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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표경호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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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표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3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추경예산안 질의 및 심의 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분야추경 예비심사 마지막날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 조정을 마쳐주셔야 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및 계수 조정은 간담회시 의결하신대로 전위원님께서 계수 조정을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마지막 의사일정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경수정안 작성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정호기위원 발의와 박병화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에 제출되어 수정안을 위원님께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정호기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호기

정호기간사

정호기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책 토론때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사회복지전문요원 매월교육비 및 미담사례 발표하는 경비 21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때의 대략 이야기가 총무부서 소관이 아니냐해서 일단 건의사항을 하나를 만들어서 총무부서에 건의하도록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그런 말씀이 한번도 없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산안 수정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는것 아니냐 싶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수정안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상 우리가 보면 경상사업비 예를 들어서 재료비 기타해서 상담실 요원교육비해서 280일해서 300일 미만인 것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이 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예산 편성에 넣어 달라는 말씀보다는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한다는 의미로 내가 양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 안계셔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예산안이기에 차후에 건의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도록하면 되겠습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현재 수정안 내용에 어떻게 금액을 산출해서 삽입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첨부해서 의견서를 하나 넣을 수 없느냐는 의미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까 이야기는 그러한 사항을 다음에 대구정질문을 통해서 허위원이 질문을 하면은..
성준

허성준위원

그 연구 검토해서 질의 사항으로 하기로 한 것은 환경보호과 요원에 대한 뒤에 문제고 질의사항은 정책적인 문제고 예산 편성상은 그때 예산 편성이 안되고 만약 그때 질의해서 참고가 된다면 2차 추경 등에 편성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요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한민위원

이것은 소수의견으로써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기

정호기간사

위원장님, 아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의논을 할 때 여기 수정안에 넣는다는 점에 있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 하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에 수정안에 포함시키기는 힘들고 그러면 통하는 방법은 예결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에다가 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라서 어려울 것이 라는 식으로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일단 수정안을 처리를 하고 방법은 이번 회의를 마치고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과연 하는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예결위원회에도 충분히 우리가 뜻을 전할 수가 있는데 예결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곤란하다면 우리가 구청 소관과에 직접 위원장이 찾아가든지 위원장 명의로 해서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우리 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을 꼭 수렴해 달라는 말씀보다는 뭐든지 좋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우리 예결위원이 우리 사회산업분과에서 정경화위원과 김영우위원 두분입니까? 아니, 최진동위원과 세분이죠? 세분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시거든 편성상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의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동안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