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광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4월 30일 고진국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접수된 영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안, 엄기만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접수된 영월군의회 표창 규정안, 6월 5일 영월군수가 제출한 92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월읍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 남면사무소 소재지 변경 결정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의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월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정안(고진국의원외2인발의)

고진국 의원 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의회 의원을 상징하는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외기관과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 배지의 모형은 5지의 무궁화 원형과 중앙원형에 "의"자와 이면에 "영월군의회"자를 표시하고, 둘째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셋째 재료는 은으로 하되 도금을 하며, 넷째 의원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의원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표창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군민의 이익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함. 둘째 표창의 종류는 공로상·감사장 상장으로 함. 셋째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이 수여하며, 단 표창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역의원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넷째 대상자 추천은 의원, 각급기관단체의 장, 민간단체 및 군민의 추천을 받아 표창하며, 다섯째 '표창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2년도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수정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 관리계획에는 토지 4건에 7,380㎡, 건물 3건에 3,384㎡였으나, 금번 수주면 복지회관 및 면사무소 신축 1건에 842㎡와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부지 매입이 18필지에 56,919㎡가 추가되어 총 토지 22건에 64,299㎡와 건물 4건에 4,226㎡를 취득하고자 하며, 처분은 당초 토지 7건에 846㎡와 건물 1건에 548㎡였으나, 금번 주민들의 소유 건축물이 점유되어 임대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 44건에 11,160㎡와 노후 협소하여 활용가치가 없어서 철거하고자 하는 구 인공수정소 건물 1동 95㎡를 추가하여 금년도 처분은 총 토지 51건에 12,024㎡와 건물 2건에 6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및 대부허가로서 당초토지 293건에 576,498㎡와 건물 4건에958㎡이었으나. 금번 소방업무가 강원도로 이관됨에 따라 영월·상동·중동·하동 소방대건물 4건에 863.52㎡와 대지 2건에 308㎡를 태백소방서에, 충신 정사종 충의비각 건립부지 1건에 33㎡를 정사종 충의비 건립위원회에, 북면 예비군중대 본부로 사용할 구 유아원 건물 1동 286㎡와 대지 1필지 1,147㎡ 등 모두 9건을 지방재정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중 세부 필지별내역과 위치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계획된 사업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출하신 계획표를 보면 과표 또는 평가액란에 예시된 가격이 정해진 가격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규정된 가격인지 만약 예시된 가격이라면 어떻게 앞으로 가격을 정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공시지가와 실 거래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아 주민으로부터 군 재산을 너무 싸게 매각했다는 등의 여론이 우려되어 말씀드리니 여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가격 중 매각은 과세시가표준액을 표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취득은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공시지가라든지 거래 실예등을 참작하여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취득이나 처분은 감정에 의해서 다시 가격이 결정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기우 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환경등 도시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엄재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영월읍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첫째, 홍수피해에 대비하여 하천폭의 확장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과, 둘째, 영월공업전문대학의 조기 건설에 따른 학교 및 운동장의 위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에 주거지역(0.111㎢)와 공업지역(0.108㎢)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것은 하천부지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초에 상업지역(0.057㎢)는 주거지역 축소에 따라 상업지역이 불필요한 관계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고 주민의 이용 및 접근도 향상을 위하여 운동장을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하송 시가지내의 도로망을 격자형에서 세모형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변경계획을 가지고 92년 5월 29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영월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어린이 공원은 250m 마다 1,500㎡ 이상, 근린공원은 500m 이내에10,000㎡ 이상 유치하고, 자연공원은 100,000㎡ 이상 유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도시공원에 규정한 공원설치 및 규모 근거로 공원의 필요성을 설명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축소되는 만큼 타 지역에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의견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반영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공업용지 확보의 어려움과 상업지역의 과다 지정이란 점을 감안하여 추가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거지역은 개발 가능지를 분석해본 결과 화약고일대 지역과 덕포 봉래중학교 지역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에 계획안을 상정할 때 추가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안을 제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주민복지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늘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남면사무소 소재지 위치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의 남면사무소 현황과 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남면사무소는 남면 연당2리 1,023번지외 3필지 대지 459평에 위치하며, 1965년도에 건축되어 27년이 경과된 노후 협소한 건물로서, 저지대에 위치하여 72년도와 90년도 홍수시 침수된 바 있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수행하기에는 몹시 낡고 협소하여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청사 정비계획에 의하여 금년도에 신축하고자 예산 600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로는 남면 자체에서 부지선정을 위하여 91. 12. 9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리장 18명, 지역단체장 12명, 각리대표 36명 등 총 66명으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연당1리와 연당2리 2개 지구에 후보지가 대두되어 주민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선정된 2개 지구의 위치를 소개드리면, 연당1리 후보지는 연당리 990-1번지외 2필지상의 부지 952평과 진입로 450평으로서 남면 복지회관과 연당중학교 사이에 위치하며, 연당2리 후보지는 연당리 1036번지외 13필지상의 부지 2,105평과 진입로 318평으로서 구 연당 양조장뒤 언덕 일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후보지별 상세한 여건과 기타 참고사항은 제출된 자료와 현지 답사등을 토대로 하시어 영월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면 행정수행의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면사무소 소재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남면 청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을 작년 12월말에 승인했는데 아직까지 선정하지 못한 원인과 또 지역간에 어떤 문제요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해도 추진하지 못한 원인과 지역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면 자체에서 부지 선정을 위해 작년 12월 9일을 시점으로 해서 주민대표 66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양 지역에서 강력히 서로 자신들의 지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견 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어느 지역에 해도 한쪽 지역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양쪽에서 서로 요구한다해서 세월만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위치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좋았을 것은 면 자체에서 1개 지역으로 주민들 의견이 결정되어 의회에 위치 결정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으면 바람직할텐데 2개지역을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 지역에 대해서 그 여건과 장단점을 설명드림으로써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연당1리 지역부터 장단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당1리에 위치할 경우 장점으로는 면사무소와 농협, 보건지소의 동시 이용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남면 복지회관 관리가 용이합니다. 다음에 수해위험요소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향후 소도시 기반조성이 용이하고, 또 국도에 인접한 평지로서 기반시설이 용이한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남면 연당1리에 위치할 경우 단점으로 버스정류소가 멀리 떨어지게 되는데 약 465m 떨어지게 되며, 현 면사무소 인접 기존상인 14가구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고 지가가 다소 높습니다. 어제 현지에 가셔서 보셨습니다만 3필지에 평균 38,000원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감정된 가격은 아니고 마을에서 잠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지가가 연당2리보다는 조금 높은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고, 연당 지역의 중심지가 아니라는 점과 또한 지서와 우체국이 멀어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서는 약 980m, 우체국은 720m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당2리에 대한 장단점입니다. 연당2리에 위치할 경우 현 사무소 주변 상인들이 생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버스정류소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거리는 약 140m 입니다. 진입로 지장물과 부지를 주민자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위험요소가 현 위치보다는 다소 해결이 되겠습니다. 지가가 저렴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유리한 점으로 나타났고, 또 연당1리·3리를 놓고 볼때 중심지라는 것이 장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면사무소와 농협, 보건지소를 같이 이용할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점으로 나와 있으며, 농협과 면사무소 거리는 약 750m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 침수시 진입이 불가합니다. 진입로 중 제일 낮은 부분이 침수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지조성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약 1억 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부지 옹벽과 진입로 100m에 대한 옹벽 및 배수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억 8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양쪽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같은 규모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양쪽다 약2,105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연당1리는 8,056만7천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또 연당2리는 1억3,957만5천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를 같은 면적으로 확보 했을 때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안들어 가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외 지역의 여건입니다. 가구는 연당1리가 90가구에 인구가 326명, 상가 수가 51, 가공업체가 2개소가 있고, 연당2리에는 가구수가 68, 인구수가 238명, 상가가 12, 가공업체가 2개소 있고, 연당2리에 접해 있는 연당3리는 가구수가 76, 인구수가 229명, 상가수가 5, 가공업체 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연당1리 지역은 남면회관과 보건지소, 서남단협이 신축되어 이전하게 되고 예비군중대, 연당중학교가 있습니다. 연당2리에는 농촌기술자연합회 사무실과 버스정류소가 있으며, 가까운 연당3리에는 우체국과 지서, 연당역, 연당국민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지역에서 진입로에 대하여 자체 부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 서류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 아니면 구두로 그 지역에서 부담한다고 했는지 행정적으로 들어 온 서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면 연당2리에 위치할 경우 진입로 지장물과 부지에 대한 주민부담 관계는 서류가 군에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이 희사증을 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김광부 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상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우측좌석부터 시작하여 좌석 순서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 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재 란에 결정할 후보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