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중환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6월 4일 제출되어 6월 9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6월 10일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로는, 당초 예산편성이후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적 경상비 확보와 정부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조정,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및 삭감, 년내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분뇨종말처리장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확보와 군청사 신축비 추가재원확보 등 군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당초 250억6,300만원인 일반회계에 18억3,600만원이 증액된 268억9,900만원으로 당초 62억1,700만원이던 특별회계에 3억1,900만원을 증액한 65억3,600만원으로 총규모 312억8,000만원에서 21억5,500만이 증액된334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빈약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나 불요불급 경비, 즉 기존장비 활용가능 사항,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약한 사항,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사항등이 일부 편성되어 있어 이를 삭감하여 재원부족으로 확보치 못하고 있는 군청사 신축비에 증액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의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민원실 안내판 제작비 160만원, 환경교육용비디오 제작비 300만원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비 300만원, 산불조심 입간판 제작비 160만원, 공원화 사업차량 부착 물통구입비 200만원, 벽보제거기구입비 600만원 등 6건 1,720만원을 삭감하여 군청사 신축비에 1,720만원을 증액하므로서 예산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확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액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 수용해서 앞으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안동대학교에사범대학설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경북교육을 되살리고 교육의 기회균등보장 특히, 낙후되어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장기적인 교육발전과 사범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통학하여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동대학교에 사범대학이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에 찬성토론합니다. 모쪼록 본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거지요?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회의중단) 의장! 신상발언을 주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안동대학교 사범대학 설립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문안에 대해서 우수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면에서도 중요한 장애가 된다고 간주된다는 말은 제가 반대의사고, 두번째 안동지역과 같이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전통과 뿌리가 있는 곳에서 교육자가 양성되어야 된다는 이말이 잘못되었다는 이것입니다. 저가 안동대학교 사범대학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촌에 우리 청송 같은 어려운 농촌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일반대학 가는것 보다는 사범대학으로 갔을때 장학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문안 수정이라도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 그때 이야기 했습니다. 이 원안대로는 저는 반대합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경상북도청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으로서 그동안 도발전을 저해하던 300만 도민의 염원인 도청이전 문제가 경상북도의회에서 논의되므로 이에 지역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지역개발학자 등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하루속히 도청이 도내에 이전되어 웅도의 기상을 펼쳐 잘 사는 경북을 건설하도록 도지사 및 도의회에 조속한 도청이전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경북도청이 소재하고 있던 대구시가 1981년 7월 1일자로 대구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북도와 대구직할시의 모든 행정, 재정이 분리된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도청이 대구직할시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어 경상북도는 대구직할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예속화되어 가는 감이 들며 연간 수백억의 도재원이 대구직할시에 흡수되어 도내 지역경제의 침체와 함께 지방재정 자립기반이 흔들려 도의 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구직할시로의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도내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구조적인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 습니다. 또한 도주관 사회·문화등 각종 행사는 뚜렷한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웅도 경북"은 옛말로 사라지게 할 위험성 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어 더이상 도청 미이전으로 인한 도발전상의 폐해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도의 장기적 발전 및 밝은 내일을 위하여 도청의 조속한 이전을 군민과 더불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 26일 초도순시차 대구에 오신 이동호 내무부장관께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하여 "도청이전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지만 이문제 만큼은 도민이 직접 해결해야 하며 분위기가 성숙되어 합일점을 찾아 승인 신청한다면 행정·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활력소로 도청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300만 도민이 갈망하고 염원하는 도청 이전이 자칫 사소한 지역이기주의로 무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도청 이전문제로 인하여 도민간에 지역감정의 깊은 골을 파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은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옮기든지 관계하지 않으며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개발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적격지를 선정하여 조속한 도청이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전도민의 가장 민주적인 방법의 하나인 도민투표에 의한 선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북의 발전을 항상 기대하면서 "웅도경북"의 기상을 널리 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한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청송군의회 출범후 우리 의원들이 지역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자 하여 행정을 독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우리 의원들의 노력만큼 결실로 나타났는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보면 각산리 622 - 23, 24번지상에 지어지고 있는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안중리 268번지 김형록씨가 대표로 있는 화성주택 입주와 관련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입주 주민들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화성아파트 입주 주민들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완공 입주할 수 있다는 시공회사측의 구두약속을 토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대부분은 살고 있던 전·월세집을 정리하는 등 1991년 12월 31일 입주에 맞추어 융자금을 제외한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일을 기다렸으나 공사가 여의치 않아 전·월세기간 만료로 인하여 추운 겨울동안 이삿짐을 꾸려 여관방이나 월세로 전전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등 적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건축공정 90%정도의 상태에서 입주예정자를 입주시켜 청송군수로부터 고발되어 회사대표가 대구지 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구속 수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아파트 총 58세대중 40세대 158명은 회사측의 말만듣고 입주하여 살고 있으나 채권자들로부터 약 16억원의 채무에 대한 가압류신청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어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 건축에 따른 지도 감독문제입니다. 군에서는 58세대에 달하는 아파트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제의무를 다 하였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 아파트에는 1992년 4월 22일 현재 공정 90%로서 준공미필 상황에 14가구의 공동주택 사전입주를 문제로 1992년 4월 25일자로 건축법 제7조 4항 및 제55조 1항과 주택건설축진법 제33조 2의 1항 규정 위반으로 군수가 고발조치하면서 그동안 감독소홀 또는 주민들의 애로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 하였는지? 둘째,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성아파트 공사는 당초 1991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한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기간을 6개월 연장을 함으로서 문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으로 공사기간 연장사유와 그 이후에 입주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책임은 없는지? 이는 5만 군민에 봉사하는 행정의 대민공신력 차원에서도 중대한 민원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도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공사기간 연장 기간내에 진행된 채권, 채무관계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 야기로 보는 본의원은 작금의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군정의 책임을 지고 군민을 위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도의적 측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되어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문제에 대한 이후 주민들의 재산적 손실에 대하여 군수는 어떠한 대책으로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재산권이 걸린 중대사인 만큼 군수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김중환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성아파트에 대하여 먼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보면 각산리 622-23, 24번지 3,472㎡에 시공중인 화성아파트는 19.85평이 56세대 21.7평이 2세대등 총 5층 58동의 규모이며, 이는 1991년 4월 26일 화성주택개발(주) 대표 김형록이 사업승인받아 91년 4월 26일 착공 91년 12월 31일 완공예정으로 시공하였으나, 공정이 늦어 92년 1월 3일 회사의원에 의거 6월 30일까지 공기연장 조치되었고, 92년 1월 21일 공정이 60%에 달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였습니다만 입주모집공고 직후부터 회사대표 김형록의 부채관계가 야기되는것 같아 입주예정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92년 1월 27일 청송등기소장에게 대지가 가압류 처분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만 현재 전용성 등 8명으로부터 가압류되어 있으며 건물은 가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후라야 입주할 수 있음에도 4월 25일 14세대를 사전 입주시킴으로서 본군에서 고발조치하여 회사대표가 입건구속중으로 현재 입주자는 4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현황 및 사업추진 경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아파트건축에 따른 지도감독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감독은 안동 합동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 책임감독토록 되어 있고 군에서는 기초공사 및 단열부분등 중요부분이 규정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공정별로 중간 검사토록 되어 있으며 본아파트는 시공회사가 1차로 감리자에게 중간검사받은 부분에 대한 검사신청이 있어서 91년 5월 23일 기초 중간검사와 92년 1월 22일 중간단열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사전입주로 회사대표를 고발하게 된 것은 수차에 걸쳐 현장지도시 입주를 금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김에 따라 행정지시사항 이행촉구를 위해 부득이 고발하게 되었는데 회사대표가 본건외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목이 드러나 구속당하게 되었으므로 고발당시 구속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고려할 수 없었습니다. 사전 입주자들은 개개인의 사정이 사전 입주치 않을 수 없는 여건이었으므로 준공 검사후가 아니면 전기 및 수도를 공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준공기한인 91년 12월 30일 이었으나 완공예정일에 공정이 60%로 부진하여 이에따라 회사가 92년 1월 3일 공사연기 신청하므로 당시의 공정과 동절기를 6월 30일까지 감안 공기를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공기는 단순한 신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으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본아파트는 1월 3일 준공연기 조치하고 92년 1월 27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였으므로 공기연장과 입주와는 결부시킬 수 없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문제점 발생을 예상하여 공사를 독려치 못한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지 가압류자, 사업자(사업자 변호사) 주민과 협의하여 준공검사전 대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고 미진한 기반시설과 건물하자가 없도록 완전 보완하여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준공검사와 동시 가입주자 앞으로 건물이 즉시 등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영일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가입주자 공동으로 대지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한 사례가 있으므로 본군에서도 해당 주민과 협의하여 가압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환의원입니다. 두번째 페이지...당초 준공기한인 91년 12월 31일이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으나 완공예정일에 공정이 60%로 부실로 인해 이에 따라 회사가 92년 1월 3일 공사연기 신청하므로 당시의 공정과 동절기를 감안 6월 30일까지 공기를 연장조치를 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91년 12월 31일날이 준공기한인데 92년 1월 3일날 공사기간을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개인공사는 연기해 주어도 됩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사업도 아니고 계약사무도 사실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사업승인만 득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지체상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는데 다만, 여기서 한가지 유의를 할 것은 일단 가사용 승인이 났을때는 그때에 준공이 안되며는 시공회사에 그날로부터 시공회사에 가산금 처리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3일날 공사연장 신청을 공사감리를 통해서 들어 왔습니까? 화성주택 사장이 직접 가지고 들어 왔습니까?

화성주택 사장이 가져 왔는데 그후에 공사감독이 늦게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감리입회하에 연기원 접수가 되었습니다.

12월 31일 준공이 되어도 1월 3일날 그 이듬해 1월 3일날 연기신청 들어오는 것으로 연기를 해주어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날 공사연기 신청을 하기 이전에 감리하는 안동 합동설계사무소에서나 시공회사에서나 그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연기코자 하니 연기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서면으로나 구두로나 연락이 없었습니까?

서면으로는 연락이 없고 구두로 다만, 사정관계보다도 자기네들의 시공상 동절기 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연기원이 접수되어야 될 것 같다. 서면으로 된 사항은 없고 다만, 구두로서 주무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본건 진보면 화성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회사대표가 본건외 사기·횡령·배임등의 죄목이 드러나 구속되어 재판에 계류중의 사안인데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다룰 수 없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의 견해와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건에 대한 군정질문 사안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아울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재판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다루지 못한다, 재판내용과 직결되는 사안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김중환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은 그 재판과 관계없이 지역주민 개인과 회사대표간의 금전적인 민사관계입니다. 그러나 행정 감독과 행정관할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정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있고 재판과 별개의 사항이므로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1992년 1월 27일 청송등기소에 등기소장에게 대지가 가압류처분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였습니다만 현재 전용성외 8명으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당국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협조요청 했던바 법정서류에 협조요청된다고 생각을 해서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지금 답변할 자료가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별 필요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건에 대해서 저희들 군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수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택계장이 우선 등기 소에다 이 사항을 통보나 냅시다 그래서 1월 27일날 군수가 청송등기소장 앞으로 이 현황을 서면으로 일단 통보를 냈습니다.

효과없지요? 그래도...

사실은 별 효과는 없습니다. 결국은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성아파트 주택진입로 사용에 관해서 건설과장은 아는 바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허가 당시에 어떻게 되어서 어떤 사유로 허가를 내주었으며 사용허가 되어 있으면 사용허가된 서류에 의해서 내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허가신청 당시에 제일 입구 진입로에 자기땅이 미처 매입을 못하고 등기가 안된 필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허가 당시에 그사람에 대한 기공승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기공승락 없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공승락을 받고 완전한 타협이 안되면 허가가 안된다 그래서 한번 반려를 시키고 그후에 토지소유자와 기공승락이 첨부되어 다시 접수가 되어 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하고 매입된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준공 검사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준공검사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어떤 기한부 사용승락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정하여 사용승락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아직도 자기내들이 구두로 이루어진 상황인데 나중에 준공검사 할적에 이상황에 대해서 저가 특별를 하겠습니다.

허가 과정에서는 입주 주민들에게 하등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 하시고 허가가 되었고 하등의 하자가 없지요?

사실상 허가 당시에는 아마 자기내들이 서울에서 채권관계가 이루어져서 결국 여기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채권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허가 당시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조금전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1월달에 대충 윤곽이 들어나서 저희들이 감을 잡아서 1단계로 등기소에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현재 화성아파트 공정은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현재 90%정도 보고 있습니다.

90%되어 있습니까? 현재 오늘이 11일인데 현재 공정이 90%인데 어떻게 입주를 40세대나 했습니까?

조금전에 김중환의원께서도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개인대집임대 관계, 날짜관계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처음에는 14세대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세대 입주과정에서 경찰서에다 서면으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40세대가 사전입주가 된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집이 내 개인집을 짓드라도 집이 완성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입주가 되었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현재 90%밖에 공정이 안 되었다는데 100%다 되어도 입주가 그렇게 쉽게 입주가 될지 모르는데 덜 된 상태에서 어떻게 입주를 했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장하고 미장하고 수도, 전기 관계가 그당시에 조금 미비했습니다. 의정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사실상 입주는 되지요 주민들은 생활편의가 없고 해서 법을 떠나서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저들이 법을 어기 드라도 사전에 준공이 되도록...

입주자 사정에 의해서 입주를 했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연장을 해서 6월 30일까지 현재 공기로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는데 92년 1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이 승인은 군수 승인사항입니까?

입주모집 승인은 군수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6월 30일까지 공기인데 6개월전에 입주 모집공고를 해도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중간 20% 검사가 끝나고 50% 단열검사가 끝나면 입주모집 승인을 법상으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이라도...

예! 예!

최종적으로 화성아파트에 대해서 군수가 화성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저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은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40세대라는 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수로서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준공검사는 현재 가압류 저당되어 있는게 해제가 안되면 군수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 하나하고 현재 입주자들하고 1차 합의를 보아서 그 물건에 대한 다시 입주자들이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 이 방법을 도하고 타시군에 전화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마침 영일군에 작년도에 이런건이 비슷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너도 그런식으로 일단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공동명의로 해봐라 지상물권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아직도 준공검사가 미필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이 법상으로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색을 해서...

답변중에 대지는 사전에 가압류가 되지 않도록 등기소에 조치를 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것 같은데 지금 대지는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대지는 가압류가 되어 있고 지상물은 가압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에! 예!

그러면 법적으로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이 준공이 되기전에 가압류 해제하기 전에는 군수가 책임져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준공되기 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현재 공정이 90%인데 이걸 마무리하고 가압류 해제 신청을 마치고 저희들이 준공검사 처리해 주는 방법, 저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하고 연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성아파트로 봐서는 관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떤 개인회사측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개인회사에서 발주를 했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한치의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건설과장에게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께서도 농사를 짓던 분이 되어서 잘모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90% 공정인데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외에 준공이 완전히 되었을때 청송군에서는 거기 입주한 사람을 위해서는 검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저쪽에서 완전무결하게 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안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는지요? 그래야 진보에 화성아파트에 입주하신분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고생하시는줄 알고 있는데 그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묘안을 비밀로 들어서 갈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그런 방법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면 저희들도 의원들로서 우리 군민인 만큼 도와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묻는것은 만약 저쪽에서 화성아파트에서 100% 준공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피할 수 없는 길까지 준공을 했을 때 준공신청을 냈을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행정에서 피할 길이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방법은 현재 저당권 설치만 해결되게 되며는 우리 입주자들 하고는 별개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공을 완전히 할 수 있다고 만들었을때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해제를 시키고 그다음 준공검사를 하게 되며는 우리 입주자들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90%상태에서는 공사중단시킬 수는 없습니까?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보호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준공처리를 하지 않으면 되니까? 90% 선상에서 입주자들이 살고 계시니까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도 1년을 끌든지 2년 끌든지 보호는 해야 되겠네요?

현재 저쪽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서울에서 협의가 수차례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약간의 서광은 좀 있는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관계는 자기들이 현재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는 입수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하지 싶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입니다. 방금 화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더 질문할 것이 없네요? 군청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화성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한치의 손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준공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이 아파트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적인 허가문제를 승인을 해주어 입주자에게는 손해가 안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입니다. 현재 전용성등 8명으로부터 가압류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전용성씨가 입주자 대표입니까?

채권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중환의원입니다. 6월 30일까지 공사기한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단 상태로서 6월 30일까지 공사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점도 저도 제일 두려워하는 그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6월말 같으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가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일단 부득이 한번 더 공기를 연장 해놓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방금 윤상필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도 화성아파트 경내 맨홀처리가 수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뚜껑도 완전하지 못하고 화성아파트 40세대의 입주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인데도 사고에 염려도 많고 또 한 가지는 날만 궂으며는 쓰레기도 쓰레기차가 수거도 못하고 진입도로도 미완성 관계로 여러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중에서 50%이상 월급생활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수십년간 근검절약하여 저축하여 놓았던 그돈으로서 아파트를 마련해서 현재 화성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 군당국에서도 충분히 헤아리면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 것을 빠른시일내에 완공을 해서 안심하고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고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고 안심하고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은 각별한 신경을 써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최소한의 아파트 입주자한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노력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