장의 요청 현안사업인 등사기 구입교사 도색울타리 공사 등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3 년도 개교하는 과학고등학교 학습 기자재구입에 7억 3,260만원 체육고등학교 체육교구 구입비로서 4억 1,597만 4,000원 등 19억 1,343만 7,000원을 인문계 고등학교 에 배정하도록 편성하였으며 56쪽 실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33개교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같이 학습기자재 구입 및 교구수리비 예산으로 6,600만원을 또한 실업계 고교에 529학급에도 학급당 3만 8,000원씩 총 2,010만 2,000원을 배정하였으며 특히 실업계고교에는 실습 기자재 대체와 실습비 등이 인문계보다 추가 요인이 있어 4억 9,281만 7,000원을 특별히 지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춘천 기계공고와 홍천 농고내에 공동실습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운영비 소요액 3억 6,072만 9,000원을 신규사업비로서 계상하였으며 인문계고등학교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장이 특별히 요청되는 인쇄기 학교보수 등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포함 실업계 고교에도 16억 5,5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8쪽에 특수학교에 있어서는 4개 공립특수학교에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4,263만원 등을 위시 학교 운영비 기자재 구입도 배정기준에 의거 통일시 배정하고자 6,000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에 있어서 17개 사립고교와 1개 특수학교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학습 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를 국고보조금 예산과 자체 예산으로 사회교육 시설기관에도 재정을 지원 청소년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교직원인건비와 학생 수용시설 확충비 3억 2,150만원을 포함 3억 8,888만 9,000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0쪽 학교시설 예산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진 중고 이전사업비인 국고교부금 10억 3,900만원 또한 철로 주변학교 중 소음이 가장 심한 학성국민학교 함백중고등학교 2개교를 우선 방음벽으로 시설하고자 2억원을 5개 실업계학교 실습실신축비 5억 5,494만 2,000원을 92학년도에 개교한 원주공고의 기자재 구입비 8억8,700만원 고교 체제 개혁에 따른 학과 개편 및 직업교육시설비로서 5억 8,222만5,000원 등 고등학교에 71억 9,583만 4,000원과 공립특수학교 중 급식소 미설치 3개교에 급식소 시설비 등에 1억 4,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기관의 시설비로서는 교육연수원에 대강당 시설이 없어 다수인 연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700석 규모의 강당시설을 하고자 4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63쪽 학교시설 중 교육환경특별법에 의거 정부에서 교부된 고등학교사업 중학생수 감소 변동시설의 여건을 고려시설이 불가능한 예산을 가능한 국민학교와 중학교로 전환하고자 시설사업별로 26억 9,376 만 6,000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또한 사립학교의 환특사업도 여건조성에 따라 재배정 하고자 소요예산 2억 6,800만 2,000원을 계상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본청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본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사회교육시설 등 세입재원 380억 8,357만 7,000원과 예비비에서 조정 감한 160억 8,514만원을 합한 금액에 25.1% 재원이 본청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하급 18개 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안을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급여예산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을 봐 주십시오.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재원 설명시 시군자치단체로부터 전입통지된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2억 9,669만 8,000원을 포함 8억 9,591만 7,000원을 지원되도록 편성하였으며 74쪽에 교육제사업비 예산으로는 사회교육활성화를 위해 노인교실 운영비 소년체전출전 및 훈련비에도 5,673만7,000원 교원해외연수경비 부족등에 714만 2,000원을 산하 18개 교육청 각종 학교행사지원비에 2,227만 7,000원등 교육 제사업비로 총 3억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유치원 예산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 통원버스 구입비와 운영비로서 6억 7,205만2,000원을 또한 세출예산편성 개요시에 설명한 학교당 200만원 학급당 3만 8,000원을 배정에 의해서 국민학교에도 학교운영비로서 728개교에 36억9,661만 2,000원을 중학교 운영비에도 148개교에 8억 2,1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학지원에 있어서도 새마을유아원이 탁아소로 변경 인가됨에 따라 기초단체부담금 2억 6,011만 6,000원을 조정 감하였으며 사립학교지원은 공립중학교와 동일하게 학급수 비례에 의거 6,409만 2,000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시설비 항목의 편성내용은 국민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107억 8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춘천시 퇴계동 석사지구 택지개발내 학교용지 2필지중 재원형편상 1필지 그리고 삼척군청 관내 서부국교 이전부지 구입비등에 47억2,971만원을 그리고 92 신설교 신설계획에 의한 강릉초당국민학교와 원주지역 자연학급증가 부족교실 21실, 강릉 관내 교실 개보수 34실, 동해관내 12실 등에 8억 4,6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교육청외 8개 교육청 관내국민학교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50개교에 6억 5,559만 2,000원을 또한 국민학교 급식학교 확대에 따른 12개교 내부시설비와 기타 시설비에 9억 3,932만원을 원주 등 5개 교육청 관내에 10개교에 담장시설비와 유류 전원에 따른 유류저장소 22개교 설치비 등에 3억 1,492만원을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각 1교실 각각 3억원에 수용시설비와 원주 삼척 평창 인제 정선 철원 등 7개 교육청 관내지역이 노후간이수영장 보수비에 4억 600만원을 교원사택 52개교 38동분 2억 4,094만원을 철원 근남국교 등에 학교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비 1억 4,023만 2,000원을 고성 관내 7개 국교에 93실 철원 화천 등 160실에 교실 천정 단열공사비에 3억950만원을 철원 갈말지역 교원 연립주택신축비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삼척군 도계국민학교 학생체육관 건립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설비 항목에 있어서도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학교용지로 사유재산에 차수재산매입비로 6억 7,408만 6,000원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관내 중학교교실 24실 신증축하고자 7억 6,604만 7,000원을 또한 영월 관내 중학교에 학생수영장 1개소 시설비와 원주중학교 기존 노후수영장 보수비등 3억2,400만원 삼척중학교 이전에 따른 시설비 4억 4,700만원, 정선 사북여중 교지개발비와 인제교육청외 7개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실 등 보수비로 1억 2,974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기타 시설비로는 관사부지 차수 재산매입비 1억 5,871만 2,000원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교 재산활용 방침에 의거 태백 관내 구어평분교 학생심신 수련장 시설과 횡성 구 매화분교 학생 야영장 사설비로 1억8,000만원을 영월교육장 관사 매입비 1억원, 평창 관내 교직원 연립사택 13동 신축비 2억 8,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강릉 공공도서관 5억 2,500만원에 전입금과 평창 공공도서관 2억원 등 7억 9,900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교육환경개선 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장 본청 예산항목 중 고등학교 환경개선 사업예산에서 학교별 사업조정에 의하여 조정감한 26억 9,376만 6,000원의 재원과 91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금회 추경예산 세입으로 편성된 재원중 14억 2,938만 8,000원을 교육환특 예산으로 이월되어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포함 각각 재투자 되도록 편성하였으며 그 사업별 내역은 예산사항별 자료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 세입예산 380억 8,257만 7,000원과 예비비에서 조정한 인건비 충당액 160억 8,500만원을 합한 금액 중 본청예산에 본청 직소기관, 고등학교 등 예산으로 163억 832만 4,000원 그리고 산하교육청 예산에 378억 5,939만 3,000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경예산편성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만 산적된 지원사업은 아직도 많이 있으나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일선 학교장의 현안사업 요구를 전액 계상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불충한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가 못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에 부족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의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대등소이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총 380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세입재원의 무리한 계상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이월금 278억 200만원 중 44%인 122억 2,700만원이 인건비 잔액으로 계상된 것은 91년도 예산편성 시에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입예산과 같이 총 380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부당하게 책정한 항목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본청 운영비 및 교육청 예산 중 행정장비 구입에 있어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예정 단가가 각과 산하기관별로 상이하게 계상된 바 기왕에 구입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구입하는 장비는 가급적 기종에 통일을 기하여 행정에 능률성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청 예산중 교육지원기관에 도서구입비로 1억 4,700만원이 계상된 바 집행시에는 각 시군별 인구 장소 비치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 후 시군별로 배정해야 도민들의 균형있는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시설비 예산중 학생수영장 건립비로 9억원을 계상하여 태백 영월 정선 지역에 신축할 계획인 바 이렇게 될 경우 도내에서 동해 양구 2개 시군만이 학생수영장이 없는 지역이 될 것이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993년도에는 반드시 당해지역에 학생수영장을 건립토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 중 시군 현안사업 추진에서 소요되는 시군교육청에 대한 특별지원금 9억은 통합교육청인 경우 6,750만원 기타교육청은 4,500만원을 지원토록 제안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통학버스에 일갈구입 추진의견과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시군부담에 관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 및 철도주변학교 소음문제에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의 건 등은 존중하여야 할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92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재원의 무리한 계상은 발견할 수 없었고 세출 또한 세입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예산의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의 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4페이지에 2항에 교원휴게실 확충 부족액 59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서 교원휴게실 은 완전히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휴게실이 없어서 교원들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590만원으로 과연 충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입니다. 학교운영비중 시군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당초에 5천만원씩 통합지역을 망라해서 배정을 했는데 왜 차별을 두지 않고 공히 5천만 원씩을 배정을 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락진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세세항에 시설비에서 학생수영장 3억원 신축과 86페이지에 본청 시설비로서 학생수영장 3억원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어떻게 돼서 건립과 신축으로 분립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벽지학교 교원사택이 없는 학교는 92년도말 금년 기준으로 해서 몇 학교가 앞으로 없는 학교로 남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나머지 벽지학교에 대한 교원사택을 지어주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저희들도 교사위에서 모두 원안 통과시켜준 것입니다만 시군 교육청에 대한 특별지원금 9억원을 통합 교육청하고 기타 교육청하고 조정한 외에는 그냥 원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의도는 강원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의욕적인 사업과 업무추진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것을 십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청에서도 이왕 책정된 예산이니까 마구 쓰고 보자는 그러한 구시대의 닭은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예산 집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라도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노력과 연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 이전에 교육청에 당부드린 것인 만큼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들과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한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못한 그러한 사업들 역시도 다음 추경이나 93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편성되어 가지고 저금 우리 강원도 교육발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교육감님 이하 많은 관계관님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커다란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대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원도 증가가 되고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는 다 줄었습니다. 그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늘은 것이 있는데 줄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밝혀주시고 이번 추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기회에 예산과 관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정국민학교 박암분교가 있는데 박암분교가 사실상 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지역주민이 모두 본교로 등교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암분교가 있는 학교 자체가 한전수몰지역에다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우기에는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에다가 다시 학교를 증축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기보다는 가정리에 있는 가정국민학교로 통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에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본 추경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안 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계국민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데 허가도 없이 어떻게 공사입찰이 되었으며 시공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 50개교에 6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면 강원도 학교급수는 전부 해결이 되시는지요? 또 다 보셨겠습니다만 학교에 상수도시설이 미비해서 아이들이 우물물을 먹는다는 것이 TV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학교에 급수시설을 하지 않은 학교는 혹시 없는지 또 있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따른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게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270억원중 인건비가 120여억이 작년분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 왔는데 이 작년도 예산편성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에서는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같이 계상을 하지 않는 것인지 내무부 사이드와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관리국장이 질의순서에 의해서 요약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못드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중 교원휴게실 확충 부족액이 5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족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거면 다 되느냐 이런 문제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특별법에 의해서 92년도서부터 3개년 동안에 교육환특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 교원휴게실은 전 학교가 대상이 아니고 대상은 19학급 이상 학교에 한해서 지원이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는 172개 학교가 19학급 이상의 대상학교입니다. 이 172개학교 중 92년도에 이미 143개교에 지원이 되었으며 91년도에 19개교 금 년도에 10개교가 된다면 당초 계획된 물량은 전량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년 동안 30억 8,200만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590만은 172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밖에 유휴시설이 있는 학교로서 교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고 필요가 있다는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소파나 이런 시설만 해 주면 유휴시설이 있으니 지원을 해달라 다시 말해 10학급 이하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59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당초의 계획된 대상학교이외에 소규모 학교로서 지원 요청된 예산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께서 시군당 공히 5,000만원씩 특별히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당초에 시군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둬서 지원하지 공히 왜 5,000만원을 편성했느냐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선 학교장이 요구되어 있는 사업은 거의 100% 지원이 되도록 이번에는 계상을 했음을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단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군교육장으로서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군행정이 있음을 저는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에 교육장님이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규모로 준다거나 학생수 규모가 아니라 교육장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5,000만원씩 공히 배부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학교 규모, 학생규모 등 여러 가지에 분석을 해서 차이를 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다만 교육장으로서의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 배정해 드리기로 이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락진위원님께서 수영장에 3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립과 신축이라고 용어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어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여러 페이지 쓰다보니까 그만 건립이라고 한 데가 있고 신축이라고 쓴 데가 있습니다. 용어는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3억 2,700만원이라고 써 있는 것은 한군데가 3억2,700만원이 아니라 3억은 새로 건립되는 것이고 2,700만원은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합 3억 2,7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과목상에 시군 본청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학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청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학교내의 시설되지 아니한 그 밖의 교육용 재산에다가 시설하는 데는 학교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 본청 예산에다가 시군 교육장이 요구 계상된 것이며, 기타는 학교 구내에 시설된 학교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 예산과목에다가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억찬 위원님께서 벽지학교의 사택이 몇개 학교가 부족하냐,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얼마나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벽지학교수는 564개교입니다. 교원수의 45%를 저희들은 사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벽지학교의 사택기준은 현재 2,295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확보되어 있는 사택은 2,123동입니다. 부족동이 231동입니다만 벽지학교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앞으로 폐교예상 또는 부지확보의 곤란대상 학교가 현재 43개교가 있습니다. 그밖에 188개교는 금년도 사업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성희직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을 하라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은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해라 하는 부탁의 말씀인 걸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 천 위원님께서는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원이 증원되었고 또 9%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 복리후생비는 왜 감액되었느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91년 9월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사전에 지침이 내려올 때에는 복리후생비가 200% 인상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에 통과 과정에 150%, 그 다음에 박암분교는 본교인 가정국민학교로 희망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암분교는 가정국민학교 박암분교입니다. 소재지는 춘천군 남면 박암리에 있습니다. 학생수는 현재 18명입니다. 학급수 2학급에 교직원은 3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본 박암분교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서부터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정국민학교와의 거리는 약 5㎞ 버스가 1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행은 통학시간과 일치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통상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서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교육청에서 금월 중으로 통폐합 요구를 내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93학년도에는 통폐합이 되어서 가정국민학교로 통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영기 위원님께서 도계국민학교 체육관건립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로써 현재 중지되고 있는데 허가없이 어떻게 신축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공사는 91년도에 교육부에서 5억이 보초가 되었고 다음에 3억 5,000만원이 보조되고 지방자치단체인 삼척군에서 3억 5,000만원 다시 말해서 50% 50%는 국가와 지방자치제가 부담하는 전제조건으로서의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삼척교육청에서 집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건축협의를 필하고 건축을 해야만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가치 또는 지역사회 문화시설에 하루속히 시설을 하여서 활용의 효과를 누리고자 삼척교육장이 무리하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협의가 어려웠던 과정은 도계국민학교 부지 약 2,000% 전체 평수는 약 2만㎡이지만 건립면적 2,000㎡도 대한석공 부지입니다. 저희가 대한석공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지값이 얼마냐 되느냐 하면 약 120억 됩니다. 이것을 수차 저희한테 지불하여라 하고 독촉이 한달에도 몇 번씩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도계국민학교 체육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대지사용 허가가 불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본 사항을 해결하고자 대한석공하고 수차 출장조처하고 관계직원을 춘천까지 모셔서 제가 충분히 설명 을 드렸던 바 한달 전에 본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도 이미 완료가 된 것으로서 보고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본 사업이 지역발전에 또는 학교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해천 위원님께서 지하수가 50개교로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중에서 급수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학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상수도 설치지역에서 학교에 상수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학교는 없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만 지대가 높아서 물의 활용에 어려운 지역 또는 자연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시대면화에 따라서 오염이 심화되어 있는 지역 이러한 지역에는 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되어 있는 지역에는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수도시설을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요구되어 있는 학교는 전량 상수도 해 주기로 이렇게 된 것이 50개 학교가 대상이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상수도 시설은 해 주어야 되겠다 또한 요즘에 시군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도 아이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수도 시설학교에도 지하수개발을 해 주어서 지하수를 가급적 수세식 화장실이 이용이 되도록 이렇게 저는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인건비가 약 120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내무부에는 계상이 되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잉여금은 결산을 해야만이 잉여금에 판단이 나옵니다. 결산은 당회계년도 익년도에 4월말까지 결산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이것을 판단을 내려서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계산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무부는 교육위원회에 통과 안하고 바로 도의회에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1개월 늦게 판단을 내리지만 저는 교육위원회를 경유하고 이러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되니까 금년도 예산은 작년 9월에 이미 편성을 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결산을 해야 잉여금을 발생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당초예 산의 계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아까 보고해 드려서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느냐 이런 것도 더불어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부가 국고입니다. 국고에서 따오는 방법은 솔직한 말씀이지 정원 인건비를 많이 따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사실상 절감을 하고 있다가 익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 가용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가급적 교육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많이 따다가 나온 것은 인건비에다가 일단 계상을 해야 합니다. 계산을 해놓고 저희가 또 예산 절감하는 절감에서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직이 약 150명이 부족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100명밖에 저희는 뽑지를 않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인지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또 기능직도 현재 약 100명이 오버되어서 남아돌아 가고 있습니다. 통폐합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능직이 남아 납니다. 그래서 필요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잉여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능직도 많습니다. 이렇게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결과에 가서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집행 기술상 부득이한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내용 충실 치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입니다. 총 급식학교가 몇 개가 되며 앞으로 또 해야 될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또 급식학교가 언제 100% 가능한지? 그 다음에 중학교에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송영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영중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것은 정원대로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돈이 남는 걸 가지고 했는데 혹시나 정원을 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정원을 충원을 안 하고 했을 때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나 하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학생 수영장 설치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해시 하고 양구만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이 하반기 내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시군 학생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 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을 50개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간벽지나 문교가 있는 지역 을 가 보게 되면 소위 간이상수도 개념으로 고지에서 저지로 흐르는 자연수를 유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자연수에 어떤 오열물 질이 함유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학생에 게 어떤 피해가 갈까 우려가 돼서 말씀 을 드리면서 벽지 소위 오지일수록 물을 무시하고 자연수를 유입해서 먹는 데가 많기 때문에 식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 고 50개교를 하면 다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더 있는데 우선 50개교만 이번에 책정이 된 것이냐 이것을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중국 위원입니다. 교원휴게실 확충에 있어서 19개학급이하의 학교는 휴게소를 하지 않게끔 지침이 되 어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처우에 차등을 둔 지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침은 잘못된 지침이라고 보기에 도교육감께서는 교육감 재량으로서 균등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19개학급 이하의 학교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원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분교가 폐교가 되어 가지고 그 버스들 지금 각 시군 교육청에다가 몇 대를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또 배부를 하겠죠. 그런데 그 거리에 학생이 아침에 부모가 같이 나와서 학교까지 같이 올 일이 있어도 그 얘들만 태우고 부모가 같이 동승을 못한다든가 또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가 나왔다해도 손주만 그 차에 빈차에 태워보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같이 못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는 그것이 아마 학생들만 태우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조례로 고쳐서라도 학부형도 탈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큰 버스에 애들 서너명 타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나왔다가 아이들만 태워보내고 걸어 가더라고요. 보기도 좋지 않고 빈차로 가는데 좀 태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교육청에서.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급식학교가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는 몇 개 학교가 더 급식대상을 계획하고 있느냐 또 언제 100 %가 다 되느냐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학교는 농어촌형, 도서벽지형, 도시형 3단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벽지형은 전액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농촌형은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자비부담하고 도시형은 자비부담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212개교가 급식학교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26개교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금회 추가경정에서 시급을 요하는 학교가 있어서 12학교를 추가로 지정해서 38개교를 지정하고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것이 90년도까지는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그 시도에 교부급 이외에 급식학교수에 따라서 특별히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미 보도되어 있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강원도가 현재 제1순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부금법이 개정되고 양여금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인구수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급식학교배정이 특별히 배정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미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학교에다가 무상급식을 하는데는 상당히 재정상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오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다소라도 지원되어서 급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몇 달 전에 교육부에서 급식학교 확대에 대한 세미나도 있었습니다만 민간단체를 유치해서 전학교가 급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미 신문에 보도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며 100%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같은 강원도에 주어진 재정상으로는 금방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들은 교육부에다 계속 지원요청을 매년하고 있고 전 학교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학교가 우선 100%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학교도 상당한 숫자가 100%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확대는 현재로서는 어럽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제는 우리가 급식비를 주어서 급식을 한다, 밥을 못 먹는 애들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과거는 도서벽지에다가만 집중을 두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도시에도 주어서 이제 아이들이 밥값은 내고 외곽시설 만은 갖추어주자 그러면 아이들이 돈을 내서 사먹을 수 있도록 하면 많은 학교가 급식학교로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면이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도시형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을 해서 외곽시설 유휴시설이 있는 학교에다가는 우리가 식당을 구비하여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급식학교를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영기 위원님께서는 걱정되시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계신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를 절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선생을 절감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교육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건비절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원은 절감을 안 합니다. 교원은 배치되고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기능직을 새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고 사무직도 우리가 셋이 있어야 할 것을 둘만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제가 조정하고 있지 학교선생님이 가야 할 것을 제동을 건다는 것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천 위원님께서 동해시 양구군의 학생수영장 시설이 안돼 있는데 하반기나 93년도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수영장시설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을 하는 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도 볼 때에 태백이나 정선같은 곳은 석탄물이 흘러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도 까만물로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 억제를 해서 태백서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전지역을 하자 우선 시급한 곳이 태백 정선 영월이 시급하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억지로 절감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3개 지역을 하려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없는 지역도 연차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각 시군에는 1개에 수영장이 신설이 되어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자연수를 이용하는 학교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저도 개울물을 떠다 먹었던 사람입니다만 요즘에는 자연수를 못먹습니다. 오염이 많이 함유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자연수를 이용하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하수개발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개교가 다하느냐 이것은 자연수를 이용하는 학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량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느 학교가 자연수를 이용하거나 상수도 이용에 불편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급수만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교육청책임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중국 위원님께서 교원휴게실이 19학급 이상만 하는데 그 이하에도 교육감재량으로서 확대실시확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39%가 국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고는 모든 것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목적대로 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19학급이상만 우선 실시하도록 헌재 19학급이상은 우선 100% 금년에 마칩니다. 그러면 19학급이하는 저희는 19학급이 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본 교원휴게실 뿐만이 아니라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는 3년차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된다고 해서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학급 이상이 되면 연차적으로 그 이하로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꼭 19학급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에도 유휴교실이 많이 담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학급수가 줄어드니까 빈 교실이 생기는 학교는 아까 말씀대로 응접실을 해 드린다거나 냉장고를 사서 드린다거나 선생님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들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원준 위원님께서 버스배분에 대해서 부모가 동승을 하여야 하는 이런 실정인데 법적으로는 학생들만이 승용을 하고 있음이 조례나 기타 등등으로서 학부형이 동승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오지가 많기 때문에 유아원의 조기교육 그리고 소규모 통폐합에 따른 통학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우선 한시군 에 한대씩만이라도 배정을 하도록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하였던 바 20대분 55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버스를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산간오지에 대형버스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일시에 버스구입을 촉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1종 면허를 소지한 자라야 버스운전을 합니다. 버스운전을 할 수 있는 1종면허가 시군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100여명의 1종 면허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을 또 기용하면 '인건비 낭비가 되기 때문에 현재 1종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일정기간교육을 시키기로 시군 교육장에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면허만 가져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자신이 있을때에 버스를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탑승 학생들 어린 학생들 산간오지에 운전수만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선생님을 당번제로 해서 반드시 동승을 해 가지고 아이들을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학부형도 탈 수 있습니다. 꼭 학부형 못 타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학부형도 타셔서 안전을 유지해 주시는 데는 좋습니다만 저희는 농촌이 어려운데 탑승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필수적으로 선생님이 버스에는 탑승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공간이 있으면 부모님이 꼭 탑승을 해서 학생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학교장하고 협의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 저희가 규정상 못 탄다 이것은 아닌데 다만 지침에 못 탄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학생통학용으로 줬는데 그 지역주민이 행사 참석이나 동원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분명히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본 버스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께서도 버스 운영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모들이 동승을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느 분교에서 학생이 세명인데 부모가 타고 가려니까 안 된다 해서 못 타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각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하달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부모가 그 거리는 편리를 좀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의 때나 언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있는 게 학부형을 태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도 좀 같이 타고가자 이렇게 되니까 어느 학부형은 타고 어느 학부형은 안태우고 이러면 본 업이 전환되니까 아마 어려워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방침을 만들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런데 저는 학부형 타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원준입니다. 이미 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의결한 사항이고 또 이것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절약보다도 번거톱게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바로 그냥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원안대로.

존경하는 황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92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6월 3일 개의된 이래 강원도정의 발전과 특히 강원교육 발전에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오늘 본도 교육청에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과 격려의 말씀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시군별로 또 학교별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있게 투자해서 2세 교육을 알차게 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믿고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다시는 바와 같이 본도의 교육재정은 매우 빈약하여 교육현장에 많은 현안사업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군은 시군대로 또 본도 나름대로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우리 강원교육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강원도민과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과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웃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