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효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의효 의원님의 동의는 질의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다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삼갑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에 따르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 사업소에는 우수공무원과 사명감이 충만한 그러한 공무원을 배치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의원님과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질의하신 지역개발촉진 조례제정 문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설치운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효과적인 공영개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네 번째, 한시성 그 법에 너무 구애됨이 없이 빠른 시일안에 우리가 당초 바라던 그런 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하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박창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당일날 설명한 데 대해서 미흡한 점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 직원 10명이 정원된데 대한 예산 경비부담과 현재 기구로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10명이 정원될 경우 인건비 등 약 1억3천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 경비 보충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산정할 적에 증과요인으로 작용하므로서 지방교부세가 현재보다도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재원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전실과의 직세와 정원은 통산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구 인력으로서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고 또한 우리가 민주화가 됨으로서 주민의 욕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민원처리 등도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고 또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사업소를 설치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했고 또한 한시적인 특정 업무를 위해서 기존기구에 인원만 정원하는 것을 내무부 승인등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소를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 사업의 개발이익금과 태지 조성후 분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사안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산출한 바로는 여러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류장 공영개발 사업에서 한 50억원, 구룡공단 부지조성사업에서 한 4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업도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추상적으로는 이야기 할 수 없는 데 다만 우리 신시가지 조성하는 방법도 구룡공단과 같이 지주와 행정이 공동 투자하고 조성사업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구룡공단에 준해서 배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법이 통과가 되면 10명이 정원이 되면 현재도 많은 인원이 부족하는 데 이 인력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염려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령군은 본청, 읍면, 사업소등 포함해서 정원이 557명입니다. 그런데 결원이 53명인데 지난번 도에서 이러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공채를 시행을 했는 데 최종합격된 사람이 지역제한을 해서 행정직이 의령군에 43명, 농업직이 18명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목직은 도에서 일괄 채용 시험을 치렀습니다. 도 전체에 120명이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간호직 5명, 이렇게 해서 인력 충원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한시법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가 그 임무를 완수하고 해체되었을 경우에 그 인력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령군은 지금 도시근교에 있고, 또 시험을 치를 때 결원이 많은 쪽에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일정년한만 지나면 자기 연고지를 갈려고 애를 많이 써기 때문에 항시 저희군에는 결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자체 해결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다면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다면 찬성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