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택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황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6월4일 구청장으로 부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으로 부터 6월1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비심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예비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된 순서대로 각 과장으로 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전부 들은 다음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과별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장의 인사말씀과 오늘 참석하신 구청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안은 꼭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물론, 과장님들께서 충분하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예산심의가 무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재헌 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 입니다. 토지과리과장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토목1계장입니다. 토목2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과 기전계장입니다. 이상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도시국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으로 부터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126페이지의 복리후생비·재료비기타는 도시정비과 업무추진 기본인건비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 추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유로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청에서 설치한 1,926등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금년에 842등을 설치했습니다. 모두 구에서 2,768등의 보안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 소요되어야만이 2,768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당초에 4,900만원을 한 것도 처음에 6,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4,969만원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842등의 추가 신설분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광고물계에서 「플래카드」절단기 33만원, 고가사다리 구입비 20만원을 해야만이 하반기에 「플래카드」절단기를 구입하여야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사항으로서 추가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부분에 있어서 당초 보다 경정감액이 16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기말 수당 3,000원, 정근수당 26만4,000원이 부족하여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역시 기타수당이 22만8,000원, 그 다음 직무수당이 88만5,000원이 부족하여 추가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보조 인건비가 당초 1만1,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정부 노임 단가가 1만2,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이 27만7,200원입니다. 다음 지가조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역시 노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액 163만3,500원과 지가 조사된 5만8,000필지에 대한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검산·검토·대조 등에 대한 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2개월간의 고용에 필요한 121만5,000원, 합계 284만8,5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민원대기용 의자가 지금 저희들 과에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서서 대기하는 불편이 있어 의자 네 개를 구입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 있어 면적계 한대 100만원입니다. 면적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있어서 도시계획편입 면적은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 면적을 환산하기 위해서는 면적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소관 예산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지역 개발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건축과 급여 추가가 17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변동과 직급변동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 상여금의 건축과 부분이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149만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정액수당은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기타수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이번에 추가증가가 336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것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413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보다도 1,3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가야지구하고 양정지구 그 다음 전포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의 용역비등 기타 각종 인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로써 재료비기타에 건축물 대장 발급 민원보조에 당초 1명이 28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가 되어 27만7,2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정보비에 무허가 건물 단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당초는 3개월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9개월분을 추가해서 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부분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132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도로교량에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뒤로 나옵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서 8,041만원 증액된 것은 정규직원 증원과 인건비 인상관계로 내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지역개발비 도로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약 13억2,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억2,470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 시 지원 사업비와 우리 구에서 증액된 것 합쳐서 계상된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양정에서 전포간 도로개설에서 증액이 1억원, 그 다음 보상비에서 1억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부암18호광장 도로개설공사에서 6억원이 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 및 맨홀유지비에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야에서 개금간 중복도로개설에서 1,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부암3동 18통지내 도로개설에서 추가 약 1,000만원 정도됩니다. 연지동 13통지내 성지성당옆 도로정비 공사에서 공사비가 500만원, 보상비에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암3동 1, 3통지내 도로개설 공사비에서 800만원, 주거비에서 200만원, 합쳐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 공사로서 공사비에서 400만원, 보상비에서 1,0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암3동에서 당감1동 경계 도로개설공사비에서 당초에 6,000만원인데 4,400만원이 현재 경정이 되어서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상비에서는 1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419만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정에서 전포간 산복도로개설 공사외 6건 감정 수수료가 419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같은 공사 앞에 것은 공사비고, 그 다음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양정 전포간 도로 개설에서 시 지원금입니다만 7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야에서 개금간 중복도로개설에서 8억8,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연지동 13통지내 성지성당옆 도로정비 공사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금3동 1통지내 소방도로개설 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개금1동 19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에서 1,300만원의 토지매입비가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가야수복탕에서 파출소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정1동 성광주유소 주변 하수구 정비에서 추가증이 약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전천 상류 지장 전주 이설비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야수복탕에서 파출소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감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초읍동 산43-1번지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용역비가 지질조사비 400만원과 안전 진단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부전1동 부전천 재해복구공사에서 2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암2동 저지대 하수시설 설치공사 공사비로서 12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시설비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1억5,110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순서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입니다. 118페이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추가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5대 사회악 제거와 관계되는 한 부서이기 때문에 급양비가 많이 모자라서 추가로 200만원 증액요청했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가운데 인건비, 일용인부임, 구직영 유료주차장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정감이 2,223만9,7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저희과에서 구직영으로 하다가 교통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교통공단으로 구직영하던 사업이 넘어갔기 때문에 부득불 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7월1일부터 교통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저희과에서 구직영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경상사업비 밑의 물품구입비, 「비디오카메라」한 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용 차량의 횡포를 근절하고 장비를 획기적으로 구비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불편해소 및 시정 신뢰 제고를 위해서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 제일밑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활동비가 원래 책정할 때에 20일로 계산해서 책정했습니다. 현재는 약 매달 26일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증액 504만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저희과는 신설과이기 때문에 타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은 제4장 산업경제비중 교통기획관리비는 포함이 되고 총무과소관인 지역개발비중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한 제5장 지역개발비 전체의 예산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장별로 편성되어 있어 실·과예산이 중간 중간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씩 짚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쭉 한번 보시고 의문점이라든지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윤태곤위원 질의하세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윤태곤위원 질의하세요.

회의때는 총체적으로 실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그리고 답변하는 이런 회의 진행방법은 안하고, 한 부서의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며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역교통과장한테 먼저 한번 묻겠는데요. 급양비가 200만원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급양비를 200만원 쓰는건 좋은데 지역교통과에서는 업무를 부산진구에 지역교통과 소관의 일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재 13명인데 13명에서 여직원 2명이 안에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해 들어오면 대장에 이기를 하고 「컴퓨터」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발급하는데 민원의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0명이 뛰고 있는데, 부전역에서 1개조, 그 다음에 서면의 중앙로에서 1개조 뛰고, 또 나머지 한일「레포츠」앞에서 1개조 뛰고, 서면 복개도로에서 1개조가 뜁니다. 나머지 외각은 차량으로 1개조가 뜁니다. 나머지 외각은 차량으로 1개조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명으로써 우리구 전체를 「카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전에 몇 번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단속을 해달라 했는데, 부전 종합상가 시장 앞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좀 했는데 위원님이 아마 많이 흡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는게 아니고 지금 부전전자종합상가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차과장님 한테도 말씀드렸고, 장계장님 한테도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안돼서 도시국장님 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일년이 넘도록, 농협 구판장 있는 그쪽부터 시작해서 부산진 등기소 앞으로 해가지고 부산은행 전포동지점 뒤로는 차가요, 노폭이 한 10미터 되는줄 알고 있는데, 양쪽으로 두 대씩 주차해서 사람이 못지나 다닙니다. 세상에 그런데가 어디 있어요. 전자종합상가가 그 뒤에 있고 그 앞에는 부산진구의 재벌가 이인희씨 그 사람들한테 위축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말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년동안 단속을 했다니 말이 되는 소립니까?

죄송합니다.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무슨 죄송해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과장하고 나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참 잘아는 분인데, 우리 공직에는 분명히 이야기 해야 될것 아닙니까? 한번 말이지 그곳에 단속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나가보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번 단속하는 것을 내눈으로 못봤어요.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갑니다.

이제는 인원수가 부족이 돼가지고 고정으로 배치한다 하는데, 좀 탄력적으로 해서 거기 말고도 얼마든지 각 동에 가보면 꼭 주차를 안해놔야 될 곳에 주차를 해도 누구 말한마디 하는 사람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10명이 부족합니까? 성의가지고 일을 안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돈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현재 단속원들에게 전에,

1년동안 안 나왔잖아요. 나도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날은 피해서 나왔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이 말이지 사나이답게 말못할 사정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얼마전에 말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자종합상가에 차고시설을 다하고 나면 그때가서 단속을 하겠다고, 세상에 그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는 종종 단속을 합니다.

부전시장에 하루에 통행인원수가 얼마인 줄 압니까? 10만명이에요. 10만명, 그런데 그 차고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속을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하는 사람이,

지역교통과장! 윤태곤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위원님의 사업체가 그 부근이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하고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주로 중앙무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선거구 관내의 여러가지 소상한 사항을 잘 알수가 없습니다. 주로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부터 보고를 듣고 압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항상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도 하고 피부에 와 닿아 여러가지를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업무추진을,

업무추진결과보고를 말입니다.

예, 정희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교통과장님!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직영유료주차장 관리인부임에서 2,223만9,7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부 일용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120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조금전에 윤태곤위원이 단속요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증액이 일수로 해서 그렇습니까? 노임단가에 의해서 늘어난 아까 이야기는 일수가 늘어나서 500만원, 600만원 이라는 것이 늘어 났다고 했는데 예산 짜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짰을 때는 며칠분을 했습니까?

원래 20일 분을 했습니다.

20일분을 했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안되어서 26일 분을 된다.

26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119페이지 보면 구직영유료주차장 관리인부임에서 감액이 되거든요 예산 짤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 짤 때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감액이 2,223만9,700원이 되었다 말입니까?

예.

노임이 거의가 2,791만6,000원 해서 약 500만원을 쓰고 지금 현재 감액이 2,223만9,700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예산 짜는데 모순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일수가 늘어 났다고 해서 정보비로 2,384만원으로 604만원 늘어난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5천 얼마에서 2,700만원 집행하고 감이 2,200만원 남았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보면 증액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현재 인부 노임에서 직영유료주차장이라해서 이렇게까지 계수적으로 짜여졌을 때 예산 짤때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 처음 짤때는 약2,700만원 짰을 때는 어떤 근거에서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은 약500만원 밖에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감액이 2,200여만원 나와있는데

5,000만원인데 공단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것이,

결과적으로 남아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집행을 안하니까 남은 경위를 이야기 해주세요.

원래 저희 과에서 구직영유료주차장을 하다가 교통관리공단이 2월1일부로 발족됨으로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것을 감하고, 7월4일부터 교통특별회계가 생기니까 저희과에서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여러 위원님에게 심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겨준 것입니다. 지출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짤 때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짤 때는 구직영을 한다고 예산을 짰습니다. 거기보면 기본급하고 상여금·월차유급휴가수당·연차유급휴가·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지역교통과장님! 정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짜서도 안되고 과다하게 짜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물론 답변을 들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송영희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서 결과적으로 단속요원들이 준공무원 아닙니까? 준공무원인데 5,000원 명목이 수당 명목입니까?

그것은 활동비라 해서 나갑니다. 활동하는 날에 나갑니다. 일요일에는 안 나갑니다.

정보비라는 명목을 구예산 편성할때 다른 명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업무추진비로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듭니다만 저 나름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무조건 깍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청장 정보비를 삭감하면 좀 예산편성 잘 한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내에 나가서 「모니터」활동도 하고 하면서, 관리를 하는 사무관 이상급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런분 말고, 주정차 단속 요원들에게 정보비 명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명목은 좀 바꾸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불법주정차 업무 단속비, 이것은 저희가 작년 7월15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신설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정비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가는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인건비라든지 급여라든지 상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예산을 짤때 추가 120만6,000원 올라왔는데 이게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까?

호봉도 오르고 인사 이동으로 해서 직급변동에 의해 오르는 것입니다.

직급변동이라는 것은 전혀 말을 안해 놨거든요. 호봉 조정이라든지 직급변동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년동안 인건비 조정해 놓으면 그대로 되야 하는데,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전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서위원님 말씀도 인건비중 급여·상여금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53억정도되는데 실제에 보면 기본경비가 약11억이고 사업비는 4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도시개발비라든지 지역개발비·도시관리비 이런 것은 본예산을 짤 때보다 인력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급료가 상승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충분히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예산을 짰을 건데 꼭 이것을 추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인지 또 추경에 반영이 되야 되는 것인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1년도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해서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이번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방범원을 경찰청이 생김으로서 7월1일부터는 경찰청에서 보수를 줄 것이다라는 내부지침이 내려와서 6개월 밖에 안내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경찰청에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지역에서 보수를 주라 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해 한 6억 정도 증가되었고 그 다음 청소인부들 보수가 1월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증가되었고 그 다음 공무원들이 11월 되면 직무수당이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검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10원도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수당이라든가 급여라든가 후생복리비라든가 이런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을 짤 때 그것을 전체 예상을 안하고 짭니까?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제일밑에 보면 무허가 건물단속 공무원 추가분이 45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5명에서 10일간 또 5명에서 20일간 3월과 9월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무허가 건물 단속 하시는 분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철저하게 무허가가 다 근절될 수 있도록 되겠는지, 안되겠다 싶으면 추가를 더하시더라도 잘되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무허가 건물 단속 정보비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정해져서 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단속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관계는 사실 도심지에서 제일 문제는 이 무허가 건물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 위원님한테 건축법개정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건설부에서 6월1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정해서 건축지도원을 다시 두도록 지금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경험이 있는 직원, 민간인을 가지고 별도로 지도원을 두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무허가 건물 같은 과태료도 일부 100분의 10이라든지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이라 해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을 허가없이 짓든지 좀 중한 사항은 재산 평가액의 100분의 50을 부과를 하되, 연 2회 부과하도록 이렇게 6월1일부터 시행이 일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5월31일날 개정이 되었고, 현재 그 법 관계를 관계부서와 많은 협의와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찬관계가 나오면 방금 말씀하신 무허가 감시요원하고 건축지도원하고 업무 한계도 별도로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제가 무허가 감시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정도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지난번 신문 보도에 난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위임이 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 교재가 만들어지면 각 동장·사무장·주임·건축담당자 교육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동으로 내려가서 동장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미만의 주택, 그 다음에 50㎡ 미만의 증축·개축·대수선은 동에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직원을 한 300명 정도 부산시에서는 더 증원을 해야 이 업무가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완전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고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부산시에서 허가 내주던 것이 전원 구청 허가로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1일 부터 시 본청에서는 허가 접수가 안됩니다.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승인을 받아서 구에서 건축허가가 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옛날에는 6개가 제정이 됐습니다. 용적율·건폐율 관계도, 그런데 이번에 구조례로써 정할것이 20개 조례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설부에서는 자치구답게 권한위임을 하겠다 해서 현재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만 시행령이 5월31일날 공포됨으로 인해서 현재 일선 구청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했는데, 건축물대장이라 해가지고 초·등본, 현황도 이래 갖고, 가옥대장도 완전히 개정이 돼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직원들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우선 급한 것은 동에 내려가는 신고업무 때문에 지금 거기에 전력을 투구해 금주 안으로 직원 교육을 시켜서 곧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했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한열 위원께서 그 묻는 요지가 물론 그런것도 포함됐다고 보지만 제가 볼때도, 아까 지적을 해서 물어보려 했는데 지금 450만원이 추경에 들어 왔는데 그 이상을 가지고라도 만약에 무허가가 근절이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주시고 제가 볼때도 사실은 지금 이상하게도 무허가가 많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런것도 조금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건축지도원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현재 감시원제도 5명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문제와 건축지도원에 대한 어떤 제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여기서 돈을 더 들여서 완벽한 업무를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은 제가 업무연찬을 해야만이,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을 둘 것이냐 위촉을 할것이냐, 또 지도원을 두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이 일년에 많은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을 사실은 무허가 단속 등에 전혀 쓰지를 못하고 다른데로 전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건설부에서 특별히 제정을 했지 않나 싶어서 본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립이 되면 동에 1명이 되든지 2명이 되든지 해서, 근원적으로 동에도 허가 업무가 내려가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구정을 위하고 구를 위하고 동민을 위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가야동을 볼때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무허가를 지으면서, 건축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도로를 새로이 내면서 그분들의 한가구 옆에 셋방 또는 본 주인, 여러가지 나무라든지, 담장 그것을 다시 보상을 해서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을때 돈들고, 이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불편한 것을 교통이라든지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 또 돈들어가고 이런 이중적인 폐단은, 이럴때 밑의 450만원 정도 증액할 것이 아니고 많이 증액하더라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동이나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이런 무허가 보상으로 해서 길이 안되는 많은 폐단을,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무허가를 지었기 때문에 더 길이 안되고 어렵다 저는 그런말을 하고 싶어서 이 문제에서 조금 이야기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를 짓자면, 이런 폐단은 없애는 것이 오늘 이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건축과장, 지금 정한열간사님과 서상수위원님 질의가 결국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그 원성이라든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은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확고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로서는 450만원의 예산만 일단 책정을 해 주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해보고, 또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하면, 이 다음 추경때 아니면 다음 예산때 편성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때가서 심의를 하기로 하면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영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정가격의 부족금을 더 줘야만이 되는데, 그러면 160만원 아니라.

더 상승된 금액을 말하네요. 보상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더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안되죠. 질문을 안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토지 60㎡ 해놓고 그냥 3,000만원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기존 감정가외에 이것을 넣어 놓았으면 우리가 이해 하기도 좋고 다시는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구 선로개설 토지매입도 1,023㎡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재감정 한것이 6억6,500만원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 지금 정영택위원님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매입가격을 가져와서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 부분은 실무자도 잘 모릅니까?

이것은 사업이 도시정비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자료가 등급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지금 설명이 소상히 되겠습니까? 그럼 설명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정회하고 합시다.

업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은 가야지구와 당감지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소에 시비보조금이 10억5,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5,900만원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10억5,900만원에 대하여 가야지구의 공사에 2억, 보상에 1억3,500만원, 토지매입에 6억6,500만원을 사용하고 5,900만원에 대해서는 당감지구 잔여지 공사 보상 토지매입에 사용할 계획으로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을 때에는 1회 추경시에 자치구 예산으로서 가야지구에 38억원, 당감지구에 2억4,100만원, 합계 40억4,100만원을 자치구 예산으로서 보유시에는, 시보조금이 10억5,900만원을 사용 할 수 있다. 조건부로써 내려왔습니다. 저희 자치구 예산이 지금 실정으로는 가야지역 38억원, 당감지역 2억4,100만원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자치구 예산으로서 불가능할 시는 시보조금 10억5,900만원 사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됩니다. 시보조금을 보조해 줄 때는 자치구 예산을 얼마 해라, 조건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택위원, 정희철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송영희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우리 구 예산으로서 추경으로 40억4,10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보조금을 10억5,900만원을 쓸 수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당감지구3,000만원 가야의 도로 개설에 매입비라고 이게 10억이 배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우리 구예산 갖고는 집행된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시의 보조금을 갖고만 추경에다가 올려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올리나 마나가 아니냐, 우리구 예산이 없는데 조건부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추경에 없고 보조금 예산만 올려갖고 구의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차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1회 추경때 편성을 해야만 사용할 수도 있고 본청에서는 10억5,900만원 줄 적에는 자치구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라 이렇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청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치구예산이 이번 1회추경때 반영되었으니까 본청하고 재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시보조금을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사정으로는 그렇는데요. 이번에 저희들로서는 10억5,900만원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추경때 어떻게 안되겠나 이거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게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호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시 본청하고, 요건에 대해서는 10억5,900만원에 대해서는 재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미 반영되었을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까, 우리 자치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능한 구청장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또 지역의 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물론 이것이 어떻게 절충을 해서 받아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보조가 안되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 갖고 이런 문제가 온다 하는것은, 우리 과장님 표현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안그러면 실장님이 예산을 짤때 뭔가 착오된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10억5,900만원의 예산을 필히 따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본인으로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지금 방금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시 보조금은 우리 예산이 없으면 따올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 보조금이 35억6,600만원, 가져온것 아닙니까? 시 보조금이 앞에 보면 35억6,600만원이 된것 여기에 10억이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그것을 자치구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10억5,900만원을 내려 줄때, 자치구 너희가 40억4,100만원 재원을 확보하겠느냐, 안하면 안준다 합니다.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가용재원이 있으면 확보 안되겠느냐 일단 받아 놓고 보자 이것입니다.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말인데,

시 보조금 자체가 아니고 어디 알라들 떡주는 것도, 우리 차라리 안했으면 안했지 치사하게 돈받아오지 마소, 그것 안받아 오면 다른 구에 가서 건설하면 크게 보아서 부산시내 발전아닙니까? 알라도 아니고 쥐어매여 가지고 말이지, 이래할래 말래 흥정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거 어디 있을수 있는 이야기 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지정이 되고, 가야지구 같은데는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지방비가 일부 부담이 되고 또 거기에 국유재산을 팔아서 재원을 조달해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지구 같은데는 작년에 10억이 투자가 되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투자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을때 4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따르는 도로개설비라든지 시설비를 별도로 시 주택국으로 돈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모든 국가 지원금이 지방비도 같이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산진구에서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구안에 사업을 해야될 돈이 이정도 필요하지만 우선 국비라도 빨리 주라해서 우리가 일단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현재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충당할 것이냐? 가야지구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거기 재무부, 건설부의 국유재산이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재무과에서 국유재산을 처분하면 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상양여가 되어서 우리 구청재산이 됩니다. 그 재산을 팔아서 사업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나머지 돈을 그것도 나중에 가면 세입이 되고 또 예산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감지구에는 어떠냐 하면 당감지구에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복개를 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복개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국고보조금이라도 받아서 이것을 편성하고 우리 재원이 또 양여가 확보되면 우리가 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충족시킬테니까. 우선 국고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것은 일반예산의 국고보조하고 주거환경 개선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타 구에도 역시 이것과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설비가 없는데는 국고배정을 안해줍니다. 예를 들어 양정지구 같은데는 시설비가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고보조가 안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도로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노력을 해서 일단 예산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역시 광역 의원들도 몇 분 계시고 하니까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외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2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그리고 144페이지중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보면 용역비에 초읍동 산43-1번지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용역에서 400만원 나왔는데 현재 부산진구내에 재해위험지 용역비는 이것밖에 없죠? 예산 잡은 것이 더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유분이 없습니다.

초읍동외의 위험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타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은 안잡았습니까?

현재 43-1번지는 상당히 위험이 A급으로,

예산을 잡을때 A급을 잡고, B급을 잡고, C급을 예산을 잡는 겁니까?

재해위험지를 정할때 A급 B급 C급을 정해가지고 처리과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알기로는 말입니다. 전포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반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천지구도 상당히 위험지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예산을 다른데로 늘리더라도 이것을 딱 한군데만 예산을 들여서 했을때, 매년 보면 재해가 발생을 하면 공무원들이 홍역을 치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늘여서라도 안전진단을 많은 곳에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이것이 현재 초읍동 43번지만 정해진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읍동 산 43-1번지는 작년 태풍때 산이 일부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가서 현재 상당히 폭이 30㎝, 깊이가 30㎝정도, 길이가 한 30 - 40m씩 서너군데 산에 금이 가서 토지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산이 사유지인데 토지소유자한테 수차례 걸쳐서 이것을 개수토록 명령을 냈습니다. 협의도 몇차례하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현재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써 이대로 계속 두었다가는 금년 여름에 재해를 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 교수, 전문가들도 현장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지역도 조사를 시켰습니다. 시킨결과 이것은 금년 우기전에 응급조치를 안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꼭하고 만약 안하면 관에서도 이걸 해야된다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도중에 미안합니다. 제가 초읍동에서 하필 했다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의 질의 요지는 왜 초읍동에 했는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부산진구 관내에 보면 재해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늘이더라도 이것은 좀 다양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을것인데, 하필이면 초읍을 딱 한군데만 지정해서 예산을 잡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체 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다해야 합니다. 사실상 급한데로 이것을 먼저 책정하게 됐습니다.

초읍동에는 깊이 한 30㎝, 넓이 한 30㎝ 패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재해위험지역 A급 입니까?

상당히 A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A급 정할때에는 우리과 자체에서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하고 위에서 정한 다음에 본청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우리가 전문가한테 보내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안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 A급, B급, C급을 일단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급, B급 해서 하는 이야긴데 우리 부암3동에 백양산이 있습니다. 등산 한번 가니까 거기에는 길이가 한 40 - 50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2 - 3m정도로 산이 지금 파이고 곧 산사태가 나게 돼있어요. 그것을 내가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청장님 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안들어가 있네요.

그 지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지역은 현재 그 밑에 인가가 완전히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고 금간 부분하고도 거의 10 - 20m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밑에 인가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해야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는 그 밑에 인가가 있는지는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할 것입니다.

인가하고는 한 300m 떨어져 있지요. 떨어져 있는데 산사태가 나면 그 인가도 피해를 주는것 아닙니까? 경사가 45도 정도 돼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대형입니다.

그곳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철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단 한군데 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위험지역이 있는가 파악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수해피해가 없겠끔 미리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희철위원님이나, 윤태곤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청 예산 관계를 맞추다가 보니까 이것이 초읍동 한군데만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이면 편성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시고, 종합적인 여러가지 기타 구정질문 때라든지 감사때라든지 그때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내 놓는다 하면 더 위험이 심한데도 있었는데,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은 다음에 또 추궁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인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부전1동, 부전천 재해복구하는데요. 유원「오피스텔」 거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예산에도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몰라도 그 당시에 우리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봤습니다. 인재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은 유원「오피스텔」측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지 국비로 해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삭감을 했는데, 기억하지요? 그랬는데 시비로 해서 또 올라 왔네요.

이것이 시비 지원금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재해니, 인재니 판결이 안 나왔을 땝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판결이 완전히 났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때 광역선거때 그 무렵에 한참 의원들이 정신없이 공사간에 바쁠때 신문 한귀퉁이에 보니 천재다 이래 해버리대요. 그때 신문에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좀 대범하고 어디라도 내놓고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 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을 추진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본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시비라 해도 우리가 예를들어서 시비를 주더라해도 본 예산에 삭감을 했으니까 안 받아야되죠. 결국 우리가 세금 낸돈 아닙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시에서 준다하면 공돈이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안받아도 이것 만큼은 다른데 부산진구 안가와도 좋아요. 다른구에 가더라도 건설사업에 쓴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뜻은 알겠습니다. 현재 22m 2억7,000만원에 대한 것은 무너진 부분을 복구하는 공사비가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22m는 무너진 부분하고 인접한 부분입니다. 무너진 부분을 다 복구하고 나니까, 나머지 22m 남았습니다. 그 남은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재 회복한 겁니다.

무너진데가 있기 때문에 주위가 상한것 아닙니까? 상했다면 무너진데도 보수를 하고 상했는데 보수도 해야지요. 그렇다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한테 혜택을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돈 2억2,000만원이 작습니까? 그때는 1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 붙여 갖고 돈도 더주고.

당초 2억2,000만원입니다.

. 본 예산안은 1억5,000만원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제 7,000만원 붙여갖고 2억2,000만원을 돈을 더 준다 이 말입니다.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써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진 돈인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아무리 국비지만 개인돈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현재 부전천은 부산시에서 사실상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앞으로 이 구간 말고 현재 가야로 까지는 긴급보수를 해야합니다. 구비로서 하기는 너무 힘들고,

, 과장님 내 이야기는 구비로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은 구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해야지요. 그런데 유원「오피스텔」앞에는 분명히 무지한 우리가 봤을때도 그것은 인재입니다. 분명히 그 옆에 바짝 붙여서 팠기 때문에 그것이 터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천재입니까? 비가 안왔으면 괜찮지요. 그렇게 말할바에야 사람이 안살면 길도 필요 없잖아요. 바짝 붙여 갖고 파니까. 지반이 약해서 무너졌는데, 무너진 그 부분이 아니고 주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주위라 했어요. 주위하고 합하여서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라 했는데 돈도 7,000만원 더 붙여 가지고 주위에 공사하는 비라하며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여주면 그것은 별로 잘하는 일은 아닌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을 안하고는.

이런식으로 우리가 이야기 한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이 다하고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는가요. 1억5,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7,000만원 더 붙여 그런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입장에서 지금 집행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또 거론된 문제고, 또 본회의에서 이야기될 문제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올라온대로 결정을 내주고 그 쪽에 우리가 받은것 안 있습니까? 교수들한테 받았든지, 그것을 우리가 탄핵을 하든지, 그 사람들 보고 택도 아닌 판결을 내렸다고 그 사람들 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방편을 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위에서는 이것을 천재라고 했고 우리가 본 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인재다 해서 삭감된 사항을 어떻든지 말썽이 없도록 하고 조금 명목이나 무슨 명목이라 하든지 지금 일을 끝낼려고 하는 거니까 관계되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과 왈가왈부할게 아니고 시에다가 질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천재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연구소에다가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강력하게 시정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는 다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 천재라고 판단을 내린 연구소 관계에다가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에서 집행하나, 안하나 천재라고 다되어 있는 모양을 갖고 실제 다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예산을 집행 못한다. 예산 삭감한다 하면 우리 의회 모양만 이상해 집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과장님 모시고 모르는 부분을 질의해서 이야기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종합적인 질의가 거의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잠시 나중에 정회를 한 10분해서 그때 조정을 해서 위원님 그때 종합 얘기를 마치고 정회를 해서 조정할 때 그때 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상세히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너무나 많이 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보상관계도 잘 알고 있고, 여러가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웃이고 제가 30번도 더 갔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윤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교수님께서 이것을 왜 인재인데 천재로 간주 했느냐"하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실은 이게 시비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 내어서 시비지, 어디 세금 안내가지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어디 땅팔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재는 분명히 인재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인재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재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있다면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부전천 준설 복개공사 해놓은 저 밑에서 저쪽 끝까지 준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한개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돈 없으니까 그랬지만 준설을 안하면 금년에 또 그와같은 대형 사고가 또 납니다.

본 예산에 1억 준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그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억2,000만원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우선 기술적으로 끝이 났는데 다시 우리가 논의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주위 사람들 피해는 유원「오피스텔」에서 해주고, 큰 돈 드는 것은 유원「오피스텔」에서 왜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큰 돈 드는 것은 시에서 하라 하고, 그럼 시에서는 이걸 천재라고 봤으니까 물론 시비를 가지고 했다손치더라도 이 점은 돈 드는 것은 보상을 다해주고 이런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위원도 거기에 분개를 하고, 나도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시간을 가지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이 거의 끝난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하고 계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보았을때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조금 많은것 같은데 좀더 일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번 이 추경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 당 위원회의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사무직원이 정리를 해서 제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