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차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가족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기술게장인 제가 대신 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직 받은 기술게장 이성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설별 수리계통도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인 옥계취수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계취수장은 직경 1,000mm인 유공관을 개소당 80m 씩 묻어서 3개소에서 직수를 합니다. 이 직수된 물을 옥계취수장 모터로 하여금 사문정수장까지 통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길이는 9,810m입니다. 관의 직경은 500m입니다.

유공관은 몇 mm이지요?

유공관은 1,000mm입니다. 그래서 송수된 물을 사문정수장에서 침전 및 여과장치를 거쳐서 각 시내 및 고구배수지, 망상배수지로 공급되는데 배수지에서 시내로 공급되는 관의 직경은 300mm입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고구배수지라면 등대 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호초등학교 쪽 여기에 가는 관은 배수지에서 고구배수지까지는 200mm 관으로 갑니다. 이 길이는 800m입니다. 여기 이 배수지에서 시내로 나가는 관은 150m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망상배수지로 가는 라인은 150mm 인데 망상에서 각 수용가로 공급되는 관은 75mm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옥계와 사문정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공관이 1,000mm이고, 거기서부터 사문정수장 쪽의 파이프는 500mm란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옥계에서 사문까지 거리는 9,180m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쇄운정수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입니다. 쇄운정수장은 물은 지금 달방 댐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량은 일일 약 13,000톤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공급받는 관의 재원은 굵기가 1,000mm관이며 달방에서 쇄운까지 길이는 6,982m입니다. 다시 쇄운에 도착한 물은 응집, 침전, 여과를 거쳐서 천곡배수지로 가겠습니다. 쇄운에서 천곡배수지까지 연결되는 관은 굵기는 700mm이며, 길이는 5,230m입니다. 배수지에서는 우선 천곡동사무소 앞까지 공급됩니다. 이 관은 400mm로써, 1,504m입니다. 그리고 쇄운정수장에서 현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20,000톤입니다. 이상 쇄운정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쇄운정수장 해발표고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요?

쇄운정수장은 74.1m입니다. 저희들이 수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위일 때 74.1m입니다.

그 다음에 사문동은 어떻습니까?

사문동은 고수위일 때 75m입니다. 저수위일 때는 71.5m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만 사문동이 조금 높습니다.

천곡배수지라는 것이 지금 운동장 위 그것을 천국배수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곡배수지까지 5,230m이고 거기까지 몇 mm관이라고 했습니까?

700mm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어디까지 갑니까?

네. 천곡 삼거리입니다.

수도관 작성이 작은 것은 놔두고 큰 것만 수도 관망도가 있지요?

네.

그 관망도를 다음에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이번 자료를 뽑을 때 연락을 정확하게 받지 못해서 자료를 이렇게 뽑았는데 당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와보니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자료로서 관망도를 한번 … 관이 몇 mmrjfl 얼마하는 관망도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송수관로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곡 삼거리까지 오는 것은 몇 m라고 했지요?

천곡 삼거리까지 오는 것이 1,540m 입니다.

이것 몇 mm으로 …

400mm관입니다.

만약 사문정수장에 물이 단수될 때 달방댐 쇄운정수장의 물을 북쪽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공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그 공급은 수용가 관망도에 의해서 수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밸브 조작은 동해프라자 앞에 있습니다.

동해프라자 앞에 있는 밸브를 열어 놓으면 발한동, 묵호동, 사문동 등에 공급이 됩니까?

저지는 공급이 됩니다.

저지는 공급이 된다 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한 송이고개라던가 이러한 곳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안 되고 저지대는 다 되는 곳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75m입니다. 고수위일 때 쇄운정수장 74.1m, 저수위는 쇄운이 70.6m 사문이 71.5m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가 아는 바로는 표고지점이 유림농원 쪽이 거의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 모터를 설치를 하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 가압 모터를 설치하려면 천곡배수지에서부터 사문정수장까지 송수관로를 다시 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급수하고 있는 관을 통해서 그 관의 물을 다시 빨아올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공급하는 라인을 따로 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 프라자 앞까지 왔다고 하는 관은 몇 mm관이 거기까지 온 겁니까?

400mm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400mm라는 것은 천곡배수지에서는 근본적으로 700mm가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700mm는 쇄운에서 배수지까지 묻는 관이고 …

400mm로 내려와서 지금 천곡에서 프라자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데 당초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그 관계는 용역업체에서 전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운동장 앞에 있는 배수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청원 경찰 2명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보면 쇄운정수장에서 천곡배수지까지 700mm로 와 가지고 그 다음에 400mm가 천곡 시내로 들어가게 되어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 삼거리에서 천곡시내로 들어오는 쪽에 400mm관이 나가서 천곡지구에 급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곡하고 옥계 것이 묵호지역 전역을 급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부곡 저수지 수위가 낮으니 쇄운리 물이 다시 부곡으로 역행을 해 가지고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부곡을 막아 폐쇄시켜 놓았는데 해 놓고 나니 옥계의 물이 모자라게 되고 묵호 시내 전역의 인구수가 늘어나니 모자라게 되어 다시 천곡 시청 삼거리 입구부터 저쪽 부곡 넘어가는 송이고개 거기까지 다시 400mm관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물이 모자라는 묵호 시내로 넣어주게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쇄운에서 나오는 물을 아까 사문정수장으로 가압시켜서 올려 가지고 급수를 하려면 별도라인을 천국배수지에서부터 사문정수장까지 관을 별도로 묻어 가지고 바로 올라가게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연결시켜 놓은 400mm관은 묵고 시내 동호동, 부곡, 향로 이렇게 급수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배수관로가 별도로 올라가야 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행정 쪽에서도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들의 모임이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대책위원회어거든요. 지금 현재 행정에서 우리가 74억을 요구해서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러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는 진행이 향후 시에 대한 동해시민의 문제인데 회의를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하면 밑도 끝도 한도 알맹이도 없는 일이라고 사실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아예 실상의 문제를 토의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좀 바꾸던가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후대책 문제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회의가 접근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수 관망도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급수계장이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잘 알기 때문에 공무계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계장 정광표입니다. 동해시 15개동 전역에 사용되고 있는 수도관은 총 연장 297,141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송수관이 17,869m, 배수관이 91,183m, 급수관이 188,089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배수 관망도는 최하 500mm까지는 도면화가 되고 그 이하는 도면설계가 어려워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탐사 때문에 배수관은 지금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망도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관망도를 만들 때에 표기되지 않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옥계에서 오는 상수도는 현재 프라자 상가 앞까지만 급수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 옥계하고 달방 댐에서 나오는 쇄운정수장, 그 다음에 이원수원지 이렇게 3개 권역을 나누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망은 전부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지존 지존마다 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곡동 파출소 뒤, 동호동 송이고개 동호초등학교 뒤의 언덕, 이런 곳은 24시간 급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달방물을 우리가 관망을 만들어 유도를 시켜주면 대원사 뒷골목이라던가 이런 곳이 24시간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물을 통제를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달방댐의 물을 지금 원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원수료를 절감하는 방편으로 옥계라든지 이원정수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물을 생산 공급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물을 공급해 오고 있고 현재 예를 들어서 옥계에서 오는 사문정수장의 물이 중단될 때에는 그 파이프를 여러 줍니다. 열어 주면 달방의 물이 저지대까지 이상 없이 공급이 되고 고지대에는 아까 기술계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수압이 미치지 못하여 올라가지를 않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를 경유하여 사문정수장에서 넘어오는 물은 프라자 상가 앞까지 향로동 일대는 전부다 옥계에서 넘어오는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동에서부터 천곡동, 삼화동, 삼흥동은 달방에서 넘어오는 쇄운정수장의 물을 공급을 하고, 그 이외 봉오동에서부터 이원동, 북평동 거기는 전부다 이원정수장의 물을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설명을 하신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약 옥계에서 급수 중단을 했을 때 북부지구 저지대를 급수해 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

숫자 개념보다도 지형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계가 이상이 있어 하루나 이틀 물을 공급을 할 수 없을 때는 저희들이 쇄운정수장 물을 가져다 공급을 한다고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 위치는 부곡동 파출소 그 뒤편 언덕에서부터 송이고개 또 동해중학교 앞에 있는 동호초등학교 부근 그 다음 대원사 언덕, 그 다음에 발한동 동사무소 뒤 구 철도관사, 그 다음에 사문동 묵호 초등학교 있는 앞뒤 부근, 그 다음 구 버스정류장이 있는 그 뒤 부근은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묵호 등대 쪽에는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하 지역에는 물이 공급이 됩니다.

대략 호수나 인구는 잘 모릅니까?

호수나 인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문저수지에 단수가 되면 물이 묵호동 저지대로 안 나옵니까?

묵호동 저지대는 물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동해중학교나 사문동은 저지대가 되는데 …

아니지요. 묵호동 저지대는 지금 현재 대로변에 있는 저지대만 해당되는 것이지 고지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같은 곳도 저지대지 고지대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발한동 삼거리에서부터 묵호, 어달동 쪽으로 물이 빠지니까 구 버스터미널은 물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거기까지 물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물을 사용하니 거기까지 물이 미칠 수 없습니다.

마개를 만들어 가지고 잠그거나 하지는 않지요? 배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배수관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도 물이 안 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기업이라는 것을 상대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여태까지 잔뼈가 굵었고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며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기업을 상대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숨통도 막히고 또 어떤 때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하는 정도의 좌절감도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집단민원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법으로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행정이 일을 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므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의회는 맨 처음 34,000명의 식수원인 그런 물이 오염이 되었을 때 우리 의회가 가만있을 수도 없고, 당연히 이 일을 챙기려고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업무적으로 당신들 입은 이렇고 우리 일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 처음 우리가 결성한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전에 한때는 우리가 행정의 관계되는 공무원을 불러다가 이런 분야는 우리가 하고 저런 분야는 당신네들이 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했지만 눈에 보이는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서로 맥빠진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기업인 한라측에 예측하고 있는 그러한 계책에 말려들어 가는구나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한라 측에서 두고 싶은 바둑처럼 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 전자의 여러 가지 얘기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행정하고 우리하고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토론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도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있었지만 우리 대책위에서 독자적인 카드를 들고 독촉하는 건 참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무진에서 한라와 협의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뒷받침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 의회가 더 밀착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성기 위원님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제 수도과장이나, 소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주고,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일관해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 말씀처럼 지역은 어떻게 나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시는 토의한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수도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바라는 사항을 …

우리 위원회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을 들어 봅시다. 우리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솔직히 바라는 뜻을 들어보고 난 후 우리가 이런 점, 저런 점이 있다 라는 것을 같이 토의할 수 있으니 한번 들어보죠.

무엇이 가로막히는 사항이고 …

지금 저희 재량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보람도 드리지 못한점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한 얘기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거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집행 기관에서 그 말씀을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차원에서 명주군도 가고 한라시멘트 가고 또 한라시멘트 사장, 부사장을 불러놓고 속된 얘기로 지나치게 강력하게 집행을 했는데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고 문제는 우리가 항구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14억이라는 돈이 산출되었고, 산계천으로 가야지 다음에 이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명주군에서 걸리고 또 명주군은 기존에 반발하고 이것이 잘 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시설피해 보상요구 2,238백만원인데 사실 억지도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거기서 한 50%를 접고 나가면 10억이 됩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집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는데 처음 10억은 산출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많이 요구한 것으로 이것은 행정이 해나갈 재원이 없으니 조금 고쳐 보자 해서 지금 이런 상태에 왔고 나머지 정신적 피해보상은 4일 전에 등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34,000명 시민들이 십여 일 동안 물을 못 먹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에 불편을 느꼈는데 기업 자체에서 한번이라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언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후로 어떤 민원이 있다해도 회사에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촉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것대로 문제로 남아 있고 옥계 시민들을 어떻게 만나 설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옥계면의 유지급인 전모씨에게 한번 가 가지고 사정을 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혼자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가장 친분이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지 저의 바램은 의원님들께서 한번 시민의 대표되는 입장에서 열흘 동안 피해 본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 한라측에서 무엇을 내 놓았느냐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우리 또 행정적으로 가서 싫은 소리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카드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방법밖에 없고 의원님들이 가서 책임 추궁을 한다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에 묘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묘안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같이 밀고 나가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 이것저것 포기를 하자 이러한 선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 갔다오셨고 시장님은 한라 사장이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한라 측의 정신적 피해보상 문제는 이것은 전혀 못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액수를 얼마만큼 우리가 먼저 정해라 그리고 나서 합의점을 찾자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는데 저희가 카드를 먼저 내 놓을 수는 없다 지금 서로 이런 형편에 와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하고 또 위원들께서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한라 측에 가서 아주 공격적으로 항의를 해 주셨으면 더욱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회의를 시작했는데 특위가 구성되고 수차 이런 회의를 합니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지휘부와 실무진이 현장에 가서 강력하게 촉구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시설보수는 거의 완료했다고 보고해서 되었고 상수도사업소장이 얘기한 34억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34억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명주군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주군 문제는 이 문제하고 조금 달리 해야 합니다. 명주군 지역주민들의 문제는 우리가 특위에서 근본적으로 얘기할 이 문제하고 조금 달리해서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다. 동해시에서 옥계면 물을 전부 가져다 쓰고 위에다가 상수원 오염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았을 때 가만히 있겠느냐 이겁니다. 입장을 조금 바꿔 놓고 생각해 야죠. 옥계 지역의 새로운 젊은 인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해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 묶어 놓고 옥계지역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있겠어요. 이젠 지방자치가 되어서 그것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의 달방 댐 그 지역도 그렇다면 삼화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야 이것이 풀릴까 말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74억을 요구했다고 신문마다 대서 특필해서 보도했습니다. 동해시가 한라를 고발한 것 아닙니까. 동해시장이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받는 것이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74억 요구해서 시설문제는 해결되었다 하면 34억을 3∼4억 받고 말던가 어떻게 끝을 맺어주어야지 이것을 끝을 내리지 못해서 동해시장이 자기가 고발해 놓고 뭐 하느냐고 시민들이 따집니다. 이 문제를 시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해야지 시장, 부시장이 한번 만나봤다 남의 재산 34억을 받아 내는 것이 시장이 한번 만나 가지고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해야지 위원들이 돈 내 놔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그쪽 과장하고 얘기하는 것은 답답하고 이 바쁜 시간에 원천적인 문제가 행정관서장인 시장이 나서서 흥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받아 왔다고 의회에다 보고해야 될 사항이지 돈 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달라고 하면 여기 있고 하고 줄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궁할 문책까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야 돈 얼마 주거니 누가 못해 동해시민들이 흙탕물 먹을 때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그때 왜 빨리 조치 못 했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행정과정에서 나부터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진작에 한번씩 가서 차 한잔씩 놓고 잘 해주시오 인사하고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차려서 잘 하세요. 아까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진 않는다. 얼마라도 주겠다 하는데 벌써 석달이나 지나가지고 돈을 얼마나 주겠소? 한심한 일이 아니에요. 이 특위를 뭐 하려고 구성했는지 답답합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처음 행정 쪽에서 74억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하고 아무런 의논도 없었고, 처음서부터 원인을 따지고 할 그런 단계로서 시간상이라든가 그 동안 이행과정이 지난 다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문제는 이제 행정 망신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망신이고, 우리 의원들의 망신이 행정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의 망신이고 서로 맞물려든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시간이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 가지고 당신이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효율적이 못 됩니다. 지금 주무과장님 말씀은 흥정하는 과정에서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좀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면 배상의 액수가 많아지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물어보나 마나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 대책 위원회에서 우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원칙부터 세우자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면 강경한 쪽으로 모션을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오늘 회의가 알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할 일 다했으니 이젠 모르겠다 하는 그런 안이 하나 있고, 과장님 말이 맞다 그러니 우리 행동지침을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정하겠다 그래서 참고로 저번에 환경청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처내버려 놔두면 저 사람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라시멘트 사이로 돌아가는 것이 설 것도 아니고 생산해 내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그 볼모지에 한라에서 돌을 발파를 하고 시멘트 가루를 긁어 내 자연 경관 좋은 옥계 바닷가를 항만으로 만들어서 항만청에 기부채납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통 생각했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일선 시군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이거지만, 공갈 반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면서 어떻게 지침을 세워야 하겠느냐 하는 면에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빠르겠습니다.

제가 해결방안으로 생각해 본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4개월 다 되어 가는데 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상당히 고심이 많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으나 지금까지 하나도 체계적으로 방향제시가 되어진 것도 없고 의회와 시가 동해시를 위해서 상수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피해발생 제공자인 한라 측에 대해서 어떤 시에 방침을 확정해서 한라 측에 피해보상을 달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행정에서 왜 해결을 못하느냐 74억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한라에다가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피해보상액이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사실상 한라 측에 가서 일정금액을 의회 나름대로 타진해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금액을 시와 합의를 한 다음 한라 측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지만 서로 맞아 가는데 지금 시는 시대로 얘기를 못하는 것이 의회 측에서는 어떻게 금액을 확정해 놓으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입을 못 벌리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 한라 측에서 얼마를 내 놓아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결방안이라고 의회에 내놓은 것이 옥계 취수장에 오염이 되었을 때 산계천 상류에다 집수정을 설치해 남양천에서 흙탕물이 나왔을 때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가능 하느냐 명주군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특히 옥계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강원일보에도 대서특필로 보도되었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해결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선 동해시에서 세 개 가지고 있는 수계별로 정수를 취수하는 분야가 사실 어떤 분야가 취약점이 있느냐 앞으로 옥계를 폐쇄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 전체의 급수계통도를 파악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어떻게 서야지 동해시의 항구적인 맑은 상수도물을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한 다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보상을 받아야 할 금액을 서로 산정해서 시하고 의회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얼마를 한라 측에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금액을 우선 동해시 자체에서도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한라 측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것이 어리니까 차라리 이 돈을 어차피 한라에서 보상할 것이면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한라 측에서는 보상자금만 내고 잊어버려라 하는 식으로 서로가 이러한 타결책을 찾아야 되지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방향으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히결을 하는 것이 서로 안 좋겠는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행정에 74억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 자체도 74억 산출은 잘못 되었다 배상금액을 다시 조정을 하자 그렇게 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게 말이지 수도꼭지에 더러운 물이 뚝뚝 떨어질 때 얘기가 우선 맑은 물부터 복구를 시켜 놓고 보상문제는 나중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14억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사무과장님 말씀은 처음부터 의회와 협의하여 피해액 산출과 보상액을 다시 협의해야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런 …

과장님, 배상 중 14억이라는 것은 취수장을 산계천 상류 쪽으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취수장 시설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옥계 주민을 만나고 명주군수를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한라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한라에서 흙탕물이 안 일어났으면 오늘날 이런 일도 없고 현재 옥계면민도 만날 일도 없고 그런데 14억을 내 놓은 한 하가 명주군수를 만나던지 옥계면민을 만나던지 이것은 한라에다가 강력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우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한라에서 한마디하는 거와 우리가 열 마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동해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옥계면민 단체에 가서 설득을 시키는데 우리가 열 마디 하는 것은 안 들어도 한라에서 한 마디 하는 것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한라에서 옥계면민을 설득해서 옥계면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 못한다. 동해시에서 이 일을 마무리지어달라 그럼 동해시에서 마무리 못 지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라 측에 귀사에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당연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지금 우리 보상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지금 문제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라 측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 책임 안 지우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네. 나옵니다.

14억을 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설득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이해를 얻어야지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4억을 요구했는데 옥계 주민들은 한라 측에다가 71억을 정식으로 요구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라 측의 공장장이나 시장님을 만나보면 우리가 옥계 주민들을 사주를 해 가지고 옥계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만약의 경우 다시 한번 탁류가 그렇게 흐르면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장난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우리가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취수장 있는 곳의 둑을 막아 놓은 것도 헐어야 된다. 지금 옥계 면민들이 우리 동해시민을 괴롭힐대로 괴롭히면 취수장이 다른 곳으로 가던지 한라에다 동해시가 어떤 촉구를 하면 한라 측에서 옥계 면장에게 시정하러 오던지 그걸 자꾸 미끼를 삼으려고 한다 이거지요. 절대 우리 의회에서나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님이나 백날 명주군수 찾아가도 안 될 것이고 옥계 면민을 찾아가도 안 됩니다. 한라에서 해결을 못하면 우리는 해결을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보상이건 배상이건 간에 맑은 물만 먹으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 물을 먹게 해주면 방금 박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하수도 개발할 수 있고 다 있다는데 다른 조치를 취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계천 상류로 4.8km 정도 올라 갈려다가 우리가 양보를 했습니다. 1.5km 구간에 시추작업을 해보니 이것이면 수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에서 명주군수나 옥계면민에게 가 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안 듣는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복안이 달리 딱 목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한라에 가서 그러면 이것을 해주는 조건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한라 측에 조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여기 보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라에 가서 우리가 만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만나 가지고 너희가 해결을 해라 한라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정회를 하지말고 잠시 더하고 끝내지요. (동의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우리가 대책위원회 할 때 한라측 공장장과 사장을 좀 와 달라고 했더니 그룹회의 때문에 못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만두지 않고 있을 것이네요.

네.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만 …

오늘 행정 쪽에 우리가 더 물어 볼 것도 없고 또 해결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결론도 없이 괜히 우리 공무원들이 피곤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 강경하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쉽게 말해서 쳐내버려 놔 둘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것을 정하고 강경하게 나간다면 어떤 식으로 강경대응책을 하느냐 그렇게 의논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자꾸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각자의 의견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까 사무과장님께서 하신 얘기도 절대적인 문제지만 그것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지금 수도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의원 입장에서의 강력하게 촉구를 해 달라는 것이 첫째 바램이고, 둘째는 의회 측에서 옥계번영회와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그런 두 가지 안으로 집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면으로 한번 촉구를 해보는 것이 강력하다고 할는지 온건하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아까 사실 채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일단 금액을 의회와 시 입장에서 합의를 본 다음에 두 번 다시 할 때에는 숫자 개념이 적으니 많으니 그런 얘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부터 먼저 결정을 한 후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한번 문서화하던가 우리 의회에서 대책을 찾아보는 그런 것으로 하고, 두 번째는 옥계 번영회와 협의를 해보는 주무과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옥계물이 나오지요?

네.

문제는 옥계 피해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보류해 놓고 한라 측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근본적인 것은 돈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34억을 제가 15억쯤으로 합의를 보자 이런 말을 못할 처지가 바로 이런대에 있는 것이고 시청도 한 가지고 이것이 당면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더 내 놓아라 이것이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두 개입니다. 1차로 시설 보수문제는 어느 정도 끝났고, 보상문제가 수도과장님이 어느 정도로 시의회에서 보고를 하는 그런 문제의 시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시에서 청구한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새와 의회에서 우리 받을 것을 어느 정도로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액 조정은 일단 의장단의 협의로 하던가 …

이런 협의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일단 위원장님과 간사님하고 수도과장님하고 한 네분이 모여 가지고 재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

아니 강경하게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강경하게 하기로 위원들이 일단 의견일치를 해준다면 강경대책의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 그 강경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겠고 그러니까 강경하게 결정만 한다면 저도 안을 제시를 할 테니까 우선 의견일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기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묻지만 강경한 촉구에 대해서 금액 적인 면 이외에 행동적인 면에는 동의를 하겠는데 금액 적인 면도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강경 쪽으로 거의 다 통일을 본 것이 아닙니까?

옥계 면민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에서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가셔도우리 시의회에서도 가서 얘기를 해 갖고 들을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돈이 개입되어 있는 일이어서 지금 행정은 전부 지역 번영회니 개발위원회니 이런 곳에서 전부다 위임을 시키는 상태이니까 한라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사정하기 전에는 이것은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한라에서 자기네들이 이 분쟁을 일으킨 주범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경하면 이제 너 아니면 내 살고, 내 안 살면 너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강하게 그것을 하는데 꼭 강경하게 한다고 못 박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추진만 하면 되지 꼭 강경하게 한다고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표현이라도 절대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한도 끝도 없어요. 애가 말라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 이제 방침이 결정이 났으면 행동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행동으로 우리가 하자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강경하게 한다는 것까지 하는 것은 …

강경하게 하는 것도 …

나중에 또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강경하게 나간다는 것은 끝까지 강경하게 나간다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힘을 다 발휘해 밀어 부쳐야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대로 추진하면 될 것 아니냐 구태여 강경하게 한다고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강경하게라는 것은 지금까지 참 4개월이 지나도록 주민들의 원망을 들었으니까 특위에서 말이지 한 달에 한번 찾아갈 것을 보름에 한번 찾아간다든지 자꾸 가서 부딪히는 것이 강경이지 뭐.

추진만 하면 되는 거야.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 하루에 한번씩 하자 이거야.

이제 강경하다는 뜻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강경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의회에서 강력한 촉구를 해 달라고 한 것이니까. 이젠 행동으로 하는 게 관여하지 말고 강력한 촉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위임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 다 모여도 한 가지만 강경한 촉구를 현재 담당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맡겨달라 그런 얘기죠? 우리끼리 강경하게 선회했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제로 하고 … 강경 촉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산출을 하고 …

산출을 했을 때 이번에는 마무리되는 산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보상액이 나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보상 산출은 위임을 하고 …

책임이 아니고 합의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얻어야지.

그것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한라를 한번 또 불러야지요.

그럼 다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마무리짓고 점을 딱 찍고 넘어가야지 이거 골 아픈 일입니다.

저 과장님, 최후의 통첩 모든 책임을 한라에 있다고 보낸 내용증명을 아까 얘기하셨지요? 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언제쯤 옵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그것은 … 우리가 지금 내용증명을 해서 등기로 보낸 것은 처음이에요.

언제 보냈습니까?

몇 일 됐습니다.

회신이 온다고 봐야지 내용 증명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이 좀 있어요. 합의를 해야 하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1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10만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 그 쪽에서 10만원 안 준다고 6만원 주겠다고 그러니 우리가 사실 정확한 산출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데 이 문제는 우리끼리만 알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구도 가보니 200억 준다고 그랬는데 말만 준다고 그러고 주지도 않고 있는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