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오 의원 5분자유발언

문동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광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대적 요청이요, 역사적 명제이기도 했던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드디어 작년 4월 15일, 4천 5백만 전 국민의 주시리에 우리 동구의회의 개원을 보게된 이래, 비록 시간적으로는 짧다 하겠으나 1년여의 의정활동을 해온 지난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멀리서, 가까이서, 때로는 주민들로부터 또는 학계로부터 또는 언론으로부터 그야말로 각계각층에 서 많은 질타와 질책을 받아 왔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서부터 소양문제, 경험미숙, 해당분야의 전문성 부족 등 이를 다 헤아릴수 없을만큼 여러 분야 에서 지탄을 받아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위에서 지적받은 모든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속에 아로 새기고 타산지석으로 여기면서, 개원 2년째를 맞는 이제부터의 의정활동은 보다 더 열과 성 을 다하여 연구하고, 공부하여 동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지면서 구청장께 몇가지 문제를 질의하오니 청장의 확고한 견해와 소신있는 시책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정의 당면과제이기도한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에서 부터 이와 관련하여 시정 시책사업인 이웃사랑 10가지 시책과 3심 4행 5수의 도덕성 회복운동등은 전시민, 전국민이 지켜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실천의지가 관은 관대로, 민은 민대로, 그 어느 부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운동중에서 어느 부문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어느 부분은 왜 실천이 안되고 있으며, 실천이 안되 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실천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신다면, 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질의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것 같은 노파심에 서 한가지만 예시를 하오니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장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인 데도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불문의 규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차량이 다니고 있는가 하면, 오토바이, 자전거등이 질주하는 거리가 되어 있을뿐 만 아니라, 오물, 쓰레기, 불법주차, 폐기물, 노상적치물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길거 리에 뿌려진 선전용 광고물,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옥 외간판등은 문자 그대로 무질서, 무법자의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어찌된 일인지 행정관서나 경찰에서는 수수방관 내버려 두는 방치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겉으로는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운운하면서, 무질서, 무법상태를 규제할 수 있는 각종 법규가 있음에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직자 자신이 새 질서, 새생활운동에 대한 실천의지의 결여는 말할것도 없고, 본의원이 보는 바로는 분명한 직무유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대책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쓰레기처리문제는 비단 우리 동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크게는 국제적인 현상이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문제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 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시책들을 보면, 아무런 연구나창의적인 발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처리방식에 있어 일정지역에 다 집중 매립하는 식의 처리방식은 환경보호, 자연훼손, 토양오염 등 그 지역주민에게 주는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볼 때 이제는 지양되어야 할 아주 원시적인 처리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가뜩이나 좁은 우리의 국토, 우리지역에서 그 많은 쓰레기를 어디에다 어떻게 매 립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상태가 이렇게 위기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는 그저 무사안일한 자세로써 구태의연한 처리방식에만 매달려 있으니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일대 혁명적인 구상과 강력한 시책이 있어야만 할 때라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시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도 합니다. 나아가서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생각해왔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오니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연구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우리 동구에서는 쓰레기로 인하여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과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용의와 시책을 수립해야 하겠다는 청장의 의지가 있으신지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그 몇 가지 대안으로서 첫째, 철저한 분리 및 정리 수거제의 실시, 둘째, 쓰레기의 자원화와 재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검토, 셋째, 배출자 즉, 쓰레기 발생자입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의 철저한 시행, 넷째, 쓰레기 처리에 대 한 주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홍보및 교육, 다섯째, 쓰레기 감소운동의 실천방안 강구, 여섯째,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방치에 대한 철저한 지도및 단속, 규제, 일곱번째, 모든 인,허가 사항에서 쓰레기문제와 반드시 관련지어서 어떠한 공사가 끝났거나 다른 수리등이 끝났을 때 반드시 쓰레기처리 문제와 관련지어서 인, 허가를 해줄것, 여덟번째, 음식문화의 시급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어떤 쓰레기가 어디서 얼마만큼 배출되는가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이에따른 통계등, 열번째, 동구청 자체 쓰레기 처리및 연구, 회사의 설립, 열한번째, 제2항과 관 련된 사항이나 소각로의 설치 및 음식쓰레기의 비료화, 기 타 쓰레기의 고체연료화, 목재의 펄프화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즘 한참 유행병처럼 번지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노래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청장의 구정 당면과제중의 제1항이 새시민 기풍진작이었습니다. 이항의 세부 실천사항에서는 준법과 질서와 검소한 생활 등 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우리사회에 갑작스럽게 노래방이라는 어떻게 보면, 오락장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퇴폐업소 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퇴폐업소 같기도 한 업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사회 에 먹고, 마시고, 놀자하는 식의 의식구조가 만연되어 가 고 있으나, 이에대한 대책이 속수무책으로 있어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인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시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과 주민 공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동구청장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다음사항을 질의 사유에 붙여 현행 통,반장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질의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사항, 통,반장 제도운영의 개선에 대하여, 질의사유, 통,반장 제도는 지방자치법제4조, 제6항과 광주직할시 동 구 통, 반장 설치 조례 제5조의 근거에 의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인바, 본 의원이 통장의 운영실 태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 행정수행상 직원 업무량 감당에 다소도움이 되고 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치 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활동을 살펴보면, 투철한 안보관과 책임감 을 가지고동의 일선행정에 적극 참여하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에 비해 보수가 너무 낮 다는 불만등의 이유로 대부분이 비능동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거나 적당주의로 통장직을 유지해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역할 및 임무수행이 지극히 미흡하다 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통,반장의조직과 수당, 위촉, 임무등 운영 에 관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현행 통,반장제도 운영의 조직에 있어서 동당 12개통내지, 15개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을 4개통 내지 5개통정도로 통합하여 재 편성조직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개정하고, 통합으로 인한 기존 통,반장 수당의 잉여재원으로 통장에게는 실질적인 생계수단으로써 보탬이 되도록 수 당 체계를30만원이상,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고 위촉에 있어서는 관할통내에서 통민과반수 이상의 세대주 추천을 받 아 마련된 기준에 의한 심사와 동정 자문 위원회 심의를 거 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토록 개정하며, 임무에 있어서도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각종 부여된 임무를 성 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9시 출근하여 당일 지시를 받고18시에 등청하여 결과를 복명 후, 퇴청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통합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을 상대로 하 기 때문에 통장과 반장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통,반장의 임무를 별도로 부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같이 개선한다면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인력확보가 가능하고, 통솔력 원활로 행정 시책의 말단침투와 각종민원의 누수없는 추진이 가능하다 고 생각됩니다. 이상과같은 본의원의 질의 사유와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개선, 실시를 위해서도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요청됨으로 전담기구를 설 치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현 청장 나오셔서 문동식의원과 김유빈의원 질문에 대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동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동은90년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대통령 특별 선언인 10.13 특별선언 이후에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각급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속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민생치안의 향상과 퇴폐 향락 분위기의 퇴조, 도심차량 주행속도 향상과 주,정차 질서의식 제고등 자기 중심적인 행락 행태의 변화와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되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는 많은 개선과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사회병리 현상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시민의 자각의식이 폭넓게 확산되어 밝고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5.31현재 만4천6백2십1건에 이르는 교통거리질서 확 립을 위한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3만8천여명이 참여하 는 캠페인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으며, 변태. 퇴폐업소의 철저한 단속과 가로질서 확립을 위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선별, 담당제도를 실시하면서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들의 준법정신과 공직자의 실천자세 가 이완되어 교통거리질서가 다시 문란해지고 불법 심야변 태영업, 불법주,정차, 불법 광고물 게첨등 무질서 현상이 노출되고 있어서 이에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재점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 모두가 분수에 맞는 생활과 자기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면서, 취약지역 순찰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주,정차 강력견 인, 위반업소 적발 단속조치와 시가지 정비 등 강력한 물리 적 행위로공권력 집행의 일관된 의지를 시민 모두가 피부 로 느낄수 있도록 가시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가겠습니 다. 또한 충장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에 차량 및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질주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책으로 충장로상가 번영회와 행정기관에서의 계도활동과 경찰관서의 협조를 얻어 경범죄 처벌 등 조치로 단속토록하여 보행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이 시 대에 필요한 운동으로 일시적 또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운동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속에서 서서히 개선되고 정착되어 나가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우리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정부의 행정력만으로 모든것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분연히 일어나 이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각계각층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총체적인 노력으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에 있어서 당국의 규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스스로 실천해야 할 자율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한편,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처리대책 방 안 11항에 걸쳐서 질문하신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분리와 정리 수거제의 실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급격한 도시화와 소득증대로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이 날로 증가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부족과 기초시설인 소각장이나 위생매립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실효성있는 분리수거 추진이 아직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최 근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무질서, 과소비 풍조가 더욱 증폭되면서 쓰레기 배출량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시민공동체의식이 와해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현실여건을 감안 3원 분리수거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감량및 자원재활용 운동에 역점을 두고 새질 서 새생활실천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므로써,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물론 질서의식, 공동체의식 함양과 근검절약 하는 건전한 시민정신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정부에서는 91년 1월 15일자로 전국적으로 쓰레기 수거제의 정착을 위 한 실천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실천 내용은 3원 분리수집 운반방법으로 연탄재는 월,수,금요일, 기타 쓰레기는 화,목,토요일에 청소차량으로 순회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주1회 각동별로 광주 재활용사업 소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3원 분리 용기로는 검정, 노랑, 분홍색별로 분리 비닐봉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절에 따라 동절기에는 3원 분리, 하절기에는 2원분리, 수거처리 하고 있으며, 실천 방법으로는 우선 관내 아파트 단지를 우선 시범지역으로선정 59개소 109동에 대하여는 쓰레기 투입구를 전면 폐쇄하고 분리수거 용기 총 208조를 아파트 동별로 배치완료한 바가 있으며, 기타 단독 주택가는 구 지원으로 용기를 구 입해서 시범적으로 통 단위별로 보급해서 점차적으로 분리 수거제를 확대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그간 3원 분리수거제를 정착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문보도 2회, 구 반상회보 게재 3회, 전단제작 배 포, 약 4만 8천매, 구 동실천 캠페인 4회등 각동 옥상 방 송 주1회정도 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 주민홍보에 주력해 온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쓰레기 자원화와 재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이 나가야 할 최상의 쓰레기 처리방법은 쓰레기의 자원화와 재활용화 방안으로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자원화를 위한 새로운 공법개발 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자원화 활용의 필요성입니다. 국민경제 규모가 증가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자원이 부족 한 우리나라 산업에 투입되는 기초자원의 양도 경제성장율 을 능가하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와같이 막대한 물량의 자원소모는 한편으로 이와 비례하여 각종의 폐기물 이 발생하여 환경으로 배출됨으로써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오늘날의 대기 및 수질의 악화로 인한 환경오염 쓰레기의 과량 배출로 인한 생활환경의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자원소비와 환경오염을 최대로 억제하는 현실적인 방 안으로 도시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의 행정목표와 직접 적으로 부합되는 재활용체제 확립이 절실히 현실적으로 요 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의 재활용체제의 개발로 쓰레기가 자원으로 재생되고, 재활용되는 경우에는 도시 쓰레기에 대한 사고방식도 달라지게되고, 경제성장측면에서 볼 때 쓰레기 자 원 공급의 다원화와 원가절감에 의한 국제경쟁력 증가의 동력이 될수 있으며, 에너지 측면에서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환경면에서는 오염감소와 청소 미화로의 공헌을 기대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쓰레기의 재활용 방안으로는 쓰레기를 처리하여 생산과정의 원재료로 활용하는 방법과 연료를 얻어서 에너지로 이용하는 방법, 또 매립을 통하여 용지를 얻는 방법 타 용도로전용하여 재사용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분리수거 나 소각등의 재처리방법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그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리수거는 연탄의 연탄 재 파쇄기로 분쇄해서 복토용이나 토지매립용으로 사용하며, 종이와 비닐은 소각으로 여열을 이용하고, 유리쓰레기 는 재활용하며, 민간인에 대한 집단회수는 지역자치회 반상회를 통하여 특정의 수집일을 지정해서 종이를 비롯한 재활용 가능품목을 유상 수집하는 방법과 민간기업이 행정 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전지역을 방문하여 지류, 공병, 금속류등 회수대상 품목을 유상 혹은 생활필수품과 교환하여 개별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각은 소각 후 여열을 난방용, 발전용, 온수공급용등에 이 용하며, 매립은 소택지, 침수지를 매립하여 용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원화 촉진을 위한 민관의 노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쓰레기의 배출 또는 분리수거운반과정에서 종이, 공병, 프라스틱류등이 여러 유통경로를 따라 회수자원화되고는 있으나, 쓰레기 자원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화쓰레기 배출처리에 있어서 환경오염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 는 자원경제측면에서 필수적이며,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할 지상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 이런점으로 비추어볼때, 도시 쓰레기의 적극적인 자원화 추진을 위하여서는 쓰레기의 재자원화 활용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과 쓰레기에 대한 정보가 개선되고 자원화를 위한 사회구조작 내지는 행정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천이나 도로변에 쓰레기를 남모르게 버리면 누가 치울것 인지, 전시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의 적극적 인 지도에 시민이적극 참여해서 쓰레기 대책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배출자 부담원칙의 철저한 시행원칙에 대해서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대책의 일환으로 배출자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91년 3월 8일자로 개정한 폐기 물 관리법제33조에는 폐기물의 회수처리 비용의 예치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품의 제조, 가공수입, 판 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제조 가공수입 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관리기금 예치금을 예치 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중앙 시행지침 이 시달되지 아니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침이 시 달되면 배출부담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교육측면에서 국민학교 교육에서부터 쓰레기문제에 대 한 교육과정을 설정을 해서 어릴적부터 이에대한 문제의식 을 느끼도록 하여야겠으며, 분리수거등 청소과정에 대한 안내물을 수시로 각 가정에 배포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자발적 협 조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청소업무 개선과 민간단체의 자원육성 관련 단 체들로 하여금 시민에 대한 캠페인과 세미나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파악, 당국에 건의하여 청소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며, 민관간에 상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되, 이들 단체에 대한 일정한 운영자금 지원을 시도함이 바람 직 합니다. 또한, 빈병, 비닐, 종이류등 손쉽게 회수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부녀회등으로부터 수집, 판매토록 하여 자체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교육교재를 제작, 전 동을 순회하여 주민의 의식개혁을 고취시켜서 올바른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견학등을 실시해서 환경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감량운동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 수집운동으로 구청에서는 추진기간을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매년 10%를 줄여서 3년 동안 30%를 줄임으로써 1일1인 쓰레기 배출량 현재 2. 0kg 을 1. 46kg 으로 감량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주체별 감량 실천운동으로는 가정에서는 필요한 양만 구입하기, 한번 더 쓰기 생활화, 음식물 안남기기, 단체에 서는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전개해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며, 직장에서는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사무용품등을 절약하고, 업체에서는 1회용품 생산과 사용억제, 재활용품 표시제, 과대포장 지양, 광고물 줄이기 등을 실시하고, 구 에서는 각실, 과업무와 관련 대상별로 자체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모범지역을 선정해서 수집용기 보급은 지산동 삼성 아파트는 15개소에 재활용품 분리수집 용기를 기보급 완료 하였으며, 수집된 재활용품은 한국자원 재생공사 광주 재활용 사업소에서 동별로 순회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실천 추진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도 5 회, 구 반상회보 게재 3회, 전단제작 배포 4만 8천여매, 동별 순회 교육 4회, 실천캠페인 전개 4회와 각동 옥상방송을 주1회 이상정도 실시하여 왔습니다. 매분기별로 동구부녀회에서 조선대학교에 알뜰매장을 개장하고 중, 고 생활용품 만 5천여점을 수집, 대학 신입생 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쓰레기 감량과 소비절약 에 대한 홍보 전단등도 아울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 4월 17일 구청 회의실에서는 관내 주부 3백여명을 초청을 해서 전남대학교 송인성교수를 모시고 쓰레기 감량 과 소비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별 각호마다, 출장지도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완 전 정착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의식 개혁과 종합쓰레기 위 생 매립장, 장비의 현대화, 미화요원의 증원등에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강력한 법의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방치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 규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7조에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를 규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릴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심야를 이용해서 공터에 각종 가재도 구, 폐전자제품, 기타 폐기물 및 오물을 투기해서 도시환경 을 저해하고 있고,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하고 는 있지만 불법 투기자 적발이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생활 민원 기동순찰반을 구 1개반 3명과 동 22개반 66명으로 편성을 해서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오후에는 14시부터 15시까지 취약 시간을 택해서 순찰하고 있으며, 순찰지역은 동에서는 동 관내를, 구에서는 순회차량 한대로 관내 전지역 관내 113 개 지역을 순찰, 지도단속과 투기된 폐기물을 수거, 처리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모든 인허가 대상에 쓰레기 문제와 관련 지은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92년 4월 1일자로 각 시도별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 실천운동, 3개년 계획이 수립 시달이 되어서 본계획에 따라 각 실, 과별 실천과 협 조사항으로 문화공보실은 주민홍보를, 총무과는 사무용품 절약운동 추진, 반상회보 게재, 새질서 새생활실천 계획 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생과는 식품위생 접객업소 참여지도로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 가정복지과는 필요양만 구입하기, 장바구니 사용하 기, 알뜰 교환시장 운영, 자원재생센타 설치운영등을 통하여 계몽하고 있고, 지역경제과는 생산유통업체쓰레기 감 량운동 실천을 유도하고, 건축과는 해당 광고물 줄이기 운 동과 공동보관용기 무상 보급시에 광고 허용 방안강구등 공동 주택의 투입구 사용억제등 업무에 관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문화의 시급한 개선 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좋은 식단제 실시와 꼭 필요한 음식만 마련하는 음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본건은 아 까 답변올린 일곱번째와 같이 각 과별 업무와 관련해서 철저한 지도계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어떤 쓰레기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배출되는가에 대한 조사연구와 이에 따른 통계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들의 쓰레기 처리방법에 있어서 공통적인 현 상은 모든 도시들이 쓰레기 배출성분에 따라서 분리수거 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그 처분방법은 모두 단순 매립에 만 의존하고 있어서 분리수거 본래의 목적에 따른 처리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관내 쓰레기 배출량을 지역별 및 성분별로 분석 조사한 결 과 지역별로 가정에서는 1 일 배출량이 하루에 247 톤으로 전체량의 60% 를 점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1일 배출량 164톤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1일 배출되는 422톤 중에 411톤은 저희들이 수거 처리하고 있고, 비 수거지역인 학운동과 숙실부락 1개지역과 지원동 6개부락에서 나오는 11톤은 현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성분별로 보면, 연탄재는 43%, 음식물은 25% 종이류는 20%, 목재류는 3%, 금속류는 4%, 기타 5%가 배출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아니라, 성분별 쓰레기 비율중에 연탄재의 비율 이 점차 줄어들고 음식물류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탄재가 아직도 4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기타부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쓰레기 종류의 다양화와 질의 악성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위기의 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구청 자체 쓰레기 및 연구 회사의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광주 미화회사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관내 쓰레기 배출량을 수거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더욱 발전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시 전체 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연구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음식 쓰레기의 비료화, 기타 쓰레기의 고체연료화, 목재의 펄프화등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10항과같이 시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연구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대안들을 강구하면서 대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쓰레기는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첫째, 이 쓰레기를 시민 스스로 쓰레기 배출량으로 인한 쓰레기 오염 등 그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 고, 둘째로는 쓰레기의 과학적인 처리 즉, 소각로나 화학처리 등 이런 시설이 미비한 실정에서 위생적으로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윈시적이지만, 매립에 있어서도 환경의 오염을 막고 더 한발 나아가서 과학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가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 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래방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불어나고 있는 노래방은 일본에서 부산으로 유입되어서 급격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업소는 동전 500원을 투입해서 좋아하는 곡,목을 선택해 가지고 연주자없이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를 통해서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신종 영업입니다. 우리구의 중심부인 충장로, 금남로, 황금동등에서 영업중인 업소는 약 90여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들 업소 에 대하여는 주류와 음식물등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자체에 대한 단속 법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탈선을 조장하고 밀폐 된 룸에서 각종 음란 퇴폐행위, 가연성 내장재 사용으로 화재 발생우려, 심야 영업으로 타 영업자와의 형평에 맞지않고 일부 영업소에서는 주류판매등 탈법 변태영업이 자 행될 염려가 있어 누차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주류와 음식물을 취급하지 않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도 위주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3월 27일 내무부 공고 제1192-16호로 입법예고를 거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아시다시피 6월 중순부터는 시행된다는 언론 보도가 된 바 가 있습니다. 내용의 주골자는 노래방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신 고토록 하고 출입 제한연령도 18세미만자로 제한하고, 영 업제한 시간은 2400-0900까지 옥외간판은 2개이내 네온 사인 간판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소내에서 음식물 주류판매 및 반입을 금지하고 공연무도 행위는 금지토록 되 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제정 시행될 경우 소관부서는 경찰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 한 업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유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 반장 위촉과 운영 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4-5개통을 매통으로 통합을 하고, 통장수당을 3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둘째, 통장의 위촉을 통민 과반수 세대주 추천으로 선발하여 동정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 추천으로 구청장 이 위촉하는 방안, 셋째, 통장은 매일 0900 출근하여 지시를 받고1800 에 등청 복명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며, 네째 통, 반장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전담기구 설치용의 등으로 요약하고 답변 하겠습니다. 이상의 제도운영 개선방안은 지방화시대에 지역여건과 환경에 따라 탄력성있게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에 타당한 발상이라고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검토 발전시켜야 할 과 제라 생각하면서 현 제도상의 난이점을 항목별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통수 축소조정과 통장수당 인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행 통, 반 확정기준을 살펴보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직할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거 반은 20-30가구 통은 4-6개반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우리동구는 356개통 1,696개반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바, 이는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통, 반장에 게 지급되는 월정 수당8만원과 회의 참석수당 만원은 매 년 10월경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작성시 다음년도의 물가지수 변동을 감안, 내무부가 일괄 금액을 정한 통/리장 수당 계상지침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질의하신 통수 축소조정과 통장 수당 인상은 당구청 자체로 임의조정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통장능력면으로 볼때 4-6개반의 관리가 적정선으로 특히 통장은 그 통의 주민살림을 도와주는 역할이 크고 사회봉사 측면에서 현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통장 위촉대상의 선발기준과 심의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통장위촉은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관할구역 내 거주자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 민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자중 동장이 선임해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동구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내부 위임되어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통민 과 반수이상 세대주 추천과 적격자 심사는 통장 선임과정을 통해서 이미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 시지역의 특성상 일부동에서는 통장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서 여자통장을 위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우수한 통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통장의 임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장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최일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조하고 시민을 보살피는 준공무원으로서 매일 출, 퇴근 하여 업무를 전담 추진토록 하는 것은 통장의 생업을 희생 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더구나 보수 30만원으로는 생계유지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통장의 자질향상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시민생 활을 보살피는데 효과적인 방안들을 해당부서에서 꾸준히 연구,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에 비추어볼때, 별도 기구설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동식의원님과 김유빈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불충분하리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여러가지 여건속에서도 기대되는 발전되는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현 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광현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김재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2년째에 접어들어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나름대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행정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탈피하지 못 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본의원은 주민계도 신문 구독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계도신문은 우리의회가 개원되면서 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온 사항으로써 91년도 1회추경예산과 2회 추경예산 그리고 92년 본예산 심의시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서 도 계도신문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였으나, 작금까지 의 회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 우리의원들이 타 의회를 방문 확인한 결과 원주, 강릉, 속초등 강원도지방은 5공초에 주민계도신문을 서울 신문에서 지방지로 대처하여 구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우리고장에서만 주민계도용 신문을 서울신 문으로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서울신문을 고집한 이유가 중앙의 지시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나 다른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서울신문과 구청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독은 몇부가 되고 있으며, 배달은 정확히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는지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도신문을 지방지로의 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아서라도 서울신문의 구독은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므로 주민계도신문이꼭 필요하다면 서울신문에서 지방지로 전환하여 지역주민들의 계도를 지역실정에 맞는 알차고 보람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방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지방지로 교체 하여 구독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병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의원님 앞 에서 제가답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 신문 구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 의원님들께서 92년 본예산 편성시 주민계도신문 500부 를 볼 수 있게 예산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계도신문을 주민에게 배포하게 된것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시책을 사회저변층 국민에게 바르게 이해토록 홍보하여 많은 국민이 시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8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바르게살기위원, 방위협의회위원, 동정자문위원, 자율방범대원, 애향자조회 등 각계각층인사들에게 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험, 공고, 고시, 생활정보 시책등 기사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신문을 선정, 주민 계도용으로 배포하게 되었으며, 년도별 배포내역을 말씀드리면 84년부터 87년도까지는 시청에서 일괄 배포했고, 88 년부터 현재까지 구청에서 배포중에 있으며, 연도별 배포 내역은 88년 1,476부, 89년 1,476부, 90년 1,700부, 91년 에 2,300부이며, 92년도에는 5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구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계도용 신문을 지방지로 대체 배포해 보려고 검토해 본결과 5개 신문사 에 구독부수를 균일하게 배정했을 경우 창간역사가 긴 일 부신문사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독자 실태에 따른 자료다시 말해서, 91년 12월 20일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발표한 구독실태를 근거로 배정해 보려고 100분율로 배분해 본 결과, 신문 사당 최저18부에서 최고 262부에 배부됨에 따라서 사별 기폭이 너무 심하여 우리구의 입장에서 배부에 애로사항이 있어 지방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험이라든가 공고, 고시, 생활정보, 시책등의 전반 에 관해 홍보내용이 가장 폭넓게 기재한 서울신문을 선정 구독하게 되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으로는 지방지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을 뿐 중앙의 지시나 외부의 압력 또한 신문사의 관계등으로 서 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독하고 있는 서울신문은 구독계약 체결절차에 의 해 지난 2월 1일부터 500부를 각동 통장 355명, 부녀회장 145명에게 배부하고 있고, 구독료 집행은 동장이 월2회 이 상 구독실태를 파악한 구독확인서와 문화공보실에서 매월 50-70가구의 무작위 추출 확인내용에 따라 구독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여부를 확인하여 지난 4월에 10회이상이 배달 된 동명1동에 대해서는 구독료 1백 10만원을 미집행 조치 하는등 구독 누수방지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민병해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재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해 실장께서 지방지로 대처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신문사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생겼다고 해서, 한 군 데에 얼마배분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안하고 5개 신문사이면 몇 개월은 이쪽 신문사, 몇 개월은 저쪽 신문사 이렇게 하면 신문사에서 자기 신문을 봐 준다는데 싫다는 신문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 해당도 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신문 2,250만원씩 준돈을 광주일보 나 무등일보등 몇 개월씩 교대로 봐준다는데 싫어할 신문사 가 어디 있느냐고요? 오래 됐다고 해서 더 봐주고 새로 생겼다고 해서 덜봐주 는 것도 아니쟎아요? 그것은 답변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저 희들이 당초에 500부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 문화공보실에 는 5개 신문사하고 3개 방송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우리 이전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먼저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린 갤럽조사연구 구독자료를 가져다주면서, 공정히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의원님 말씀 대로 상식적으로 우리 돈가지고 신문보는데 몇개월씩 지정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 출입하는 기자 입장에서 본사의 지시가 그렇게 안되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자기네 신문을 전혀 보지 않아 버리는 것을 좋아합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못 본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 상식이야 그렇지만, 출입기자들의 얘기나 본사의 얘기는 공정하게 배포를 받아라 하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한국 갤럽조사 자료를 갖다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최저 18부, 2개 신문사는 18부 입니다. 그것은 창간사가 오래 되어서 그렇게 된것이 아니라, 예 를 들어서 현재 광주일보가 전체 우리광주에서 몇부를 보고있냐 하는 조사에 의해서 그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저 희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현황을 보니까 몇월달에는 500부를 전부했는데 몇월달에는 동명1동에서 22부가 빠졌데요. 한동에 한부씩 빠져서 22부인가 했더니 동명1동에서만 빠졌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지산1동에만 해도 서울신문 구독한데가 27개소예요. 그런데 27개소를 다했다고는 안 보지만, 여하튼 3분의 2이상을 전화를 다 해 봤어요. 신문이 제대로 들어오는가, 그런데 신문이 거의 안들어와 요. 가끔씩 들어온다든가, 아예 안들어오는 곳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서울신문좀 보내 주지 말고, 지방지로 해서 주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서울신문만 하느냐 이말 입니다. 그러면 우리의원들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처음부터 하는 것은 주민들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꼭 서울신문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과 동시에 이번에 92년 계도신문 차원에서 500부 했는데 100부 더 초과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놓았어요.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왜 삭감을 하겠습니까? 이 신문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지방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하면 삭감안하고 증부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꼭 서울신문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방지로 해서 할 것인가? 들어오지도 않은 신문대 250만원씩 11개월해서 3천만원이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주민들 중 받아본 사람은 제가보니까 통장에, 부녀회장등 그렇게 돼있더군요. 전부 전화를 해 봤어요. 오고 안오고는 관계가 없고, 제 발 다른 신문으로 해주면 인심이나 쓰겠더라 그말이예요. 왜 필요도 없는 신문을 주냐 이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 배포상황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원님이 질의하신 원주, 강릉, 속초의 경우에는 5공이후부터 서울신문이 배포가 안된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제가 6월 4일날 확인한 결과 거기도 전부 현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지방지 일부 서울신문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써 광산에 900부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500부에 서울신문이 들어있고, 400부는 지방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00부를 요구할 때는 지방지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500부를 가지고 이것을 나누어서 배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600부를 추경요구 했던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을 600부를 추가 했어요?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지로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서울신문을 계속해서 구독할 것입니까? 지방지로 전환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91년 감사시에도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마는, 우리 구의회와 타협을 해서 지방지로 전환한 방법으로 좋은것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타협을 해가지고 금년에 돌린것인가 그렇지 않으 면 그냥 한 것인가, 신문이 안 오길래, 아, 끊어주었구나 그랬더니 느닷없이 신문이 들어와요. 통장에게 물어봤더니 동장이 갖다 주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빠져버리더니 또 느닷없이와요. 신문이 들어온 것인가, 안들어온 것인가, 그래서 이 서울 신문을 지방지로 한다면 바로옆에 보급소 같은 것이 있으니까 돌리기도 좋고 그러쟎아요? 서울신문을 그만두시고 지방지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 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서울신문으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계약이 금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은 그렇고 차후에라도 서울신문 구독은 안해 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질의사항 중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지 그랬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면 질의는 안되있지마는 일부 의원님들한테 저희 서울신문을 왜 했느냐 배경을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사항은 설명을 몇 분한테 드린바 있습니다.

서울신문하고 계약을 12월말까지 했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민병해 그렇습니다.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데, 아무튼 지방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주민 계도신문 문제는 우리 의회 개원이래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주민계도 신문이라는 서울신문이 개선이 안되기때문에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계도 신문을 서울신문에서 지방지로 전환해라 하는 그런 차원의 질의입니다. 지산동에 몇부오고 안오고 확인해 보라는 것 아닙니다. 그 취지를잘 이해하세요. 그 취지를 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계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민을 어떻게 계도한다는 뜻입니까? 서울신문으로?

지금현재 부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부수가 아니예요. 주민을 서울신문으로 어떻게 계도 하겠 다는 뜻입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시책이라든가 시험공고가 다른 신문에 거의 안나옵니다.

지방신문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것은 무슨 변명을 하세요. 무슨 공고가 서울신문에만 납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서울신문에서 무엇을 계도 하겠다 는 말입니까? 우리가 반정부 단체입니까? 무엇을 계도하겠다는 것입니까? 계도의 뜻도 모르면서 무슨 계도를 합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하고 나가십시오. 서울신문에서 지방지로의 전환을 분명히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김재민 의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계도 신문을 서울신문으로 하고있는 것은 정부 홍보물 차원에서 계도신문을 서울신문으로 하고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것을 우물쭈물하고 공고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보는 사람이 지방지로 전환해 주라고 하니까 구독하고, 구독을 요망한 사람이 우리 의원들한테 필요도 없는 신문을 넣으니까 우리는 지방지로 전 환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서울신문을 구태여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루빨리 개선이 되도록 재촉구 합니다.

알았습니다.

신이섭 의원 보충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장께서 그런식으로 우리 의 회 의원들을 설득하실려고 하지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 이니까 할 수 없이 봐 주어야 되겠 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구청의 입장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가지 답변중에서 몇몇 의원들하고 의사가 절충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몇몇 의원들하고 의사가 절충이 되었을때 봐지는 것입니까? 동구의회가 몇몇 의원들하고 얘기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절충은 아니고 동구청의 뜻을 저희 공보실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되겠다는 뜻을 예산편성이후에.

그러하게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1년이 넘었어도 항상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제가 동명1동 주민인데 이번에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십1만원 입니다.

왜 동명1동 구의원한테는 신문이 안와요? 나는 도외시된 사람입니까? 나도 지역사회에서 신문을 볼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명1동에 십1만원이라니까 구독료는 있는데 동구 의회 동명1동 의원한테는 신문이 안옵니다. 만약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전부다 삭감이 되면 그것을 구 독 못하는 것입니까? 계약이 되었으니까 금년 12월말까지 봐야 됩니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몇명 의원들하고 절충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광섭 의원님!

고광섭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신문을 구독하는데 무슨 계약을 해가지고 신문을 봅니까? 저도 옛날부터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게약해가지고 신문 본 일은 없습니다. 그 계약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말씀은 물론 개인이 구독하시는 것은 계약이 안되겠지요. 그러날 저희들이 91년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었습니 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구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되어있지마는 내년도에 다른신문이 되면 연초에 계약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과년도에도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다음해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지방지로 돌리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내년도에 들어가 서 이 예산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발 이 구질구질한 서울신문 좀 끊고 우리 지방지로 돌리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옥 의원님!

정영옥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본론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2천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까지는 서울신문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 2차 추경에 올릴것인가, 그 다음에 추경에 안올라 왔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보실장 말 대로 계도신문을 계속적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천1백만원 이번에 깎아진 것은 저희들이 6백부를 추 가 했을때 예산이 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백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약 끝나고도 만약에 남은돈이 있다면 지방지로 할것인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 은 연구 검토해서 서면으로라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으로 교대 )

허군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인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8백명에 달하는 관계 공무원께 지방의회에 대해서 주 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가일층 분발 할 것을 촉구하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0회 임시회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까지 일컫던 건설행정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응한 개선책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을 한 바있습니 다. 관급공사라고 하면, 크든 작든간에 항상 주민의 정서 속에 깊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주민속에 뿌리내린 진정한 지방자치를 기할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전번 제10회 임시회때 제안했던 개선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비밀에 붙여진 공사예정 가격에서 낙찰가격이 거의 100%에 가깝게 낙찰된 것을 볼 때, 이런 담합행위를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지도감독을 못할 바에야 경리관은 예정가격을 결정할때 3-5%의 감액 책정의 관행을 깨고, 10-12% 더 절감해서 입찰에 붙임으로 써 미리 구예산을 절감해 보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91년 공사발주 현황, 92년 공사발주 현황, 예정가격의 절 감현황, 별지표와 같이 다행히 전년도에 비해서 2-3% 더 감액이 된5-7%로 감액 결정된 것을 볼때, 다소 미흡하나 마 개선할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뚜렷하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아주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를 양수레 바퀴로 비유 주민에게 지방자치를 긍정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는 의회와 의원의 노력만으로 는 불가능하고 집행부에서도 그의 절반인 50% 책임이 있다 고 확신합니다. 항상 상급청의 지시가 없다, 관계가 없다, 다른 자치구도 그런 예가없다. 감사에 지적된다는등의 고루한 생각에서 벗어나 주민의 대표성이 베어있는 의회에서 주장하고 촉구한 사항인만큼 이 상과같은 염려는 안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이 주민의 혈세로 편성한 예산을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때, 주민들이 믿고 따라오게 된 것 아닙니까? 주지했다시피 2-3% 더 감액책정한 것이 수치로는 적다고 하지만, 동구청 당국이 전국에서 제일먼저 건설행정의 부 조리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주 지 대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높은 긍지를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좀 더 10-12% 정도까지 감액 책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설령 업자들의 불평이 따른다면, 다른곳에서 음성적인 낭비를 앞장서 서 막아줌으로써 오히려 업자측에서 볼때 과거보다 더 낳다고 보는 건설행정의 부조리를 바로잡아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허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출석하여 주신 동구청 관계공무 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 는 주민등록법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동구청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다음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주민등록 관리및 시행절차등에 관한 법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 전, 출입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고, 3. 전출입에 있어 위장 전, 출입자는 어떻게 색출하고 있으며, 발생시 조치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정리하는 시기가 있다면, 이에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5. 전, 출입 신고는 요식행위 절차만 끝나면 되는지, 확인 하여야 하는지 법적근거를 설명하시고, 6. 전, 출입이 위장신고 발견된 경우 이에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7. 사실 거주지와 생활근거지가 다른경우 주민등록이 어느 쪽에 있어야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각동 투표구 선거관리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대하여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신절차는 법적근거에 의하여 하는것인 지 협조사항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9. 위장 전, 출입이나 전, 출입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를 징수하는지 관내 상반기중 과태료는 몇건에 얼마인지 답변을 바라며, 10. 위장 전. 출입이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 권 말소제도가 있으면 직권말소는 상반기중 관내 몇건이 나 되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등록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여사망자 발생 처리의 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 니다. 1. 관련법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고, 현행 처리절차에 대하 여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2. 무연고 행여사망자의 처리과정을 설명하시고, 소요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 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허군철의원과 박호연의원 질의 부분에 대하여 총무국장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허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 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구정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우인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허군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공사에 대한 주민불신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욕구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산업사회에서 고도산업, 정보화사회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문제도 복잡 다양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사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주민의 편에 서서 부단한 노력과 설득 그리고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급공사는 일반적으로 관보, 게시, 공고등의 방법으로 일 정한 자격요건을 제시한 자를 선택해서 예산회계법등 관계 법령에 규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 계약체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공사도급 예정가 감액 책정문제는 그 이후 설계에서도 고려되겠지만, 공사의 난이도, 공사기간, 시기, 공사장의 위치등 공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비를 최대 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91년의 경우 총 관급공사 75건의 예정가격 사정율은 평균 3. 3% 였습니다. 그러나 92년도 5월말현재 총 관급공사 54건의 예정가격 사 정율은 평균 6. 3%로 91년 대비 91%가 상향조정 되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이상 책정한 것이 2건, 7-8%가 31 건, 6-7%가 13건, 5-6%가 8건으로 91년도에 비하여 월등하 게 상향조정하여 예산을 아껴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및 기술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단순한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사정율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공사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부실공사가 염려된다는 의견 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술감독 공무원에게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12% 의 사정은 업자의 고충이나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시간을 두고 노력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들은 바와같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신축적이고 탄력 적으로 예산을 절약 하겠다는 것이 저의소신임을 밝혀드 리면서, 각 공사가 완료된 후에 준공검사 때도 관내동장 의 입회하에 현장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하 는등 부실공사 방지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축성있게 대 처해 나갈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허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연 의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질문1, 주민등록 관리및 시행절차등에 관 한 법규설명과 ,질문2, 주민등록 전, 출입 절차, 질문3, 전, 출입에 있어 위장 전, 출입자의 색출방법과 발생시 조치사 항, 질문4, 주민등록위장 전, 출입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 시 정리하는 시기, 질문5, 전, 출입신고는 요식행위 절차만 끝나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근거, 질문6 전, 출입이위장신고로 발견된 경우 이에대한 조치, 질문7 사실 거주지와 생활근거지가 다른경우 주민등록이 어느쪽에 있어야정당하는지, 질문8, 각동 투표구 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의위촉과해촉에 대하여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상 신 절차는법적근거에 의하여 하는것인지 협조사항인지, 질문9, 위장전, 출입이나 전, 출입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징수하는지 여부와 관내 상반기중에 과태료는 몇건 에 얼마인지, 질문 10번째, 위장 전, 출입이나 주민등록법 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권말소는 상반기중 관내 몇건이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박호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항순으로 하나 하나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1, 주민등록 관리및 시행절차등에 관한 법규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두고 있으며, 주민등록 대상자로는 법 제6조에 의하여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주민등록 사무운영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은 주민등록 절차에 관 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 출입 절차는 주민등록법 제14조 1항에 명시되 어 있는 바와같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 거 신고의무자가전거주지를 전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전거주지 읍, 면, 동장에게 전출신고를 하고, 또한 전출신고를 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의 읍, 면,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 전, 출입에 있어서 위장 전, 출입자라고 말씀 을 하셨는데 주민등록법상이나 다른 용어로써는 위장 전, 출입이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무단 전, 출입 또는 허위 신고로 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장은 허위 전, 출입자의 색출방법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것으로 해석을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 출입 신고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 여 통장의 확인인, 동에는 통장인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확인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위장 전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말하자면 통장이 전입이 안된 경우라든지 이럴때는 전화로 확인한다든지 해서 허위여부를 색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전, 출입 신고자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자를 선택하여 취소토록 권유하거나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동법 제21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신고자로사실조 사를 해서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할 경우 위반자의 벌칙으로 보면 허위로 했을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계법에 정 해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네번째, 주민등록 무단 전, 출입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정리하는 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은 매년 2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 조확인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선거대비 등 필요시에는 수시로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섯번째, 다음 전, 출입 신고는 요식행위 절차만 끝나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 출입신고는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등록법 제 14조 1항에 의거 전. 출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내에 해당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나, 사전에 주민등록법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 관할 통장이 현지 확인하여 신고서 경유란에 날인을 아니하면 전입, 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장확인이 되어 신고접수가 되면 바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여섯번째, 다음은 전, 출입이 허위신고 발견된 경우 이에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위신고가 됐을때는 자진신고를 유도해서 실거주지로 전 출 조치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 2 최고 와 직권조치에 의거 최고나 공고후에 직권조치하고 허위신 고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일곱번째, 사실 거주지와 생활근거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이 어느쪽에 있어야 정당하는지의 여부에 대 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하여 30일이상 거주 즉, 숙식을 하 는 사실거주를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를 등록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 거주지에 주민 등록이 있어야 타당합니다. 질문 여덟번째, 각동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과 해촉 에 대하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신절차는 법적근거에 의 하여 하는것인지, 협조사항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한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의한 답변 항목이 되겠습니다.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은 선관위의 업무입니다. 선관위의 업무로써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4항에 의하면 투표구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자를 해당 투표구 위원회 에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투표구 위원장 명의로 구선 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면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구 위원이 현재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이고, 그 나머지 2- 3명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도 어느당에 가입이 되지 않 는 사람으로 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해촉이나 해임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의 사유에 해당될 때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촉 는 해임을 합니다. 다음 질문아홉번째, 무단 전, 출입이나 전, 출입 신고기간 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징수하는지 여부, 관내 상반기중에 과태료는 몇건에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무단 전, 출입자로 간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실 조사를 해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뒤에 조치하는 사항 으로써 주민등록법 제20조와 동시행령 46조 2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상반기중 ( 5월말 )에 과태료는 총 191건에 236 만 6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되는자 즉, 각종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소정의 기일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또는 14일을 서 신고하는 경우) 는 2만원이하의 과태 료에 처하게 돼 있고, 동법 20조 2항에 해당되는자 ( 무단 전, 출입자) 는 최고 또는 공고 절차에 의해서 4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그래서 이 과태료의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고 비속사건으로써는 비속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법이 보강되었습니다. 질문 열번째로써는 위장 즉, 무단 전.출입이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권말소는 상반기중 관내 몇건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상반기중 5월말 현재 직권말소 건수는 총 390건 에 이르고있습니다. 내용은 직권말소 시기로 보면, 선거대비 주민등록 일제정 리 당시에302건에 475명이 직권말소 되고, 수시 동단위로 사실조사를 해서 직권말소한 건수가 88건에 107명이 됩니다. 이상 박호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입니다. 허군철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관급공사 건설공사가 발주해서 계약되기 까지는 계약 사무 처리규칙이나 회계법이나 건설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부실공사를 우려하기 때문에 현재 10-12%를 상향 조정해서 예정가격을 현재는 조정할 수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대부분 건설업계 행태가 원도급자가 낙찰가격에서 약 75%정도의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태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계산으로 따져봤을 때 약 25%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 91년도에는 3.3%의 예정가격을 냈었고, 92년도에는 6.3%에서 3% 인상했는데 여기에서 10%로 조정을 했다고 했을때 약4%만 더 예정가격을 상향 조정해 서 깎으면됩니다. 러더라도 그러한 논법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때 원도 급자는 약18%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0%를 깎는다 하더라도, 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정가격을 낸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관계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감독만 철저히하고 하청예약만 철저히 예방을 한다 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본의원은 생각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만이라도 아까 우리 허의원님이 말씀하셨 다시피 앞장서서 건설업계의 부를 예방한다고 하면 아 마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의 설계부서와 시행부서, 저희들은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마는, 공사설계 당도 아까 말씀드린 바 와같이 공사난이도라든지 여러 시기를 감안해서 공사의 직 접공사비가 85%, 이윤이 15%로 그렇게 해서 전체공사 사업 비가 설계가 됩니다. 러면 설계하는 부서에서는 아까와같이 그런것을 감안해 서 이윤을15%선에서 14%라든지, 12% 또14. 5%라든지 이 렇게 해서저희들한테 설계서가 넘어옵니다. 러면 저는 직접 공사비를 제외한 이윤을 가지고 그이윤 의 약 7% 절반정도)를 공사도급자에게 주어야지, 이익이 전혀 없이한다고 하면 공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리적으로 봐서 자재대 같은것은 절감을 하든지 인건비에 서 절감을하든지 하는 것은 시공상의 최상의 여건이겠지 만 공정한기준을 두우리가 입찰을 할때는 이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15% 또는 14%에 서 설계이익으로 계산이 넘어 그것을 감안해서 약7-8 % 또 공사난이도나 공사를 여러개 같이하거나 공사의 물량 이 많는 이윤을 더낮춰서 이렇게 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낙찰할때 공정경쟁이 되기를바라지만 경쟁 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직접 공사비선에 정가 위촉까지도 옵니다. 러면 직접 공사비에는 85%에 가까운 선을 낙찰을 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 아까부실이 우려되는 것은 이윤이 전혀없는 공사를 낙찰을 했을때 부실우려를 논리로 따져서 저희들한테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것에 대해서 실은 작년에도 답변을 올렸고, 제가 이번에도 사안에 따라서 좀더 절감하는 방향으로 또, 의회 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기 때문에저 나름대로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기폭제 운영을 해 나가고있습니다. 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현실적인 공사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잘 모 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를들어, 정당한 경쟁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낙찰을 해서 설사 20%를 깎고 공개경쟁을 해서 잡았다고 해서 그 회사 가 다 법인체는 공신력이있는 업체들입니다. 렇다고 해서 너무나 그업체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 기 때문에만약에 20-30%을 내려서 낙 해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약에 그런 부실공사를 하게 된다면 건설부에 즉각 부실업체로 보고가 되고, 바로 즉각 보고가 됩니다. 러니까 너무나 그 업체에대한 염려는 하시지 말고 정당 한 경쟁을붙여서 하면 10%를 내려서 예정가격을 매도 그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나경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답변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준공검사에 관내 동장 입회하에 현장 확인을 시키고 준공검사를 하게 했다는 것은 지난번감사때 저희들이 지적한 것에 일부를 포함해 주 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덧붙여서 어제, 그 제 예결위원회 위원들에게서도 그런얘기가 나왔는데 금년 에 발주된공사중에도 위원도 모르고 있고, 동장도 모르고 있는 공사가 허다하게 있다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포괄비에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재량 이라 할지라도 사업이 책정된 연후에는 동장님이 어떤곳에 어떠한 공사를 얼마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예시를 해주 시고 또, 그 공사시행에 동장을 동참시키는연구를해 주셔 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도 모르는 공사가 구청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그거고 그렇게되니 동장도 방관해 버리고 그공사의 부실여부 도 확인할길이없고, 따라서 주민들도 공사에 대해서 불신을 해버리는 이런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얘기드립니다.마는, 책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예시를 하고 심지어는 관급자재 같은것은 동장이 수거를 할 수 있는데까지 관여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요청 되지 않냐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의 확인제, 동장의 통보, 이런 것등은 저희 사업소관 설계부서에서도 사업장을 선택할 적 에 주로 주민들의 어려움 같은것이나 또 동장의 사업현장 선정같은 보고등을 규합을 해가지고 순위별로 해서 사업장을 책정해서 설계내지는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시기등이 예산관계등으로 해서 착공시기라든지 할 때, 착공시기가 그때 그때 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것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사업부서에도 얘기하고 저희들도 계약이 되면 통보를 하는데 빠짐없이 하도록 조치를 해나 가겠습니다. 현재 제가준공이들어오면 지난해 말씀하신 동장한테 알리 고 확인하는 방법을 해서 준공이 들어온 준공서류로는 언 제든지 동장이나 사무장 직인이 찍히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안해 주고있습니다. 기타 소규모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들어온 것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도 챙겨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서 동장이나 동에 있는 유지또는 의원님들이 알 고 공사가시행되고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사항에 대해서다른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고광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며칠전 입찰한 곳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입찰자 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입찰에 응한것을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당일에 입찰이 안되고 유찰됐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적정가격이나 예정가격을 두고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일에 입찰이 안되고 유찰된 이유는 어 디에 있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입찰자가 입찰이 됐으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입찰자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청업자한테 맡겨서 일을 할 수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현장에 보면 요즘에는 현장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틀이 나 사흘전에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를 갖추어서 등 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받은자로 하여금 현장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입찰당 일에 시간을 정하면 그장소에 나와서 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서에 써넣지 아니하고 전원이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입찰을 낙찰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입찰참여도 않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입찰에 와가지고 예가보다도 저가 또는 고가로 입찰을 했을때는 두번 세번 더 낮추어서 써보도록해도 고가일때는 유찰이됩니다. 그러면 재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소정의 기일이 지난 뒤에 입찰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입찰을 해가지고 아까 같이 직접 공사비 보다도 가까이 썼는데 그이상 쓰지않는 저가 입찰이었을때는 저가 입찰제를 상달해서 그 심사를 별도로 우리구청 조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저가로써 그 회사가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직접 공사비 85%에 가까운 선에 저가입찰을 한 사 람으로 하여금 공사를 본인승낙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계약 부서에서는 낙찰자에 게 계약을하고 또 준공처리도 하고 또 해당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청을 하게되면 그 공사를맡은 회사가 대 행업자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공사감독 자체에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 데 큰 회사밑에 조그마한이사라든지 회사내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분야별로 맡아서 회사명의로 일을 하고 있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 가서보면 회사내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부서의감 독자한테 그것을 지적하게 되면 결국 하청하신 분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간부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그 회사명으로 일을하고, 준공처리도 역시 회사명의로 하고 책임도 회사명의로 지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회사에 따라서는 하청을 할 적에 저희들한테 대행회사를 신고를 하고 자기는 보증회사로써의 뒷받침을 하는 그런신고방법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청문제가 그래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봅니다. 입찰은 내가 했는데 실제공사는 하청업자를 주었다 이말 입니다. 쉬운말로 내가 거기에서 이윤을 얼마남기고 너희들이 공사 해라 했을때 원입찰가격 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하청업 자는 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계약된 부서에서 모든책임을 지고 아까 공사감독의 책임하에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할수 밖에 없습니다.

감독은 당 청에서 나가서 감독하는 것이죠?

기술부서에 선임을 해서 감독 책임을 집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기술자는 거기에 대한 감독을 기술자가 밤낮으로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많기 때문에 기술자가 최선을 다해서 성 실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는 가급적 상근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건설문제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고 박의원이질의 했던 주민등록에 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번에 사실 거주지와 생활근거지가 따로 있을때 주민등록 이 어느쪽에 있어야 하는가를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에 사실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타당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질의 여덟번째, 투표구 선거관 리위원 위. 해촉 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위해 촉 관계는구청과의 관계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 라는 것을알면서 여덟번째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투표구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위원자격여부에 대해서 해촉이 되는경우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자격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를하고 있고, 또 신고를 하고 있 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 실상 협조사항인가 이것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실례로해서 이번 14대 국회의원 선거당시에 각 동별로 선거관리위원들의 주소와 실질적인 주소 또는 주민등록 여 부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은 생활근거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충장로 1가에 점포가 있는데 거기가 생활근거지로 해가지 고 점포를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충장로1가에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발췌해서 보고를 하면, 또 협조를 하면 정확히 되 어야 할 것 아니냐! 1개동에 4명의 선거관리 위원이 있는데 3명이 생활거주지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1명만 실지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요. 런것을 색출해 가지고 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가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러면 생활근거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전원을 색출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직권으로 전부 해촉한 것으로 알있습니다. 실지조사를 하려면 정확한 조사를 해서 위반되어 있는 사 항은 제대로 똑같이 해촉이 되도조치를 했어야 할것 아니냐,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생활근거지에 1개 동내에 서도 그런사례가 있습니다. 생활근거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지는 다른데에 가 있다 그런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4항에 의해서 직권 해촉을 받아야 한다 이래가지고 해촉을 시켰어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래서 그 사항이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사항으로 공문이라도 있었다면은 그 4사람이나 5사람밖에 안되니까 정확한 조사를 해서 똑같은을 시켜야지, 왜 일부분적으로 어떤사람은 해촉을 시키고, 어떤사람은 그대로 두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박호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잘 알아 듣겠습니다.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위. 해촉에관한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주민등록법상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거주를 하게되면, 주민등록이 옮 겨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에 보면은 군인이나 학생은 부모들이 있는데다 가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근무하는 기간, 학교 다니는 기간은 실지 도시에 와있지마는 시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활동이 직장에 있더라도 시골에서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하숙도 하고, 이럴때에는 시골에도 있고, 또는 단독으로 생활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와서 하숙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사람도 있고, 또 학생을 광주시내로 보내기위해 서 부득이일세대가 와서 집안에 아는 사람과같이 주민등 록이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사실상 기준은 아까와 같이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이 있는곳은 주소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까 선관위원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사람이 선관위원으로써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에 동에서는 실지 안살림은 시골에서 하거나 또는 타동에 있을지라도 본인이 가게에 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영업을 하거나, 그런경 우도 있을때에는 실은 선관위에서는 주민등록을 그곳으로 옮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지 주민등록이 있는 곳이 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동에 주소를 둔사람으로 해서 위원 의 위. 촉관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거주여부 하고는 거리가 먼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일 거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실지 안집 에 있더라도 주민등록을 본인이 그곳으로 옮겨가지고 사실 거주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그럴리가 없는데 거의 일치하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이 없기때문에 해촉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유빈 의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요.

김유빈 의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고자 하는것은 무단전입자 양성소가 어디 냐 이것을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동만 하더라도 3%로 보고 있습니다. 동구 전체가 무단 전입자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을보면 제일 문제점이 통장한테 있지않는가 이렇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통장이 무단전입자를 양성시키는가 통장한테 물어 봤 습니다. 통장한테 제일 관의 지시사항중에 불편이 뭐냐고 그러니까 반상회보요, 제일 좋은 것은뭐냐고 그러니까 무단전입자 도장 찍어주면 무엇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이것이양성이 되느냐, 통장이 출타를 하면 부인이 도 장을 찍어줍니다. 이것은 절대 동에가서 안 물어봐요. 근본적인 무단 전입자를 막는길은 동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통장한테 맡기면 계속 전.출입자는 더 양 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통장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전화를 못한다고 그러면 전입을 할때 동직원 보고 전화로 해서 확인할 수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어떻게 앞에 주민을 두 고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 문제를 국장께서 관심을 가 지시고, 앞으로 통장한테 맡기면 계속 전. 출입자가 양성되 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박호연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여 사망자 발생 처리사항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간 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연고 행여 사망자의 매장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첫째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매장비는 현실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지,균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무연고 행여 사망자의 시 공동 매장지나 각 구청별로 매장지가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매장지가 만약 없을경우 매장지 선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사항등 일선행정 공무원의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는것을 알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해서 확실한 답변 이 곤란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렸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입니다. 박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연고 행여 사망자 매장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까운 공동 묘지에 가매장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구관내에는 지금 현재 공동 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광산구 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매장 금액의 관계는 저희들이 보사부에서 행여 사망자 관리지침으로 해서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적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관,수의를사고 더군다나 차량까지 이용 하게 되면이 돈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유지들의 도 움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7월 1일부터 보사부에서 30만원으로해서 자금 책정이 되어가지 고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행여 사망자 매장지가 저희 동구에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에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가매장을 거기에 다 하는데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하면 아무래도 장례비가 적어서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행여 사망자가 발생했을때 광산구에 있는 묘지로는 그쪽 공동묘지하고 여기에서 선정했을 때 광산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말썽없이 저희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조체제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어요?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 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에 설립되는 광주직할시의 교통관리공단설립 에 따른 공영주차장 허가사항과 위탁업무관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와 이에따른 교통지옥,그리고 폭주 하는 교통업무 해결은 시민누구나가 바라는 관심사항을 넘 어서 현대문명사회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시급한 현안문제 로 대두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동구는 광주직할시의 교통의 요지이며, 도심지로써 여기에서 파생되는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장은 주민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식주문제와 함께 현대인이 해결해야 될 필수적인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도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직할시의 교통공단 설립에 관한 사 항이 먼저업무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대한 추진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따른 구 세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에 관 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공영주 차장 위탁관리는 시장의 위임하에 자치단체장이 허가하도 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동구관내 유료주차장중 설립허가에 따른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자생단체에 연장 허가해 주어야 할법적근거와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 습니다. 더군다나 자립도가 낮은 동구의 경우는 더욱 이부분에 온 행정력을 동원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북구 청의 경우는 양동 복개상가 몇군데에 유료주차장을 직영 관리 운영하여 수익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자생단체에 공영주차장 시설허가의 법적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연 구, 검토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에 대한 서면답변조차도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구세입에 도움이 되고 있는 불법 주. 정차 견인과정에 있어서 마찰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야 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을 수렴, 체계적이고 합리 적인 불법단속을 할 수 있는 행정지도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출석해 주신 이광현 구청장과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는 호남의 중심도시로써 그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 으며, 그중에서도 우리동구는 금융, 상업 및 행정등 중추관 리 기능을담당하고 있는가 하면, 1일 80만이상의 유동인 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인구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현 도로여건은 점차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그러므로 보행자 및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은 물론, 상 품의 수송과 승. 하차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점포가 밀집되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상품의 판 매율마저 저하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가 형성되어 유동인구의 유입이 많은 지역에서 도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동구 주민은 물론 이려니와 더 나아가서는 광주시민의 생활권이 상실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확충이 시급하 다고 생각되어지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도 로 확충은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의원은 기존 도로중 이면도로와 지선도로의 정비를 철저히하여 주민의 생업과 여가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다음사항을 질의 하오니 도시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크고 작은 하수도 맨홀이 도로중심부에 요철이 심하 게 매설되어 있는곳이 있어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을 주고 있는가 하면, 더욱이 야간에는 질주하는 차량으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데도 이 러한 맨홀을 보수 또는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이의 보완책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단체에서 시공한 가스관, 수도관, 전화 케이블 선관등이 매설된 맨홀이 도로의 지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 되어 있지않고, 요철이 심하고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는데 이러한 맨홀은 설계의 잘못인지 아니면 시공자의 잘못인 지? 공사감독관 잘못인지?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소 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밑의 상하수도관, 기타 매설된 관등을 개. 보수 하기 위해도로 굴착을 한후, 원상복구를 시멘 콘크리트 땜질로 마무리 지움으로써 한두해 겨울만 지나면 파손이 되어 비가조금만와도 웅덩이처럼 물이 고임으로써 이곳을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오수에 피해를 당한 행인과 인 근주민이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분노하는 것을 본 의원은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 상. 하수도 공사 및 도로공 사를 하고있으나, 포장 덧씌우기를 자주했던 도로를 보면 도로양변이 개울처럼 움푹한 곳이 있어 도로변에서는 보행 의 불편을초래하고, 도로중심으로는 사람과 차량이 병행 하여 통행하는 협소한 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양 변을 남겨두고 포장공사를 하는 것은 감독자나 시공자의 편익 위주의 시공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향후대책이 있으시면 아울러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용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의원 입니다. 우리동구는 광주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남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활동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며, 특히 남광주역 부근은 광주최대의 수산시장이 형성 되어 이른새벽부터 각종차량과 상인들의 통행으로 번잡 함이 극에달할 뿐 아니라, 남광주시장에서 구시청 사거리 까지에는 유흥가가 밀집되어 취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인접한 학동 71-3번지상의 광주지방 병무청 앞에는 89년말경부터 가든하이츠에서 지하 4층, 지상14층 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약 4백여평에 지하 10m를 굴 착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일부는 붕괴되고, 굴착된 웅덩이에는 물이고여 있으며, 울타리마저 안정성이 없는 상태로 위험표지판 하나없이 방치되고 있어 붕괴사고, 실 족사고등 많은 안전사고가 예견되고 있어 이곳을 왕래하는 주민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뿐 아니 라, 앞으로 우수기를 맞아 재난사고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허가부서인 동구청은 어떤이유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으 며,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면, 그 조치내 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3월 18일 당구청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의거 건축허가 과정상의 의문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도시국장에게 질의합니다. 첫째, 학동 71-3번지 가든하이츠 오피스텔은 89년 9월 5일 건축허가 당시 동부지가 무등상호신용금고외 2개금고에 지 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상호신 용금고측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이를 보 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선행되어 89년 11월경 착공계없이 공사를 착공하여 89년 12월 11일 토지사용 승 낙서를 보완토록 지시하였는데 어떤이유에서 이며, 건축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건축공사를 착수할 때는 착수한 날로 부터 3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56 조 1항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자에게는 2백만 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건축물은 89년 11월 15일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여 이에 대해 주무부서에서는 건축자를 고발하였다고 하였는데, 고 발결과는 무엇이며, 행정적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건축허가 당시 제반상황으로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부지에 건축을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해 건축과에서는 토지사용 승 낙서의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서둘러 허가하여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솔직한 답변을 구하며, 허가당시의 청장 및 국장, 그리고 건축과장과 실무 직원은 누구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 건축물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건축법 제5조 제 7항의 규정상 건축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허가가 취소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이를 묵인 방치 한 이유는무엇이며, 넷째, 건축법 제9조의 2,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토지 굴착부분에 대해 위 험발생방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빠짐없이 하였으며, 이 에대한 감독 확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섯째, 본 건축공사는 건축허가 당시 소유자와 현재 소유 자가 달라이에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현 상태에서 건축시 공이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도시국장의 의견 은 어떠하며, 장기간 이대로 방치할시는 서두에서 지적했 던대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 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이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기대속에 지방의원이 선출되어 행정의 파 트너로써 자리잡음으로써 우리나라 지방행정사에 일대 변 혁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지난 1년동안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주민들의 자율의식과 주인의식을 높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에따 른 개선책과 관계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방자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의원들 의 의욕만으로 보다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의 자세전환 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아닌가 생각합 니다. 본의원은 지난 92년 1월 15일부터 본의회에서 조사특위활 동을 통하여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 치 사항에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특위활 동을 통하여 지하상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 하였으며, 당시 관계공무원의 감독소홀에 대 한 책임도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의회 조사특위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단 1건이라도 적법하게 시정 조치됐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조사특위 답변자료에 적법하게 개선조 치 됐다고답변해 오셨는데, 어떠한 사항들인지 구체적으로 개선 조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적법하게 처리된 사 항에 대하여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는 당시 본특위에서 답변을 통하여 감 독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하셨 습니다. 도시국장!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 실히 밝혀 졌는데도 당시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금남지하상가 편익시설, 눈가림용이란 제목의 광주일보 6월 1일자 기사를 보셨는지요? 특히 본특위에서도 지적하였던 지하상가 공기정화시설은 지하상가의 대기오염을 측정하여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 토록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6월 1일 기사내용을 보면, 이산화탄소도 8시간동안 의 기준치인 1천 PPM을 훨씬 넘어선 1천1백60 - 2천60PPM 까지 검출돼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고, 쓰레 기 집하장의 시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각종 오물과 악 취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셨는지 요? 도시국장! 지하상가의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방안과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회 특위에서 1992년 1월 30일 건설부에서 서면 질의 했던지하층 연결로부터 3m이내에 점포등은 설치하여 서는 아니되고, 쓰레기 집하장은 동 규칙에 정하는 구조로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건설부 회신에 대하여 당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과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몇가지 묻고 그에대한 본의원 의 의견을제안 하겠습니다. 우리동구는 잘 아시다시피 광주의 심장부이며, 유동인구의 증가와 차량의 증가로 날이갈수록 도심교통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차문제는 차를타고 다니기 보다 걸어서 다니는 것 이 오히려편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당국에서는 이에대한 궁여지책으로 견인차를 동원하여 현 재까지 주차장 설치 대책없이 무차별 견인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물적 피해는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심 주차난 해소책에 도움이 될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과 지도감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무단용도 변경하여 건축주 임의대로 사용한 사례가 많다고 보며, 둘째 차량 통행금지 구역이란 한시적인 법을 적용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동구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건수는 몇건이며, 어떤조치를 취하셨는지, 차량통행 금지 구역으로 인간 용도변경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입주시마다 업종별로 용도를 변경케 하고 용도별로 주차장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동구의 도심교통난은 기존 도로망도 문제지만, 공영 주차장시설 확보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지도감독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도심교통난 해소책으로 본의원의 의견을 제안하고 자 합니다. 첫째, 차량통행 금지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시에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할 것, 둘째, 기존 대형건축물 에 입주시마다 업종별로 반드시 용도변경을 허가받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직선거리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토록 할 것,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6조 의 규정에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안에서 당해시설물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300m이 내의 장소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이내로 한다. 이상과같이 본의원의 의견을 제안하오니 적극 연구 검토하 시어 도심교통난 해소책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옥 의원, 김 용의원, 임종율 의원, 신이섭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을 위 해서 노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존경하는 정영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 관리공사의 설립과 우리구의 세입관계, 상이군경회등 자생 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관리공사는 시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공사가 확정되는 대 로 추후에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 교통관리공사가 생김으로써 우리구의 공영주차장 세 입 관계에있어서도 앞으로 설립될 교통관리공사의 운영에 대한 시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더라도 수입은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셋째, 상이군경회등 자생단체에 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하 게 되는 것은 우리 구업무의 폭주로 9개소나 되는 많은 주차장을 직영하기 곤란하며, 주차장 관리요원등 인건비 부담이 과중하여 경영면에서도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되어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6개소는 오는 6월 25일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만 주차장관리는 계속하여야 하므로 지금 현재 맡고 있는단체에게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반차량 견인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적게하는 방안으로 예인하기 전에 예고방송을 3차례 실시하고 있고, 지도계몽해서 불법 주. 정차를 스스로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견인단속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정영옥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 습니다. 질문요지의 첫째는, 도로중심부에 하수도 맨홀이 요철이 심하게 매설되어 대형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맨홀보 수 책임은어디에 있으며,맨홀을 보수또는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를 물으셨고, 둘째로 공공단체에서 매설된 맨홀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는데 설계 잘못인지, 시공자의 잘못인지, 공사감독 잘못인지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과상하수도 개.보수시 굴착하여 시멘트로 복구한 후 물이 고임으로써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포장 덧씌우기 도로양변을 남겨두고 포장하는 것은 감독자나 시 공자의 편의 위주의 시공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대 책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질문의 요지입니다. 김 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내용에 있어서 도로 중 심부에 하수도 맨홀 요철이 심하게 매설되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맨홀 보수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맨홀을 보수 또는 정비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질문셨기 그 내 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되는 상. 하수도전기통신, 도시가스등을 통한 각종 맨홀에 있어서 구체 및 뚜껑의 유지관리 책임은 맨홀 관리 기관에 있으며, 맨홀 뚜껑면과 주변도로 포장면이 일 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높이의 조정은 맨홀 관리기관이 공 사비를 부담하고 그 공사비로 우리도로 관리청인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관리기관 자체에서도 맨홀 155개를 인상하였 고, 구청에서71개를 인상했습니다. 92년 2월부터 4월까지 통신 8개, 한전 2개소, 하수도 63 개소의 맨홀 총 73개를 당구청 부담 또는 관리기관 부담으로 인상했으며, 앞으로 109개에 대해서도 6월부터 7월까지 보수 및 정비를 계속해서 완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로상의 맨홀에 대해서는 맨홀 관리대장을 별도 로 작성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보행자 및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단체에서 시공한 가스관, 수도관, 전화케이블 등이 매설된 맨홀이 도로 지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되지 않고 요철이심하고 부실하게 시공되었는데 설계 잘못인지 시공자의 잘못인지, 공사감독 잘못인지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맨홀 관리기관인 각 공공단체에서 자체 발주시공하고 있어 맨홀 관리기관에 책임이 있으며, 앞으로 신규공사 시 맨홀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관을 개,보수 시 굴착한 후 시멘트콘크리트 땜질로 마무리하여 한두해 지나면 웅덩이처럼 물이 고임으로써 이곳을 질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인에게 오수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보수 후 상수도 본부에서 우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임시로 가복구하고, 다음에 시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아스팔트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처럼 순간적으로 비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아스팔트 프린트시설을 가동해야 아스콘이 생산되므로 하나씩 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일정 수량이 모아지면 일시에 복구함으로써 완전 복구가 지연되고 그러다보니 누락 개소가 발생해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도로 관리사업소에 즉시 복구되도록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포장 덧씌우기 공사 시 양변을 남기고 포장한 이유는 L형 측구 및 V형 측구가 시설된 노견으로써, 도로 노면수의 원활한 배수처리와 노견에 전주, 가로등 및 가로수가 식재되어 전 면 포장 시 차량이 노견에 근접 주행함으로써 도로시설의 전주나 가로등 기타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cm 정도를 떼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재포장시에 콘크리트 노견도 올려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기존도 로를 3cm - 5cm 정도 각종 광주시내 전반적인 도로가 1회 2회 덧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회이상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더 덧씌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분야에 대해서 현재 일반 국도에는 실리 콘테이너 기계가 우리나라에 4-5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면을 AP-3만 뿌려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기술적으로 미흡합니다. 뿌리는 즉시 차량이 통행될 수 있어야하는데 1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가지 공사에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에서는 기존 높은 포장을 갈아서 파가지고 다시 AP3을 다시 주입해서 열을 가해 가지고 혼합을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는 시공법이 있습니다. 그 기계는 우리나라에 시험적으로 1-2대가 들어와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계가 들어와서 그 기계가 정착되면 더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그 포장재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더 보충해서 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견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임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든하이츠의 건축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 산하 질의답변이 일괄 답변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있는 질의가 안될 것 같애요. 그래서 방금 정영옥 의원하고, 김용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듣고, 나머지 율 의원과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이섭 의원이 방금 네분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너무 답변이 길어지고 구별이 잘 안될 것 같으므로 1차적으로 정영옥 의원, 김용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듣고, 다음에 임종율 의원, 신이섭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속합시다.

그러면 정영옥 의원과 김용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끝나고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정한오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영옥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번에 교통관리공단 구성의 시스템이 대충 공문이나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환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구에 노상 주차가 305 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작년만해도 2 천만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직영했을 때의 우리 세금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 305대. 1시간에 6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빈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심 동구로써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노상 유료주차장은12개소입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 관리하는 사람은 현재 대한상이군경회, 민주호국 동지회, 또 동계천 종합 상가 관리위원회, 재향 경우회, 민주호국 동지회, 5.16 민중항쟁 구속 부상자회 특별히 동명2동 개발자치회가 일부 맡았고, 다음에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간 점용료가 2,96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우리한테 징수 교부된 것이 약 88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1월부터 5월까지 금년도의 예산 아닙니까 ?

금년 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수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에 어떤 경우에나 국가에 이바지 했고, 사회에 기여를 했던 단체에게 경영하도록 한 것이지 꼭 수입가지고 생각하고, 위탁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서는 자치단체 생기기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자치구가 생긴 뒤로는 현재 자치구로 모든 것이 세입을 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구자체에서는 가장 세입이 적은상태인데 왜 자생단체에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있는가 지금 6개소가 만료 기한이 된 것이 6월달에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으로 봐서는 세입이 작년도만 해도 2천만원 정도, 작년도의 5/100 가 되고 있지요. 1시간에 600원을 계산할 때1년 계산하면 8억이 나옵니다. 월급이 기껏 나와봐야 초봉이 20대당 한사람 꼴에 지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5만원을 주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이 지나면 35만원, 1년 인건비 나가봐야 42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지금 동구세입이 가장 약한 상태에서 공무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것 아니라도 국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치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챙겨야지 누가 도와 주겠습니? 그 뿐더러 작년에도 감사때 제가 질의에서 서면 답변 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때 부청장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서면 답변이 없어요. 지금 속기록도 가져 왔습니다. 제8차 속기록 57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본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 책무를 수행코자 나왔습니다. 땜질식의 답변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속기록을 보세요. 의원이란 자체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탁계약이 만료 되었을때 다시 재허 가를 해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계약만료가 끝나면 각 동장과 지역 의원에게 점차 위임할 계획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의장으로 교대 )

처음에 답변하다시피 6월 25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재계약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동안 광주시내 노상주차장이 지금12개소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TSM 사업등 교통완화를 위해서 거의 80-90%의 노상주차장을 없앴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골목에 주로 되었습니다마는, 노상주차 장도 1-2년 후에는 주차장으로 해서는 안 되도록 교통량이 폭주합니다. 지금 5만 5천대에서 도로관계를 30여년 광주시에서 일을 했고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심이 많아서 제 판단으로는 95년도에는 지금의 4배인 20만대의 차량이 증가됩니다. 그것은 저 혼자의 계산이 아니고, KIST나 각종 연구한데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인 주차장이지 영구적인 주차장은 안됩니다. 그래서 1-2년만 사회에 공헌했던 단체한테 위탁토록 한 것이 그렇게 시민한테 큰 피해가 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자동적으로 노상주차장이라는 단어가 2-3년 후에는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금년까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계약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규제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계약이 만료되어 공단이 생기 면 위임이 되어서 처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공단이 차질이 있다거나 변화가 있을 때는 분명히 위임하도록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견인에 따른 체불과태료가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1,215건에 3억7,253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을 징수 못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액으로 6백만원이 나갑니다마는, 지금 필요없이 그 금액만 손실되는지 왜 체납을 못 받고 있는지 지금 도시국 장께서는 벌과금 통지서를 교부할 때 3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관할 구청장이 차량을 압류해서 매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건이 지금 밀려있고, 현재 앞으로 수금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 해 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영옥 의원!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휴식했다가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견인차 단속업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단속으로 해서 세입목표는 1년에 9억으로 잡고, 견인 물로 1억 4천 7백만원, 과태료가 2억 2천 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출은 3억 4천 8백만원으로 거기에서 예산상으로 남은 것이 5억 5천 2백만원이 남습니다. 인건비, 관리비를 전부 제외하고 그 사업비를 구세입으로 각종 교통관련 사업에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영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태료, 견인차는 견인당한 차주들이 즉시 현장에 출두해서 차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불법 주차한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24,117대에 6억 5천 934만원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징수한 것은 4억 3천 790만원을 징수해서 66.4%를 징수 했습니다. 못한 것이 2억 2천 143만 6천원입니다. 91년도, 92년도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만 차량등록 관리사업소에 명단을 통보해서 만일에 이분들의 인,허가 차량에 대한 행정수속을 밟을 때 반드시 해 주지 않도록 하고 만일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수리하고 허가해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완징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세입의 총력을 말씀하시는데 말로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징수금이 부족하면 부족한 사항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과 대책이 세워져야지 무조건 연구하, 검토하겠다, 총력을 다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부족하면 더 올려가지고 그이상의 세입을 올리도록 해야지, 우리 동구민이 차량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도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으니까 차량수입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답변이 더이상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도에 비해서 허가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설립이 되면 재허가를 안해주고 자치구로 써 해준다는 공언을 했으니까 앞으로 금번에 물음표가 붙지 않도록 창의적 노력을 집행부에 준엄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 김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의원 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동구 도로망에 있는 부실한 하수 맨홀이 대충 어느 쪽에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시 중심부에 충장로 연결도로에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동구 도로망의 하수도 맨홀이 약 3천개이상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만 해가지고요. 이것이 인도와 차도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절반이상 약 2천개가 부실하게 잘못되어 있더라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국장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시공할 당시에는 부실한 시공은 없습니다. 제가 광주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실한 것은 가스관이나 기타로 인해 잘못 건드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시국장! 여기 부임한지 얼마나 됩니까?

5개월 됐습니다.

대충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까 71개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9만원정도 들던 돈이 하수도 공사는 그 정도 못들죠 ?

하수도 맨홀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장에서 제작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나, 소요되는데는 2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왜 하수구 맨홀로 따지냐면 이 엄청난 예산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예견이 잘못되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포장공사를 할 때 하수구맨홀공사를 먼저하고, 포장공사를 해야 원칙입니까 ? 포장공사를 해 놓고 하수구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

맨홀을 먼저 인상해 놓고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포장공사 해놓고 나중에 인상공사하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땜질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다보니까 1년도 못가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수구 맨홀 하나만 가지고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가장 불편하게 하수도 맨홀이 매설된 곳을 한 두곳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명동과 산수동 경계선에 가면 삼미온천장 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요. 도로길이는 60m, 65m 간격으로 재 놓았어요. 도로폭은 넓은 곳은 4m, 좁은 곳은 2m 20cm 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 하수구 맨홀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가 로 70cm, 세로80cm 되는 것이 무려 18개가 들어 있습니다. 도로길이는 6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만 되었으면 말 않겠는데 음푹한 자체로 그대로 놔뒀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포장 덧씌우기를 해놓고 보니 상당히 깊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포장 덧씌우기가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는 상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cm 씩 잡고, 두번에 10cm가 깊어져 버립니다. 그대로 놔두고 포장 덧씌우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도시국 장이 부임한지 5개월이 되었고, 부실공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18개곳에 반쯤정도는 인상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보세요. ( 15: 30 ) 일부 깨진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어저께 오후에 그것을 도시국장에게 묻기위해서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하수도 공사 때 맨홀하는 것을 보면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이 얘기했지만 하수도 맨홀하나에 20만원씩만 든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속업자가 뒤에서 공사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고, 지금도 기술직 직원들이나 계,과장한테 계속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맨홀하나 시공할 때 0.5mm도 착오가 있으면 안된다고 여러 번 재시공을 시키고, 준공처리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확인도 철저히 하고, 직원들이 정신을 바꾸어 맨홀로 재시공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앞으로는 공법도 4m 6m 도로에 지금도 콘크리트 포장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콘크리트포장 이 고치기도 힘들고, 또 양생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이 깨끗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서 맨홀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도시국장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 우리혈세인 예산이 어처구니없이 낭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두군데만 더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병원에서 광주은행 남부지점앞 골목을 보면, 시멘트로 해가지고 인도 보호턱을 중간 중간 만들어 놓으셨지요 ? 그 사이에 보호턱을 만드는 것보다도 양쪽에 맨홀을 보면 6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금년봄에 하는 공사중에 대성약국하고 김두원 신경외과 사이에 골목길이, 2m 정도 있습니다. 2m 도로에 다가 90에서 70인가 되는 맨홀을 움푹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도로가 80cm 정도 남았습니다. 요즘은 괜찮은데 겨울에 빙판길에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고치는 길이 도리어 불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요. 그리고 충장로입구, 아마 통신공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봄에 한 것 같은데, 벌써 3번이 내려앉았습니다. 크게는 안내려 앉았습니다. 지난번에는 70cm에서 30cm, 깊이는 한 20cm 정도가 꺼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장소를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꺼지는 원인이 도시국장, 감독 불충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통신공사 맨홀 같은 경우는 통신공사의.

맨홀부위 도로가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꺼진 부위 도로를 보니까 원래 맨홀을 묻기 전에 땅다짐을 하고, 제대로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다 포장 덧씌우기도 해야 될 텐데 그대로 갖다 놔 버리면 내려 앉아 버립니다. 금년들어 3번째 입니다.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하는 데마다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탁상에서만 부하직원들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다니시면서 조사도 하시고 하면서 청내에 들어오면 여러 각 부서간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공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나 개보수를 하고난 뒤에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공사 주위에다가 그대로 땜질식으로 해놨다 하는데, 그것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아스팔트 아스콘을 때는 대형차나 이런 차가없으면 전구민을 위하고 편리를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형차라도 가지고, 물량이 있을때 받아다가 정확하게 땜질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수동 명성예식장 골목에서 일고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런 부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예식장앞에 보면 도로 8m 50 되는 도로 한가운데 깊이가 약 10m 됩니다. 그리고 맨홀 원형둘레가 90cm 됩니다. 그것이 도로 한가운데서 2년이상 되어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 좀 해보세요. 그러시고, 제가 포장을 가운데만 덧씌우기 하느냐고 질문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잘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도로 확보율은 13.3% 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 1% 를 증가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2천억인가, 2조원이가.

제가 알기로는 4천 5백에서 5천억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도로 1%를 확보하는데. 그런데 하수구가 있다. 도로가에는 아까 하수구 맨홀 구멍이 있다. 이것은 변명같은 답변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시정해 나가겠다고 합니다마는, 하수구 주변, 상가 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동구청 뒤에만 봐도 하수도 맨홀이 안 좋습니다. 차도, 인도구분이 되어 있는 곳은 사람이 가장자리로 보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자리에서 하수도맨홀이 보통 6m, 7m, 도로에 맨홀이 심하면 70cm, 80cm 양쪽을 합해버리면 1m 4-50 이 차지해 버립니다. 깊이 연구하면 사람이 가장자리로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반영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대로 개선은 되었습니다마는, 많이 노력 할랍니다.

잘해놓은 곳과 못 해놓은 곳을 비교해 보세요. 외국손님도 오고 하는데, 조사한번 해보십시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 의원 질의를 마쳤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조정섭 의원입니다. 방금 김용 의원께서 하수도관계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의 답변으로써 도시국장께서 하수도 공사한 부분에 대 해서 완공하고 포장 씌운데에서 기존 포장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시멘트로 입히는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다시 아스팔트로 입힌다 이렇게 답변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콘크리트 포장된 것은 고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신규골목 하수도 공사할때는 공장에서 나온 맨홀을 설치를 하고, 아스팔트로 맨홀을 잡겠다는 말입니다. 아스팔트로 맨홀잡기가 훨씬 쉽고 다음에 요철이 생겨도 고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하수도공사 설계당시 때 기존의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는 그 하수도를 한 뒤에 아스팔트로 하게 되어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시멘트로 하게 되어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거의 좁은 골목은 콘크리트 표면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4m 이상된 도로에 대해서는 아스팔트로 씌우고 있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공사를 하다보니까 양생하기 전에 우마차가 지나가 버린다든지 사람들이 지나가 가지고 도저히 통제가 안되가지고 그 면이 아주 보기흉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직원들, 계장, 과장들한테 앞으로는 하지말자 될 수 있으면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조그만 골목이라도 면을 평탄하게 잡아서 불편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속칭 계림5거리, 계림동사무소앞에서 풍향동 쪽으로 가는 후미길 건너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가 7억 8천만원 인가 되던데 그 도로는12m 나 다. 해서 한 중앙에 있지 않고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는 충분히 아스팔트로 때워야 할 것을 갖다가 콘크리트로 해놓고 또 한가지 더 지적습니다. 철둑을 넘어서 금년 12월달에 한 공사도 전부 아스팔트도로 12m나 되는데 전부 콘크리트로 때워놨다 그것입니다. 또 콘크리트로 때우면서도 김용 의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말이 나왔으니 합니다. 그 콘크리트로 하면서도.

조정섭 의원님! 그런 문제점들은 이미 주질의자인 김용 의원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관내에서는 어떻게 하수도 준설하고 있는가 이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정섭 의원 질의는 주질의와 관계없습니다마는,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다음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임종율 의원과 신이섭 의원 질의에 답변 들으면서 제일 뒤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든하이츠 건축사항에 대해서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고, 질의에 답변 하겠 습니다. 현황으로, 대지위치는 광주직할시 동구 학동 71-3번지 병무청 옆입니다. 건축주는 이찬일, 이찬홍으로 되어 있고, 대지면적은 약 416평 건축면적은 276평입니다. 층은 1동에 14층 높이로 되어있고, 지하4층, 지상1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3천 9백 17평으로 되어 있고, 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1989년 9월 5일자로 제455호로 건축허가가 된 지분입니다. 첫째, 김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내용을 먼 저 말씀드리고 답변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현재 지하실이 굴착된 약10m 굴착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붕괴 및 실족사고등 안전사고가 예상 되며, 인근 주민들이 우수기를 맞아 재난사고 우려 등 불안 해 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위험방지 조치내용 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지 그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니다. 구청에서는 위해방지 시설등을 위해서 공사현장 주위에 가 설 울타리를 재축조토록 했고, 보행인에 대한 위험을 해소했으며, 인근건물 지하수 변경으로 인한 도괴방지를 위해 서 H 빔으로 흙막이 말뚝을 설치하고, 어스랑카 공법으로 안전하게 해가지고 지하수위 변경을 막도록 했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현장 정밀검사하여 보완토록 최선을 다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가든하이츠 건축허가 당시 무등상호신용금 고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되어 89년 11월경 착공계없이 공사착공하여 89년 12월 11 일자 토지사용 승락서를 보완토록 하였는데, 어떤 이유에 서 이며, 건축법 제7조 위반 (착공신고 미제출) 에 대하 여 고발하였다는데 그 결과와 행정적인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89년 9월 5일 당시 등기부등본상 주선오기란의 착오로 적선으로 쳐진란을 잘못 읽어가지고, 발견을 못해가지고 89 년 12월 11일자 입니다. 지상권 설정권자인 주식회사 무등상호신용금고로 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착공전까지 첨부토록 보완 요구하였으며, 착공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착공되어, 건축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고발조치 되어 91년 5월 27일 고발된 사항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공소사실 확인되어 벌금형 50만원에 해당되었고, 수차에 걸쳐 건축주에게 지하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 인근주민의 안전대책 및 위해방지시설을 하도록 계속해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질의는, 건축허가 당시 제반사항으로 동부지에 건축을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건축과에서는 토지사용승락서의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서둘러 하여 준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며, 건축허가 당시의 청장 및 국장 그 리고 건축과장과 실무직원은 누구였는지 밝혀 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가든하이츠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44조 2의 규정에 의거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89년 7월 11일자로 광주직할시 건축위원회의심의를 받은 후, 건축허가 신청시 재검토하여 건축허가가 되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선 오기란의 착오로 허가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고, 즉시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 는, 그것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가당시 청장은 김재홍 청장님과 건축과장은 양관식 실무 직원은 이교채였습니다. 지금 동구청에는 한사람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네번째 질의로해서, 건축법 제5조 7항의 규정상 건축허가를 받은날로 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묵인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공전까지 토지사용 승낙서 및 착공신고서 제출후 공사가 수반되어야 하나 착공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사가 착공되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발 조치되었고, 또 단순히 착공 신고서만 미제출된 상태에서 지하실 지금 현재 공사를 착수한 상태이고, 건축주가 회피함으로, 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금액 및 분양자 인원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알 수 없으나, 오피스텔 분양자 집단 민원등을 고려해서 이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건축주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 후 공사를 하도록 했으나, 이행치 않고 있어 92년 6월 30 일까지 다시 지시해서 만약 이러한 적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등 의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질의에서 건축법 제9조의 2, 제51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방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감독 확인사항은 없는가라는 질문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현장을 확인하고 또 위해 방지 시설 및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건축주에게 지시해서 지금현재는 가설울타리를 재정비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의로써, 본 건축공사로 건축허가 당시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 이재영) 가 달라 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현 상태에서 건축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 귀 의견과 장기간 이대로 방치할 시는 서두에서 지적했던 대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한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허가 당시건축주 이찬일, 이찬홍 ) 와 현 토지소유자 ( 이재영 ) 가 합의하고, (주) 무등상호신용금고로 부터 토지사용 승낙서와 착공신고서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한 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만일에92년 5월 22일자로 보완 서류를 구비해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92. 6. 30일까지 착공토록 현재 지시중에 있습니다. 만약 92년 6월 30일까지 이러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때 는 집단민원을 감수하더라도 건축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청문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고, 취소후의 안전대책 및 위해방지 시설등은 현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안전 조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이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제 두가지 사항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임 의원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종율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나와서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1989년9월5일에 허가난 이 허가관계는 분명히 건축법상에 위배됐다고 하는 것은 시인하셨지요?

예.

한마디로 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원인은 등기부상의 주선 오기 즉, 붉은 줄로 그어진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등기부상의 잘못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유가 답변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시인했습니다. 다음 착공계를 내지 않고 착공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엄청 난 공사와 그 공사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파내서 지하를 굴착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진정사건이 1차, 2차 이렇게 나오니까 마지 못해서 고발 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현재 답변서에 나와 있는대로 1989년 사항 이 1991년 5월 27일 고발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묵인해 오다가 그때 고발했던 것이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로인해서 분명히 고발조치 한번하고 그 많은 기간 을 소요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을 사후에 조치했던 근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과 당시 건축주와의 밀착된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해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줄것을 부탁드리고 답변듣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한 내용과 다시 중복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전임자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지연시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허가할 당시에도 건축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가면 시 각 국장님들하고 대학교수님들이 전부 나와가 지고 세밀히 분석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하라고 통보되면, 통보된 것을 다시보고 그때서야 건축허가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선오기를 범한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89년 12일자로 되어 있는데, 91년, 2년후에 고발된 것도 아까 이것도 설명했다시피 건축주만을 처벌했 을 경우 어떤 법적 제재를 가했을 경우, 오피스텔을 기 분 양 해가지고 착수전에 착수금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어떻게 하면 주지 않을까 해서 지연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변 했습니다마는, 이제 아무리 판단해도 만일에 토지 이해관계인들과 합의가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 은 앞으로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할 수 없이 이달 말까지 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우선 적법처리 하겠다하고 통보 했고, 그때까지 안하면 적법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문제를 관계당국 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항들이 관계공무원의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야기시키는 파문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3년이상을 끌면서 사고를 야기시켰던 그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지금까지 답변서에서 찾아볼 수도 없었고, 지금 동구청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는 사항만 나 와있는데, 공무원들의 이러한 조그마한 부주의나 이런 실수로 오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오피스텔이나 일반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이와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관내의 프라자 같은 경우나 그런경우, 지금 겨우 해결해서 어떤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착공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시 공무원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너무나 자율화 해가지고 어떤 건축관계 법규로 해서 구조상으로만 생각이 되어있지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양관계에 대해서 감독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같은데에다가 더 삽입하더라도 분양관계까지 우리 관계공 무원들이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분들도 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마는, 조그만 실수가 증가되어 엄청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마 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이전에 더 이상의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건축법상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한 분양사기, 굴착비 사기등 여러가지 사건을 야기 시키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차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앞으로의 조치를 강구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여기 온지 5개월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임해 가지고 이 문제와 일반 분양문제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부도를 내서 도망을 가서 집단민원이 계속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주택건설촉진법 같은 것이나, 이런것을 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감독할 있게 해주라 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행정법상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보다도 행정법이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설사 어떤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설사 그것이 법에 위반되고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하고 다수 불특정인을 위해서 행정행위가 된다고 하면, 법을 무시하고라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시민에게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결정한 사항이 어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해서 부당하다고 할때는 할수 없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까지는 시민의 분쟁이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6월말일까지 해서 최종사안으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다시 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기한내에 처리해 줄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신이섭 의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이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금남로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게 되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다시 기억을 하기 위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남지하도의 시설공사는 87년 4월 21일 도시계획 사업시행 투자 희망자를 공모해서.

내용은 모두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신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있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의 요지는 지하공공 보도폭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 지하 공공보도 폭 미달부분에 대하여는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포공사 마감 처리시 기둥부분을 돌붙임을 시공으로 부족시공이 발생되어 이 사항을 시에 건의하였던 바, 지하 공공보도 폭을 6m이상 확보하라는 것은 당해 지역의 개발을 고려한 시간당 보행 능력을 감안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며, 기둥의 돌붙임 샷시 부분의 부족분은 보행 능력을 소화할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 통행의 소통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시공대로 처리하라는 광주직할시 회신에 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완전 굴착해 놓고 밑에서 구조물을 시공했던 공사가 아니고, 지상에서 기둥도 설치하고 벽도 지상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소 몇 cm 차이는 기술미숙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좀 양해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출입구 3m이내의 점포설치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시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통행불편이나 혼잡 요소는 제기 되었으나, 3m이내에 설치된 점포를 철거 할 경우 기 분양되어 분양자들의 집단민원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건축법의 목적은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도모함에 있고, 3m이내의 상가 억제 목적은 출입자의 통행을 원활히 소통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나, 출입시설 측면의 화강석의 돌붙임 시공으로 통행인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통행의 불편이나 혼잡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 시행대로 존치토록 처리 하라는 광주직할시 건의에 따른 회신에 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꼭 미룬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히 이사항은 광주시에서 했고, 시에서 설치한 연후에 상가 점포만을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천정높이의 낮은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천정높이가 낮은 부분은 통로가 아니고 천정높이와 바닥 중간에 위치 2층의 아래 휴식공간 (광장)부분에서 파이프 배관 이 노출되어 미관상 저해되므로 용도상 불가피하게 한정된 높이에서 중간층 상판이 설치되어 천정을 마감 처리하면서 천정높이가 일부 낮게 설치되어 개선조치가 불가능 합니다 다음 쓰레기 집하장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은 쓰레기 집하장에 대하여는 규모등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적 하신 대로쓰레기 집하장이 너무 작아 소화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구청에서는 특위 조사당시 제출한 도면과 같이 쓰레기 집하장을 일부 확장하고 기존 수협앞 계단및, 상무 관앞 계단밑, 럭키빌딩앞 계단밑, 도청민원실 계단밑에 방화구조 및 밀폐구조로 적합하게 (4개소 101. 81 ㎡) 설치 완료 하였으나, 입주상인들의 질서의식과 지하상가 관리사 무소 관리소홀로 일부 쓰레기가 되어 지하상가 관리 사무소로 하여금 청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속 그분들한테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대로 특위 할때 보다는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점포 출입구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은 건축법상 피난시설의 설치 조항에 의하면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되어있어 지하도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점포 출입문은 지하공공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하상가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상인의 부담없이 보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며, 안여닫이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사항도 분들한테 밖으로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려 고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관찰해 본 결과 거의 밖으로 여는 사례는 극히 적고, 또 한가지 만일에 좁은 공간에서 재해 화재같것이 했을때 안으로 열게 되었을 때, 밀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냐 해서 비상시에는 그대로 놔두어도 무방하겠다 해서 통행에 불 정도로 밖으로는 안 연다는 언약을 받고 그대로 방치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으로 열고니다. 방제실의 관계 설비에 대한 조치사항은 방제실의 관계설비의 위치는 지하도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지상과의 출입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제실의 관계설비의 위치는 지상과의 이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방화 방연구획으로 되어 있으며 관계기관 민방위, 소방, 경찰)과 유선과 무선통신 설비를 갖추고 자동시스템등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하도 및 상가전체의 배치도, 안내도를 시민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2개소 ( 상무관앞, 상업은행 광주지점앞 ) 에 설치 완료 하였으며, 지하 주차장에도 입구 신호등 표시와 제반시설등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 되어있습니다. 다음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 공무원감독 소홀 문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7년 12월 29일 광주직할시의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로 제1공구의 지하보도와 지하상가가 건축된 상태에서 89년 8월 14일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다시 위반사항등을 발견, 시 법무담당관실에 문제점을 건의한 결과를 동구의회 사무 조사 조치지시에 의거 92년 4월 9일 기 보고된 바와같이 당시 현 시공상태대로 처리하라는 건의 회신에 의거 처리한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독 소홀부분 문책조치는 불가합니다. 다음 지하상가의 대기오염방지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지하공간 지하상가, 지하철역등 ) 의 환경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하여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를 제정 관련부처에 관계법규의 제, 개정을 요청하여 반영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 도 환경연구소에서 매분기 1회씩 지하공간 환경 기준 권고치에 따라 오염도를 측정 기록하여 지하공간 개선 유도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는바, 현재 환경보전법에 는 지하공간에 대한 규제기준이나 항목이 없어 권고치가 초과하여도 이에대한 법적 규제를 못하고 있어, 지하공간 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하공간 관계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당구청에서는 91년 3/4분기부터 시에서 이관되어 매분기마다 전남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광주직할 시, 금남 충금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 통보, 오염도가 권고치에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른 보완사항으로 금남지하상가에서는 92년 6월 2일부터 미국에서 승차용 물청소차를 구입 2천만원 ) 하여 현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보다는 오염도 같은 것이 좋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물을 뿌림과 동시에 공기를 진공 펌프로 흡입 해 버리기 때문에 공기중에 있는 먼지들이 필터에 걸려들 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이용이 서투릅니다마는, 아마 점점 능숙해지면 현격하게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신이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동구관내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써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것과 위법건 축물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동구관내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방안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동구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은 총 161개소, 주차대수 3,446 대를 주차시킬 수 있으며, 차량통행금지구역내 조건부 용도변경 허가는 9개소로 주차대수 114대분 입니다. 자체적으로 년4회 분기별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용도 변경에 대하여 91년 11월 4일 광주지방검철청으로부터 자체 점검결과 위반부분 12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서 자체 처리할 계획이니 유보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현재 우리가 행정조치가 유보상태에 있으며, 최근 검찰청에 문의하여 본 결과,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추후 통보할 계획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구청에서 92. 3. 3일 1/4분기에 건축물 부설주 차장 정기점검결과 위반된 8건에 대하여는 1. 2차 시정 지 시한 결과4건이 시정 완료 되었으며, 미시정 부분을 내용 별로 보면주차장 부분 용도변경은 2건, 기계식 주차기 고 장이 2건으로써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회복토록 시정지시에 있으므로 응하지 아니할 때는 건축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 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단전, 단수, 과태료 부과, 통화정지, 위생과로 하여금 영업제한 등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차장으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겠으며, 계속 불이행시는 반복 행정조치 (고발 등) 를 단행하여 시민의 준법의식을 고취 할 수 있도록 법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도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서 한번 단전, 단수, 통화정지를 시키도록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꼭 우리가 지시한 기간 내에 다시원상복구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직 단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차량통행금지 구역 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4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었으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이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등으로 인하여 시장. 군수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 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즉 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을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 관계법등을 면밀히 검토 후 용도변경 허가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동구관내 차량통행 금지구역내에 11개소중 부설주차 장 용도변경 허가를 82 - 85년 6개소 86 - 90년 1개소91 년 현재 2개소가 용도변경 허가되어 총 9건이 용도변경 되 어서 다른목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건축물에 입주시마다 업종별 용도를 변경케하고 용도별로 주차장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시에는 건축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처리하며, 용도별 주차장법 적용은 주차장법 제 19조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별표1의 설치기준을 적 용하여 주거지역내에서는 연면적500㎡ (약 150평 입니다) 이상과 상업지역내에서는 500㎡ 이상일 경우 용도에 따라 면적 비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교통난 해소책으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는 주차장법 제19조 4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차량 통행금지구역내에서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또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 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어 시한부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써 주차장 관련법규등에 규제 사항이 없는 임무규제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300 m 이내 설치가 불가능하며, 기존 대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반드시 용도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는 건축허가시 3분의 1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에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광주직할시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의 시설규모는 8대 이하의 소규모로써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설치할 경우는 가능하면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이상 또는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서 도심교통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타 국보다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 하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행정처리 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왕 머슴을 살려면은 부자집에서 일 많은 집에서 살아야 열심히 일한 일이 돋보입니다. 이런점에 유념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금남지하상가 답변내용은 저희들이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질의했던 내용과 조사특위에서 했던 질의내용의 답변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교과서적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 답변을 듣는 순간, 다시 질 의하고 싶은 용기나 정말 실망감마저 드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만, 본 의원의 질의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그토록 문제점을 발견했는데도 한가지라도 특위에서 요구했던대로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인정할 수없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전부가 적합하게 처리했다고 해어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질문이 하나 빠졌는데 우리 구정 질의할 때마다 질의내용에서 무슨 시소관이니, 내무부 지시니 하 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본특위에서 건설부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지하도상가의 시설 설치기준에 있어서 지하도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하여 점포등은 지하도 출입시설 및 지하층 연결로 입구로부터 3m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쓰레기 집하장은 동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구조로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조의 2 에 의한 건축물을 설계, 공사, 감리한 자가 건축사법 제 28조 각호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거 업무정지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나, 본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광주직할시장이 판단 처리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지금 광주직할시장이 판단처리 된다는 것은 건축사 문제에 대한 것이고, 지금 가장 큰 사안으로 대두되었던 것은 3m이내에 점포 설치문제는 설치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건설부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핵심적인 답변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국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제가 동구청 도시국장으로써는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당시 도로과장하면서 금남지하상가를 입안계획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책임을 져한다면 지금 동구청 도시국장으로써 책임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책임과장으로써 책임을 물은다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이섭 의원님께서 건설부에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 의장으로 교대 ) 그러나 이 사업은 그때당시 지하도 시설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아직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단지 선진 서울이나 부산, 대구등을 보고 와서 우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87년 4월 21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협약서까지 11월 30일날 다 했고, 그 후에 시설기준은 그 해 12월 15일날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행정은 이법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선진지에서 했던 것을 참고삼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 투자하겠다는 법인체하고, 기협약을 해가지고 약속을 해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법상 행정의 확신력, 공신력 이런 행정원칙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임의대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만일 그렇게 해놓고도 그 다음에 시설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된 사항을 다시 번복해 볼려고 위반되었던 20가지 사항을 전부 적출해서 감사 올 때마다,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건설부특별감사 전부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위반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고 오히려 제가 그 사항을 감사해 주 고 어떤 지시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어떤 감사기관도 그것을 어떻게 해라 하는 시정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할 수 없이 했고, 2차는 기준대로 3m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3m에다가 점포를 당초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보완해서 거기다아까 콘크리트 벽을 설치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때당시는 이 사업이성공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계획 입안한 입안자로써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분양가를 낮춤으로써 거기에 입주되는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제가 알기로 16개 점포에 16억입니다. 만일 그것을 전체 분양한 평수로 해서 16억을 일반 분양자한테 줄이고 분양을 했다면 아마 평당 2백만원 이상이 더 부과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어차피 금광기업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은 거기 입주하는 시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민에게 피해를 줄이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명히 협약서에 20년 사용입니다. 또 한가지협약서내용에 광주시에서 하시라도 제반시설이 광주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광주시에서 무상으로 전부 원상복구 하고, 전부 사용해도 좋다하는 협약에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20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마는 그 안에 만일에 시중에 지하철이 생긴다고 하면 아마 출입구 부근에 한개 뿐 만아니라 적어도 7-8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지하철이 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한쪽에 7,8개 정도 는 지하철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거의 불편이 없을 것이다, 불편이 초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어쨌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불편해도 20년 동안 광주시민이 참아 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제가 처음에 입안계획 했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봅니다. 매일 새벽에나 시간별로 가보면, 처음에는 6개폭을 결정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계산에 의해서 백20만 광주시민이 어떤 지구에 있으면 예상 보행자가 얼마나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최소 6m 로 되어있습니다마는 6m로 충분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6m로 해도 되겠구나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당시에 그럼 국장께서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6m로 최소폭을 결정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이 많네요. 마침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질의자체가 이런식으로 나가면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자체가 미비한 내용이 되어서 할려고 그러는데 방금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최소폭 6m를 결정할 때 국장께서 당시에 보행자의 통행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최소폭을 6m로 했다는데 불과 기간이 3,4년 입니다. 3,4년전의 광주직할시 인구가 몇 십만 차이가 안나요. 우리가 조사하려고 조사특위 구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 한 것으로는 최소폭이 6m가 아니고 8m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은 그 점에 대해서 광주시민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6m가 됩니까? 그 보행 도로가, 그리고 그 보행도로가 6m가 아니고 5.5m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확인을 해봐도 그 공공보도는 8m 가 넘어야 됩니다. 그 숫자 계산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6m 최소폭으로 가능 했을지라도 요즘 인구 증가를 비례해 가지고 3,4년 앞뒤도 못보고 당시에 결정을 했다 이말이예요. 허가 당시에 최소폭을 6m로 했을때 3,4년 이후의 인구증가 를 비례해가지고 8m로 계산해 가지고 해야지요.

신 의원님이 계산하신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통계를 무작정 광주시 인구가 증가 될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지금 백20만 된지가 5년이나 6년되어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근거로는 공공보도폭이 8m가 되어야 하는 근거가 시간당 만명이 보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후의 광주인구는 상관하지 않고 현재 당시 인구 통행으로 봐서 8m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광주 인구가 늘어나고 이것을 떠나서요.

그래서요. 아까 3, 4년앞도 못본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발주 당시에 국장께서 6m 로 결정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 까? 그러면 발주당시에 앞으로 3,4년 이후의 인구증가를 계산해서 최소8m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인구증가는 4, 5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 2,3 만명 줄어드는 추세이고, 인구증가는 자연 증가 율하고 개발에 의한 유입증가에 의해서인데, 신이섭 의원님께서 시골에 가셔서 보신다면, 주변시골에서 광주에 이사 올 사람이 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계획사업이나 인구증가도 2% 이내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당시 120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당시 계산이 된 것이고 내가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하고 작년까지를 비교해도 통행 보행인수가 점점 이용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세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6m 폭이 적정하게 잘 되었다 그 말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환 더 크게 하면 좋지요. 도로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m를 초과했을 경우에 인접에 2m를 더 잡아서 공사를 하면, 인접상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공사비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한가지만.

도시국장! 신이섭 의원! 들어주십시요. 질의 답변하다 보니까 본질의와 상관이 없는데요, 원래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미흡했던 부분 에 대해서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당시에 6m 공공보도폭을 확정한 것을 도시국장이 실무담당 하셔가지고 계획했다고 하시는데, 당시에 인구가 몇 명 이었습니까?

백 십만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은 백 2십만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6m 폭이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셨어요. 지하계단에서 1시간에 얼마정도 보행인이 다닙니까?

지금 현재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림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조사를 한사람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광주인구가 증가가 안되고 줄어든다 고 단언을할 수가 있어요? 그 답변에 책임 지겠습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제가 줄어든다고는 안 했습니다. 증가가 더딘다.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는 증가되지 않는 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6m 최소폭을 당연시 시킬려고 한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지상에 10m 의 보도가 있습니다. 양측에 5m 50 씩해서 11m 의 보도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보행에는 각종 여러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지장이 없고, 또 공사비를 최소화, 주민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선 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입안하는 것이지, 어떤 한가지 계수 갖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상의 인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도 시설규칙을 놓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자꾸 없는 이야기를 들추어 내십니까?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이 적합하게 4개소가 설치 완료됐다 고 저희들한테 답변해 오셨는데, 분명히 적합하게 설치완 료 됐습니까? 답변하세요!

그것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현 재 쓰레기집하장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허위 공문서 책임지겠어요?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답변드렸지, 제가 처음부터 적합 하게 .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아니냐 이거예요! 적합하게 안 된것을 왜 적합하게 했다고 답변해 오셨어요! 한번이라도 확인했습니까? 쓰레기 집하장을 !

예, 들어가 봤습니다.

언제 가 보셨습니까?

한 두어번 가봤습니다. 전부 문열어 보고 그안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전부 봤 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가요.

그 자체가 당초 쓰레기 집하장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기 때문에 세면장하고 면이 같아가지고, 여러가지로 불합리 하다 이렇게.

그럼 의회에 보내는 공문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오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요. 왜 안된 상황을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습니까? 사진을 제가 공개해 드릴께요. 이 사진 보셨어요? 쓰레기 집하장에 가보면 물이 바닥에 완전히 고여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썩어 있어요. 의회에 오시면서 냄새 안맡아 보셨습니까? 그런 쓰레기 집하장을 놓고 적합하게 개선조치 됐다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것 입니까? 도시국장은 청장의 답변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공기조화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도의 맑은 공기를 지하상가에 집어넣고, 다시 나쁜공기를 차도로 내뿜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요즈음 의회에서 들어보니까 인근의 점포나 사무실 등에서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청에 혹시 그런 개선조치에 대해서 요망해온 사실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건축과에. 제가 모르는데 요망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한테 와서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봐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하상가에서 나온 공기를 인도에다가 막 뿜고 있어요. 그 인근 사무실에 문을 열어놓으면 그 공기가 전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선조치를 해 달라는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도 미국에서 무슨 청소차를 들여와 가지고 훨씬 환경이 잘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쓰레기 청소 아닙니까? 분명히 광주일보에도 나왔습니다. 공기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국장께서는 그때 상황보다 매일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난 근거 6월 1일자 광주일보 이것까지 제시하면서 물었는데도 매일 좋아지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꼬집고 공무원들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것 이 아닙니다. 서로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서로 진실을 터놓고 타협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의회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도시국장!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금남지하상가 회사측에 요구했을 때 행정관서에서 요구해도 그것을 안들어 줍니까? 미흡한 조치와 답변 때문에 장시간 의회에서 논란을 벌여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사하기도 전에 요구했었고, 또 의회에서 질의를 했었고 조사활동을 벌였었고, 그 결과를 보냈었고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이 누가 봐도 답변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정이 안된것이 전부 적법하게 시정되었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구청에서 조치를 해도 금남지하상가측에서 어떤 이유로써든지 안들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쓰레기장 문제라든지 그런것이 다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지하상가는 전부 한정된 공간입니다. 당초 지상에 설치하는 구조물마냥으로 충분한 공간의 확보 가 어려운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기확정되었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재 그 시설을 최대한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로폭은 그런다 하더라도, 지하상가 점포 하나를 덜 분양하더라도 쓰레기장 문제같은 것은, 다른것 은 모른다고 합시다. 도로폭이야 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좁아질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것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쓰레기장 문제같은 것은 점포하나를 덜 분양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그 입주한 상가를 위하고 거기를 통행하는 전체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허 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해 준 행위자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이섭 의원하고 자꾸 되었다, 안되었다 해서 논란할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 촉구를 해도 안되면 저희 의회측에서 법적조치를 취해도 좋다라고 답변하면 저희 의회측에서도 법원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결과를 보고 하겠다든지 해야지 여기서 결론도 없는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지하상가 문제는 더이상 질의 해봐야 결론을 내릴만한 조 치가 내려지지 않고, 논의를 더해서 법적인 문제를 강구한 다든지 하기로 하고, 지하상가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별도 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관내 차량통행 금지구역이 11군데 입니까? ( 부의장으로 교대 )

12군데 입니다.

차량통행 금지구역을 선정할 때 경찰서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조사해 가지고 한 것 입니까? 우리구청에서 의뢰해서 이쪽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으니 까 여기를 차량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구청에서 의뢰합니까?

이 사항은 상당히 오래전에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차량 통행금지구역을 고시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차량금지구역 고시절차는 우리구청에서 금지시켜 주시오 하고 시청에다 의뢰하면 시에서는 지방검찰청에다 검토해 주라고 하면,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해도 좋다하면 우리가 거기를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차량통행금지 구역이면 차량이 통행을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차량통행 금지구역이라는 표시도 해줘야 되고, 차량통행 금지구역을 이용해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할 건수가 몇 건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9 건입니다. 3건은 용도변경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한테 보낸 자료는 12건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이나 가든백화점, 무등프라자는 그대로 존치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 9건 입니까? 그렇다면 차량통행 금지구역이 방금 제가 지적했습니다마 는 차량이 안다닌 구역을 쉽게 해석하면 차량통행 금지구역이죠? 주차장은 기 설치되어 있지만 차량이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없기 때문에 차량통행 금지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소위 그 건물자체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차량통행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 건물 앞에도 주차되어 있는 실정이예요. 그렇다고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차량통행 금지구역 을 동구에서 의뢰할 때 특정건물주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수년전에 82 - 90년 근간에도 이루어 졌습니다 마는, 제가 옛날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한시적인 법을 악용해 가지고 많은 건물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며칠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것 보세 요. ( 사진 제시 ) 이것이 차량통행 금지 구역입니다. 차 몇대 보입니까? 또 바로 차량통행 금지구역이라고 지정된 건물앞에 차가 버젓이 서있어요. 잘 보이죠? 그리고 이 입구에 차량통행 금지구역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차량통행 금지구역임을 알리는 표시판이 있어야 할 것 아 니예요! 물론 그 표시자체는 아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지만,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특정건물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차량통행 금지구역을 지정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일괄 답변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82년에서 85년 그때 6개소가 용도변경 되어 가지고 86년에 서 90년도 최근에는 1개소 또 91년도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사실상 그 지역이 법적으로 차량 통행 금지구역이지만 사실상 자기들 필요한 차량들이 다니 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를 해가지 고 거기에서 왜 법적으로 당연히 용도 폐지변경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해줘서 우리가 져 버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허가를 불허처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으로 차량이 통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로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제 해 버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으로 차량 이 버젓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금지구역이 라고 해가지고 묘한 잘못된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있는 용도변경을 해 주지 말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법을 악용해 가지고 현재 차량통행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해서 특정업체 나 특정건물에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주민의 여론 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증거를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분명히 해줘야 하지만, 본 의원이 늦게 제안한 문제도 여 기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다. 만일 주차장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300m내에 부설주차장 을 설치토록 법에도 돼있습니다. 그래야 광주 도심교통난이 해소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두가지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분명히 용도변경을 해주고 분명해 그 건물의 교통주차장이 유발되니까 별도로 300m내부설주 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저는그 의견입니다. 그리고 통행금지 구역이라고 한다면, 뭔가 표시가 나야 한 다 그말이예요. 교통표시판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물론 해당주민의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제해야 할 곳은 해제해서 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실시한다고 했 지요? 기존 건축물의 업종별 용도변경요?

예.

지금 일괄적으로 전부 동구관내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자료를 하나 보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의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82년 11월 25일날 준공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88년, 91년 두차례에 주인이 바뀌면서 등기이전이 된 건물이예요. 그런데 아직 당시의 용도를 그대로 표기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신이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장은 당초에 준공된 건축물대 장입니다. 현재는 무허가로써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준공 제 40호에 의거 되어 있는데요.

옛날 기존건축물입니다. 광주백화점일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입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회의 본건물에 대해서 굉장한 여론도 많았고, 또 지금 6,7층이 교회로 되어 있어요. 가옥대장에 본다면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7층은 보험회사죠?

예.

이것도 고발되어 있겠네요?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당장 이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아까 국장께서 용도 변경을 필한 다고 했지만 철저하게, 만일 그런건물이 광주 금남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요. 아래층은 금융기관이 현재 입주해 있고, 주차가 얼마나 유 발한다고 생각하세요? 또 종교시설하고 기타 업무시설하고는 주차 시설기준이 엄연히 차이가 많지요? 정부에서는 150㎡ 당 1대이고, 업무로써는 100㎡당 1대죠. 그 차이로본다면 엄청납니다. 기존 건물에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그러면 이 건물은 지금 고발되어 가지고 형사적인 문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 금지구역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용도변경 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가지고 분명히 타당성이 있 다라면 해제를 하고, 만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태 대로 주차장으로 한다라고 조치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상가가 분명히 지하도시설 규칙에 위반 되어가지고 시 설된 것은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도 많이 주지를 했고, 또 여러가지 논란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시정 된 것이 거의없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서 꼭 시정할 수 있는 두가지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우리가 특위 조사때 동구청쪽으로 나간 쓰레기 집하장, 거기를 우리가 수차례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검토도 했는데, 입구에 수도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쌀도 씻고 밥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그때 없애고 거기를 전부 쓰 레기 집하장으로 하기로 그때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입구는 그대로 세면장으로 이용하고 시설되어 있는 안쪽은 집하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세면장을 없애고, 거기를 집하장으로 쓰면 상당히 효과를 보겠다, 그때 당시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강년 입니다. 그때 세면장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에 벽을 쌓아 가지고 안쪽은 터서 취사하는데 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 에 배전실 그 부분을 터서 좁히고 그 부분에 벽을 쌓아 가 고 칸을 막겠다고 했는데, 금광기업측에서 아직 칸을 막 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지시를 해서 막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수도를 없애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쓰레기 집하장으로써. 왜냐하면 수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서 냄새가나 서 제대로 집하장으로써 사용을 못합니다.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막어버린다고 하면 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 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협 금남로지점 있지요? 그 지점 바로 정문앞에 공기조화시설이 있지요? 지금 공기조화시설에서 나오는 나쁜공기가 금남로 농협지 점 정문으로 내뿜어져 나오면서 사무실로 전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에는 지점장이 시청에다 시정요구를 해 주도록 공문을 낸 것으로 아는데, 동구청에 그 공문 안 왔어요?

그 시설 자체는 건설과에서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그러한 지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공사 때 금광기업측에 다가 시민들이 진정을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내용은 공기를 흡입해 버리면 치마같은 것이 빨려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그 휠타를 반대로 공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금 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 항은 양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차도의 공기를 흡입해서 인도쪽으로 뿜는 방법, 또 인도쪽의 공기를 차도 쪽으로 뿜는 방법, 두가지가 나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도 수렴을 해가지고 어느 방법이 더 낫겠는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그 부분은 나쁜공기를 인도에 뿜어 버리니까 인도로 다니 는 사람들도 피해가 많고, 직접 사무실로 나쁜공기가 들어 가 버리니까,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잘해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림3동의 4통, 교대앞으로 가는 쪽에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 동에 철도역으로 햐수도가 되어 있어요. 그 하수도한지가 10년이 넘었답니다. 그후에 한번도 준설을 안했어요. 그래서 동장한테 말하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데 거기형편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기존하수도 준설 하나 못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오고 있냐하면 지금 그 마을은 전부 대문 문턱을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 다. 물이 넘어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신 설하수도 하나 하려면 수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신설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준설하나 하는데 아무리 인력으로 해 도 얼마가들길래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냐, 이것을 묻고 싶고 동장한테 일임했다고 하니까 동에서는 그런 보고가 한번도 안 올라왔던가요?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현재까지는 그 보고를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으로 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도 구정의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의원들과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