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발언

보고하시고 사본을 주세요.

처리기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16,840건 중에서 기간 내에 91%인 15,333건은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됐고, 처리기간이 경과된 처리건수는 1,507건입니다. 이 중에서 처리기간이 지나서 3일 이내에 처리된 것이 430건이고, 4일부터 10일간 지연된 게 583건이고, 10일 이상 지연처리된 건수가 494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4월 31일까지 총 7,42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95.5%인 7,092건은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84.5%인 5,989건이 처리되고 571건이 반려가 되었고, 532건이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337건입니다. 처리기간별로 보면 6,170건인 87%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었고, 지연된 일수로 보면 3일이 지연된 것이 183건이고, 4일부터 10일이 지연된 것이 252건, 그리고 10일 이상 지연처리된 것이 487건입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도시과 3개 과가 주로 지연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산업과의 경우 농지전용신고의 경우 처리기한이 10일로서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산업과에서 읍·면으로 다시 송부를 해서 읍·면에서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산업과로 통보가 되므로 10일간의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공장설립 신고의 경우에는 처리기일이 15일입니다. 공장설립 신고의 경우 대부분이 농지전용과 같이 이루어지므로 농지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역시 농지전용심의 관계로 지연처리되는 사례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경우입니다. 건축관계 민원서류가 대부분인데, 건축 민원서류는 일주일에 평균 현재 120건씩 접수가 됩니다. 건축계에 직원이 현재 6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2명은 본 군에서 근무하기가 힘이 든다고 다른 지역으로 갔고, 1명은 사직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처리하는데 하루에 120건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지연처리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개 과를 주로 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인력이 사실상은 증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증원 조종요구를 몇 번하였고, 또 민원처리 절차개선을 위해서도 도에다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건의드린 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는 민원서류 처리 간소화를 위한 문제점을 노출을 해서 상급기관에 계속 보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가 민원서류처리 현황을 검열을 해서 각과에다 이렇게이렇게 지연처리됐다고 매주 1회씩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정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총괄부서에서 문제점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보완을 해서 상급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91년도 민원서류처리현황과 `92년도에 5월 31일까지의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 민원서류처리현황과 지연처리내역,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91년도, `92년도 산업분야 민원처리 현황 및 문제점 대책 건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민원처리 총 접수건수가 1,642건 중에 허가가 813건 51%가 되겠습니다. 반려가 754건, 취하가 76건, 총 668건으로서 지연 668건 중에 허가가 439건, 반려가 229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접수 943건 중에 허가처리가 417건, 기한 내가 220건, 지연처리 197건, 반려처리가 481건 중 기한 내가 344건, 지연처리가 137건, 취하 45건이 되겠습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원처리 현황은 총 접수 700건 중에 허가 처리가 396건, 57%가 되겠습니다. 기한 내 242건, 지연처리 154건, 반려처리 273건, 기한 내가 181건, 지연처리가 91건, 취하가 31건 현황은 연도별로 보고드렸습니다. 지연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민원 재 접수 및 양성화 민원 일시적 접수로 민원업무량이 과다하고 읍·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책임회피를 위한 전달로 민원업무량이 과다하며, 새로운 정주권사업, 종합개발사업 등으로 기 업무가 너무나 과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도에 2과 8개 계의 업무를 농어촌 개발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서는 도에는 정주권사업 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농정계가 신설되었으나, 시·군 단위에는 신설되지 않아 업무를 감당하지 않으므로 시·군에는 농정계를 신설하여 민원업무 및 농지를 관리하고 농·어촌개발계에서는 신설된 농어촌정주권사업 및 종합개발사업을 담당토록 하여 민원처리 기일을 단축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20일 이상 지연처리가 25건, 5일 이상이 10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지관계 민원처리내역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읍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읍장 변상태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을 보고드리면, 신고사항이 총 106건에 68건이 처리되었고, 38건이 미 처리되었습니다. 허가사항은 총 65건에 30건 처리, 35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또한 양성화 신고에 있어서는 117건에 47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양성화 반려사유는 비농가가 17세대, 비농가시설이 22, 환경보전법에 해당되는 게 5건, 보온덮개가 9건, 1가구 2주택이 4건, 사용불가가 4건, 취하가 5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첫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민원처리일 지연사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법규의 미 숙지로 판단이 불가하며, 혈연 지연 등 민원인과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부적당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허세행 위원 발언신청)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허세행 위원의 동의대로 먼저 보고하실 유인물을 복사하는 시간관계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읍장 변상태입니다. 광주읍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접수건수 288건, 허가처리 145건, 반려 14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91년도 접수건수 222건 중 112건 50%, 92년도 62건 중 3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 신고사항은 91년도 67건, 92년도 106건 접수해서 처리는 91년도 51건, 92년도 17건 계 68건이 되겠습니다.

예. 광주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고 자료를 농지관계만 보고하도록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타 민원에 대한 것은 읍·면장들한테는 하지를 않고 산업과에 해당한 것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별다른 게 필요할 때는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면 읍·면장들께서는 거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이 전례가 있다든가 경험이 있다면 세부적인 것을 다 챙겨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광주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월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면장 김억종입니다. 초월면 농지전용허가 접수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총 386건을 접수했으며, 그 중 처리가 110건, 반려가 270건, 취하가 6건이었습니다. 또 `92년도에는 137건 접수해서 처리가 35건, 반려가 98건, 취하가 4건.

예, 알겠습니다. 산업계장이 잘못 판단을 해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질의는 또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포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면장 박용옥입니다. 오포면 농지전용신고 및 처리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 기간은 `9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현황이 발췌가 됐습니다. 처리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농지전용신고가 130건, 농지전용허가가 25건을 접수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건이 반려가 됐고,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5건이 반려가 됐습니다. 본인 취하가 1건, 군에 전달건수는 105건 중에서 처리가 39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24건, 반려가 41건, 취하가 1건 이렇게 해서 접수된 처리는 25%가 되겠습니다. 반려사유 8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목적 실현성 희박이 35건에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 과다가 10건, 진입로 미 확보가 8건, 휴경농지가 13건, 인근농지 잠수우려가 9건, 주변 영향에 미치는 기타사유가 12건 이렇게 반려사유가 돼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읍·면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오포면은 경안상수도권역 지역인 고산, 추자, 양벌, 매산리에 환경보전지역으로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주택 및 부대시설 외에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대책으로는 보고드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해제 조치가 빨리 선행이 되어야 농가, 축사라든지 버섯재배사라든지 유치가 되어야 되겠고, 기타 공장지역에 대한 증·개축 문제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처리과정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현지 여건심사를 엄격히 적용을 해서 앞으로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농지관련 업무를 강화해서 민원행정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 건은 전화 받는 사람이 잘못 받아가지고 안 해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따가 오후에 그걸 복사를 해서 주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촌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촌면장 구한회입니다. 저희 면 농지전용 사무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55건 접수해서 허가 신고 처리한 것이 128건이고, 반려된 것이 22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에 안 들어간 공장설립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에 의견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 직접 공업계에 제출해서 다시 민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5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86건 접수가 돼서 허가된 것이 26건, 반려된 것이 54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고, 공장설립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의견 제출하는 것을 지금 37건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목적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이 아시는 사항이지만 실무자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성남 등 대도시와 인접된 수도권지역 내 교통요충지로서 관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정비계획및국토이용법상에 허용업종이 아닌 규제대상 업종으로서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에는 사실상에 삶 목적이 아닌 법령상 허용 목적으로 허위 신청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 목적에 축사 창고 등 대부분 순수 농민의 명의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점 불법행위의 기업주 대부분은 행정적 처리 및 사법처리를 감수하고 있어 읍·면 행정력의 침투에 역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억제규정에 의거 대부분 공정력에 협조함으로써 주변농지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기업운영상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야적 또는 생산품을 보관하는 데 창고를 불법 축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억제법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가치의 투기성을 조정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준법정신의 희박 및 건전한 질서의식이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의 문제점은 농지관련 민원 담당공무원의 일체처리 건수가 6건 정도가 되고 공장설립신고가 2건 정도 됩니다. 해서 행정력이 이 한 건 가지고도 사실상 모자라지 않습니다만 면의 인원 부족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기 때문에 조금 행정력이 역부족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면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지관련심의위원회에 저희 관내 3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빈번한 농지심의위원회도 불가능하며, 특히 영농기 중에는 개최를 기피하고 있어 주1회 또는 격주로 하고 있어 민원서류가 지체되는 게 불가피합니다. 현행 농지관리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이장 또는 두 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전체의 판단보다는 자기지역의 관대 의견을 가지고서 심의위원회 운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이 농지관리 심의위원의 위원들에게 청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하나의 권리행사로까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농축산 농지전용이 신고로 처리되고 있으나, 허가와 동일한 구비서류로 처리되고 있어 처리기한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자체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책으론 농·축산 사업의 목적의 전용은 관할면장이 하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관계법규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됐으면 하는 저희 실무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구성원을 좀 10인 이하로 조정이 되든가 했으면 하는, 해서 수시로 개최가 되는 그래서 민원서류가 지연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려사유를 보고드리면 우선 잔여 농지가 진입도로입니다. 그것이 미 확보된 것이 55건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가 39건, 현재가 16건, 잔여농지 침수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있지만 그 옆에 나머지 잔여농지와 한 10평, 20평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하라고 반려시킨 것이 27건이 있고, 집단농지상에 한가운데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반려된 것이 34건, 또 농지 내에 하천 및 국유지 점용허가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26건,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자경실적이 없이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1년이 지나야 되는데 자경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반려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사전 불법 행위를 해 놓고 원상복구를 안 해 놓고 신청하는 사례가 2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기성 농지전용행위, 면적 과다와 타인명의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47건이 되고, 신청농지 내 관련규정상 비 대상 업종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특정법에 의해서 한 문제가 아니고, 공장의 기계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려된 것이 46건입니다. 이상 저희면 소관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척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면장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도척면의 농지관계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도 전달이 잘못돼서 6월 10일까지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즉시 `91년도 사항을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은 농지전용과 농지매매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및 신고사항입니다. 총 접수가 65건에 허가 및 신고처리가 42% 27건, 반려가 20건, 처리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반려된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 집단화된 농지로 주변 농지의 잠식 우려가 9건, 영농 미 종사 및 성실경작 미 이행이 11건, 전용면적 과다가 5건, 위치부적정이 4건, 기타 구거의 저촉이라든가 도로부지의 저촉이 돼서 구거부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든가, 도로승낙을 받아야 한다던가, 그런 문제로 반려가 된 사례가 있고 또는 타 목적 다시 말씀드려서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매매한 사람의 주인한테 정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한 것과 틀려서 목적이 위배돼서 반려된 사유가 있고, 또 진입로가 없어서 반려됐고, 또 현재는 농지로서 되어 있지만 지목상 산림으로 되어 반려된 사유가 있고, 가등기된 사항, 이래서 주요 반려된 내용입니다. 다음 농지매매 증명 발급내용은 총 75건 중에서 68건 91%가 됐고, 반려가 7건에 9.9%가 되겠습니다. 주로 반려된 사유를 보면 해당 지역 내에 거주를 않거나 전 가족이 전입이 다 안됐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책임의식 결여와 신청인이 사전에 농지관리위원회에게 협조당부로 지역 이기심이 팽배했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고, 지역의 특수한 실정이 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농지전용이 들어가면 절대농지라 해서 반려가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절대 농지에다가 농지전용을 할 그러한 경우가 그 특수성으로 지역에 나타나는데 이런 것으로 고려가 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의 무분별한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그 말씀은 허가와 신고목적을 벗어난 타 목적 등으로 투기성이 배제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농지 매매 증명발급에 대한 문제점은 민원인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만연돼 있다, 그것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만 이전을 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위장 전입이 늘고 있고 신규 취득 외지인의 경우 대부분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또는 휴경지로 방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법령에 의한 충분한 판단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자질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로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농지전용 후 목적위배 시 과중한 벌과금을 부과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실수요자에 대한 민원의 적극처리로 대 주민 신뢰를 고양해야 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강화로 위장전입을 차단하고 외지인의 농지취득 후 휴경을 할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해서 제재방안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과 읍·면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하시는 도중에 보면 오포면과 도척면이 `91년 4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전년도 현황이 보고되지 않고 그래서 그 서류가 도착되는 시간을 감안,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럼 오후 2시까지 오포, 도척면 `91년도 민원처리현황이 보고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포면과 도척면의 면장님들은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1년도 4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농지관련 민원처리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농지전용신고와 농지전용허가 총 306건 중에서 면 자체 처리건수가 123건 중 반려가 109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반려된 것이 9건, 취하가 5건으로 돼 있습니다. 157건을 군에 진달을 해서 허가처리가 50건, 반려가 105건, 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반려사유는 목적실현성 희박이 75건으로 3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면적과다, 진입도로 미 확보, 휴경농지, 인근농지 침식우려, 기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총 반려건수가 214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척면 건은 도착하는 대로 질의할 때에 다시 한번 받기로 하고 이상으로 산업분야 민원처리 현황과 지연처리내역,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분야 민원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농지전용으로 해서 민원수발대장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설립으로 해서 민원수발대장이 기록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동일해야 돼요.

예. 다시 접수하지요.

저희한테는 건마다 해서 심의한 개인별은 읍·면에 보관돼 있고, 총괄적인 것으로 해서 항목별로 올라옵니다

그건 안 올라옵니다.

1차 심의한 것에 한해서는 원본까지 올라온답니다.

2차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본이 올라옵니다.

심의사항 가결된 것에 한해서 사본을 붙여 올라오는 겁니다.

심의사항을 해서 가결된 것에 한해서.

예. 좋은 말씀입니다.

허세행 위원은 그것을 메모로 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기현 위원 발언신청)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각종 우리업무에 민원인에 대한 사항을 반려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적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이하 직원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이러한 농지 특히 농지업무에 따른 담당자는 매 분기마다 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소지가 될 수 있고.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참작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읍·면 일반문서 처리대장을 대조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읍·면장님은 5시까지 일반문서 처리대장을 군 것하고 대조하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전화를 걸으시든지, 직원을 부르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잘못을 시인합니다.

예.

오랫동안 질의답변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농지법에는 전용하고 하는 외에 300평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농경지를 갖고 있겠지만 성실한 농사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광주군에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하면 타인의 농지에다가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전 농지주한테 넘겨주려고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임차농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임대차하고 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건물은 자기 땅에 짓는 것이 맞습니다.

한가족이 주민등록상에 장남인 경우에는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차남인 경우에는 법적 분가를 해야죠. 1가구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죠. 세대구성이 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세간은 나면서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집을 짓고 나가게 되어있죠.

먼젓번에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그 관계하고 저희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검토를 해서 허 위원님이 이전에 내주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안되는 것은 아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주군의회에서 주민의 불편을 감안, 농지전용신고처리현황을 읍·면장에게 처리토록 우리 상급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적용됐는지는 몰라도 이제 곧 아마 7월 달에 읍·면장으로 농지관리가 이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듣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여러분께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은 내려가도 문제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예감이 되는데, 우리 광주 관내에서는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 내실 운영을 기할 수 있게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분야 민원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수 위원 발언신청)

취하건은 전체 다 서면으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허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 재청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분야 민원업무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산업분야, 지역경제분야 민원업무조사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