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폭주되는 민원업무에 많은 바쁘심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이하 각 과장님, 읍·면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민원업무에 대한 조사로 주민들의 인·허가에 관한 불평을 해소하고 본 군의 민원행정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출석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12회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은 `91년 4월 15일부터 `92년 5월 말까지 광주군청, 읍·면처리 민원사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겠으며, `92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류조사, 현지방문 시행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6월 12일은 먼저 민원업무행정조사의 건을 상정하고, 부군수님의 인사, 간부소개가 있은 후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조사에 관한 조사를 민원업무에 관해 총괄적인 담당부서인 내무과장의 보고와 산업분야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산업과장의 보고와 읍·면농지관리 각 읍·면 보고가 있은 후 산업분야 민원에 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에 대한 보고와 질의 응답이나, 현지 방문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6월 13일은 도시분야 민원처리를 끝으로 현장방문을 마치고 민원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보고 요구하신 `91년도, `92년도 민원서류 처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에 민원서류는 총 16,8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85.3%인 14,342건이 처리가 되었고, 128건은 반려되었습니다. 또한 취하가 1,218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기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15,333건 91%가 처리 기한 내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죄송한데 그 유인물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보고하시고 사본을 주세요.

보고하시는 유인물이 있어서 참고를 하면서 보고받는 게 좋죠.

처리기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16,840건 중에서 기간 내에 91%인 15,333건은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됐고, 처리기간이 경과된 처리건수는 1,507건입니다. 이 중에서 처리기간이 지나서 3일 이내에 처리된 것이 430건이고, 4일부터 10일간 지연된 게 583건이고, 10일 이상 지연처리된 건수가 494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4월 31일까지 총 7,42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95.5%인 7,092건은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84.5%인 5,989건이 처리되고 571건이 반려가 되었고, 532건이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337건입니다. 처리기간별로 보면 6,170건인 87%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었고, 지연된 일수로 보면 3일이 지연된 것이 183건이고, 4일부터 10일이 지연된 것이 252건, 그리고 10일 이상 지연처리된 것이 487건입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도시과 3개 과가 주로 지연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산업과의 경우 농지전용신고의 경우 처리기한이 10일로서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산업과에서 읍·면으로 다시 송부를 해서 읍·면에서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산업과로 통보가 되므로 10일간의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공장설립 신고의 경우에는 처리기일이 15일입니다. 공장설립 신고의 경우 대부분이 농지전용과 같이 이루어지므로 농지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역시 농지전용심의 관계로 지연처리되는 사례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경우입니다. 건축관계 민원서류가 대부분인데, 건축 민원서류는 일주일에 평균 현재 120건씩 접수가 됩니다. 건축계에 직원이 현재 6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2명은 본 군에서 근무하기가 힘이 든다고 다른 지역으로 갔고, 1명은 사직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처리하는데 하루에 120건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지연처리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개 과를 주로 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인력이 사실상은 증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증원 조종요구를 몇 번하였고, 또 민원처리 절차개선을 위해서도 도에다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건의드린 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는 민원서류 처리 간소화를 위한 문제점을 노출을 해서 상급기관에 계속 보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가 민원서류처리 현황을 검열을 해서 각과에다 이렇게이렇게 지연처리됐다고 매주 1회씩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정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총괄부서에서 문제점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보완을 해서 상급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91년도 민원서류처리현황과 `92년도에 5월 31일까지의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 민원서류처리현황과 지연처리내역,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91년도, `92년도 산업분야 민원처리 현황 및 문제점 대책 건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민원처리 총 접수건수가 1,642건 중에 허가가 813건 51%가 되겠습니다. 반려가 754건, 취하가 76건, 총 668건으로서 지연 668건 중에 허가가 439건, 반려가 229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접수 943건 중에 허가처리가 417건, 기한 내가 220건, 지연처리 197건, 반려처리가 481건 중 기한 내가 344건, 지연처리가 137건, 취하 45건이 되겠습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원처리 현황은 총 접수 700건 중에 허가 처리가 396건, 57%가 되겠습니다. 기한 내 242건, 지연처리 154건, 반려처리 273건, 기한 내가 181건, 지연처리가 91건, 취하가 31건 현황은 연도별로 보고드렸습니다. 지연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민원 재 접수 및 양성화 민원 일시적 접수로 민원업무량이 과다하고 읍·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책임회피를 위한 전달로 민원업무량이 과다하며, 새로운 정주권사업, 종합개발사업 등으로 기 업무가 너무나 과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도에 2과 8개 계의 업무를 농어촌 개발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서는 도에는 정주권사업 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농정계가 신설되었으나, 시·군 단위에는 신설되지 않아 업무를 감당하지 않으므로 시·군에는 농정계를 신설하여 민원업무 및 농지를 관리하고 농·어촌개발계에서는 신설된 농어촌정주권사업 및 종합개발사업을 담당토록 하여 민원처리 기일을 단축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20일 이상 지연처리가 25건, 5일 이상이 10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지관계 민원처리내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읍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읍장 변상태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을 보고드리면, 신고사항이 총 106건에 68건이 처리되었고, 38건이 미 처리되었습니다. 허가사항은 총 65건에 30건 처리, 35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또한 양성화 신고에 있어서는 117건에 47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양성화 반려사유는 비농가가 17세대, 비농가시설이 22, 환경보전법에 해당되는 게 5건, 보온덮개가 9건, 1가구 2주택이 4건, 사용불가가 4건, 취하가 5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첫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민원처리일 지연사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법규의 미 숙지로 판단이 불가하며, 혈연 지연 등 민원인과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부적당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허세행 위원 발언신청)

본 의원들은 전문인이 아니다보니까 유인물을 놓지 않고 보고받아서는 도저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유인물을 받아가지고 회의를 속개하기를 건의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허세행 위원의 동의대로 먼저 보고하실 유인물을 복사하는 시간관계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읍장 변상태입니다. 광주읍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접수건수 288건, 허가처리 145건, 반려 14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91년도 접수건수 222건 중 112건 50%, 92년도 62건 중 3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 신고사항은 91년도 67건, 92년도 106건 접수해서 처리는 91년도 51건, 92년도 17건 계 68건이 되겠습니다.

농지현황이 어디 있어요?

광주읍 것 지금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 광주읍입니다.

여기에 신고, 허가, 양성화 신고, 양성화 반려사유, 문제점.

지금 몇 페이지 보고 하시는 거죠?

1페이지입니다.

신청년도 `91년도 67건, `92년도 39건 해서 계가 106건, 처리가 68건, 52건, 77건 이건데.

총 신고허가, 양성화 신고는 제가 참고로.

전용만 말씀하세요.

농지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5건 접수 중 30건 처리를 했고, 35건을 반려했습니다. 그 중 35건 반려 중에 읍에서 18건, 군에서 17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하고, `92년도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입니다. 그 중 `91년도에 총 접수한 건수가 47건 중 20건을 처리했고, `92년도에 18건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양성화신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화 접수건수 117건 중 47건을 처리했고 반려가 7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읍에서 45건, 군에서 25건 처리중에 있는데 3건이 되겠습니다. 양성화 반려사유는 비농가가 17건, 비농가시설이 22,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5건, 보온덮개가 9건, 1가구 2주택이 4건, 사용불가가 4건, 취하가 5건, 적요가 비교란에 4건이 있겠습니다. 기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첫째 농지관리 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처리일의 지연사유가 발생되고 객관적인 법규의 미숙으로 판단이 불가하며, 혈연지연 등 은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한 부적당 처리가 더러 있습니다. 또한 소집인원관계는 저희 농지위원이 40명입니다. 수시 모임이 상당히 곤란하고, 타당한 판단결여로 적법 판단이 불가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여건 미 숙지로 판단 불가사항을 전원일치로 적법 판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두 번째로서는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제도 불합리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농지관리위원회 의견 재 요구를 민원처리 기한이 지연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접수 매 건수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매회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무보수 위원의 잦은 소집 및 관계공무원 행정력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책은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세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농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별로 소집을 해서 농지위 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민원처리 기한이 단축이 됩니다. 이것을 전원 소집을 해 가지고 개최하게 되면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 겁니다. 또한 공장설립신고로 접수된 민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의견 재 요구를 철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공장설립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민원서류 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의 조례를 개정해서 좀 연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충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을 충원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사유 세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기호 삼리 12번지에 사는 사람인데 버섯재배 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1회에 한해서 `91년 4월 20일 접수돼서 5월 12일날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22일날 군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또 2회에 같은건입니다. 6월14일날 접수해서 27일날 진단해서 7월 15일날 군에서 또 반려가 되었습니다. 또 3회에는 9월 25일날 접수해서 10월 12일날 또 군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번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목중 상실성이 없다는 사유입니다.

허가는 났습니까?

예. 두 번째 강희원 씨입니다. 목현리 108번지입니다. 주택 창고인데 이 양반도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은 반려가 돼있고, 세 번째도 서승택 씨 축사, 창고, 계사입니다. 이 양반도 3회에 걸쳐서 진단을 했습니다만 반려사유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지역으로 입지금지 대상구역이며, 구거에 대하여 점용사용 및 공작물시설물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사유로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규입니다.

광주읍장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보고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한 것은 광주읍에서는 `91년, `92년도 한 해 동안에 농지업무만 하셨나봐요. 타 민원은 하나도 취급을 안 하셨는지, 농지만 여기 지금 되어있는데 농지 이외의 인·허가 사항이 전혀 자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보고도 안되고.

저희가 이번에 보고 자료를 농지관계만 보고하도록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타 민원에 대한 것은 읍·면장들한테는 하지를 않고 산업과에 해당한 것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별다른 게 필요할 때는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면 읍·면장들께서는 거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이 전례가 있다든가 경험이 있다면 세부적인 것을 다 챙겨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광주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월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면장 김억종입니다. 초월면 농지전용허가 접수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총 386건을 접수했으며, 그 중 처리가 110건, 반려가 270건, 취하가 6건이었습니다. 또 `92년도에는 137건 접수해서 처리가 35건, 반려가 98건, 취하가 4건.

군에서 다 반려를 한 거예요? 면에서 반려한 건 없어요?

군에서 반려한 건 세분화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면장이나 산업계장이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해 오는 겁니까? 면에서 얼마나 반려를 했고, 군에서 얼마나 반려를 했는지 알아야 면에서 그만큼진단을 해서 올렸는데도 군에서 반려를 했다. 그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통틀어서 나오니까 면에서 제대로 진단이 된 건지, 안 된건지 모르겠네요.

예. 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접수건수 523건에 처리가 145건, 반려가 368건, 취하가 10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으로 인한 지목변경 등 지가상승과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의 수입이 농작물 생산의 수입보다 높으므로 농민들이 농지전용 신청을 남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심의위원들의 타당성 검토능력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농지보전 가치 등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양성화조치 계획이 당초에 목표계에 배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업용을 농업용으로 해야지 타 용도로는 안돼서 양성화 조치계획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이런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책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의 폐지 및 리별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인들로 해서 목적 실용성과 각종 마을의 이해관계 등을 검토 후 신청함으로써 확실하게 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초월면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반려사유에 관련법규 및 목적 실현성 부족,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능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관리위원들의 심의 이전에 행정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출장복명을 붙이고 그 다음에 면장이 결재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농지관리위원회에 책임회피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산업계장이 잘못 판단을 해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질의는 또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포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면장 박용옥입니다. 오포면 농지전용신고 및 처리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 기간은 `9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현황이 발췌가 됐습니다. 처리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농지전용신고가 130건, 농지전용허가가 25건을 접수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건이 반려가 됐고,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5건이 반려가 됐습니다. 본인 취하가 1건, 군에 전달건수는 105건 중에서 처리가 39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24건, 반려가 41건, 취하가 1건 이렇게 해서 접수된 처리는 25%가 되겠습니다. 반려사유 8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목적 실현성 희박이 35건에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 과다가 10건, 진입로 미 확보가 8건, 휴경농지가 13건, 인근농지 잠수우려가 9건, 주변 영향에 미치는 기타사유가 12건 이렇게 반려사유가 돼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읍·면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오포면은 경안상수도권역 지역인 고산, 추자, 양벌, 매산리에 환경보전지역으로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주택 및 부대시설 외에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대책으로는 보고드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해제 조치가 빨리 선행이 되어야 농가, 축사라든지 버섯재배사라든지 유치가 되어야 되겠고, 기타 공장지역에 대한 증·개축 문제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처리과정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현지 여건심사를 엄격히 적용을 해서 앞으로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농지관련 업무를 강화해서 민원행정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 건은 전화 받는 사람이 잘못 받아가지고 안 해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따가 오후에 그걸 복사를 해서 주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촌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촌면장 구한회입니다. 저희 면 농지전용 사무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55건 접수해서 허가 신고 처리한 것이 128건이고, 반려된 것이 22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에 안 들어간 공장설립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에 의견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 직접 공업계에 제출해서 다시 민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5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86건 접수가 돼서 허가된 것이 26건, 반려된 것이 54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고, 공장설립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의견 제출하는 것을 지금 37건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목적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이 아시는 사항이지만 실무자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성남 등 대도시와 인접된 수도권지역 내 교통요충지로서 관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정비계획및국토이용법상에 허용업종이 아닌 규제대상 업종으로서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에는 사실상에 삶 목적이 아닌 법령상 허용 목적으로 허위 신청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 목적에 축사 창고 등 대부분 순수 농민의 명의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점 불법행위의 기업주 대부분은 행정적 처리 및 사법처리를 감수하고 있어 읍·면 행정력의 침투에 역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억제규정에 의거 대부분 공정력에 협조함으로써 주변농지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기업운영상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야적 또는 생산품을 보관하는 데 창고를 불법 축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억제법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가치의 투기성을 조정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준법정신의 희박 및 건전한 질서의식이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의 문제점은 농지관련 민원 담당공무원의 일체처리 건수가 6건 정도가 되고 공장설립신고가 2건 정도 됩니다. 해서 행정력이 이 한 건 가지고도 사실상 모자라지 않습니다만 면의 인원 부족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기 때문에 조금 행정력이 역부족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면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지관련심의위원회에 저희 관내 3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빈번한 농지심의위원회도 불가능하며, 특히 영농기 중에는 개최를 기피하고 있어 주1회 또는 격주로 하고 있어 민원서류가 지체되는 게 불가피합니다. 현행 농지관리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이장 또는 두 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전체의 판단보다는 자기지역의 관대 의견을 가지고서 심의위원회 운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이 농지관리 심의위원의 위원들에게 청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하나의 권리행사로까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농축산 농지전용이 신고로 처리되고 있으나, 허가와 동일한 구비서류로 처리되고 있어 처리기한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자체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책으론 농·축산 사업의 목적의 전용은 관할면장이 하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관계법규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됐으면 하는 저희 실무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구성원을 좀 10인 이하로 조정이 되든가 했으면 하는, 해서 수시로 개최가 되는 그래서 민원서류가 지연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려사유를 보고드리면 우선 잔여 농지가 진입도로입니다. 그것이 미 확보된 것이 55건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가 39건, 현재가 16건, 잔여농지 침수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있지만 그 옆에 나머지 잔여농지와 한 10평, 20평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하라고 반려시킨 것이 27건이 있고, 집단농지상에 한가운데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반려된 것이 34건, 또 농지 내에 하천 및 국유지 점용허가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26건,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자경실적이 없이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1년이 지나야 되는데 자경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반려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사전 불법 행위를 해 놓고 원상복구를 안 해 놓고 신청하는 사례가 2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기성 농지전용행위, 면적 과다와 타인명의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47건이 되고, 신청농지 내 관련규정상 비 대상 업종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특정법에 의해서 한 문제가 아니고, 공장의 기계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려된 것이 46건입니다. 이상 저희면 소관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척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면장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도척면의 농지관계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도 전달이 잘못돼서 6월 10일까지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즉시 `91년도 사항을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은 농지전용과 농지매매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및 신고사항입니다. 총 접수가 65건에 허가 및 신고처리가 42% 27건, 반려가 20건, 처리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반려된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 집단화된 농지로 주변 농지의 잠식 우려가 9건, 영농 미 종사 및 성실경작 미 이행이 11건, 전용면적 과다가 5건, 위치부적정이 4건, 기타 구거의 저촉이라든가 도로부지의 저촉이 돼서 구거부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든가, 도로승낙을 받아야 한다던가, 그런 문제로 반려가 된 사례가 있고 또는 타 목적 다시 말씀드려서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매매한 사람의 주인한테 정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한 것과 틀려서 목적이 위배돼서 반려된 사유가 있고, 또 진입로가 없어서 반려됐고, 또 현재는 농지로서 되어 있지만 지목상 산림으로 되어 반려된 사유가 있고, 가등기된 사항, 이래서 주요 반려된 내용입니다. 다음 농지매매 증명 발급내용은 총 75건 중에서 68건 91%가 됐고, 반려가 7건에 9.9%가 되겠습니다. 주로 반려된 사유를 보면 해당 지역 내에 거주를 않거나 전 가족이 전입이 다 안됐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책임의식 결여와 신청인이 사전에 농지관리위원회에게 협조당부로 지역 이기심이 팽배했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고, 지역의 특수한 실정이 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농지전용이 들어가면 절대농지라 해서 반려가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절대 농지에다가 농지전용을 할 그러한 경우가 그 특수성으로 지역에 나타나는데 이런 것으로 고려가 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의 무분별한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그 말씀은 허가와 신고목적을 벗어난 타 목적 등으로 투기성이 배제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농지 매매 증명발급에 대한 문제점은 민원인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만연돼 있다, 그것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만 이전을 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위장 전입이 늘고 있고 신규 취득 외지인의 경우 대부분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또는 휴경지로 방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법령에 의한 충분한 판단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자질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로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농지전용 후 목적위배 시 과중한 벌과금을 부과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실수요자에 대한 민원의 적극처리로 대 주민 신뢰를 고양해야 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강화로 위장전입을 차단하고 외지인의 농지취득 후 휴경을 할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해서 제재방안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과 읍·면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하시는 도중에 보면 오포면과 도척면이 `91년 4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전년도 현황이 보고되지 않고 그래서 그 서류가 도착되는 시간을 감안,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럼 오후 2시까지 오포, 도척면 `91년도 민원처리현황이 보고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포면과 도척면의 면장님들은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1년도 4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농지관련 민원처리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농지전용신고와 농지전용허가 총 306건 중에서 면 자체 처리건수가 123건 중 반려가 109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반려된 것이 9건, 취하가 5건으로 돼 있습니다. 157건을 군에 진달을 해서 허가처리가 50건, 반려가 105건, 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반려사유는 목적실현성 희박이 75건으로 3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면적과다, 진입도로 미 확보, 휴경농지, 인근농지 침식우려, 기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총 반려건수가 214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척면 건은 도착하는 대로 질의할 때에 다시 한번 받기로 하고 이상으로 산업분야 민원처리 현황과 지연처리내역,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분야 민원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분야보다는 말이죠. 제일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민원접수부를 알아봐야겠어요. 종합민원접수부를 내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동의해 주시겠어요?

예. 허락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군에 접수된 민원처리부하고 농지전용분야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제부터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요. 군하고 면 대장과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든다면 면에서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받은 게 예를 들면 오포면입니다. 오포에 93건을 받아서 처리를 14건을 군으로 보내고 반려는 54건을 면 자체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취하해서 처리중인 게 24건해서 93건입니다. 그런데 군처리대장에는 122건이 등재되어 있어요. 122건이 등재되어 처리가 46건, 군에서 반려한 게 71건, 취하가 5건, 처리중인 게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에서 그러면 농지허가하고 농지전용신고하고 14건을 보냈는데 1, 2건 차이라면 등재에 착오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면에서 등재돼서 군으로 진달해서 보낸 것이 14건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122건이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6건이 군에 더 등재돼 있고, 면 처리대장에는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착오가 어디서 생겼는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제부터 어디 처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을텐데, 그래서 어제서부터 찾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위원이 여러 군데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원인을 못 찾겠어요. 이게 우리가 원인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서 파악을 해봐야지 원인이 안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1, 2건이나 10건이 다 착오가 있으면 착오는 아닙니다. 다른 면도 다 그래요. 광주읍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제 이게 행정적으로 전용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군으로 보내는데 이게 군의 대장에만 등재돼야 하는 처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찾아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면에는 등재를 안 해도 되고 군에만 처리부에 군에 등재를 시키는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면에는 14건밖에 진달을 안 했는데 군에는 122건이란 말씀이죠?

농지전용허가거든요. 그런데 농지심의위원회를 면에서 심의를 거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91년도 거요?

`92년도 거예요. 이게 군의 민원처리부입니다. 이게 `92년도 1월 3일서부터 한 걸 뺀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포면 민원처리부인데 이게 오포뿐만 아니라, 광주도 그래요. 전부 빼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많이 나더라고요. 착오가 10∼20건이 아니라 50∼60건인데 이것도 1월 3일서부터 등재된 것입니다. `92년, 근데 이게 나와야 원인 날짜 처리해서 지연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따져지는데 이게 안 나오면 따질 수가 없어요.

면에서 진달 건수가 많은데 군에서 접수건수가 적다는 것이 맞는데.

군에 접수가 많다.

오히려 많다, 그럼 그건 수정을 해야죠. 한 건을 가지고.

근데 1건이 아니고 106건이 차이가 나니까.

어느 한 건을 가지고 면에는 접수가 안됐는데, 군에서 접수가 됐다, 그거예요. 그 건이 면에서는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찾아보고 하자는 거예요. 글쎄 이게 지금 어디 등재되어 있을 거예요. 차이가 나면 10∼20건이지 백 몇 건이 이게 서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각 읍·면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공장설립 신고를 하게 되면 군에 직접 접수합니다. 그럼 면에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산업과를 통해서 공업계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공업계에서 공장설립신고필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민원인은 다시 농지전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농지서류를 다시 꾸며서 면사무소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그럼 면사무소의 민원수발대장에는 반드시 기록이 되게끔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공업계로 들어 갔을 때에는 그게 일반문서로 접수로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다고 봤을 적에 농지전용을 하는 것은 공장설립신고가 들어 왔어도 면 민원수발대장에 기록된다는 것이 군과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광주읍에 80건이 민원수발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의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광주읍에서 50건이 처리가 됐어요. 나머지는 반려, 취하 아니면 지금 처리중에 있고 그럼 50건이 읍·면에서 처리가 된다고 볼 적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군 민원수발대장에 그것은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250건이 중간에 오다가 어떻게 해서 늘은 건지 그게 지금 126건이 군 민원실수발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76건이에요. 무려 배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그럼 민원인이 직접 군에다가 접수를 했다해도 그렇게 많은 민원인이 여기다가 접수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당시에 공장설립신고를 했을 때 그 때는 읍·면 경유를 안하고 지금 김학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군의 민원실에 직접 접수를 합니다. 민원접수를 한 후에 그 부서에 공장설립신고한 내용이 농지의 경우는 농지부서를 거쳐서 읍·면으로 그 서류가 들어가죠. 그럴 때 그 협의 돌아간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기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본인이 볼 때 차이점나는 게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공장설립신고 당시 공업계에서 심의를 돌릴 때 가한 것만 돌리지 못한 것은 읍·면으로 내려보내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죠. 농지전용으로 해서 민원수발대장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설립으로 해서 민원수발대장이 기록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농지전용이 아니고 종합민원입니까?

예. 그렇지요? 거기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농지전용 같은 건은 공장설립신고를 받아서 여기 공업계에서 심의해서 가능할 때 읍·면으로 내려보내지, 여기서 아예 가능치 않은 것은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종합민원수발대장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공장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다시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읍·면에다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군 것이나 면이나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각 읍·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민원수발대장에 다가 먼저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심의를 안 해도 민원수발대장에다 다 기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맞아야 되겠지요.

어떤 거 하나 찍어서.

광주하고 오포 것만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게 다른 면에도 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와야 우선적으로 접수대장이 맞아야 합니다. 어딘가에는 등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와야 원인 날짜가 나오고 지연날짜가 나오고, 지연사유가 나오고 이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 풀려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죠. 뭐든지 족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족보가 맞지 않고 족보에 등재가 안돼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거나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서 제가 초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군청 산업과에 보면 2월 18일날 접수를 해서 처리가 2월 28일자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 접수대장에는 군에서 허가가 나갔다고요. 농지전용허가입니다. 그럴 경우 제가 서류를 찾아보려고 메모를 했는데 이걸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요. 산업과 2월 18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읍·면의 접수대장에 기록이 되지 않고 처리됐어요. 그러면 산업과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는 다 읍·면경유 사항인데 경유된 근거가 없이 허가가 처리됐더라고요. 이번에 자료 온 거 보니까.

예. 다시 접수하지요.

물론 실무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읍·면 접수대장이 틀릴 수가 있겠지만.

있겠지. 이걸 찾아봐야 돼요. 이걸 안 찾으면 모든 게 안돼요. 이게 많은데, 한의형이라는 사람이 군에 1월 27일날 접수를 했는데 면에는 안 돼있단 말이야. 이거 다 등재 안 했어. 면에서 나올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처리부에 안 올리면 되나 이게. 착오라는 건 몇백 건의 착오인데, 면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등재를 안 해 놓는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 여기 모든 것 보면 1월 30일날 군에 접수된 것을 보니까 안돼 있어요. 몇 건을 봐도 안돼 있는데 등재가 안됐어요. 농지전용을 군에서 반려한 건데 몇 건을 봐도 등재가 안돼 있어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착오가 나기 때문에 우리 회의도 진행이 안되고 시간이 지연이 되고 이러고 있는데 읍·면 일반문서처리대장에 혹시 기록이 됐을지 몰라요. 서류가 반려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가는 건 공문화해서 군청에서 보냈을 때에 일반문서처리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문서처리대장에 있고 여기 읍·면에서 보내준 서류대장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안 맞는 착오도 있을 걸로 알고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읍·면 일반문서처리대장하고 군청에서 준 문서를 지금 각 읍·면으로 전화라도 해서 직원들이 하나씩 와서 가지고 가서 대조를 한다든지 하고 다른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것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허세행 위원 발언신청)

허세행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나 허가 당시 읍·면에서 심의한 심의위원들 도장찍힌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군청에 지금 남는 게 보관되는 게 원본이 남습니까? 사본이 남습니까?

저희한테는 건마다 해서 심의한 개인별은 읍·면에 보관돼 있고, 총괄적인 것으로 해서 항목별로 올라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근거서류가 남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농지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도장 찍힌 게 올라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건 안 올라옵니다.

이건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관이 돼 있어요?

1차 심의한 것에 한해서는 원본까지 올라온답니다.

1차 심의한 거에서 원본까지 올라오고.

2차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본이 올라옵니다.

2차는 사본이 온다, 그러면 1차 심의했을 때 반려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근거가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1차 반려 후 얼마가 되었을 때 사본이 인정되는 건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보관하는 사본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본에 1차 심의를 받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본이 보관된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본이 인정된다면 복사기에 지금 돈은 제대로 복사해서 내놓고 하는 판인데 사본가지고 되겠어요?

심의사항 가결된 것에 한해서 사본을 붙여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요? 과장님.

심의사항을 해서 가결된 것에 한해서.

가결된 데에 한해서,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금과 같은 읍·면단위의 수발부와 지금 군에 종합민원수발부가 대장상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읍·면에 지금 수백 개의 민원을 다루는 가운데서 농지심의위원회를 한두 번 하는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본만을 첨부를 했을 때는 이 물건이 아닌 다른 것을 사본으로 해서 심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을 하려면 한이 없는 건데 부정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물건에 한해서 이 순서상에 읍·면수발대장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걸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에 원인날짜를 면에서 진달한 날짜를 봅니까,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날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농지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접수한 날짜를 원인날짜로 잡습니까?

저희는 그것이 접수한 날로부터.

농지위원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접수한 날로부터 원인날짜를 잡습니까? 아니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서 면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원인날짜를 잡습니까?

농지심의위원회에 한 날로부터 잡은 게 아니라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 위원회 소집관계를 매 건마다 접수하는 날로부터 즉시해서 올라오면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읍·면에서 자주 그와 같은 위원회를 심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접수한 날로부터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지연한 그러한 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을 하냐면 말이죠 지금 이게 농가든지,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전용허가신청서를 내면 면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들한테만 전부다 미루시는데 그래서 이게 두 달, 석 달씩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의 개선책을 찾을 길이 없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조사를 한 겁니다. 공무원들의 무슨 잘못이나 트집을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접수일로부터 군의 접수일을 맞추었더라고요. 군에 접수일을 맞춰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며칟날 지연이 됐고, 기일 내에 해 주고 한 것을 받았는데 원은 이게 주민들이 민원서류는 면에 접수를 합니다. 본인의 생각입니다만 면에 접수를 해서 농지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해서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이것은 원인날짜가 잡혀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면에서도 농지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군으로 부쳐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접수하고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기다리는 게 보름은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한 닷새 잡아먹는 게 벌써 거기서 이십일 까먹었단 말이에요. 까먹고, 여기 군에 들어와서 여러 군데를 돌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이게 한 이십일 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연통지 내고 해서 보니까 조그마한 주택 하나 전용 허가를 내려고 해도 한 달 반 내지 두 달 걸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걸 우리가 한 번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는데 일단락은 원인날짜를 행정에서 어디서부터 잡았느냐 하는 것만 먼저 답변해 주시면 이 지연날짜가 틀렸느냐, 맞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원인날짜를 어디서부터 잡느냐.

저희 군에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실정은 저희 민원 `92. 7월 1일부터 읍·면에서 이관이 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허가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군에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면 10일,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처리부에 저희 접수일로부터 처리한 지연일수를 해 드린 겁니다.

면에 접수된 날로부터 한 겁니까?

아니오. 저희 접수처리부요.

군 접수처리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농지심의위원회 거치고 어쩌고 한 거는 민원인이 접수한 날로 안 잡는다?

예. 안 잡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면에다 일단은 해서 농지심의위원회에다 딱 의결이 됐다하면 그게 접수한 걸로 간주로 해야지, 안 한 걸로 하면 안되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읍·면장님들 계시지만 매 건 매 건 해서 즉시 하게 된다면 이것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위원회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 서류가 지연되는 일수가 너무나 소유가 되고 그래서 저희 처리부상에 나온 것은 군에 접수한 일로부터 해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군에 접수한 날로부터 원인날짜를 잡는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조금 전에 군 접수대장과 읍·면의 접수대장이 틀리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척에서 (남재필)계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그 계장님께서 제가 볼땐 산업계에 굉장히 오래 계셨다고 해서 도척면장님께서 면 대장과 군 대장의 접수대장이 틀린 곳이 왜 많은가, 산업계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에서 접수대장에 올리지 않고 군에도 그냥 접수가 된 사항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광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도척면장님께서 먼저 `91년도 민원업무에 대한 보고를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선 두 분이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처리 상황은 `91년 4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총괄적으로 접수가 212건이며, 허가 및 신고처리가 89건, 반려가 12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면 자체 반려가 22% 46건이며, 군 진달이 78%인 16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고처리가 54%인 89건, 반려가 46%인 7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려된 77건 46%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목적 불명 38건, 성실경작 미이행이 9건, 면적과다가 10건, 신청목적상이 11건, 인근농지 잠식우려가 8건, 양성화대상 제외가 18건, 비농민 10건, 기타 도로구거 저촉 주민동의 미첨, 미거주 토지사용 미첨, 본인포기 등 기타 19건입니다. 일반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건 접수해서 허가 및 신고처리가 2건 반려가 75건입니다. 이 중에서 면 자체 반려가 23건, 군 진달 78건 중 신고처리가 26건, 반려가 52건이 되겠습니다. 주 반려내용은 목적실현 불명이 38건, 신청목적 상이 6건, 성실경작 미이행이 9건, 면적과다 7건, 인근농지잠식우려 8건, 기타 도로구거 저촉 주민동의서 미첨 등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성화 전용에 대해서는 총 111건 접수해서 57%인 63건이 처리, 43%인 48건이 반려됐습니다. 면 자체 반려가 23건이며, 군 진달이 89건 79%이며, 63건이 신고 처리되었고, 28%인 25건이 반려가 됐습니다. 25건 반려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양성화 대상 제외, 예를 들어서 기이 허가 보온덮개 농지의 유휴시설 방치 등 이런 것이 18건, 토지 사용승낙서 미첨 4건, 비농민 10건, 신청면적 과다 3건, 신청목적 상이 5건, 기타 본인포기, 도로구거부지 저촉, 미 거주 비농업시설 등이 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광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지금 도척면 민원사무서류 접수된 내용만 가지고 군하고 대장을 대조를 못해가지고 얼마만큼 틀리는지를 지금 우리가 조사를 아직 못해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면장님께서 아직 확인을 못해봐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우리 실무담당 계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될까요?

아무래도 군청 서류하고 같이 맞춰야 말씀할 소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척면 서류하고 군민원 처리하고 계장님이 밖에가서 한 번 맞춰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아직 몇 건이 틀리는지 조사가 안 된 상태라, 그러나 원측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접수해서 군에 진달하는 내용이 사실은 접수가 같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안 맞아서 그러는거니까, 면장님 이제 됐습니다. 계장님이 나가셔서 서류를 한 반시간이고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지금 차이나는 것을 뽑으라기보다는 지금 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민원접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 산업계장한테 알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차이나는 차이점이 얼마냐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접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대장과 읍·면대장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표본적으로 도척면 산업계장님이 실무를 다루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분이 도척면 것을 표본적으로 한 반시간 정도 밖에서 대조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말씀하기로 하고 또 그것을 일단 들은 다음에 그 다음의 것은 다음에 각 읍·면을 통일을 해서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치중해서 자꾸 그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외에 다른 현안에 문제 있는 걸 질문 답변을 하시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27210-2847 자료를 요청합니다. `92년도 3월 19일날 허가처리된 것입니다.

허세행 위원은 그것을 메모로 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기현 위원 발언신청)

산업과장님께 묻습니다. 면에서 진달을 해서 올라오면 그 민원서류의 현지를 확인하고서 허가처리를 해 줍니까?

현재 저희가 이렇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제점이 새로운 정주권사업 종합개발사업 등 각계 업무로 너무나 벅찹니다. 특히 `91년도에 10월서부터 농지가.

과장님 됐어요. 인력부족하고 뭐하고 해서 사유가 있는데 해 주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만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 현지에 저희 직원으로서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그러면 면에서 올라올 때 면장님이 의견서를 붙이는 게 있죠? 의견서를 붙이는 데 이것은 불가한 거다,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게 있죠? 그러면 가능하지 않으면 차라리 농지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으면 되는데 대개 그걸 보고 반려, 허가처리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면은 면대로의 민원인과 해서 앞 뒤가 얼버무려서 넘기는 문구도 많이 나오고 또한 반려를 보면 면적 과다라든가, 정식서류가 붙어야 되는데, 주민등록 관계를 붙여야 되는데 증지도 안붙이고, 또한 직인도 안 누른 사본을 해서 붙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봤을적에 정당한 서류라고 인정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반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서류를 검토를 해서 실무자와 관련된 사람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반려대상 서류가 있고 허가대상 서류가 있을 겁니다. 견본으로 두 개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를 안 붙여서 올라왔다 하셨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못이지 민의 잘못은 아니에요. 서류를 받을 적에 봐서 인지가 안 붙었으면 붙이라고 하면 될텐데. 이건 간단한 문제거든요. 민원서류에 공무원의 잘못을 가지고 그걸 반려한다면, 그거 갔다가 내려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건 보완조치시켜서 거기서 처리를 해야지 그걸 반려시키니까 민의 소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보완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데 각 면장님들이 허가처리를 해줘야 된다, 안 해 줘도 된다 하고 딱잘라서 얘기는 안하지만 부본을 붙여 올라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면에서 아주 들어오면 무조건 군으로 보낸다. 부전지도 없이 보낸다든지, 면장님들이 판단해서 보낸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면에서 1차진단을 해서 반려를 할건 반려를 하더라고요. 면에서 일단 추릴 건 추리더라고요. 추리고 나서 농지심의위원회에다 부쳐서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걸 그냥 보낸 것이 126건이에요. 126건, 그럼 이 126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허가를 기대해서 집어넣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건이 30∼4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뭐 100%는 아니라도 100%야 허가는 내 주지는 못해도 이렇게 한 40만 원 돈을 주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진달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 많은 피해를 보지는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농지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세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 그럽니까? 그래도 이건 우리같이 뭐한 사람 외에 젊은 사람들은 몇 번만 교육을 시켰으면 이러한 현상은 안 벌어집니다. 사실 농지관리위원회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들의 문제만 전부다 지적했는데 공무원 지적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농지관리위원들만 지적이 됐더라고요. 농지관리위원들한테도 한 달에 몇 번 올라와서 반려가 몇 건 나왔다. 이 반려가 왜 나왔느냐 당신네들이 심의를 이렇게 잘못해서 당신네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피해를 봤다. 이런 스타일로 해서 당신네들이 농지심의를 했다 하고 농지관리심의를 할 때 교육을 한 번씩 시켜가면서 하면 그래도 이런 숫자는 줄여질 수 있지 않느냐, 100%는 안돼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문제는 면장님들이 부전지를 어떻게 붙였느냐, 올려보냈느냐, 난 그걸 알고 싶어요. 현지 답사를 안하고 그것만 보고 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현지 답사는 못하셨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지금 이기현부의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더 드려야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의 지도감독을 사실 군에서 하고 있죠. 군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읍·면에서 복합심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복합심의하지 못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보는 견해와 전문가가 실과소 6개 경유하는 경우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된 건수는 많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읍·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실 이렇게 반려건수가 많이 오는 담당공무원은 사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제가 보기에 읍·면에서 어느 담당공무원들은 자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올려 줄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바가지는 군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만큼 읍·면에서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과장님이 져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각종 우리업무에 민원인에 대한 사항을 반려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적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이하 직원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이러한 농지 특히 농지업무에 따른 담당자는 매 분기마다 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면 여기 처리된 사항을 보면 내용이 반려된 내용입니다. 노후화된 보온덮개 건물도 기이 허가된 축사를 활용하십시오. 반려가 됐고, 목적실효성이 없다고 반려가 됐어요. 반려된 날짜가 불과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3월 2일 인·허가 처리가 됐고, 4월 14일 처리가 됐는데 그럼 노후화된 보온덮개 건물이 갑자기 1, 2개월 사이에 깨끗이 지어질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목적실효성 없는 것이 갑자기 목적실효성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 민원인은 여기에서 사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동일목적이 안되면 끝까지 안돼야 하는데 중간목적 실효성이 없는 것이 목적실효성이 있으면 허가된다 그럴 때 다른 민원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이해소지가 될 수 있고.

알리는 것은 처음에 자체 민원을 판단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부적합하다, 그런 것은 아예 안돼야 되고 이것은 보완으로 가능하면 반려를 하지 마시고 사실 보완을 해서 민원인한테 재산적 피해를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게끔 보완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하고 취하, 취하 나중에 허가하면 안 되잖습니까?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참작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척면 방도리 일대에 `89년 10월 21일 군사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성화가 `88년 10월 31일 이전 농지로 점용했을 때 양성화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보호 지정된 것이 `89년 12월 22일자 양성화조치는 `88년10월30일 이전 불법 농지를 점용해서 건물 기준으로 해서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양성화 조치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법의 존립이라든지, 타법을 적용해서라고 양성화 조치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리고 있는 건입니까? 올리는 중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오늘 결재를 했는데요. 군부대는 동의가 필요 없고 군부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사본 첨부하고 설치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거나.

산업과장님께서는 허가가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그것은 말씀을 하셔도 제가 채찍으로 알겠습니다만, 우선 군사보호시설지역에 제가 강화에 있던 예로 말씀드려 가지고 또한 그 사항은 군사보호구역이기 전에 양성화 대상을 해 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로서는 뭐냐하면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군사보호시설이 그 이전에 다 됐기 때문에 `88년이면 `88년 그 당시에 군사보호시설 거기에 지역에 설정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9년 12월 2일자로 설정이 됐고, 농지전용 양성화는 `88년 10월 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전이죠. 그렇다면 동의서 안 붙여도 고속도로로 전부터 지역으로 정했더니 그런 것은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양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고속도로변의 것은 타 법에 관한 사항의 저촉을 받지 않고 물론, 고속도로는 `86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한 우리가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이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법에 저촉이 되겠죠. 지금 분명히 저촉이 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나기 전에 보호시설 설정하기 전에는 그런 법에는 하나도 안했을 거예요. 그 때 이루어진 행위를 지금 양성화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 법을 적용한다면 마땅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공장설립신고를 지역경제과에 접수를 합니다. 각 부서에 협의를 요청해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촉이 안된다면 산업과에서 면으로 농지심의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농지심의가 이루어지면 산업과에서 OK 해 가지고 공업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공장설립신고 때 산업계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아무이상 없다고 그래서 보냅니다. 군으로 산업과에서 올라옵니다. 먼저는 거꾸로 갔지만 지금은 넣어서 올라가는 거죠. 먼저 했을 때는 OK하고 나중에 심의할 때 불가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산업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 답변이 굉장히 어려우신 모양인데, 주무계장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 설치신고가 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을 달아드립니다. 나중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신고가 된 것은 되는 것으로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 위치상에 맞지 않은 다른 지역 타 농경지에 적합하지 않든지 했을 때는 배치가 잘못된 건물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 서류를 검토해서 반려사항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종전에도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서류검토를 해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농지심의를 받기 위해서 나가보지도 않고 농지전용 공장설치신고가 돼 가지고 추후에 농지전용을 받는다고 했을 적에 나가보고 그런 실정이기에 먼저는 안되고 나중은 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먼젓번에는 뭐냐하면 저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라는 심의해서 올라온 거고 나중에 제반검토사항에 대해선 농지전용허가가 들어 왔을 때도 제반사유가 다 첨부돼서 올라온 것입니다.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다 6, 7부첨부를 해서 각 부서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산업과로 한 부 들어갑니다. 어느 위치 건물을 어느 만큼 어떻게 짓는 것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하고 서류가 틀립니다. 설치신고하고 그것을 제 조건을 붙이는 것은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해서 전체를 붙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들으세요.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장설치 신고를 냈습니다. 서류 6부를 지역경제과로 들어가죠. 각 부서에 한 부씩 들어갑니다. 다 갑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읍·면으로 통보를 보내요. 읍·면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다시 면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산업과로, 그러면 이런 서류보고 현지 나가 봤는지, 안나가 봤는지, 그것을 모르지만 보고는 이것을 타당하다 그래서 OK 해 가지고 공업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공업계에서 설치신고가 됐다고 해서 농지전용만 만들어 가지고 주민한테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주민은 다시 농지전용서류 6부인가, 꾸며가지고 면에 추가해서 산업과로 들어옵니다. 각 한 부씩 각 계로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안 되는 이유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됐고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저희가 와서는 가급적이면 공장설치신고가 들어와서 협의가 들어왔을 적에 그 때 안되는 것은 안되고, 지금 저희는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되면 다 해주는 것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야기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한 말도 없으니까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공장설치를 다시 하라는 나중에는 얼마 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번 한 짓을 두 번, 세 번 하게 하고 그렇다면 산업과장님께서는 변상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야죠.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0분간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읍·면 일반문서 처리대장을 대조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읍·면장님은 5시까지 일반문서 처리대장을 군 것하고 대조하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전화를 걸으시든지, 직원을 부르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과장과 초월면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92년도 2월 18일 취하된 민원서류 취하내용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라는 조건으로 민원 취하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접수해서 3월 19일날 처리가 됐습니다. 아까 내무과장님한테 드린 서류입니다.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그 처리되는 과정에서 읍·면장들께서도 이 서류를 심의하실 때에 먼저 반려사항이 어느 것이 반려된 내용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려사유가 서류 첨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청으로 다시 진달하신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먼저 반려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처리한 민원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농촌개발계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지적들로 인해서 다음에는 민원처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월 27일날 반려사유가 목적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반려가 됐어요. 그럼 목적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반려가 된 게 4월 14일 어떻게 목적실효성을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허가해 주셨는지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농촌개발계장님 가져가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지금 농지전용허가하고 신고인데, 농지신고 개념은 어떻고 허가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허가는 간단히 말해서 농가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볼 때 456㎡이며 지사님이 할 수 있는 사항, 권한위임이 있습니다. 면적에 156㎡ 이상인가, 지사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요?

그 이하의 면적은.

얼마까지 우리가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시·군에 450평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 평균적으로 지역으로 농촌주택이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이 200평 미만이 나가죠.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뭐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기가 농가주택이라 만약에 이럴 적에는 설계로 물론 부착이 되고.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관계 없이 공무원들이 편의상 제공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서류 신고가 뭐뭐가 있어야 되고, 허가는 뭐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을 겁니다.

농지전용허가 내는 데는 어디에다가 시키는 것입니까? 3년 지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군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내고 3년이 지나야지 용도변경이 됩니까?

상대농지가 3년이고, 절대농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양성화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아까 고속도로변이 `88년 이전 `86년도에 대한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법으로 나온 것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화는 `88년 10월 30일 이전, 불법전용된 농지대상을 가지고 해라, 여기에 보게 되면 각 기타사항으로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고의 또는 치부목적 단란 기준은 구체화한데 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관계로 양성화 관계를 해서 그걸로 미끼로 해 가지고 치부의 목적을 넣어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해 주지 말아라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성화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토록 시·군에서 홍보 조치하고 도시계획 건축법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타 법령 저촉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이라든가, 도시계획법 관계에서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관계로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88년 이전 한다할 행위에도 농지전용에 대해서 그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으로 관련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사항에 이러한 몇조몇항에 대한 관련 사항이 있습니까? 접도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불가한 이런 식으로다가 반려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만 거치고 막바로 산업계에서 그냥 반려시킨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거쳤다면 협의 거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라면 건축계 뭐한다면 건축법 몇 법에 의해서 반려와 그렇지 않겠어요. 접도구역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 서류를 제가 찾아보고 타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초월면에서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 현황이라고 내신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려사유에 관해 관련 농지 및 목적실효성 부족(농지관리위원) 타당성 능력부족,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 행정공무원의 완전한 책임회피예요. 자기만 빠져나오고 모든 것을 농지관리 위원들의 타당성 검토 능력이라고 그래서 몰아 세우는데 특히 초월면 같은 경우는 전임 면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내가 알기로는 행정담당공무원하고, 면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농지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고 그러는데 현재 공무원을 이런 식을 올린다면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자기 책임회피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돌아가셔 가지고 분명한 책임소재를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농지관련 심의위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한테 그러는데.

잘못을 시인합니다.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3월 2일날 반려된 서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된 보온덮개로서 기이 허가된 축사를 활용하라고 반려가 됐는데, 그 다음에 3월 2일자로 처리가 됐어요. 처리가 됐는데 보면 애당초 반려사유는 보온덮개라고 반려하고, 노후화됐다고 반려했는데 사진을 이것 보십시오. 이게 노후화된 건물 아니죠. 과장님?

예.

민원인이 다른 사진을 갖다 붙이든지, 담당공무원이 출장복명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좀 해 주세요. 그러면 군청에서 면사무소에 정확히 진달을 해서 올 때 보낸 것을 군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현지 출장을 못 나가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가 사실 이러한 건데, 보온덮개인데 나중에 다른 것 찍어 붙인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확인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은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면에서 진달된 사항은 현지 출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질의답변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구비서류를 요구도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경우에는 필수적인 서류신청 시 사업계획서 농지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농지지적도, 농지의 지형도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필요 시 다시 한번 서류, 이렇게 요하는 건데 필요한 것을 더 요구하시는지 신고에는 뭐뭐 필요하고 허가에는 뭐뭐가 필요하고 그런데 요새 처리하는 것 허가나 신고 똑같이 처리되더라고요.

신고 하고 허가는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수사항으로서는 1,500평 이상이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이면 허가처리가 되는 거고, 다만 허가는 농업용시설 아닌 것은 허가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농업용시설은 농가가 아닌 사람이 할 적에는 허가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보다는 신고 처리가 편리하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그런데 편리한 것이 무엇이에요? 첨부서류가 뭐뭐가 적다든지, 절차가 복잡하지 않든지, 신고하면 바로 내 주든지 이렇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류상에는 간편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 준 것 하나도 없는데.

혜택이라는 것은 농업용시설로 농민이 할 적에는 농지조성비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하고 상관없는 거고, 신고하는 데 우리 농민이 혜택 본 것이 뭐냐?

혜택보는 것은 지금 다만 현재 납부되는 농지조성비 그것만 혜택보는 것이지 딴 것에 대해서는 혜택 보는 것이 없습니다.

신고라하면 전용을 하는데, 좀 빨리 편리하게 복잡하지 않고 돈도 덜 들어가게 이렇게 해 주려고 정부에서 한 건데 그것의 혜택은 하나도 못 본다? 예를 든다면 신고나 허가는 허가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 설계사무소 이런 데서 설계를 해야만 허가 첨부서류가 되는 것이 그 신고한 것은 반드시 허가 설계사무실에서 안 해도 자기가 설계를 해서 갖다 붙여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설계하라고 그러지 저희들이 어느 용역을 거쳐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공무원들이 바쁘시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주는데 그전에 한 번 기억해 볼 적에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사실 그러면 얼마 안갑니다. 그런 바람에 주민이 굉장히 혜택을 받는데 신고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혜택을 꾸며줄 수 있는 방안은 혜택이 행정공무원 지금 와서 누가 그러라고 그럽니까? 뭐 어디가서 설계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아마 여기 첨부되는 서류가 다 신고서류란 말이죠. 신고서류가 다 설계사무소가 그려왔고, 자기가 그려온 것은 몇 개 안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리는 것은 없어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대신 아시는 분들은 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신고사항에 뭐뭐 요구합니까?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토지대장 소유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가 첨부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짓고자 하는 도면이 첨부가 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뭐 도로하는 데 사용승낙서 붙여라, 주민의 동의서 붙여라 이런 것 없습니까?

다만, 타인의 도로가 땅이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 그 때는 사용승낙서 하고 인감은 붙여야죠.

그게 `72년도에 말이죠. `72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닦았단 말이에요. 지목상에서 주민들이 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적이 부지로 이관이 됐다든지 지목이 도로로 됐다든지 하시면 되는데 그게 거의 농촌에 군으로 이관이 안됐고, 지목도 바꿔놓지 않는 도로가 많아 지금 와서 "동의서 붙여라", 이게 "너 땅 찾아가라" 이런 소리밖에 안돼요.

`72년도 도로는 현황확인만 붙이면 제가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현황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는 다시 그것을 그런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를 붙이라고 그러고 `72년 이전에 현황도로가 아닌 것은 그것을 다 붙여야 됩니다. 법 시행 이전을 따지는 것입니다.

어떤 법 시행이에요?

농지전용및이용하는법률 이전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에 A라는 지점을 가려면 B라는 지역은 다른 사람 땅이야, 그런데 그 전부터 승낙 없이 이 도로를 닦고 다닌 것은 아니란 말이야, 여태까지 잘 다녔단 말이야, 이유도 없이 그러다가 사용승낙서를 붙이라니까 잠자는 사람 코를 딱딱 찔러놓고 말이야.

옛날에 다니던 길은 건축법에서 노폭은 제한받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제한을 안 받으면 되는데, 건축법상에 제한을 받다보니까, 소로길로다가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도 그것은 상황 판단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이익이 갈수 있게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연구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무원들이 자기 가치관에 민원처리를 하는데 지금 김 계장이 거기에 있다가 다른 공무원이 오면 또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김 계장이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3m면 3m터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김 계장은 '2m정도 되면 해줘야 된다', 자기 판단으로 해요. 그럼 다음 번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2m 적어 3m,' 자기 판단으로 해서 하니까.

그것은 건축법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어요.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서류 말이죠. 이게 전용허가 건축허가 이것이 전부 이장 손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실촌면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장들이 갖고 면에다가 접수하는 것도 이장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정에 바깥에 여론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장이 가져오면서 처리해 주면 이장이 민원인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부서를 거쳐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노고비를 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물론 어떤 때는 뒷구멍으로 몇 푼 가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이장들이 장식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다 서류를 들고서 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새끼들 어떤 공무원들 뒷구멍으로 돈받고 반려를 했어, 빨리 처리를 안해 줘서 이것이 바깥에 막 떠들고 다니며, 전 주민들이 '공무원도 다 썩었구나' 이렇게 인정, 낙인을 찍습니다. 오포에서도 먼저 그랬습니다. 이것 이장 손으로 가져온 것 받지 말아라, 절대 받지를 말아라, 직접 본인이 직접 갖고 오게 해라, 그리고 반려를 해 준다, 반려를 해주면 본인한테 직접 오라고 그래서 뭐뭐 때문에 이건 반려가 되니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보완서류 미비하니 보완서류를 내 주십시오. 민원인한테 직접 해줘야 되는데 이장한테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주민과 공무원의 불신관계가 싹이 트는데 앞으로 면장님들 직접 민원인한테 받은 생각 없습니까?

직접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까?

시정시키겠습니다. 접수과정에서부터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류검토를 해 봤는데, 행정에서도 일관성 없게 처리가 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보면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되어 있는데, 농어촌 개발계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농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시설의 경우는 사용승낙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죠. 안 해 주는 저의를 얘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농지법에는 전용하고 하는 외에 300평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농경지를 갖고 있겠지만 성실한 농사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광주군에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하면 타인의 농지에다가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전 농지주한테 넘겨주려고 그런 적이 많아요.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압니다. 농가의 정의가 300평 이상 소유한 자가 농가의 정의죠. 그러면 나 허세행이가 300평이 이미 농지원부에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300평을 남겨둔 나머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땅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간에 내가 내 아버지 땅을 사용승낙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농업용시설허가가 안된다.

그런 경우에는 임차농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임대차하고 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건물은 자기 땅에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경우 계장님이 전입자 처리한 서류를 한 번 참고로 하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부자지간에도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상속세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발생이 돼요. 자식한테 분가를 해 줄 때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지, 자식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면 상속세를 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세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 줬을 경우 전임계장한테 물으니까 광주군 조례가 돼 가지고 농업용시설에 한해서는 사용승낙서도 안되고, 공장허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 해준지 그 원인도 모르고, 투기 관계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농업용시설의 투기 대상이냐, 공장이 투기 대상이냐, 제가 물었어요. 공장은 사용승낙서상 어느 정도 되는데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용승낙서가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법규에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한가족이 주민등록상에 장남인 경우에는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차남인 경우에는 법적 분가를 해야죠. 1가구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죠. 세대구성이 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세간은 나면서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집을 짓고 나가게 되어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고, 법적근거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승낙서가 가능하냐, 안하냐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그 관계하고 저희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검토를 해서 허 위원님이 이전에 내주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용승낙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안되는 것은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주군의회에서 주민의 불편을 감안, 농지전용신고처리현황을 읍·면장에게 처리토록 우리 상급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적용됐는지는 몰라도 이제 곧 아마 7월 달에 읍·면장으로 농지관리가 이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듣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여러분께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은 내려가도 문제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예감이 되는데, 우리 광주 관내에서는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 내실 운영을 기할 수 있게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분야 민원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러시고 공업계장도 자리를 바꾸신 지 얼마 안돼서 아직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여쭙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받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 취하건수가 `92년도에 53건으로 지금 과장님 나와 있죠, 취하는 본인들이 원칙적으로 취하를 해야되는데,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 본인도 알지 못하고 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해서 사실 취하를 해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92년도 취하 건에 대해서 취하원을 낸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재보호지역으로서 100m 이내에 있는것은 문화공보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원래 공장설치신고는 지역경제과 공업계에 접수로 한 다음에 각 분야별과 각 부처별로 심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정립이 안돼 가지고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우선 공업계에다가 접수해, 그러면 공업계에서는 접수한 서류를 공보실로 갔을 경우는 사실 처리기간이 굉장히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업계에서는 기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없으니까 공보실에 접수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민원접수부에 와서 접수하려 보니까 민원접수부에서는 접수를 해 주지도 않아요. 왜 이게 별지서식이 없다 이겁니까? 접수를 안 해 줘 가지고 접수대장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사무소 서류를 만들어서 공보실에 갖다주고 그러니까 접수대장에 기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보실로 가니까 공보실에서는 무한량입니다. 우리 정 계장님도 오셔서 확인하셨지만, 그것 3개월 걸린 서류입니다. 그것이 공업계에 접수 안되고, 공보실에 그냥 간 거예요. 공업계에 오면 공업계에서는 실지 문화재보호구역 100m 이내 심의과정을 처리기간 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공보실에 먼저 갔다와라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 말해서 핑퐁게임을 하다보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회의 시 과장님께서는 공보실과 공업계 관계를 분명히 정립해 주셔서 별지서식을 한다든가, 그래서 문화재보호지역 100m 내에 공장설치신고에 대해서 정립해 주셔야지 민원이 일치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머지 취하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임성균이라는 사람이 `92년 4월 10일 접수해 가지고 4월 27일날 불가가 나갔는데 협의가 4월 25일 경찰서,소방서, 실과 협의가 4월 10일 서울 국도관리청까지 갔다온 것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산업과, 도시과를 4월 17일날 돌았습니다. 그러나 지연통보는 4월 20일까지 농지심의 지연통보해 줬습니다. 심의촉구를 4월 20일 해서 협의회신이 4월 20일 도시과에서 와서 4월 27일 생산녹지지역이라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도시계획확인원 붙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국도관리청까지 갔다온 것을 끝에 와서 생산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불가하다 그러니 사람만 고생시킨 것 아니냐, 그 때 와서 도시계획확인원 딱 떼어봐서 생산녹지다, 이것 안된다, 그랬으면 이렇게 돌아가지 안잖아요?

내역별로 처리내역 사유란에 보시다시피 도시과 소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4월 20일 재촉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먼저 서울국도관리청에 보내기 이전에 들어왔으면 사실상 국도관리청에 보낼 필요성이 없는데 상당기간 지난 다음에 도시과에서 들어왔는데, 이중으로 안되는 사항이 타 부서로 협조로다가.

이것 설계 어디에다가 맡겼는지 설계사무소를 알아봐 주세요.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안돼서 불가된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월 4일날 서울국도관리청, 경찰서, 소방서, 실과소까지 다 돌았어요. 그리고 지연통보가 5월 13일 농지심의관계로 좀 지연이 됐어요. 5월 17일날 개인사유로 취하했어요.

취하건은 아까 다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취하건은 전체 다 서면으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공장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공업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통계사항으로 공업과에서 각 부서로 협의 요청했을 때 며칠 공업계에 갔다가 협의요청을 합니까?

들어오는 것은 민원서류가 많기 때문에 당일당일 하지않아도 이틀 정도 각 실과소에 통보가 되는데 각 실과소에서 어제 업무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업무를 챙기고 서류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걸리고, 각 실과소에서 돌아오는 것도 원인분석을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타 부서에서 늦게 오기 때문에 처리가 늦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읍·면에서 농지심의 때문에 84%가 지연처리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각 부서에 알아보니까 10일 지났는데 각 부서에서도 서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협조전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내무과 수발함에다가 넣고,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는 그런 경우를 며칠 전 겪었는데 과에서는 보냈다는데 그 일은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해 봤는데, 사실상 과별로 약간의 민원서류가 자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함에 집어넣고 갖고 간다든지 말든지, 전화 통보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 때문에 앞으로는 그 관계는 좀 처리.

협의 요청하실 적에 몇 날까지 들어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라고 그럽니다.

처리기간이 15일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속하게 전달돼야 하고 그것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냥 각 부서에서 안 올라 온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지연처리된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소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도 농지심의는 이해가 갑니다. 각 부서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래서 자꾸 늦어지니까 점점 늦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속히 바로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회덕리에 사시는 박치상이라는 분이 `91년 6월경에 가구공장인가, 신청했다가 안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안돼서 12월 달인가 식품가공으로 다시 허가로 넣었다가 안돼서 다시 세 번째 요즘 다시 가구공장으로 아마 허가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게 아마 `91년 6월경 그렇게 되면 거진 1년이 되도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탄벌리 임희창 씨는 제분업 방앗간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허가가 들어 왔는데, 먼저 실무자한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들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방앗간 짓는데 동네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비탈진 동네라고 해 가지고 양곡을 싣고 오르내리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한 번 반려가 됐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그것도 그 당시 반려가 31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허가를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보면 본인이 이 허가를 넣은 서류가 군청에 있는지, 설계사무소에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설계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도정공장 같은 것은 우리가 왔을 때 옛날부터 동네가 형성돼서 사는 동네인데 도로가 그런 것이 있다, 의아심이 가는 것 같아요. 챙겨보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그 지역 내에 그러한 영업을 해 왔고, 정비여건이 나쁘더라도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희창 씨는 다시 접수해 가지고 지금 각 과에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공장 허가내는 데 복합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합민원은 협조전을 돌리는 것이 복합민원입니다.

광주에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민원허가 서류가 허가취득이 지연된다, 그래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알려고 그럽니다.

문제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문제점은 농지심의위원회 84% 그것으로 인해 처리지연된 것이지, 실과소에서 늦게 들어와서 지연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늦어도 이틀이나 삼일 정도이지, 상당기간 1주일 이상 늦거나 들어와서 지연된 것은 별로 없고, 보통 15일 이내에 요청, 농지심의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발췌해서 서면으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허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 재청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분야 민원업무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산업분야, 지역경제분야 민원업무조사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