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질문하실 순서는 손광수 의원, 임광선 의원, 안병욱 의원, 김학서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에서 한 가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서 손광수 의원님 앞에 안병욱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도록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면 지역 손광수 의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취재키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간절한 군민의 불편, 애로 사항과 우리 광주군 발전을 위하여 시정 내지 시행을 요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소망의 요구를 충분히 해결 못하고 행정의 지역 주민이 불평불만만 요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형평을 잃고 신뢰받지 못하면 원성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주민의 고충과 불만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Q107^!먼저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존주택 및 축사 용도변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72년 8월 25일 수도권지역 추가 제3차 고시에 의해서 지정고시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까지 군 전면적의 24.7% 5개 읍·면에 해당되며, 1,528가구 인구 6,401명이 현재까지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고 있음은 물론, 1차 산업밖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 소득은 보잘 것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많은 2차, 3차 산업으로 전업하려 해도 각종 규제로 전업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삶의 의욕도 잃고 마지못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여 년간의 불합리한 각종 규제로 생활환경은 날로 낙후되고 불만의 소리가 높은 데도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은 없고 오히려 강력 단속으로 계속 일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한 농업소득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하는 수 없이 부업으로 간이음식점을 하고 싶어도 법에는 시장·군수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용도변경을 불허반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무허가로 하면 즉시 고발당하여 입건되는 등 과중한 벌금을 납부하고 전과범이 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조속한 시정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그린벨트지역 내 거주 농·어가에 한하여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시·군에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크게 확충하겠다는 발표가 작년 하반기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완화된 사항과 중앙의 재정지원을 받아 우리군에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에게 주거 생활, 환경개선 등 불편해소 지원을 하여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22조를 보면 제1항에 규칙 제7조1항제6호 "다"목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기존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시설전체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으로 한 기존주택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그 주택의 일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로 용도변경을 한 후 잔여 주택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축면적은 용도변경 전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규칙 제7조제1항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의 증축과 부속건축물의 건축,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주택의 증축, 부속건축물의 건축,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무조건 불허반려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구시대의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숙원사항인 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은 관계 규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있는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 계획과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금년에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정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고, 둘째 산성 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조례와 기존주택 용도변경에 관한 개정요구를 건의중이라고 작년도 제5회 임시회의에서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입장객 및 사용료 임대 수입이 당초 8억 5천만 원이 책정된 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로는 약 6억 정도로 목표액 대비 약 30%의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단순통과차량의 환불과 남문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증,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감소에서 오는 내방객들의 불편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와 공원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작년도에 산성∼성남간 남문통행 도로의 확장개설이 시급함을 지적하여 그 대책을 제5회 임시회의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시급함을 인식하고 경기도와 유기준 국회의원에게 건의 부탁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지 주민여론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여 년간 공원법 규제로 생활 환경만 날로 낙후되고 있고,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만 주었을 뿐 개발과 지원은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공원지정을 폐지하든지 차라리 합리적인 계획과 일관된 관리를 위해서 광주군립공원으로 변경하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행정과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관행을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쇄신 작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공원폐지 또는 군립공원으로의 변경을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08^!다음은 그린벨트지역 취락구조개선 사업 후에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사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면 검복리 마을과 중부면 엄미리 은고개 마을, 퇴촌면 도마리 웃도치 마을은 각각 `78년도, `80년도 `82년도에 정부의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거 신규 조성된 마을입니다. 최근 동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택이 지어진 곳이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 당시의 지목이 전으로 그대로 되어있는 점을 알고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서류를 갖춘 후 관련부서에 제출하였으나, 동 지역들이 그린벨트지역임을 이유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토지형질 변경은 건축물 및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주민들이 제출한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이 2배가 초과됨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및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만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면 취락구조개선 사업실시 당시 농가당 최고주택 30평, 부속사 10평 규모로 건축한 점을 고려할 때 1농가 당 약 최고 80평 정도에서만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분할 시 1농가 당 적게는 100평, 많게는 200평까지 분할을 해주어 현재는 이렇게 분할된 면적의 전부가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건축물 및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만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한 울타리에 대지와 전이 혼합되어 있는 기형적인 토지이용 형태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불법농지전용 사례마저도 발생되고 말 것입니다. 동 사업이 무지한 농민을 대상으로 정부주도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당시 행정적인 판단 착오 및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발생된 민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책임행정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당시 사업을 수행했던 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덧붙이고 싶은 것은 동 취락구조개선사업 지구 내 일부농가의 경우 현재 관련 부서에서 불허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는 관계없이 취락구조 개선 당시의 분할 면적대로 이미 토지형질 변경을 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200평이 넘게 전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토지형질변경 사례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완료 시부터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분할 면적대로 토지형질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한 말로 일은 관에서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는, 아무 것도 모르는 선량한 농민들만 피해를 주고만 꼴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3호의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다만 다른 법령에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따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 규정 단서조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동 민원사항 등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부의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28조에 의하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 허가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지목변경 신청이 없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재량행위가 아닌, 의무 조항으로 동 규정대로라면 취락구조 개선사업 실시 후 바로 관에서 지목변경을 했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동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먼저 한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촌면 내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촌면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팔당호를 끼고 있는 호반의 전형적인 농촌면으로서 주민의 순박한 마음과 너그러운 인심 속에서 너와 나가 서로돕고 사는 면으로서의 자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천진암 개발로 하여금 광주의 제일 오지인 우산리까지 도로가 포장됨으로써 전형적인 농촌이 서울 사람을 상대로 한 투기붐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수도권 인근지역 주민의 일일 휴식처로 변모함으로써 쓰레기 공해와 행락 차량 공해 또한 심각한 것은 천진암 측과 주민과의 생존권 싸움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매일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군 당국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번 우리 군의회에 우산리 주민으로부터 진정서가 3회에 걸쳐 접수되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께서 현지를 답사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우산 2리 일부를 천진암 성역지구로 지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촌면 우산리 지역을 천진암 성역지구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천진암 측으로부터 이러한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 2리 일부를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수립하여 이주를 권장하고 있다는데 취락지역 고시는 어디다 했으며, 개인의 이주권 및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천진암 입구에서 한식마을 입구까지 도로개설에 대하여 `91년 12월에 본 의원을 포함한 몇 의원은 우산리 현지를 나가본 결과, 천진암 측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장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군도를 형질변경의 절차도 밟지 않고 매립하였고, 부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광주군 행정이 엉망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문제시하여 군 당국에서 몇 차례 주민과 천진암 측과의 대화와 타결을 유도한 결과, 부락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군 당국에서는 천진암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3월 9일 원상복구 완료 통지를 받는 즉시 3월13일 형질변경 허가를 내줌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행정에는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농가주택 전용허가도 1개월 내지 2개월이 걸려야 간신히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예를 본다면 군도를 형질변경하라는 허가가 4일만에 처리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라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인정에 의해서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인이 보기에는 그 도로를 매립한 경우에는 엄청난 토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토사확보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환경평가를 받아 허가처리 했는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원하는 바에 의하면 천진암 측과 주민과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천진암 입구에서 한식마을까지 도로를 확장포장해 줌으로써 천진암측과 주민과 분쟁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천진암 측과 절충하여 도로를 개설해 줄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마리부터 도수 3리간 도로는 노폭이 6m이며, 양편 인도가 없이 소형차량만 지나가도 도보로 왕래하는 주민에게 위험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 잦은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불안과 통학하는 어린이의 안전에도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91년 초부터 골재 대형차량이 영동리를 지나 퇴촌면 면소재지를 경유하여 외부인근 도시로 반입되는 관계로 주민의 통행과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91년 11월, 12월에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항의를 하였으나, 행정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현재도 매일 200대, 300대의 골재운반 차량 등이 통행하고 있어 집단민원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Q101^!제가 알기로는 광동교가 통행제한 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4항에 의거 30톤이상 초과 중량 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한다. 1992년 2월 10일부터 해제 시까지」 라고 공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동사거리에 단속반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계량측정을 하고 있는지 육안측정을 해서도 가능한지 내가 보는 견해로 보아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데 단속을 못할 바에 단속반을 철수시킬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에게 공무원의 불신임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동교 다리가 지난 여름, 다리바닥에 큰 구멍이 나서 도에서 진단결과, 다리가 약하여 30톤 이상 차량 통행제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4억을 들여 다리바닥을 튼튼하게 다시 놓을 예정이라 하는데 광동교를 지나는 차량들은 지난번과 같이 또 큰 구멍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항시 불안한 마음으로 다리를 통과할 때마다 다리공사가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며,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2^!다음은 산업과 소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거 작년부터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 농토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작업을 우리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진흥지역지정 시 불이익을 우려한 많은 농민들의 반발이 지정작업 초기부터 발생돼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민들의 이와 같은 여론을 수렴하여 당초와는 크게 완화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진흥지역의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92. 6. 9일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희망하는 농민에 한해서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한 최 일선기관의 행정수행자세를 보면 정부의 이러한 완화 계획과는 달리 비공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으로 되어 있던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등 당초보다 완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 작업이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점을 감안, 공개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작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지역 김학서 의원입니다. !^Q100^!먼저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수해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예방을 연례행사로 알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기가 오기 전 철저히 조사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이 1,200미리 정도인데 1,200미리의 비가 연중 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7, 8월에 약60∼70%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림으로 인하여 매년 이 때가 되면 수해예방 피해 복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해마다 수해로 인한 피해는 감소되지 않고 매년 물난리를 치러야 하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더 많은 재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폭우가 내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해예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난 `91년도의 수해로 하천제방 유실 및 농경지 매몰, 보 유실이 되었음에도 지금도 복구가 안된 곳이 관내에 많이 있는 줄 사료되는바,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곧바로 조치하여 주시고 `91년도 수해복구 현황과 복구가 안된 이유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도척면 추곡리 제방 유실, 노곡리 제방 유실 및 상림리 보 유실이 되었음에도 미복구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관할하는 준용하천의 경우 503개 하천의 총 연장 2,943㎞ 가운데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302개소에 1,862㎞에 불과하여 201개소 1,081㎞는 손도 못대고 있어 수립률이 불과 63.3%에 그치고 있다는데 우리군 내는 준용하천 정비가 안된 곳이 몇 개소이며, 총 연장은 몇㎞인지, 또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질문하는 것은 요 몇 해 폭우가 예상 외로 많이 내려 준용하천 및 소하천이 범람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군의 예산부족으로 정비를 못했으므로 인재로 재산피해를 보고 있어 질문합니다. !^Q93^!두 번째로 휴경농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우리 관내에 약 32만여 평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 일손부족, 농업소득의 낙후, 저하 등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작년 휴경농지에 대한 원인을 보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면적이 전체의 21%, 부재지주 소유면적이 전체의 28%, 기준 수확량 미달농지로 경작 포기한 면적이 전체의 29%, 기타 영농조건 불량 등으로 경작 포기한 면적이 전체의 22%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 휴경면적의 절반 가량은 기준 수확량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영농조건이 열악하여 경작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영농의식 부족과 일손부족 등으로 휴경이 되고 있는 경지로서 지금이라도 당장 누군가가 영농을 시작한다면 작물생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손부족의 경우 그것을 이유로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영농기반 시설의 개량을 통해 작업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유휴농지의 경우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 조항에 의거 우리 관내 휴경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 명령을 한 바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리경작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관내의 휴경농지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재지주의 소유농지 관리실태 및 중과세할 용의는 없는지요? 작년의 경우 휴경농지가 집행부에서 조사한 면적과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사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하는 것이니 금년에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다면 추후 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9^!세 번째로 무허가 음식점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서울과의 근접성으로 인하여 많은 행락객들이 우리군을 찾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계곡은 계곡대로 강변은 강변대로 많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들 업소의 대부분은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업소들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함으로써 허가업소와 무허가 업소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 우리관내에는 대중음식점 603개소, 유흥음식점 21개소 등 총 624개의 음식점이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무허가 대중음식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총 222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것이 108건이고 기존 허가업소가 불법적으로 시설을 증설하며, 영업한 것이 무려 104건이나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너도나도 마구잡이로 법규야 어떻든간에 그저 아무렇게나 장사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발생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허가업소 중 시설을 증설하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곳이 음식점 5개소 당 1개 업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야에 행정력이 마치지 못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새 질서 새 생활 확립 운동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이 때에 말입니다. 바람직한 행정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그러한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러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무허가 음식점을 획일적으로 생계대책 일환으로 양성화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정비 계획이 있다면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98^!마지막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발 및 육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농현상을 예방하고 날로 황폐해져 가는 우리 농촌을 가꾸기 위하여 `80년대 초부터 영농을 희망하는 젊은이를 선발, 일명 농어민후계자로 지정하여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영농기술지도를 하는 등 각종 육성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모두 187명이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8명이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정된 농어민후계자를 읍·면별로 보면 광주읍 2명, 오포면 3명, 초월면 7명, 실촌면 5명, 도척면 2명, 퇴촌면 6명, 남종면 1명, 중부면 2명 등 모두 2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농어민후계자의 육성 및 정책자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감은 물론 저리, 장기융자를 하여주므로 너도 나도 영농에는 관심 없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선발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쟁자가 많음으로 인하여 선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사료되오나 가깝다든가, 정에 끌려서 선정을 해서는 안되고 엄격히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안배나 지역여건상 맞지 않는 선발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각 읍·면별 인원이 2배수 내지 3배수의 인원을 지역별 차이를 두고 선발했는가 하면 적게는 1명, 많게는 7명이 선발되었는데 적게 지정된 읍·면의 경우 경쟁자가 10명 이상 되는 읍·면이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 선정된 농어민후계자가 읍·면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하여 주시고 농어민후계자 선발기준 및 기이 지정된 후계자가 영농에 실질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지요? 육성실태 및 육성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농어민후계자의 자립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해 준 영농자금 총액 및 중도에 영농을 포기한 자나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선발과정에서 각 읍·면별로 예비 후보로 접수한 명단과 개인점수 상황을 소상하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미흡한 점이 많은 줄 사료되오나 답변을 성심껏 소상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음식점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99^! 저희 관내는 한 78군데 무허가 음식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4단계로 나눠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사회과장의 명으로 편성을 해서 하천 및 계곡을 중심으로 무허가 영업행위 또는 불법건축물 건축 및 사전입주 행위 또는 건축, 불법건축 변경행위, 주차장좌판영업시설과 관련, 설치행위 등을 모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로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 단속과 자인서 징취와 적발된 업소에 대한 일차 계고장을 발부하고 불법시설물 및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도시과, 산업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무허가 업소이므로 체적 금지하라는 게시를 업소마다 부착을 하고 게시명을 훼손한 경우 즉시 형사 고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제3단계로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이 적발된 부서에 대해서 모두 형사 고발조치하고, 관련 부서 협조로서 불법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 동시 고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제4단계로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형사고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행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차 고발을 하고 관련 영업시설물을 철거 및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 단속에 대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이 밀집하는 남한산성 내의 지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주택이 되어 있으며, 현재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대중음식점 허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산성 내 대중음식점이 산재된 무허가 음식점을 대부분 영세업자로서 좌판 등 영업시설을 즉시 철거한다 해도 생업수단이므로 재 설치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산성 내의 무허가업소를 합법적인 용도변경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양성화하고 인근 불당리, 검복리, 오전리, 엄미리 등 무허가 음식점도 동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해야 할 것이며, 산성 이외의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저희가 알려주어 조속히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법질서 회복을 위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카드화해서 관리함으로써 무허가 음식점을 근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임광선 의원과 김학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운순입니다. !^A98^!먼저 김학서 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선발 및 육성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읍·면별 선발인원 차이와 연도별 융자금 지원, 부실자 융자금회수, 금년도 후계자 신청 명단을 서면 제출을 요하신 것입니다. 우선 농어민 후계자 선정자격 요건은 예비후계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92년 예비후계자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92년도 후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로 40세 이하인 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평가 기준은 다음 평가기준에 의거 총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총 500점이 되겠습니다. 영농정책 욕구 50점, 학력 및 영농교육 경력 50점, 예비후계자 사회직 경력 및 영농경력 150점, 영농기술 경영사항이 200점, 영농기반이 150점, 총 500점이 평가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 선발 기준 및 지정된 후계자 영농에 실질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81년부터 `92년도까지 본 군에 농어민 후계자가 총 264명 중 전출이 45명, 부실후계자 32명을 제외하면 187명이 선정되었으며, `92년도 예비후계자는 114명 신청 중 20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비 후계자 중 읍·면 평정 우선 순위에 의거 농촌지도소에서 1점 2배수 26명 추천받은 후 `92년 5월 19일 광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광주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인원은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농어촌지도소장, 위원은 의회 의장님, 산업과장, 교육장, 농협장, 축협장, 농·어촌진흥공사 광주지부장, 산림조합장, 양돈협회장, 양계협회장 군농촌지도장, 군 농민후계자 회장, 군4H 연합회장이 됩니다. 읍·면별 추천 인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6명으로 추천 대상 중에 광주읍이 2명, 오포면이 3명, 초월면이 3명, 실촌면이 7명, 도척면 2명, 퇴촌 7명, 남종이 1명, 중부면이 1명이 되겠습니다. 계 도합 26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92년 후계자 선정현황 인원은 2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광주 2명, 오포가 2명, 초월 3명, 실촌 5명 도척 2명, 퇴촌 4명, 남종이 1명, 중부1명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퇴촌 7명 선정 중에서 4명을 선정했고, 그 다음 남종이 1명, 중부면 1명 신청 중에 전부 1명이 됐습니다. 도척면 추천한 인원수에 2명이 다 됐습니다. 실촌이 7명의 추천인원에서 실촌면은 5명이 됐습니다. 초월이 3명 추천해서 3명 다 됐습니다. 오포는 3명 추천에 2명이 확정 됐습니다. 광주읍은 2명이 추천되어 2명 전원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농의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데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소, 읍·면이 1년에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있으며, 현지 점검 후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부실후계자를 선발해서 농민후계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육성 실태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방안을 위해서 금년 3월에 8개 작목반 분임회를 구성하였으며, 작목반 운영을 위하여 `92년도 제1회 추경에 농어민 운영비 예산을 2백만 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우수 후계자를 `92년도에 금년에 탈락된 예비후계자를 `93년도 내년에 예비후계자에 신청하기로 계획에 의거 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3명은 민성원 초월 분이고, 안이상 퇴촌 손기완 씨가 그렇습니다. 이상은 농어민 후계자 선발 및 육성대책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A93^!다음은 역시 김학서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휴경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을 명령한 바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대리경작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을 명령한 바는 없습니다. 대리경작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는 대리경작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가 없어서 읍·면 담당직원과 인근 위탁 유한영농회사 또는 마을부녀회 또는 농가 등을 방문하여 대리경작을 추진하였습니다. `92년 6월 10일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면, 휴경농지 일손을 추진함으로써 오이양을 6.4m 두류 0.8, 옥수수 1.0, 채소류 0.7, 기타 9.5정보는 현재 파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일손 돕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원 단체수가 28단체가 되겠으며, 지원인원은 1,48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면적은 19.2헥타르로 모내기 8헥타르, 콩 파종 2.2헥타르, 이식 작업 2.5, 과수적화작업 6.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휴경농지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작 위탁 영농회사에서는 초월 10정보 위탁을 받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 부녀회에서도 옥수수, 콩을 지금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휴지를 일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190여만 원을 기이 배정을 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유휴지는 우수한 농경지에 파종을 완료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A102^!다음은 임광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진흥지역 지정과 완화내용, 전 농가 희망지역 등도 해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이 당초 총 9,063정보 농경지에 절대농지가 2,759정보, 전체 30.4%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절대농지 2,757정보의 62%인 1,710헥타르를 1차 조정 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당초 내역은 농지의 집단화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집단화하는 평야지 10정보, 중간지 7정보 이상, 산간지는 3헥타르 이상 당초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 5월 2일 공문에 의거 농업지역의 구역완화 내용은 10년간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도시지역으로 발전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지역, 폐수유입 등 농업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것이 완화된 내용입니다. 상기 완화내용을 감안하여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진흥공사와 협의, 적극 추진 노력 하에 제2조정심의회를 거쳐 30일날 우리가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역 조성과 완화내용 및 전 농가 희망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안병욱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점 잡상인 단속에 있어 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병욱 의원님께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질문하신 데 반하여 만족할 만한 조치를 못해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A91^! 그 동안 시장 진입로에 대한 각종 공사 등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단속 못한 것을 말씀드리면, 시장주변 정비사업을 `91년 10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3개소 655m에 대한 상수도 공사와 시장주변 3개소 1,105미터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노점 잡상인들이 이전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보훈매장 앞 군유지 내에 불법건물을 철거했으며, 노점 잡상인들이 이전하여 그들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200평 규모 포장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안시장 번영회 부지 340평을 노점잡상인 3명 기준 1일 2천 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잡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완료했었으므로 6월말까지 국유지 시장부지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계도한 후에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통행 불편이나, 각종 불의사고에 대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A92^! 두 번째로 요철식 정류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체증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철식 정류장 내 정차에 대해 그 동안 관련회사인 경기·대원여객에 서한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계도 활동하고 있으며 4명의 단속요원을 주·정차 단속과 병행함으로써 단속의 어려움으로 강력히 단속을 못하였음을 시인합니다. 관련회사로 하여금 운전에 대한 교육과 재 처벌하였으며, 6월말까지 계도 및 운영활동을 실시한 후 7월 1일부터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답변할 순서인데 도에서 긴급회의가 있는 관계로 안병욱 의원, 임광선 의원, 김학서 의원 질문의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장은 손광수 의원, 임광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손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내의 지역주민에게 주거생활 환경개선 등 불편해소를 위해 지원해 준 것이 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앙에서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주택 및 변소 등 개량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은 `91년에 주택 55동, 변소 및 부엌개량 401동 약 2억 5천만 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A107^! 다음은 그린벨트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을 안해 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택은 근린생활시설물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1호 "다"목 개발제한지역관리규정 제22조 및 개발제한지역 내에 용도변경 또는 사무처리 지연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2항에 의거 도지사 승인을 받은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나,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은 상수도보호지역 관리를 지금까지 `90년 6월 15일날 건설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제4조2항3호"다"목에 의거해서 기존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 용도를 종전의 오염물질 발생 정도 이하의 범위에서 이용하기 위한 행위 용도변경에서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발생 정도가 그 이상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용도 변경에만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의 용도변경은 기존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생산물질을 저장하거나, 농가부업의 집단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1호 "다"목에 의해서 다른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게 하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 계획은 `92년 당초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현재 추진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이번에 추경이 약 1억을 계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인되면 막바로 도립공원 재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 내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건축주의 변경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은 `92년5월1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개정요구는 현재까지 개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도에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폐지 및 국립공원 변경을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지정으로 주민에게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좋은 경관을 유지 보존하는 차원에서 판단은 현지 공원 폐지 국립공원변경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A108^! 다음은 취락구조개선 사업인데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은 면적에 설치할 건축물과 공장의 바닥면적 2배 이내에 가능한 사항이나, 특히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이루어진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당초 취락구조개선 사업 계획 및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촌면 우산리 지역의 성역지구 지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촌면 우산리 지역을 천진암 성역지구로 지정할 계획도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천진암 측으로부터 제의받은 바도 없습니다. 다만, `84년도 이 일대를 국립공원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여건 불비로 주민의 반발로 계획이 유보된 사실은 있었습니다. 다음 우산리 취락지구 고시는 어디에서 있느냐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산리 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90년 11월19일 건설부 고시 제 811호에 지정이 됐습니다. 취락지역을 지정 집단이주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락지역 내의 취락지역으로 가급적으로 이전하여 산지가옥 취락지역 내의 이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추진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띤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보충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사계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세행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전에 답변하신 말씀 중에 남한산성건축조례 및 주택용도변경 근린생활 문제에 대해서 도에 요구한 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조례 및 주택용도변경에 대해서 도에 요구하신 내용을 일자별로 말씀해 주시고 당시 요구된 민원서류 발송대장과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78년, `80년, `82년도에 취락 구조 후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락구조다 하면 빈 주택 아닌 집행부에서 보조해 주어서 집행부에서 이루는 사 업인 줄 알고 있는데 `78년, `80년, `82년도 10년간에 더욱 더 문제가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한테 재산적인 피해뿐더러 도시계획법이 되지 않아서 개량 같은 것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주택개량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동안에 재산피해가 굉장히 많은 줄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요청 승인 날짜와 문서 번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구조개선 변경개정은 당초에 사업이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했고, 개발제한지역이다 보니까 대지면적인 건축면적의 배밖에 안돼서 추진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처리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날 집행부가 적극적 검토와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일관하다 보니까 사실상 1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은 분명히 지적공사에서 지목변경을 하지, 어디 사설측량설계단체에서 사실 분할을 해서 지목변경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대지 바닥면적에 준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안 된다는 것은 지목변경 문제는 지적과하고 얘기할 사항이지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78년, `80년, `82년도 새마을과 주택계에서 새마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새마을과장한테 일임을 하시든지 해서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사실 `78년, `80년, `82년도 사항은 이 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새마을과에서 공사한 사업인데 이걸 과장님께서 떠 맡아 가지고 답변하셔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분명히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마을과에서 주택개량 사업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새마을과 내에 주택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책임소관을 이전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소관도 아닌 것을 답변하시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이 없어요.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실효성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 바닥면적의 배밖에는 분할이 안됩니다.

그럼 당시에는 분할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게.

당시 분할이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대지를 당초에.

돼 있어요? 손 의원님 안 돼 있어요?

다 분할되어 있어요.

100평에서 120평까지 분할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 당시에 어떠한 근거에서 분할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분할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개발제한지역 내에서 100 이하가 분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건데 분할돼 있는 상태라면 저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을 때 지역여건과 질문지에 대한 어떠한 현지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무책임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현지 사정으로서는 120평부터 200평까지 기이 분할돼서 담장이 설치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정회 소동이 나고 사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이 분할까지 돼 가지고 담장까지 쳐져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분할된 상태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 및 말씀드린 것도 과장님께서 민원서류를 도에 몇 번 반송한 것은 어느 정도 마다 아실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이것은 자료를 실무계장을 시켜서 보시는 것이 확실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날짜관계를 외우지 못해서 서면답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10분이면 금방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 단속을 오늘서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났더라고요. 광주 음식점은 단속한다고 단속보다는 지금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허가를 취득해서 장사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첫째 급선무이고, 둘째로는 비관광지에 간이음식점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광주군에는 계곡이 좋아가지고 서울 수도권의 인접 주민들의 일일 휴식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간이음식점을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우리 영세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름에 장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면 우리 행정에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이음식점을 시한부로 허가를 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 음식점을 최대한으로 단속만 하지 말고 허가를 좀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행정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역이라든지 계곡을 찾아오고, 난립되어 있는 음식점은 사실상 건축은 허가된 건축이 아니고 좌대라든지, 천막을 치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사실 간이음식점을 시한부로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음식점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일단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건축물은 도시과 건축부서에서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영업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 오포면에 양벌리, 매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주택용도로다가 건축을 지어가지고 용도가 근린생활을 용도로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허가 업소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로다가 바꾸게 되면 '영업허가를 바로 내 주겠다' 권고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6월 15일부터 단속하는 무허가업소 일제 단속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다 하여도 저희가 모든 서류라든지 관계되는 그 내용을 잘 알려주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정식으로다가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음식점을 시한부 허가를 내주는 데는 건축물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에 아마 관보에서 제가 본 것 같애요. 7월 1일부터 가건물 설치허가를 내 주도록.

가건물도 도시과에서 건축부서에서 가건물건축법이 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안됐는데 가설물 설치허가가 6월 1일자에 났죠. 내가 한 번 봤어요. 그것이 여태까지 안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허가를 내주도록 행정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같은 데는 가건물 설치허가만 하면 거기에다 음식점을 하게끔 시한부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도 건축부서에서 가설물허가 용도로 근린생활 허가를 해준다면 저희도 영업허가를 내주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시한부인데 말이죠. 이건 여름에 2, 3개월 우리가 시한부허가를 내주는 데 그것은 건의 사항으로 바꾼다,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한부로 내주자, 간이음식점을 그것도 다른 시·군 계곡에 가보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 계곡에 몇 개 장사허가를 내주고 그 사람들보고 계곡 청소를 하라고 그러면 그 계곡도 깨끗하고 오는 사람도 편리하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방안도 있더라고요. 다른 군에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과거에는 남한산성 계곡 같은 데는 잡상인들이 계곡에 사람들이 들끓고 기이 허가업소가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회과에 있지 않았을 때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하천부지이고 건축법이 허가해 줄 수 없는 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연구로 끝나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그 동안 사회과장님이 연구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연구는 된 것으로 보고 시한부 허가를 내주도록 좀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고요. 또, 건축부서에서 선행돼야 될 게 가설물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의원입니다. 산업과장 답변 중 농업진흥지역에 2차 심의하여 6월 30일까지 보고한다고 하는데 금번 심의는 신중을 기하여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광주군은 도시형태로 가는 지역이므로 농업진흥지역으로는 부적합한 지역이나 전년도의 보고는 진흥공사에서 기준 선정에 의하여 광주군은 산간지역을 적용하여 많은 면적이 진흥공사에 된 줄 알고 있으며, 금년 완화된 내역을 보면 광주읍 전 지역은 제외되어야 하며, 면 단위 도시계획지역 예정지인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제외시켜야 할 줄 알고 있으며, 수정 심의하여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3명에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연간 금리는 얼마이며, 몇 년 거치 상환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희수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추가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의 저희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수렴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완화내용은 수년 내 개발계획이 있고 도시지역으로 발전된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과 폐수유입 등 농업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이고, 심의하는 데 소상히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1인 5천만 원 융자지원에 대한 연리와 융자 상환을 자세히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농민신문 5월 첫 주의 내용을 보니까 이 농업진흥지역 당시 내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은 고시하는 것을 군 단위에서 보고할 때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흥공사에서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오답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으므로 이런 관 행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그런 물의가 많은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묶이기 때문에 각처에서 물의가 나서 되네, 안되네 하다가 그저께 신문인가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어제는 TV 9시 뉴스에는 그대로 현재 지역이 되어 있어서 거의 보고된 상태는 그렇게 하도록 보고를 한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마 그것이 우리군에서 적절하게 해주지 않으면 변동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이런 것을 보고한 진흥공사 같은 데는 이것은 먼저 기준에 의해서 안된다는 이러한 반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주민들이 입을 모아 가지고 원성이 높은 데는 풀어주는 경향이 이런 행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광주군이 어떻게든지 이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많이 면적이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고, 아까 물론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보고하신 내용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수후계자에게 5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연간 금리, 몇 년 거치 어떤 내역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보충 질문한 것이니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후계자, 먼저 선정돼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영농을 포기한 자가 많이 있는 줄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계자로 하여금 지원해 준 자금도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지도소와 산업과가 공통으로다가 지도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포기한 영농, 포기한 사람이나 그리고 포기한 것으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읍·면별로 인원이 책정되어 금년도에 선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느 면은 많고, 어느 면은 적게 책정돼서 선정이 되었으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학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부실 후계자에 대한 회수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91년까지 부실 후계자는 총32명이 되겠습니다. 회수금액은 2억 5천7백5십만 원이 되겠으며 연도별로는 `81년도에는 없습니다. `82년도에는 4명으로서 지원액이 2억 5천8백만 원이 되며 회수가 2억 5천8백만 원이 다됐습니다. `83년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이 총 1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수는 다 1천2백만 원입니다. `84년에는 2명으로서 1천3백만 원 지원해서 모두 회수가 됐습니다. `85년에도 인원이 6명으로서 4억 1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86년에는 5명으로서 3억 2천7백만 원 지원해 가지고 모두 회수가 됐습니다. `87년에 2명으로서 1억 7천6백만 원 지원해 가지고 모두 회수가 됐습니다. `88년도에 3명으로서 2천8백만 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모두 회수가 됐습니다. `89년도에 한 명으로서 지원액은 9백만 원 모두 회수가 됐습니다. `90년에는 7명으로서 7천8백만 원 지원해서 모두 회수가 돼 가지고 총 32명에 회수 금액 지원액 2억 5천7백5십만 원 모두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회수금액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차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읍·면별로 현재에 전출과 부실자를 제외한 187명이 광주읍에 30명입니다. 오포면에 26명, 초월이 31명, 실촌이 27명, 도척이 22명, 퇴촌이 25명, 남종이 16 명, 중부 10명, 계 187명 평균 23명으로 `81년서부터 `92년까지 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담당자가 평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점수가 올라와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강희수 의원님께서 아까 융자금에 대한 이윤과 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는 5%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그린벨트지역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상수도보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가능한데 상수도보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급이 아닌 곳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가 그린벨트 지정을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또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는 크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부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여기에 신문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부에서 호의로다가 국민들한테 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아까 말씀이 금년도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본 예산에 7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삭감하는 바람에 추진 못하고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1억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지금 그것이 재정비 계획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립공원 재 정비계획을 하는 해라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고 어떤 방법으로다가 계획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정 해제 및 변경에 대해서 작년에 2회에 걸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이라고 해놨을 뿐이지 주민의 생활은 불만과 불평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린벨트공원이고 규제를 하니까 주민들이 말도 못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도립공원이라고 해 놨지만 사실 지원이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주군이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싶어도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 불편성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해주겠다, 경기도에 지금 역점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나 또 광주군 행정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할 수 없느냐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손광수 의원과 허세행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세행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자연공원법시행규칙 개정건의 날짜하고 민원번호를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개정건의는 `92년 2월 26일날 30303-311로 제가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5월 19일날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조례 개정 건의 역시 도시30303-311 `92년 2월 26일 같이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는 저희가 이것을 서류를 찾지 못해서 필요시 되면 다시 저희가 날짜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건의한 것을 발취했습니다. 손광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용도변경 문제인데 상수도보호구역 외의 지역에 있어서 용도변경은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현황이 지금 그린벨트가 100.5평방킬로미터에 상수도보호구역 86평방킬로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읍 부분은 상수도보호 구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이 전부 그린벨트와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의 차이가 약간 있겠습니다. 이 상수도보호 구역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오염도가 이하면 가능하나, 이상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관계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통보된 사실이 없고요, 지원된 바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립공원 재정비에 따른 예산이 도에서 금년에 추경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추경에 저희군 예산에서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뺐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다시 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도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고 보면 다시 저희가 군 예산이나 다음 추경확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폐지 및 군립공원으로 변경하는 관계인데 사실상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막상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공원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립공원 변경관계는 저희입장에서는 건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도립공원으로도 저희는 났습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보조를 많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도립공원이 국립공원보다 낮기 때문에 오히려 격하시킨 것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관리법규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그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주택이고도 근린생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금년에 경기도에서 발간한 개발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20가구 미만의 단위부락에서 대중음식점 용도변경은 금지하며, 용도변경의 허용은 20가구 이상이었을 때 5% 이상이 넘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20가구에는 한 집은 가능하다는 것은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판단이 되는데 수년 전부터 해주고 있어요. 가능한 범위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도보호구역은 그린벨트 거기에 해당된다, 제가 알기로는 중부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광지원리 상·하번천리는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그 윗쪽, 그쪽에는 제가 보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해 줘야 되겠고, 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상수도보급이 안된 것은 과장님께서 지나다 보면 과장님이 여기 전임하기 전의 일이겠지만 독립가옥이라든가, 외지 사람은 가능해요. 지금 오지사람은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지역에서 좀 농사만 짓고 살 수 없어서 부득이 생계대책은 어렵고 그래서 무허가로 그나마 하면 고발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 것이 매년 거듭되는데 오지사람은 득해주고, 지역사람은 밤낮 전과범을 만들고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이 아닌 데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지침에 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보호지역에 역시 말씀드린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제외된 지역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작년에 자료받은 것을 보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서면으로다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금 산성 남문의 문화재가 아직 수십 년 있었던 관계로 해서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를 문화재가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시급한데 작년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또 했고, 작년에 국회의원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서 적극 반영하게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기준 의원께서 당시 많이 신경 써 주셨는데 행정 추진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 답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남한산성관리소 소관으로 알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그것하고 또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남문에 있는 도로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산성에다가 관리사무소로다가 이 산성관계에 지금 1억 6천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오늘 저희가 카드 작성해 가지고 산업과 직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 결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관계과에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한 것으로 봐서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 위치는 대략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물이 문제예요. 그게 물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말이죠, 도립공원으로다가 지정해서 20년 지났지만 사실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인접지로서 규제만 일변도로 해와서 사실은 개발계획이라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었지, 사실 보조지원이라든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며, 가장 산세가 수려하고 공원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표할 곳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도에 홍보책자도 갖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여기 볼 것 같으면 남한산성이라는 데는 다른 데 자연공원 여주 신륵사, 민속촌, 도요지 등 나와 있는데 남한산성지역은 도면상에도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도 없는데 이 지역에 관심도 없고, 공원으로 규제만 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아까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뭔가 지원해서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해서 방치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공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사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에도 예산이 없고, 저희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앞으로 어떠한 예산문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의 유일한 도립공원이 관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바라고 있으며, 공원법으로 다가 묶어 가지고서 주민의 불편과 일상 주거생활에 불편은 겪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근본원인은 개발을 못시킬 망정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불법 용도를 제가 주택용도로 많이 했고, 물론건의도 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건의해 주셔 가지고 도시계획 자연공원법시행규칙도 개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는 제한법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드린 저희 심정도 사실은 괴롭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