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일 동환경조정의건과 6월4일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회부되었으나 1992년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 내용 중 청소과건물임차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6월9일 일부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10일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동환경조정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환경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행정구역조정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권한위임위촉에 관한 제24조 제10항 제24호의 규정에 의거 장관으로부터 시장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행정구역조정시에는 구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구역 조정승인을 신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부암로타리에서 개금간 도로확장구간내 인접한 부암동 649-124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면적은 71㎡로써 도로개설 전에는 부암3동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면 당감1동 지역에 편입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현재 당 구간내에는 동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이 일부있습니다만 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경계가 명확해지면 점차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본 의안으로 상정된 대상지역도 당초에는 당감1동과 부암3동간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부암로타리에서 개금간 계획도로 개설시까지 행정구역조정을 잠정 유보하였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로 개설로 경계가 명확하므로 부암로타리에서 개금간 도로로 부암3동과 당감1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현재용도를 말씀드리면 부암동 3, 4, 5-62번지 43㎡중 15㎡만 개인 소유로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잔여지역은 재산이 국가소유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통장·동정자문위원회및 부암3동과 당감1동 출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당감1동의 편입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경계조정의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들어가겠습니다. 동간 행정경계는 지리적 명확성과 주민의 편리성에 부합되도록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므로, 부암 새고개 길을 경계로 당감동의 지번에 인접하고 있는 부암동 343-121번지외 2필지 71㎡는 마땅히 당감1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이 3필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물이 있는 지역입니까?

이중에서 15㎡는 개인소유로 건물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건물에 사는 사람의 주민등록이 또 편입 변경되야지요.

다 됩니다.

따른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부암3동에 현재 두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출신 구의원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의견서는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동을 통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는 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를 할 때에도 보고가 되고, 거론이 되어서 다 좋다고 찬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도로가 없다가 도로가 생김으로써 도로를 경계로 하는 것이 좋고 도로 넘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당감1동으로 넘겨주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과장님에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파악이 되어서 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까? 동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들어갔습니까?

행정구역 조정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동에서 행정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동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안건을 하나 심의를 해서 조정하고자 할 때 유사한 사항이 타동에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현재 범천2동과 부전2동에 유사한 건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고속도로가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편입되는 도로가 나서 범천2동의 한 몇반이 부전2동으로 편입을 해야만 행정수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이 가야2동 벽산아파트와 개금2동간을 지금 동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입니까? 행정계장 계십니까?

행정계장이 출석 안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최소한 각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문제파악은 되어 있는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계가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일부는 A라는 동으로 토지세를 내고, 가옥은 B동네에 있어 가옥세는 B동네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마 있을 거니까 한건 한건 올때마다 올리고 하는 것 보다 이런 조정안이 들어 왔을 때는 유사하다든지 또 문제가 있다 했을 경우, 묶어서 한번에 심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경계조정의건에 대하여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및 구직제 증설, 청소과 신설 등 추가 사무실 수요 발생으로, 청사 사무실 임차및 양정4동사 부지취득 변경 사항과 가야 벽산아파트 잔여부지 구 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물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관리 변경안은 부전동 397-7번지 건물 149.79㎡입니다만 뒤에 보시면 그 위치도가 붙어 있는데 건물 모형이 좀 이상하고 2개과를 도저히 유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뒤에 다시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뒤에도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새로 수정제출된 부전동 405-5번지 건물 144.44㎡가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위치입니다. 두번째는 양정4동사 신축 부지 취득으로서 처음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당시는 양정동 52-8번지 대지 109㎡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여건이 다소 변경되어서 붙어 있는 땅 양정동 52-8외의 2필지 대지 130㎡ 건물 178.89㎡를 취득하고자 역시 승인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야 벽산아파트 잔여부지 기부채납은 개금동 569-24필지의 2필지로서 임야 243㎡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건물대차는 뒤에 수정제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유는 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당초 1992년도6월2일자 제출된 내용중 구청사 건물대차 건의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수정 제출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당초는 부전동 397-7번지에 건물 149.79㎡입니다만, 수정된 대차건물은 부전동 405-5번지 건물 144.44㎡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양정4동사 신축부지취득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로서는 현 동사현황은 위치가 양정동 52-2번지 대지 288㎡, 건물 324.7㎡, 구조는 2층 철근 슬라브이고, 신축일자는 1980년12월10일자입니다. 신축필요성은 건물이 노후되고 현재 근무인원으로서는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하기로 1992년도 당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변경취득이유로서는 1992년도제1회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조정입니다. 부지매입대상 필지가 당초에 1필지에서 3필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의 지상건물 취득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취득재산 내역은 당초는 말씀 드린대로 양정동 52-8번지, 109㎡입니다만, 변경되어서 52-8의 109㎡와 그외에 52번지의 411㎡, 54-28번지의 11㎡, 54-28의 10㎡, 지상건물 178.89㎡입니다. 뒤에 참고적으로 현황 약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52-2 대지 이게 현재 동사무소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의회에 승인 받은 부분은 52-8뒤에 부분입니다. 뒤에 사다리꼴 부분입니다만, 이 사람 소유땅이 옆에 52-4 길쭉하게 길 같이 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54-28, 이게 같은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부득불 함께 취득을 안해 주면 안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과 아울러 구의회에 취득승인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야 벽산아파트 잔여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가야 벽산아파트 사업승인 지분의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외된 부분, 243㎡를 우리 계에 기부 신청이 있어 이를 기부채납코자 합니다. 취득재산내역은 개금동 564-24번지 임야 70㎡ 추정가액 약 3,710만원, 같은 곳 564-25번지 임야 173㎡ 추정가액이 9.169만원, 합해서 추정가액이 약 1억2,879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5조 기부채납에 대한 법규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에 의한 기부채납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의사는 1992년4월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일찌기 기부채납을 안 받은 것은 구의회의 승인이 없었고, 또한 현재 기부채납코자 하는 부분이 당초 아파트 계획승인 안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파트 부지계획승인을 제외 안하면 받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변경은 시에서 추진 중에 있고, 구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변경승인이 되면 즉시 기부채납을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건물대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및 구청청소과 신설로 사무실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부전동 405-5번지에 44평의 사무실의 대차사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진전 속도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확대 또한 예상되는 것이므로, 구청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양정4동사 신축부지취득변경의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동사는 87평의 대지 위에, 1980년12월 건평 98평의 2층 슬라브로 지어진 것으로,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신축이 불가피한 상태라 합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이고, 또한 그 업무가 앞으로는 행정 「써비스」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주민복지 「써비스」에까지 더욱 확장 될 수 밖에 없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동사무소 부지는 보다 넓게 확보해 두는 것이, 그러한 복지 「써비스」의 수요 증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구 자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1980년 당시 현재 매입코자 하는 부지들을 구입 했었더라면, 현재와 같이 매입대상부지 위의 지상 건물 취득비나 철거비 같은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필요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는 그러한 단편적인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야 벽산아파트 잔여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야 벽산아파트 사업승인지구내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외된 부분인 개금동 564-24번지 및 564-25번지 임야 74평을 벽산건설에서 우리 구에 기부코자 하는 것으로 그 채납을 당연히 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총묵국장 천금준입니다. 지난 6월4일자로 사회산업국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참석 해 주신, 평소에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간부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활 총무과장입니다. 곽수호 재무과장입니다. 최강호 세무1과장입니다. 전병선 세무2과장입니다. 김동윤 지적과장입니다. 한재현 시민과장입니다. 박고일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과장의 소개를 마쳤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을 각 과별로 각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금준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예산과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33페이지, 급여,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 되어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은 인사이동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해서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라든가 가계보조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고용직도 다 포함됩니다. 예산을 작년도 기준해서 11월에 편성해서 12월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전반적으로 호봉들이, 급여가 전부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3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300만원이 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집하고 부산진구직제규칙집 발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금년 8월에 내무부감사, 각종 통제확인평가 등등해서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특별판공비는 금년도 구민헌장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참가자는 기념품을 주고, 일등 당선에는 50만원을 시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 재료비기타 지출계산서 정리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37페이지, 마지막 53만 1,000원 이것도 인부임입니다. 38페이지, 민경보에 저희들이 500만원 넣어 놨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인데 앞으로 평통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중간에 정보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행정관리를 하면 밤샘도 하고 서울도 가야되고, 또 저희들이 창원 등등 여러군데서 교육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3번째에 재료비기타에 27만7,000원 이것도 보조 대금인상에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로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방범활동 해가지고 5억3,0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청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금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7월부터는 넣지마라해서 안 넣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자치방범 활동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인건비를 주라 해서 부득불, 예산에 없는데도 5억3,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관서운영비도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야간근무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도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연료비·상용피복비 등등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대략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지금 보고를 마치고 심의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각 과장님들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잠깐 정회를 해서 진행을 할때, 그때 지적을 해두었다가 설명을 들으시죠.

설명 듣는 것은, 이제 들은걸로 끝낸다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질문사항이 있겠습니다. 각 실과 과장님들한테 질문하실때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할 분은 질의하고 그런식으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든지 하고 정회를 그리 자주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회할 필요없이 바로하고 그 다음에 생각날때 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다 끝나고 나중에 하는것 보다는, 일단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방금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가셔도 좋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시간에 해당과장님들이 오시도록 합시다.

그럼 필요할때 정회를 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예, 김영재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일괄 의견을 듣고 일괄질문을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의사진행상 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의 질문을 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대체적으로 나중에 순서대로 해서 용무를 좀 보시고 시간확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3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훑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이 예산 설명서가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온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하니까, 거의 관심있는 사항은 저 같은 경우는 견출지로 다 붙여 왔는데 지금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새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충 설명도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도 순서대로 페이지를 쭉 훑어서 내려가는 것이 원활하게, 혼동이 잘 안되고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발언해도 괜찮지요?

예, 말씀하세요.

전반적으로 아까 추경에 있어서 인사이동이라든지 급여 조정같은 경우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아까 급여가 조정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상돼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급여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또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거니까, 급여가 어느정도 몇 % 오를건지, 인사이동이 언제 이루어질런지 또 인원이 줄거나, 늘지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호봉승급을 말씀하셨는데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사회하고 공무원하고는 다르겠지만, 일년에 한번 조정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의 말씀인지, 그걸 제가 먼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획감사실 관할에 전체적으로 증감되는 정보비 하고 판공비의 총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비가 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 관할에 500만원입니까? 그러면 판공비는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 그러면 호봉승급 아까 말씀하셨는데, 호봉승급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봉승급이 급여가 오르고 내리는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호봉승급은 일 잘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 해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2년에 한번 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런것이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는 앞에서 부터 뒤로 넘어 가면서 하지요.

설명이 이해가 가셨으면 3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없으면 3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직무수당은 인상에 따른 추가 증액에 대해서 아닙니까? 3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35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경상사업비 314 배상금 이건 내용이 뭔가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37페이지인데 제가 35페이지라 했네요. 제가 눈이 나빠서,

35페이지 없으면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페이지 없으면 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7페이지 그것 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배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 것이 20여건 있습니다. 이것이 지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진건 아니고?

예.

만약 이기면 안 줄수도 있잖아요?

, 35페이지가 그냥 넘어 갔는데 35페이지 질문 한가지 합시다. 특별판공비에 금액은 합해서 100만원인데 구민헌장공모를 하겠다 해놨는데, 지금 구민 장이 되어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구가 되어 있고, 금년에는 거의 지금 다 제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315 민경보, 사회단체 보조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한 그거죠? 평통관계 뭐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315 민경보 이거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민경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정액보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쭉 나열하면 새마을 구지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구·동 부녀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구·동 바르게살기운동, 보훈 단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상이 군경회, 광명용사회, 무공수훈자회, 시우회, 노인회 지부, 새마을 청년연합회, 새마을운동 구지회, 체육회, 여성단체 협의회, 민족 통일 부산진구협의회, 평통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잘 알겠는데, 사회 복지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선 예산이 일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저, 실장님 그러면 1억에는 평통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히 1억에는 안들어있고, 신규로 이번에 5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1,400만원쯤 남아 있는데 두군데서 아직 신청이 안돼서 안줬습니다. 어딘가하면 새마을 청년 연합회하고 민족 통일 부산진구 협의회, 여기서 신청이 안돼서 못주고 있습니다.

본 예산때 1억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500만원 올려 놨습니다. 이거 본 예산때 2억 신청 들어온거 1억 삭감하고 1억만 승인한 겁니다.

본 예산 때 1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1억에 평통은 안들어 있다 그거지요? 그럼 작년에 평통에 나간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 그럼 재작년에는요.

재작년에도 없습니다.

재작년에도 없고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 원래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그럼 지금 500만원이 된다하면,

평통에 1,000만원 정도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만원을요? 그럼 지금 바로 1,000만원을 하지 또.

남아 있는 것이 한 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면 1,000만원 정도는 보조금이 가능합니다.

평통은 요 항목말고 다른 항목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총무과 소속으로 일용직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줘버리지, 그걸 갖다가,

한가지 물읍시다. 평통에 지출된 예산이 1년에 4억5,000만원 인줄 알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그때 통과할 때 4억5,000만원이 되는것 같던데.

이 정보비 500만원 다 삭감해서 이왕 줄것 이번에 한꺼번에 평통에 1,000만원 다 주는게···

500만원만 여기서 승인해 주신다면 1,000만원 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속기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발언신청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괄 훑어 내려가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있고해서, 종목종목 페이지를 잘 좀 봐 주십시요.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경험이 없어서 먼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개정하는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쭉 내려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조례를 개정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는 식 비슷하게 지금 특별위원회도 이 추경에 대해서 여덟분이 구성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도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일도 2개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각각 걸러져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계수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계수조정 한것이 넘어갔을 때 특별위원회에서 또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요. 제가 잘 모르니까, 구의원을 처음하기 때문에 확실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물었는데요.

전문위원이 소상하게 잘 아시니까, 전문위원에게 듣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셔서 위원장님이 물으셔서 답변을 듣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숫자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하는 것을 의장한테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그 서면보고된 서류를 특위에 넘겨줍니다. 특위에서도 예산심사할 때 이것을 참고하시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특위에서는 상임위에서 깎은 것을 다시 올릴 수는 있는 것이고, 올린 것을 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심사니까 예비심사에 충실해주시면 본 심사할 때 성실히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마찬가지로 특위에서 통과를 시켜도 본회의에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서 오늘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것이 나중에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수조정을 한다든지해서 그게 서면보고가 되었을때, 일단은 그 분들이 그것을 증감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일단은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옵니까? 안 그러면, 상임위에서 한 것은 한 것이더라도, 일단은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통보는 안갑니다.

, 우리는 본회의때 다시 알아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본회의에 넘어갈때, 최종적으로 숫자 계수로 정하는 것은 특위에서 하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민경보 500만원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할때 1991년도 「풀」예산 전체 시행한 내역이 통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630만원 집행됐기 때문에, 2억을 책정을 해 놓은 것을 1억을 삭감해서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8,600만원 이라는 이 수치는 기히 지원이 된 내용입니까? 앞으로 지원할 계획하고 포함이 되어있는 액수입니까?

지원할 계획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400만원은 지금 계획에 없는 돈이 1억중에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신청이 앞으로 들어 올 것이 새마을청년연합회 300만원, 새마을운동구지회 360만원, 또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200만원이 아직 미신청이 되어있고 신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 바르게살기운동에는 작년에 3,9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부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예산안은 미신청된 860만원을 포함한 9,460만원이 금년도 전체집행할 계획이다, 그렇죠?

예.

평통에서 지원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500만원하고, 500만원 증액되면 평통에 1,000만원 지원이 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40만원,

한 40만원 남을 정도로? 그 내용을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62페이지를 봐 주세요. 방범활동, 이것은 인건비가 추가로 나와서, 인건비 관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건비, 이것은 법이 아니고 어느 지시나 규정인가요, 일단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범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종 고용원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김장한위원님 질의내용은 아까 감사실장님 말씀이 금년 6월까지만 할려고 하니까.

경찰청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치안본부가 내무부에 있다가 청으로 독립되면서 금년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시켜 주면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독립적으로 경찰청에서 별도로 국가가 보조를 하던 어쨌던 거기서 급료를 주겠다 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이것은 자치구를 위해서 있는 방범원 이니까 여기서 주라, 그대신 앞으로 방범원에 대해서는 그만둔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카트」가 될 때에는 다시 직원은 채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려올 때는 124명에서 110명입니다.

계속 그만두면 이 제도가 없어지겠네요.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차라리 화끈하게 안하는게 낫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 10년, 20년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지원을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 사람들 신분 보장이 안되는, 소위 방범비를 세금이 아닌 일반 잡종금 비슷하게 징수를 해서 경찰에서 취급했는걸, 과거의 10년 있을 때까지 가산해서 우리가 퇴직자로 봐주어야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예산을 안고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된 것입니다. 전에는 방범비를 본인이 받아서 월급으로 충당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범에 전념하지 않고, 받는 데만 전념을 하고 이중삼중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방비에서 충당 해주자 해서 이렇게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청의 이야기지만 결국 그만두면 충원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 충원을 어디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까?

충원은 아무데도 안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잠깐만요, 다시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민경보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91년도에 1억을 시행을 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92년도에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삭감한 것도 시행부에서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초에 바르게살기운동, 이 법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에서 통과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늘어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벌써 다 써버리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그 「풀」예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민경보에 대해서 상당히 작년 연말에 논란이 많은 가운데에서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게 2회에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부터 벌써 그게 무너진다고요. 그럼 앞으로 2·3회가 어찌 될런지도 모르고, 또 그다음 지금 체육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체육회가 있고 그 밑에 체육회도 있는데, 지금 체육회 관계도 현재 자치제가 되었으면 각 동별로 해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서 체육회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구 체육회에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동네마다 그 사람만 매일가서 체육회 하고, 실제적으로 자치제가 되고나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체육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형식적으로만 치우쳐지고, 이 체육회 800만원이 아직 돈은 안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가지로 절약 할 수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수준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 만약 1억을 주인없는 돈이라 해서 쓰신다면, 평통문제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분명히 본회의에서도 거론 할려고 생각합니다. 「풀」예산이 이렇게 다루어 진다고 하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다 나간 것이 아니고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있고 아직까지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분기별로 나가고 또 전몰유족비도 분기별로 나가고 시우회도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리고 체육회, 여기는 금년에 신청해도 저희들이 안 줄 예정입니다.

것을 미리 여기 표시도 없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당초 1억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1억을 해서 시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예결위에서 참석하신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2억이 된 것을 1억으로 삭감했는데, 그것을 벌써 상반기 중에 무너진다면, 이 돈은 제가 볼 때는 꼭 주라는 것도 아니고 시행부에서 재량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는데, 1억을 왜 못 맞추어 쓰느냐 이런 말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여기 시우회라고 있는데 우리가 시우회 비중하고 평통의 비중은 어떻게 봅니까?

평통 비중이 크지요.

, 평통에는 1원도 할애 안하고 시우회는 400만원이 나가고 하는데 잘됐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되풀이 했지만 작년의 예산에서 남아서 금년에 1억 했다면, 1억 범위내에서 금년 1년 생활하겠끔 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 6개월도 채 안되어서 그것이 나갈 정도 되었다면 우리가 실지로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데 매력을 안 느낀다고요. "「풀」예산하면 이렇다. 그렇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하면 하루종일 싸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지 우리 주어진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시우회문제로서, 시에서도 시우회 회관 건립 기금이 전액 삭감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우회에 매년 이렇게 시에서 보조합니까? 부산진구내의 시우회입니까?

부산진구내의 시우회입니다.

제가 볼때는 다른 단체와 달라서 시우회에 구민이 낸 세금으로서 거기에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지 모르겠지만 400만원 지출된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시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주민에 대한 단체가 아니고 개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구내의 어떤 개인 모임에도 요청하면, 줘야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우회에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물론 「풀」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간섭 할 수 없는 돈이지만, 시우회 나가는 돈 자체는 너무 국민의 세금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행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일단 제가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평통에서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죠? 예를 들어서 평통떠나서 딴 단체에서 만약 1,000만원이나 500만원을 신청했을 때 그것이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구지회에서 500만원을 신청했다. 1991년도 시행부에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 300만원 360만원, 800만원 시행되었는데 이 금액하고 실지로 이 단체에서 구에다가 보조 요청한 금액하고 같습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까?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데로 다 해 주었네요? 사전에 얼마이니까 신청해라 이것입니까?

시우회는 아까 각 구마다 조금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하가 400만원이고 그다음 600만원이고, 그래서 금년에 1회 추경 때 요청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하고 의논해서,

평통에서 1,000만원 같으면 작년에도 안나가고 재작년에도 안나가고 그전에도 안 나갔는데, 예를 들어 재작년에 200만원 나가다가 300만원 나가다가 400만원 나가다가, 1,000만원도 아니고 이름도 없던게 하루아침에 1,000만원 나왔는데, 설마 구의원들이 평통 의원들이니까 올려보자 이렇게 된 것 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야 뭐 신경쓸 것 있겠느냐, 1,000만원 올려놓아도 안되겠느냐, 이런것 아닙니까? 여유있으면 700만원, 600만원 조정해서, 지금 1억 남아있는 부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1억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억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콩놔라, 팥놔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물어 볼 필요도 없는데 아까 말씀이 9,300만원이 시행이 되고 7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1,000만원 신청하니까 일단 500만원 더해서 200만원 정도는 여유로 놔두고 시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풀」예산만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이런 방법을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선 평통에 기분 좋도록 700만원 딱주고, 괜히 우리간사님 가셔서 사정하고 또 우리 평통 회장님 갓서 총무과에 사정을 하셨다 하는데,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분좋게 1,000만원 500만원 할바에야 700만원 줘서 그래 기분좋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200만원 정도 더하면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2억에서 1억을 깎았으니까, 일단 「풀」을 깎아도 다시 느릴 수 있다는 선례를 1회 추경에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2·3회에는 또 이래 저래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회 추경에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변명이 안됩니다.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도 되겠지만 「풀」에 대해서 만약에 500만원을 더 올리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본회의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김영재위원 말씀 다 하셨지요? 각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항목의 같은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풀」에 돈 나가는 것은 물론 시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체육회 경비가 작년에 800만원 나갔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체육회 경비는 지금 신청해도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체육회 경비라는 것은 국민과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데는 무시해 버리고 "돈이 없으니 못나간다" 이런 식이면 위원이 듣기가 참 거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환입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장으로 금년 5월15일자로 구 인사 발령에 의해서 부산진구보건소서무과장으로 있다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중간에 2141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수용비및 수수료에 주민계도용 구정홍보물, 이것은 서울신문입니다. 위원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에 1,943부를 요구를 했으나, 583부가 삭감이 된 1,360부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1회 추경에 583부에 대한 추경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기존 서울신문을 저희들 편리상 관급신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신문을 받던 사람들이 신문이나 다른 거주 이전이나 아무 신분변동없이 갑자기 금년부터 안줌으로써, 그분들이 구정에 대한 참여의식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사전에 양해도 없이 저희 공보실에서 583부를 1회 추경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내용은 추가증이 3,040만5,000원이 되었는데 6월달은 기히 지나가 버리고, 7월부터 하면 6개월이 됩니다. 여기에는 7개월분이 되어 있는데, 6개월분을 하면 순수 증액은 2,040만5,000원이 아니고 1,749만원이 되겠습니다. 290만원 정도가 지금 책의 예산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한달분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구정홍보 사진전입니다. 구정 홍보사진전은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건데 지난 1991년도에는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4회의 사진전시회를 성지곡 등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초에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4분기는 넘어가고 6월달에 2/4분기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3회 실시한다고 보고 예산을 18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두번째로 구정안내 「팜프렛」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자치구가 되고나서 지금까지 구정을 소개할만한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상으로는 10,000원 곱하기 500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려서 사실상 시행은 10,000원 할 적에는 책자를 만들어라 했는데 이걸 2절지로 해서 사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1,000부를 해서 부당 500원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기자실운영 보조원하고 저희 공보실에 「비디오」촬영기사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정보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정시책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100만원이 저희 공보실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50만원씩 상반기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구정시책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 행사용 녹음기의 구입은 저희 공보실에 녹음기가 한대 있는데 이것은 이동식이 아니라서 여러가지 행사가 많은데 소형 녹음기가 없어서 10만원하는 녹음기를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대신에 법령집 보관책장은 기히 우리 공보실에 확보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있는 60만원은 경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구정시책홍보용 게시판설치 부대비입니다. 게시판설치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지금 기존에 남측에 있는 게시판은 12미터 정도하고 2,000만원 가지고 그 다음에 북측에 6미터의 홍보판도 12미터 정도로 해서 국정홍보사진·구정홍보사진·의정활동사진 3분야의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는데, 당초예산에 설계부대비가 빠졌습니다. 설계비의 100분의2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설계부대비조로 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은 공보분야하고 문화진흥하고 문화재관리분야하고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해서 300만원, 이것은 저희구에 문화예술인 구성단체가 없습니다. 동래구도 결성이 됐고, 각 구에 거의 다 문화예술인 단체가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약 115명의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를 하거나, 관내에 직장이 있는 등의 연고가 있는 분들에 대한 문화예술계에 이바지한 사람을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있어야 이번에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결성비로 해서 3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입니다.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입니다. 전통민속놀이는 작년에도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만, 농악놀이입니다. 작년에는 한 동에 주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5개동을 심사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500만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심사위원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심사위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인들을 초빙해서 심사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주요사업비에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가야3동 주신당보수비 100만원입니다. 이때까지 저희 구에서 수호신이나 신당에 대해서 보수비나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는 금년 연초에 청장님이 각 동 순회방문 하실 때 가야3동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총 예산은 450만원 정도 드는데 350만원 정도는 동에서 위원님들에게서 확보가 됐는데 100만원이 모자라서 보수를 못하니까, 100만원을 청장님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해서 청장님이 이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0만원을 확보해서 가야3동에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에 의문이 가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실장님께서 금년 연초에 오셨다고 말씀 하셨죠? 서울신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1,749만원하고 2,040만5,000원, 차이나는 것은 당초에는 시행부에서 추경을 5월달에 할려고 생각 했습니까?

지금까지 선례가 1회 추경은 보통 3, 4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월달에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추경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존 받아보는 사람이 아무런 직위변동도 없이 통장한테 주던지, 반장한테 주던지, 통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줬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안주니까, 거기서 생기는 위화감 때문에 이걸 천상 하셔야 된다 그렇지요?

예.

다 안주면 될 것 아닙니까? 위화감 때문에 그렇다면 안 받아보는 사람하고, 받아보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안주면 되는거지, 이것은 작년에 전부다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행부의 이야기가 다른 구에서도 조금만 깎고 놔둔다하니까, 또 다른 구에서는 이래 안하는데 우리 구에서만 이래하면 우리가 서울신문에 뭐가 되느냐, 그래서 오늘처럼 정회도 하고 밥 먹으로 갔다 온 사이에 뭐가 후다닥 되어서 결과적으로 삭감이 안되고, 저는 그때 끝가지 삭감을 주장한 사람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조금만하고 내년에 가서 좀 더해서 한 50%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가서 싹 없애면 시행부도 서울신문에 체면이 서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당시에 시행부로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래 해놓고 이것을 아무리 올해 오신분이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위화감을 없애려면 안주면 됩니다. 같이 안 받아보면 되는거지, 이것을 다시 또 1,749만원 실제로는 2,040만5,000원인데 추경을 차라리 이럴줄 알았으면 10월달쯤 했으면 이것도 더 줄어드는 건데, 안그렇습니까? 1,749만원 다행이 그래도 조금 몇백만원이라도 절약되는데 1,749만원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것은 장난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심도있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들어봐야 그게 그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동의 문제지만 가야3동 100만원 이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눈물이 나오도록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구청장님이 우리동에 순찰하실 때 개인적으로 외국에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참고를 못했습니다. 이거 100만원 때문에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 졌어요. 구청에서는 100만원 준다하고 일은 엄청나게 벌려가지고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100만원 같은 것 저 개인적으로 냅니다. 일반 동의 주신당에 100만원 주는것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앞장 서서 삭감 시킬겁니다. 100만원 문제로 해서 제가 분명히 그 이후에 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만원 갖고 안되니까, 조금 더 지급을 해 주시든지 그랬는데, 오늘도 말씀이 전무후무한 100만원 이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니까, 이야기지만 100만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삭감 시키겠습니다. 추경이라는게 뭡니까? 구청살림살이도 살다보면 안되면 바꾸는 판국이고 호봉이 어떻게 될지, 급여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사정이 어찌될지 몰라서 추경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여든이 다 되신 위원장께서 100만원을 이야기 하셔서 그게 근 300년된 주신당을 보수하는데 돈을 어느정도 조금만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을때, 그거 묵살되고, 서류 다 올려도 포괄사업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포괄사업비라는게 이런데 전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각 동에서 올라온 돈이 그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 300만원 이 문제는 부산진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운영하는데도, 이것도 차라리 시우회 주는 것 보다도 노인회 이런데 성격으로 해놓고 차라리 「풀」예산으로 300만원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미 결정된게 아니고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인원은 선정이 다 됐는데 돈이 없어서 결정을 못하신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풀」예산이 지금 700만원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300만원 쓸 수 있어요. 써셔도 된다는 방법을 실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가르쳐 드리는겁니다. 내려 가셔서 청장님한테 이 300만원은 이렇게 할테니까, 김영재위원이 지금 7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300만원 달라고 해서 쓰시면 아무 뒤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경상경비 명목인데 다른 경비에,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에···

수가 없지만, 지금 그 돈이 임자가 없는 돈이라고 제가 얘기 안합니까? 청장님한테 이야기가 되면 쓸 수 있습니다.

예산원칙에 의해서 예산도 바로 법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청장님이 마음을 먹었을 때 이 300만원이 「풀」예산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안될 것 같습니까?

예.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회 하는 것도 부산진구에서 만든 단체 아니겠습니까? 체육회 인원조성 이라든지 이런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제가 볼때는 부산진구 문화예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마당에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예술을 앞으로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우선 순위를 두는것 같으면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보면, 이 단체가 청장님이 마음에 드시기 따라서는 상위에 둘 수도 있는 거지요.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때는 실장님 이것은 꼭 안된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청장님 한테 말씀하셔서 그렇게 쓰셔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은 이렇게 나가든 저렇게 나가든, 주머니 돈은 한돈이니까 모양만 다른거지, 「풀」로 나가든지 이래 나가든지 쓰면 되는 겁니다.

회의 진행상 위원님들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한위원 말씀하세요.

공보실장님 많이 피곤 하신것 같은데, 서울신간 구독료 때문에 한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삭감이 됐을 대, 그 예산만큼 부수를 줄여 나갔지요? 부수를 줄여 나가다 보니까 "전에 받다가 안 받는 사람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받다가 못받은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입수가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부녀회·청년회가 주로 이 신문을 필요로 하게 될것 같으면, 그 대상을 다른데서부터 부녀회·청년회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보시지요.

통장에게 897명 분을 금년에 주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222명에서 29명으로 줄였습니다. 부녀회도 128명에서 29명으로 줄이고, 청년회가 다 줄었고, 바르게살기가 다 줄었고, 방위협의회가 다 줄었고, 동정자문위원회도 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의원중 6명에게 드리다가 38명이 나갑니다. 시의회의원분 두사람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 줄인 숫자를 경로당에 101부를 늘였습니다. 그리고 불우시설에 2곳을 줍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다른데서는 바르게살기나 방위협의회나 동정자문위원회원들은 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능력도 되고 하니까 별 내용이 없는데, 이 부녀회·새마을지도자·청년회에서 많이, 지금 이분들은 신문을 받아볼 여건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많이 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공보실장님 이외에 예산 깎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또 아까 더구나 "「풀」자금 같은것은 500만원 증액 안해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신문 구독료문제는 공보실장이라는 입장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 작년도에 본 예산을 책정할 적에 3,000만원인가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심야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다 몇시간동안 의견조정을 하고 나중에는 표결까지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바로 엊그제인데, 더구나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는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삭감하고 안하고를 떠나가지고, 시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토의를 거쳐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단지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 서울신문이 과거와 달라가지고 정말 영세민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공보실장님으로써는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은 이런것 같아요. 딴데 삭감안된 구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삭감이 안되고 ,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일단 이번에 추경이 있으니까,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 봐주시오. 그래서 안되면 그대로 하고, 되면 그냥 보고 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은 그냥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이게 틀림없이 이대로 올라가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간사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예사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위에 올라가고 본회의에 올라 갔을 때 어째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실장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본회의에서 이번 만큼은, 서울신문에서 밉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이것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5공시절부터 봐 왔단 건데, 목적이 뭐냐고 물으니까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올바르게 정부를 인식하게 하기위해서 이 신문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은 지금 서울신문을 받아 보고 신문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한겨레신문정도는 봐야 그게 신문이다" 생각합니다.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걸 더 삭감해갖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다음 추경에, 아까전에 보니까 「캐비넷」같은 그런 돈을 60만원 과감하게 필요없다고 삭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 1차추경에 조금 더 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말썽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질거고, 그 다음 2차 추경에 조금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실분야는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서울신문 구독관계이고, 그 외에는 별로 말씀들을게 없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추경예산계획을 말씀드리기 앞서 저희 총무과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조직은 5개 계에 61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복무·보수·연금 등 복리후생업무와 민원에 관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선거사무와 주민등록 관리, 동 행정 지도감찰, 민원행정총괄, 국가위임사무인 주민평통협의회 지급업무외에도 시국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구지도, 그리고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에 대응하는 통신전산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구청내 20개과 중에서 각 과에 속하지 안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편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 도시환경개선, 대민봉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부족예산 충당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있는 관서운영비중에 공영요금이 2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기구 유지비와 주민등록전산기구 보상비, 급여처리유지보수, 업무유지보수 이렇게해서 7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전산업무 연찬보고서는 60만원을 삭감하고 문서편찬경진대회 용품으로써 50만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문서편집 경진대회때 어떤 기관의 판공비가 아니고, 문서편집을 위해서 참가자의 기념품 60개하고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인사관리용 2대로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는 기타직보수, 이것은 행정수습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행정고시출신들이 각 1년간 수습을 하게됩니다. 수습을 하게되면 각 구에 1명 내지 2명이 수시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습을 한 보수적인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이 363만6,000원인데, 이것은 수당이 금년 11월부터 30%에서 40% 보수가 인상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기본금액이 변경되겠습니다. 단가인상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보조원 여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04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는 일단 시에서 직원이 충원되면 총무과에 대기 발령을 받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수시이동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이것은 우리 구 행정 중점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접견실 비품구입에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자에 대해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휴일수당은 휴일근무인원 곱하기 일당 표준액 곱하기 12일이내로 지급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기준액은 일반직 및 소방직이 1만1,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증액 계상하지 않는 것은,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개발비 중에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할애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증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추경에 증액 지급토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수당에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것은 토지정비과 광고물 계장이 지난달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노동조합복지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노동조합 복지기금부담금계상사유는 1991년4월3일 시청 노사합의사항의 퇴직조합원 위로사항,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등 조합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 계상된 1,053만원은, 기히 지급된 시 전체 1억원에 대한 1991·1992년에 526만5,000원씩 해서 2년분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조합원 수는 시 전체는 2,602명이고 부산진구에는 청소인부, 건설종사원, 녹지인부 5명을 포함해서 274명입니다. 그리고 복지기금에 대한 지급 방법은 1995년까지 매년 사업장별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자치구별로 시 일반회계에 납부해서 시에서 일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위의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방송설비비입니다. 다음 수용료및 수수료 840만원 전부 장비 비품하고 다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고정자산으로서 67만7,000원 이것이 차량 무선전화 청약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600만원은 4층에 있는 대회의실에 방송장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상용피복비 860만원, 동 민원실근무복은 직원에 대한 복장을 통일해서 친절운동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구 민원공무원 120명에게 복장과 동복이 필요하겠다 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760만원은 종합민원 안내지발간, 호적 갑,을 인쇄, 주민등록표 구입등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이것도 역시 본 경상비에 따른 것입니다. 이거 1,100만원은 반상회 회보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2세대에 한 매씩은 최소한도로 배부 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 됐습니다. 보상금 47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학교학비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종전에 8만1,000원 하던 것이 8만7,000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른 추가증액분입니다. 기타수당 60만원은 매년 저희들이 결산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상금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550만원, 이것은 실·과장·동장 회의자료에 따른 수용비와 새질서 새생활 촬영을 위해서 현상하는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정보비 이것은 새질서새생활 확립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를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 청소년상 이라든지 청소년 지도위원, 유공자 포상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시비가 50%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입니다. 민경보가 되겠습니다. 4,400만원 새마을 사업단체지급, 새마을 문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 4,4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은 알뜰 도서교환시장 운영에 200만원, 국민도서 경진대회에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됐고, 그 밑에 새마을이동도서관 해서 4,000만원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차량을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에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4,000만원 확보하고, 시에서 4,000만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무부로부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4,400만원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4,000만원, 구에서 4,000만원하면 8,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4,400만원 하고, 8,000만원 하고,

아닙니다. 이 4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도서교환시장운영과 국민독서경진대회 개최 지급금해서 그렇고, 이 새마을이동 도서관운영이 4,000만원입니다. 이동도서관을 전체 운영하는데는 8,000만원이 드는데 구에서 4,000만원을 담당하고 시비로서 4,000만원 보조해 준다는 겁니다.

차를 몇대 사는 겁니까?

한대입니다. 다음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제2도시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저희들 가시권지역내에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것은 작업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환경정비 현황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180만원은 새마을 지방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부산상의 연수원에 1박2일에 걸쳐 교육을 가게 되면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작년에 8,050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액이 있습니다만, 물가가 오르고 거기에 따른 추가증액된 분이 51만원입니다. 143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총무과에서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서 각 동에 배정을 했던 결과금액이 입찰이라든지 정산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0만원 감해졌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은 1,200만원을 삭감 시킨 겁니다. 다음에 자연보호활동에 있어서 보상금이 39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진대회시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주요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헬기장」이라고 백양산에 있습니다. 그것 수리하는데 30만원, 철로변 환경정비사업, 가성교 도색등 전체해서 700만원, 제2도시고속도로 가시권 환경정비해서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디 있는 겁니까?

가성교는 범내골 「로타리」에서 교통부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 1단계 1차공사를 하고 보니까, 사실상 청결 3사람만 있고,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일용인부는 한사람있어야 되겠다 해서 일용인부를 한사람 채용을 할려고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또 보상금에는 구실업팀 훈련비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식대가 높아짐으로 해서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확충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1,800만원은 「레포츠」공원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3억을 예산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구간 안의 지역내에 농막이 하나 있습니다.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만원 해놨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에 600만원인데, 이것은 단계별로 각 동마다 한개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다음 150페이지, 건전생활지도를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유아원 토지매입비인데, 초읍동 새마을유아원이 매입을 하고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황령산레포츠 공원의 청사 방호를 위해서 청원경찰이 금년도에 3사람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되고 피복비, 그 세사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체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배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과장 한재현입니다. 구청 자원을 감안해서 저희과에서는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에 추가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여러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직원들의 직급변화에 따른 상여금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역시 정액수당에 시민과에 250만원하고 113만6,000원 이것 역시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변화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24만원은 앞에 말씀드린데 따른 계상입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에 재료비기타에서 호적한 글타자수하고 등·초본발급 보조수, 이것은 우리 시민과에서 쓰고 있는 두사람에 대한 일용인부에 대한 당초 1일 예산이 1만1,610원에서 1만2,6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이상분에 대한 추가 5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1대 24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 가면 민원인들이 음료수를 먹을것 같으면 그냥 컵에 먹을것 같으면 여러가지 위생에 안 좋으니까 살균소독기를 한대 사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 유리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종합안내대는 우리 구청은 여러가지의 청사가 별관이 있고,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청사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여직원을 안내대에 한분 앉혀가지고 청사안내와 그 다음에 민원, 간단한 상담, 무료대서를 해주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벽면부착환풍기 2대가 1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호적창고에 환풍기를 해야만 여러가지 호적의 관리에 대해서 습도방지를 해서 환풍기 2대, 1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밑에 보면 전자타자기 2대에 145만8,000원인데 저희들이 호적편재를 지금 글을 쓰는게 아니고 이름은 글을 써도 기타는 전부다 타자기로써 편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과에서는 타자기가 다른 과에 비해서 소모량이 많고 이래서 지금 쓰고 있는 타자기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기 50만원 했는데, 시민과에 보면 「TV」는 있는데 「VTR」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게하기 위하여 국정홍보 기타 조용한 가곡이라도 있으면 심심한 시간에 틀어주기 위해서 한대를 예산에 넣었습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저희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목10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시 앞에서 전부 말씀드린대로 직원들 호봉승급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가 오른것입니다. 다음 목102번 상여금입니다. 이것 역시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목10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정액수당 추가로, 직원들의 호봉승급으로 인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목228번입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 추가 57만9,000원 역시 직원 호봉승급으로 인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8번입니다. 추가 일용인부임 51만9,000원 역시 정부노임단가, 작년에 1만1,610원에서 금년도에 12,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회계 보조원 한사람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추가된 겁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목 10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991년도 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목232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가지고 각종 소송관계, 그리고 은닉 재산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비를 100만원 당초예산에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책정된 겁니다. 다음은 목41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 직원 책상이 1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책상이 노후돼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264번 임시 청사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회의실 또는 각 과에 전기시설이 낡아 가지고 이것을 일부 수리를 하기 이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다음 목 251번입니다. 이것은 아까 공유재산임대에 따른 임대료 5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당 250만원을 잡아서 1억2,500만원을 산정해올린 금액입니다. 다음은 목412번입니다. 구 옥상 직원 휴식공간설치는 저희들이 청사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식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관 옥상위에 휴식공간을 2개소를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평의자와 나무탁자를 설치해서 직원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 229번 국유재산 관리업무보조 이것 역시 국공유 재산관리 보조인원이 2명이 있는데 작년에 1만1,610원에서 정부단위가 1만2,600원으로 오르면서 월급인상분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무1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세무1과장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108번 일용인부임입니다. 각 과와 동일하게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47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합 6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57만5,000원이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목22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지구독료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가 분기별로 1권씩 발간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방재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요라든지 이론 및 자치단체별 현황과 제정지표등 자세내용을 정리수록한 지방재정의 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참고서가 없으면 금간에 발생된 조례 개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모든 사항이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아주 필수한 책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무공무원 자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 장관이 업무위촉을 받아가지고 1990년도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계간지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229번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입니다. 지방세 소인등 체납세 징수보조 2명 12,600원 해가지고 여기 신설되겠습니다. 756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체납액 정리 및 주민세 보조, 체납세 정리보조, 지방세 통계보조 5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가지고 11,610원에서 12,600원으로 올라가지고 세무1과에, 1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232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세무1, 2과 합해가지고 200만원이 추가증이 되겠습니다. 1과하고 2과에 세무 종목이 틀리는데 저희들은 지방세 세수증대대책 해가지고 1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 세무서라든가 등기소라든가 출장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과는 100만원 올려가지고 도합 세무2과도 100만원 올려가지고 당초 예산은 1,386만8,000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 그 밑에 항목에 241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특정회선사용료 해가지고 2만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납자 관리용 추적조사용으로써 컴퓨터 단말기, 본청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1회선 사용에 2만원입니다. 그래서 12월 저희들이 설치돼 있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 세무1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제일 위에 과년도 세외징수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체납세를 한 1억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35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세를 한 5,000만원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징수현상금 증가액이 175만원 추가로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쓰레기수거수수료, 통합공과금 위촉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2억1,133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2억1,000만원을 얹었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지금 통합공과금에 포괄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통합공과금에 있어서 쓰레기 수거의 수수료를 저희가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총 경비가 본청으로부터 계산되어 내려온 것이 15억6,400만원인데, 부산진구가 이 금액에서 13.5%를 담당해라, 그래서 그 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그 공문이 얼마전에 내려오기를 2억1,133만2,000원으로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2억1,000만원 했던 것이 공문에 의해서 133만2,000원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세무1과에서도 증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인상분, 거기에 토지과표조정보조, 토지싯가일제조사보조, 세외수입체납정리보조, 이것 역시 인부임이 1만1,610원에서 1만2,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생긴겁니다. 그 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보조, 세외수입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리해서 두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주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데, 이 세외수입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0만건이 적발되어, 부과해서 약 55%징수가 되고 45%는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52%정도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건수가 4만 건이 넘습니다. 이것을 부과하고 정리하고 할려고 하면, 저희 정규직원으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4명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것을 작년부터 써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실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속개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적발되는 것 부과하는 작업도 4명이 다 해야 되고, 독촉장이라든지 당초조치, 압류통보, 이걸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반영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것은 아까 세무1과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증대, 세무조사활동,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손님이 자주 오고 시에서도 오고, 이래서 정보비가 조금 있어야 손님접대도 하고 직원사기 고양면에서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 전자복사기를 한대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5년이 되어야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것은 약 4년 정도 됐는데 자꾸 고장이 나고, 자주 고치고해서 하나 새로 교체를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번 추가자료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목의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당초 68만4,000원인데, 이번에 추경코자 하는 액수가 9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저희 과에 전자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한대는 작년에 구입했고, 한대는 좀 오래 됐습니다. 「드럼」「롤라」등 부품을 교체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액 4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저희 지적서고는 도면에 신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온 항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20℃±5℃와 65±5%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난 3월경 부터 습도조절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 50만원을 계상해서 수리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경상사업비의 목, 수용비및 수수료 항목입니다. 이번 추경에 약 84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적이 전산화 되어서 바로 토지기록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에 필요한 「레이저 프린트」기에 「카트리지」가 한달반에 하나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구입을 작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될 줄 모르고 당초예산은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84만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재료비기타에 83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지적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촉탁을 한다든지, 토지증명의 발급보조라든지 전산 「키펀칭」하는 등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이전에 정한 금액에서 정부노임단가 기준 1일 990원 증액분만큼 추가경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는 꼭 필요한 소요경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경비가 꼭 반영되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민방위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고일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관리 분야는 호봉승급등 직무수당 산정방법 변동으로 상여금과 정액수당,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나오는데 복리후생비등이 일부 조정되어서 85만1,0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과목은 총 1,457만7,00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됩니다. 내용별로는 첫째, 민방위교육장시설유지및 「에어콘」과 「보일러」청관제 구입비가 65만원 둘째로, 정부투자 소규모비상 급부시설 13개소 및 5개소의 대피시설 유지보수비가 98만5,000원 셋째로, 황령산 「레포츠」공원용 상·하수도가 본 교육용을 경유하는 관계로 이에 소요되는 상·하수도 요금 추가부담금 발생이 98만1,000원, 넷째, 민방위 교육장관리실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리비가 396만원 다섯째, 주민신고통신장비 800대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방범비상「벨」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방범비상벨 설치사업은 1990년도 노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무부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 3개년도에 걸쳐 자치구예산과 주민담당반반으로 목표량을 할당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범비상「벨」설치현황은 1990년도에 751대 1991년도에 900대 합해서 1,651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800대를 설치해야만 목표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때 목표량을 초과달성하였으나 우리 구는 67.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서 정부 시책에 호응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1990년도 초창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소모적 행정을 펼쳐 중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서 비상「벨」설치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 발전시켜서, 요즘 무전식으로 된 품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156페이지, 감소사항은 생략하고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부산시 지시및 국고지급에 따른 자율방범대 장비와 화생방 장비구입 등 추가소요발생으로 당초보다 162만1,000원의 증액이 필요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1,242만9,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과별 질문을 취합코자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호태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방범「벨」설치 이것이 사실 예산 낭비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예산낭비가 안되겠끔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이상목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전식으로 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개당 5만원인데 대량 구입하면 3만원으로 해줄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벽에 부착을 하게 되면 3가구 내지 5가구가 일조가 되어 부착이 되어 있으면 만약 강도가 들어 왔을 경우에 "꼼짝마라!"이 소리가 전부 이웃에 5가구 정도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품이 나옴으로 해서 1990년도, 1991년도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3만원 하는데 한집에 만원 주민이 담당하고 구에서 만원 보태어 2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만원 짜리도 있고 3만원 짜리도 있는데 2만원 짜리는 실제로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조잡하고 일단 해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안되겠고 3만원짜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 현제품으로 확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전체 대상을 반영하려면 1,200만원 되어야 하는데 예산 절약 차원에서 800만원 되어야 하는데 예산 절약 차원에서 800만원 밖에 반영을 못했는데 우선 만원은 기히 되어 있습니다만 반반 담당입니다. 주민 반, 구 반 담당인데 일단은 주민들 담당을 한다면 1만5,000원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담당은 만원을 시키고 개수를 조정해서 80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설치코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없는 전시행정을 해서 만약 우리가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 결과가 좋지 못할 때 과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사후 관리는 여러 각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 방법은 여러가지가 나와있는데 첫째 「아프터서비스」문제도 있겠고 여러가지 홍보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매월 반상회 날 정기점검을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설치 회사가 별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고 매 분기마다 작동 여부를 현지확인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성공리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시 행정해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거창하게 시작 해놓고 나중에 가면 용두사미가 되어 쓸모없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결과가 안되도록 이것 뭐 예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좋겠끔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리에 이 사업을 완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장비구입에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각구마다 전 동에 29개동인데 1개동마다 각개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감3동을 「모델케이스」로 삼아서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30명 「모델케이스」로 구성을 해볼까 한다?

성공을 하게 되면 전동에 파급을 해서 전 동에 자율방범대를 조직할려고 합니다.

3동에 「모델케이스」로 30명 구성하는데 민방위복·모자·완장·어깨띠 그렇게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복장을 갖추는데 실제로 5만원씩 드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2만원을 절약해서 3만원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29개동 전 동에 다한다···

파급을 시킬 작정입니다. 다른 동에 보면 보통 5, 6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구는 처음 시작하는데 그것도 아마 성공리에 되겠끔 제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전에 예산이 62만5,000원이 앞에 책정되어 있는 이것이 어떤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62만5,000원은 이번에 처음 추경에 올린 겁니다.

딴돈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방위과장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원 구성 문제는 지금 어느 동을 새로 육성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의 경우에는 2개의 자율방범대가 기히 조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야간방범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을 한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기히 조직되어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도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몇개동을 합쳐서 상록회라는 청년들이 회를 조직해서 방범활동을 한게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 3월달에 한동에 청년회가 조직되어 달동네 야간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기히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시도록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식으로 구성해서 발대식을 하고 이렇게 모양새를 갖춘데는 한군데도 없는데,

자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파출소에도 소속된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가 전시대비 민방위대에서 생활대비 민방위대로 전환됨으로써 만약에 소요가 났다 어떤 가스사고가 났다 재난이 났다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하기 위한 조직인데, 왜 당감3동을 조직하느냐 하면 당감3동은 「아파트」밀집촌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낮에 있기 때문에 주로 부인들을 구성해서 부인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다 출타하고 없을 때 만약 도둑이 들어왔다든지 어떠한 인위적인 재난 생활에 관련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인들로 하여금 총 출동이 되서 막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장한위원님 말씀은 전포권을 본다면 물론 파출소 청년 자율 방범대가 전포권에는 4개동이 전부 조직되어서 저번에 경찰서에서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유관단체에서나 유지분들이 협조를 해서 전포권에는 무선 체제까지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와 유기적으로 또 전포1동에서 4동까지 전부 유기적으로 무선 연락을 해서 자율방범 활동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해서 뜻이 있는 유지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것과 연계해서, 굳이 지역마다 현상이 다르지만 민방위는 청년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조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 이런것도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 가면 파출소 단위로 그런 조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에서 그것을 하면 옥상옥이 되고 자꾸 조직만 만드니까 기히 만들어진 그 조직을 일원화 할 수 있고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역대사업입나다만 여성들로만 구성된 여성자율방범대식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다 없는 낮시간 이라든지 부재중일 때 여성들의 힘만으로서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자 구상해 보았습니다. 여성자율민방위대가 되겠습니다.

김성철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방위과장님께서 당감3동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바로 당감3동 의원입니다. 오늘 부인들을 상대로 한 자율방범대를 조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런 구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것의 조직을 시범동으로서 우리 당감3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동정자문위원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일체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단,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들이 자진적으로 방범 초소를 만들어서 매일과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옷도 전부 다 해주었고, 서로 연락되는 무전기도 역시 한대 70만원씩 해서 두대를 만들어 줘서 매일같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이것저것 자꾸 조직만 한다면 아주 부담됩니다. 유지급들의 담당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한, 이것 저것 자꾸 구성만 하지 말고, 단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급을 해 주어서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범「벨」관계는 말이죠. 먼저번에 구청에서 이야기 해 주어서 동장님들이 동정자문회의때에 항상 그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방범벨을 달았다 하지만 자율적인 어떤 방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새롭게 2만원, 3만원 더 들여서 하라 한다면 초창기 됐던 것 실패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되겠느냐 이것도 역시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해서 이를 보완에 대한 처리방법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자꾸 돈만 많이 들여 좋은 것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권유를 해놓고서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겠나 하는데도 의심이 됩니다. 그런점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탁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지역에 나가서 방범「벨」을 부탁한 사람들과 의논해서 좋겠나, 나쁘겠나 말이죠,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을 2만원 짜리는 성능이 안좋고 3만원 짜리는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산서에 1만5,000원씩 해서 800대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는가 아니면, 대수를 줄일 것 같으면 1만5,000원해서 600대를 하든가 이런식으로 합리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고 요청이 되어야 되지 전시적으로 된다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수정을 해서 만원짜리 1만5,000원해서 금액을 맞추든가 대수를 맞추든가 둘중 하나를 하는게 맞아요.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1만원 부담하는데가 있고 실제로 1만5,000원 담당하는데가 있는데 주민들의 영세성 취약지구에는 실제로 1만5,000원을 지급하고 50%이상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잘 사는데는 만원할 수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달 전에 자율방범대 관계는 동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수반된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중지하고 그럼 우선 예산에 반영되면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 부탁은 2개월동안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상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히 시범동으로 됐다면 충분한 지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한데로 할때는 확 해놓고 뒤에는 흐지부지 되면 그 결과적으로 부담감이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지역 유지들에게 다 옵니다. 거기서 그만 둘수 없으니까, 하다못해 뭣 좀 사줘야 되니까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한 두가지가 아닌 부담금을 좀 덜어달라는 뜻에서 이왕 예산을 세워서 해 줄 바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좀 밀어달라 이 말입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들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음료수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예산밖에 들 것이 없고 자율적으로 행동화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장비가 들어서 한다든지 그런건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복장만 우선 갖춰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기야 하겠지만 단체가 모여 있으면 꼭 필요경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경비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결국 동에 있는 유지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고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지원이 안되면, 모여서 음료수를 한다든지 뭘 하든간에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가 생길겁니다. 그것까지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할려고 애쓰는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얘기 들어보니까,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왜 그렇냐면, 당감3동은 김위원이 계시지만, 현재 무전기 2대를 구입해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청년도 있는데 구태여 부인들을 모아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같이 방범대를 조직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나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부인들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전시효과만을 노리고 조직만 많이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지원해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새삼스레 부산진구 당감3동에 여자들이 방범대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발상이 안좋다고요. 그리고 방범「벨」문제도 꼭 행정기관에서 구태여 자꾸 해야된다는 것 도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안좋다고 하면 안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말로만 잘 한다고 하고, 결과가 안나오면 어째 알 수 있습니까? 말로만 대책 세워놓고 하겠다 하는 것은 일개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고려해 볼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게 어렵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과장님 의욕적으로 우리 지역사업에 요즘 경제도 안좋고 실업자가 많이 속출하고 사회가 불안할때, 방범「벨」설치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지만, 품질관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잘 해 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자율방범장비구입은 우리 민방위 차원에서 요즘 북한의 핵 제거관계와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있는 부분입니다. 이 방독면 50개도 자율방범장비 구입에 속하는 겁니까?

다방면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어떻게보면 부녀자들이 자식들이나, 유사시에 대비를 해서 익혀놓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만, 운영관계에 대해서 원활하게 민간단체에 피해가 안가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운영방법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모색해서 강구해 나가셨습니다.

68페이지, 구 옥상 직원휴식공간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 옥상에 직원휴식공간 설치는 우리 구청의 경우 증축을 몇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에다 자꾸 그런 것을 설치하면 중량도 무거워질 뿐아니라,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현재까지 그러한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벌써부터 있었지만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근무하는데 별 지장도 없었고 또 지붕을 씌우는 건지, 또 안씌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겨울이 되면 아주 춥고 여름이 되면 뙤약볕이 상당히 따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전시효과식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의 실정을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점심식사 후나, 근무중에 간간히 휴식을 조금 취할려고 해도 주로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복도에서 서성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조그마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없겠나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내에는 근무장소가 없어서 밖에까지 임대를 해서 쓰는 입장에서 도저히 직원들 휴식공간이 없어서는 직원들이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또 복도에 나와서 잠깐동안 담배를 피고 이런 현상은 시민들이 봐도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휴식공간은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옥상이 아니면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목재로 기둥을 세우고 위에 목재를 입히고 한여름에는 그위에 짚같은것, 갈대 이런 것을 입혀서 그 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질문 좀 받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예, 지금 정보비문제는 물론 중점 시책 추진을 위한 정보비도 있고 또 뒤에 사회산업을 위한 것도 계상되어 있을텐데 사실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준에 따라 예결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때 바로 좀 합시다.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동 민원실 근무복 구입에서 추가증가 860만원 얼마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것이 기정이 319만6,000원 했죠?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원래 본예산 편성할때 대충 예상을 해서 편성했을건데 본예산보다 많이 되었네요.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300만원을 계상할때 구청 1층에 있는 민원실만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명 책정된 것은 구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4사람씩 정도는 주민등록 보는 사람 인감보는 사람이 창구에 앉은 4사람은 최소한 입혀야 되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전에는 동에는 안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동에까지 하니까 그렇게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55페이지에 기타수당에서 1992년도 결산 종합 평가 우위원 시상해 놓고 60만원되어 있는데 몇 푼 안됩니다만, 우리가 본예산할때 한 동에 최우수가 30만원, 20만원, 10만원 그렇게 해서 60만원으로 했는데 추경에 60만원이라면 그 시상금을 배로 인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상반기·하반기로 갈라서 2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잘하면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이런 평가를 자주 함으로써 그에 따른 행정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평가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할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상금을 배로 주는가 안그러면 회수를 늘리는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활동에 있어 실내온도가 무더운데도 장시간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하여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의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시면 세입·세출 총괄표가 있는데 앞부분에 금년도 총예산이 570억6,9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다음표에 보면 517억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액수 범위가 53억3,900만원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방세는 지금 재원이 없습니다. 추경재원이 없고 세외 수입에 가서 그 밑에 보면 17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부분에서 이번에 자료를 내 부분입니다. 그 밑에 또 내려가면 보조금이 35억6,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35억6,600만원과 세외수입 17억2,200만원 합쳐서 이번의 재원이 5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 17억7,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폐기물 수거수수료 이것은 청소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청소비는 그 구조상으로 봐서 상주인구에 대한 거이 있고 재산세를 근거로 해서 부과하고 또 사업소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3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재산세분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예산상으로는 당초 예산에는 2억5,8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억5,000만원을 더 증액하여 4억8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세입분은 당초에는 3억4,7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5,000만원 더 증가해서 3억9,700만원으로 해서 순수하게 이번에 폐기물 수거수수료에서 재산세분과 업소분 합쳐서 2억원을 증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거로는 금년에 재산세 건물분 과표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물분 과표가 올랐으니까, 재산할 청소비도 좀 오를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분은 한 5,000만원 증가되는 요인을 새로운 건축물을 많이 지어 사무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000만원이 징수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징수 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가 지방세로서 14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세목이 4개 있고 시 세목이 10개 있습니다. 10개 시 세목에 대해서 징수를 해주면 그 징수 금액에 대해서 3%의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내역상에 1991년도 시에 징수교부금 정산액이라해서 2억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 폐쇄기가 12월말까지 입니다. 그리고 출납 폐쇄기는 다음해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12월까지 일단 받아드립니다. 받아들여서 시에도 징수교부금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것 만큼 1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 받을 것만 계산을 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시세 전부 받을 것이 397억8,5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3%를 계산하니까 총 작년에 저희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1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에 대한것은 9억8,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2억1,200만원 이것은 금년도 2월말까지 받은것을 정산해서 내준 것이 2억1,242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992년도분은 거기에 저희들 금년도 시세 총 징수목표가 478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서 100분의3을 하니까 14억3,5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서는 작년 정도징수가 되리라고 보고 12억1,1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목표가 한 80억정도 초과달성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세가 390억인데 금년에 470억이 되어서 478억5,000만원이 되어 거기에 대한 것이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증이 2억2,400만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합쳐서 4억3,600만원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의 사용한 징수교부금입니다. 역시 사용료도 지금 도로사용료 하천 사용하는 시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징수금액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30%를 줍니다. 그리고 하천 사용하는 징수금액의 50%를 구에다가 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도로 사용료가 1992년도 금년도에 한 2억4,000만원이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7,200만원이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목표가 내려오기를 2억2,970만원이 목표가 내려와서 30%를 하니까 6,89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7,200만원 잡아 놓은 것이 한 300만원 감액되었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 하천 사용료도 역시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5,000만원으로 보았는데 여기에 목표가 2억1,93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50%하니까, 1억965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1,500만원 감액이 생겼습니다. 그 밑에 보면 1991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정산액 이것도 역시 아까 시세와 마찬가지로 12월 넘어가고 나서 시에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내어준 것이 8,687만원 그 다음 하천 사용료도 징수교부금이 8,091만3,000원 그래서 사용료 수입에서 저희들이 1억4931만2,000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주차장을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 중 우리 구에서 30%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차관리공단이 생겨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1,317만2,000원은 징수교부금으로 기히 받아서 예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의 1억4,648만원9,400원을 연초예산에 계상해놓았는데 1,317만2,000원을 기히 받을 것을 공제하고 감이 1억3,300만원 예산상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네온싸인」간판 부가요금 교부금이라는 것은 「네온싸인」에 대해서 지금 지출상으로 한개당 5,000원씩 사용료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시 수입으로 되어서 이것이 시에 가면 시에서 이것도 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교부금 수입으로 지금 본청에서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관리가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1억2,300만원 감액, 그런 형편입니다. 그 밑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2억4,0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9,000만원을 보았는데 이것은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중에 순세계잉여금 이라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해서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사고이월 되거나, 명시이월해서 못쓰는 돈이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월이 되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저희가 자산 5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전부 해보니까, 54억9,2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증이 4억9,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시에서 내려준 돈은 쓰고 남은 것이 8,555만9,000원, 그리고 1억6,369만2,0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용잔액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국비는 국가에 돌려줘야 되고 시비는 시에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 부담금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입니다. 택지를 200평이상 대도시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부담금이 부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저희가 4억5,3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택지초과부담금은 국고에 85%가 들어가고 15%가 저희 구 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15%를 보면 6,805만3,000원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나온겁니다. 그 다음 포장도 굴착복구비가 5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당 과에 금년도 포장하는데 "복구비가 얼마 들 것이다" 하는 것을 자료를 받은 겁니다. 기정액수는 4억2,100만원을 봤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니까 5억2,100만원이 되어서 9,974만8,000원이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1억정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아무래도 체납액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5,000만원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는 도중에 밑에 기록을 세목별로 다 적어놨으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안해도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책자를 보시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2억4,000만원인데 기정이 9,000만원이고 경정이 2억4,000만원인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빤한건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책정이 됐습니까?

제가 볼때는 2억4,000만원은 잡아도 괜찮은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책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 이라는 것은 빤하고, 정확하게 나올 그런 수입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했다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자수입을 저희가 납기가 되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그냥 예금으로 해놓으면 연6%가 6개월이상 되어도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자를 많이 불리기 위해서 장기간 예금을 해놓고 쓸만한 것은 풀어놓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대로 일반예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자가 아주 적습니다.

많이 남도록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부담금이 본예산에 개발이익부담금이라는게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그런 항목이 없네요? 그런데, 혹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개발이익부담금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원이 없습니까?

개발이익부담금은 토지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토지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이익이 지금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해서 개발이익금이 연초에 드러나 있는데는 지금 다 당초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시 새로이 허가가 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게 있으면 그때그때 부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그런 일이 있으면 2차 추경에 계상됩니다.

13페이지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은 사용을 다 못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업부서,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등에서 당초 내시된 금액이, 집행하다 보면 돈이 다 안들어가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원래 국고는 국가에 돌려주고 시비는 시에 돌려줘야 됩니다. 세출부분에서 이게 편성이 되어서 도시부분에서는 국고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예산 제2장 기획관리비 예산관리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 민경보 500만원을 삭감하고, 제2장 기획관리비 공보관리 공보관리기본경상비 수용비및수수료 2,040만5,000원을 삭감하고, 제5장 지역개발사업비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 기본경상비 민경보 중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4,000만원을 삭감하고, 제7장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시설장비 경상사업비 민자보 800만원을 삭감하여, 총7,340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사무과 직원이 정리하여 제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토론을 나누시고 또 우리 지역 살림의 긴축재정에 위원님들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