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이번 임시회를 개회한 이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꽉 짜여진 바쁜 일정이었지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도정업무 추진 상황을 파악하시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인 활동 모습을 보여주신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종축장원주분장재산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종축장 원주분장 재산처분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배자옥 위원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배자옥입니다. 강원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5월 25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2년 5월 25 일 제35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주기훈 세정과장님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표준이 되는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법인의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거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91년 12월 14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4절에 의한 것으로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광물66종중 석탄을 제외한 65종이 과세대상 광물이 되나 광구별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납세의무자는 채광된 정광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로서 다시 말하면 채광한 석탄석을 이용하여 직접 시멘트를 생산하는 자가 되며 과표 및 세율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이되며 이 개정안에 관련 내무부에서는 지방세 징수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각 시군도 에 준칙을 시달한 바 있는데 준칙에 의하면 다만 법인의 경우 장부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불성실한 법인일 경우에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본 개정안은 다만 법인의 경우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거래가액으로 하되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 어 있어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문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지역개발세 신설시 내무부 준칙을 따라 조례를 정하였으나 세율이 너무 낮아 지방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축장 원주분장 재산처분관련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5월 22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992년 5월 25일 제35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을 들었고 제 35회 강원도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권오동 관재담당관의 제안이유로서는 본 건은 제29회 도의회 임시회 및 제32회 도의회 정기회에서 승인된 종축장 종합이전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매각방법 변 경에관한 동의안이며 당초 본건은 공유재산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심사과정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공공목적으로 동 재산의 매수를 희망하고 있으니 적법 타당한 조건이라면 동 관련의 유치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회의록에 수의계약 재검토 사항을 기록하고 제출된 안은 원안대로 일반 공개경쟁매각으로 결정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원주시 반곡동 소재 종축장 원주분장 재산처분 방법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찬국전기 통신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분대상 재산은 첫째토지로서 원주시 반곡동 1396-3의 86필지 33만 4,486㎡으로 대장가격 기준은 60억 1천 603만원 상당이며 둘째 건물로서 상기통소 산 20외 3필에 소재하고있는 건물 4동 2,814.63㎡이며 대장가격기준 7천 4,019만원 상당이며 처분방 법은 공개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코자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한국전기 통신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재 산매각시에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한국전기 통신공사는 약칭 한국통신 또는 한국통신공사로 불리워지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 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투자 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 및 주민에 대한 기여도를 검 토한 결과 한국전기 통신공사 강원사업본 부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부지 에 직업훈련원 직업연수원 경영자연수원위성 중앙관리소 등 연 건평 2만 4천평의 1996년까지 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이며 연간 운영비는 약 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원주지역 소득증대 각종 시설등에 주민이용기회 부여 산학연계체제 확보 등 지역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원주시장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시설의 유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두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자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축장 원주분장 재산처분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4.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5. 지방공사춘천원주의료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시 18분

교육사회 위원장 황석중 올시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는 1992년 5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35회 강원도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6월 4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 이돈섭 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안이유로서 내무부의 저소득 주민지원 시책 강화지침에 의거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목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바 92년도 후반기부터 장학금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 및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으로서 일반 장학금은 생보자 의보자 기타 저소득층의 중고재학생 특별장학금으로서는 생보자 의보자 기타 저소득층의 중고생 및 대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두번째로 장학금 지급액입니다. 일반 장학금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되고 특별 장학금은 재원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에 지급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13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심의 및 장학금지급,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생 선발은 시장․군수가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기금의 매년 이 자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는 기금조성은 95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도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기금출납 명령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지정 관리토록 한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 강화방안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해 91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바 그간 조성된 기점으로부터 이자 수십이 발생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장학금 지급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준 및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저소득층의 빈곤세습화 방지 및 자립능력 배양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며 장학금의 지급 대상종류 지급액 심의위원회 장학생 선발 재원 기금조성 및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키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는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요지는 1992년 6월 4일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였으며 수정이유로서는 특별 장학금의 지급대상자의 엄선을 위함에 있으며 수정주 요골자로서는 조례안중 제2조 장학금의 종류 빛 지급대상에 있어 제2항 2호에 대학생을 이것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 자로 일부 삽입 수정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는 학교장 추천이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학장 총장이 추천하도록 일부 삽입을 했습니다. 소수 의견요지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및 기존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6월 4일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해금 보건환경 연구원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안이유로서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료 규칙이 제정 및 국립보건원 시험의료 규칙이 개정되었고 음용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험검사 항목 및 수수료를 조정 그 동안 법규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험용 검체의료 수량 및 시험처리 기간 조정을 하는 것으로서 농수산 잔유농약 항생물질 등 검사항목 을 추가하고 음용수 수질기준 중 농약 및 세레늄 항목 신설로 시험처리 기간을 현 7일에서 14일로 조정하며 배출시설 검사 항목추가 및 가스입자상 물질 등 시험처리기간을 현 15일에서 25일로 적용하고 오수, 분뇨방유수, 액상, 고형폐기물 등 시험항목을 신설하며 불합리한 검체 소요량을 조정하고 두번째 검사 시험 등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시험검사항목 수수료를 장래 세균검사에 58개 항목 을 평균 10% 인상하는 것입니다. 새로이 추가 설정된 검사항목의 수수료의 책정으로서 병원성 미생물 검사 의약품류 검정 식품 첨가물 및 용기시험 음료수 중 세레늄 및 농약류 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동식물 중 오열물질 시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성여 없는 검사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는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개발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보건 빛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보건과 환경보전에 각종 시험 및 검사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급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원의 시험 의료규칙이 개정 시달된 바와 같이 실험검사에 따른 시험장비와 시료가격 인상등으로 인하여 검사수수료의 부분인상이 불가피하며 세밀검사를 위하여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내무부 기관간 업무협조 규정 시행세칙의 변경 및 검사항목세분화에 따라 실험 및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검체의료 량의 증가와 시험처리 기간을 조정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 춘천․원주의료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6월 4일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서 지방공사 의료원중 춘천, 원주 2개 의료원을 신축하고 있으나 도비출자가 어려워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하여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나 지방공사 의료원은 도지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 기채 채무시 도지사의 보증 채무부담행위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어 지장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공사 춘천․원주 의료원 신축공사 마무리 계획에 의거 부족예산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함에 있어 도지사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내역은 차입 보증동의액이 춘천의료원이 24억 5,400만원 원주의료원이 16억 6,00만원 합계 41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예산에 대한 도비 출자가 어려움에 따라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의료환자의 수용에 지역 의료센터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는 필수적이며 지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의료원의 그간 경영실적으로 보아 상환 계획에 의한 지방채 상환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원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안건도 당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서 가결한 사항이오니 본회의에서도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 내지 수정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석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 춘천․원주의료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국립공원소금강개발촉구에관한건의안 10시 36분

산업위원장 염돈호입니다. 국립공원 소금강 개발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4월 30일 정인수 의원외 1분으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5월 6일 회부되어 1992년 6월 4일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정인수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 제안이유로서 소금강은 1975년도에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1976년도 건설부 고시에 의거 개발계획만 수립된 상태에서 정부의 기능 조정에 따른 국립공원 관리청의 찾은 업무여관과 정부단위에서의 강원도지역개발 무관심 등으로 16년간 2차선 진입도로 25㎞를 확포장한 것 이외에는 개발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이고 오히려 국립공원 지정으로 각종 시설물의 증개축이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불편과 불만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는 등 국립공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사계절 국립공원 관광지로 조속히 개발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소금강의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는 개발계획을 일관성 있게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 각종 시설물 유치를 위한 단지를 조성하며 민자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진부에서 명주군 연곡면 에 6번 국도 확포장공사 완공 이후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조기개발의 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고 개발관련 관계 법규 및 관장부서의 찾은 변동과 정부당국의 개발의지가 부족하였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개발 촉구 건의함이 옳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의 요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소수의견도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내무부 장관에게 본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으며 국립공원 소금강 개발촉구에 관한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가결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돈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국립공원 소금강개발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남부지역기간도로조기착공에관한건의안 8. 설악산국립공원일부구역제척에관한건의안 9. 정류장고시지역해제에관한청원 10시 41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명입니다. 본희의 의사일정 제7항 강원 남부지역기간도로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30일 조익환 의원외 17인께서 제안하셔서 1992년 5월 4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6월 4일 제35회 강원도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조익환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국토종합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은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이며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일진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부의 국토개발 정책은 수도권과 영남권 및 전국권을 중심으로 편중 개발되었고 특히 소외되었다고 주장하는 호남권보다도 강원도지역은 철저히 국가개발에서 외면 당해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사실은 강원도 남부지역의 도로 여건으로서 이미 1989년부터 교통용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였고 지역내 시멘트 및 각종 수출입 물동량 등 국가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물동량 증가는 물론 전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급증하는 관광교통량의 증가추세로 볼 때 1992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검토 노선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안중에서 강원도 삼척간의 도로망 중 우선 중앙고속도로 중간 지점인 제천에서 영월 정선 태백을 거쳐 삼척까지 연결되는 강원 남부지 역의 산업관광 도로망을 4차선화하여 조기에 착공하며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노선명은 평택 삼척간 국도 38호선으로서 위치는 충북 제천 봉양 동해 이원간이며 사업량은 171㎞ 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원도 지역은 국토개발 계획에서 외면당해 왔다는 소외감과 지역간 균형 개발의 도모를 위하여 강원남부 횡단 도로망 확충을 중앙 고속도로 연결체계망을 조기 구축하여 수출입 물동량등 관광 교통량의 증가 추세를 해소하고 침체된 태백권역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성장의 지속적 지원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임병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강원 남부지역 기간도로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와 태백시의회, 강원도에서 조기건설을 계속 건의하였으며 건설부 회답은 상기 노선축을 포함하여 남부 7개축 동서 9개축에 대한 노선 대 도로등급 시설 규모 사업시행 시기 등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국도로망 체계 재정비 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 고속도로의 투자 우선 순위와 정부 재정형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여 왔으나 조기 착공에 대한 당위성을 감안하여 볼 때 강원도의회에서도 관련부처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요지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그리고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의 요지에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6월 4일이며 전억찬 의원외 1인입니다. 수정 이유는 남부지역 기간도로가 동해시 이원동까지 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 원안에 동해시를 삽입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수정 의결되었으며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 장관에가 건의서를 제출키로 한 내용입니다. 건의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일부 제척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 년월일 1992년 6월 4일 제안자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주문 제32회 강원도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구역 제척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내무부에서는 답신을 통해 속초시 노학동 격산 및 도문지역과 인제군 백담지역은 공원 구역 및 보호 구역을 해제할 경우 공원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원 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는 바 이는 불합리한 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현지 주민의 사정과 낙후된 지역발 전을 외면한 발상으로서 모처럼 지방분권으로 이룩된 지방의회의 존립가치마저 부인하는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본 도의회에서는 전시한 현지 주민의 고통이 과연 어떠하며 근본적으로 동 지역이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으로서 타당하게 지정된 것인지 등이 제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제34회 강원도의회 1차 건설위원회의 의결로 설악산국립공원 구역일부 제척에 관한 현지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확인한 결과 본건에 대하여 내무부에서는 현지의 실상을 무시한 채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회신으로 일관한 처사임이 확인되어 현지 사진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본 건을 조속히 정부 당국에서도 철저하게 현지를 조사하여 공원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해 줄 것을 강원도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재건의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구역 제척에 관한 건은 제32회 강원도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내무부 장관에가 건의한 바 있으나 내무부의 답변이 공원구역 을 해제할 경우 공원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원구역을 해 제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는 바 이는 불합리한 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건지 주민의 사정과 낙후된 지역발전을 외면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행위로서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전시한 현지 주민의 고통이 과연 어떠하며 근본적으로 동 지역이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으로서 타당하게 지정된 것인지 등의 제반사항을 현지 조사하기 위해 제34회 강원도의회 1차 건설위원회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 제척에 관한 조사 소위 원회름 구성하여 현지 조사 후 재건의하기로 하였던 바 조사확인 결과 본 건에 대하여 내무부에서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회신으로 일관한 처사임이 확인되어 현지 사진을 첨부하여 내무부에 재건의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버스정류장 고시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홍천군 홍천읍 희망 4리 329의 5번지에 거주하는 김기국외 11명으로써 소개의원은 장원준 의원입니다. 1991년 11월 2일 접수되어 1991년 11월 5일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31회 감원도의회 제1차 건설원회에 상정 취지설명과 검토보고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32회 강원도의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 또한 토론 끝에 이해관계인을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33회 강원도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토론 끝에 이해관계인 불참으로 재출석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34회 강원도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 이해관계인의 질의답변에서 회사대표는 물론 토론 끝에 불출석 이해관계인 재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제35회 강원도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 불참으로 강원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 끝에 의결을 지었습니다. 청원 요지는 홍천읍 희망리 393번지 일원의 홍천군유지 4,753평과 김기국씨 외 11명의 대지 1,461평 합계 6,214평을 금강운수 측에서 매입하여 홍천영업소와 버스 정류장을 건축 완공하는 조건으로 동 지역을 버스 정류장으로 고시하였으나 금강운수측은 1983년 11월 23일 군유지 4,753평만을 매입하여 현재의 시설을 건설하였고 사유지인 1,461평은 매입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정류장 건물의 가사용 승인만으로 현재까지 운영함으로써 인근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치설명 요지는 장원준 의원이시며 김기국씨외 11명의 대지 1,461평은 버스 정류장으로 고시된 후 동 지역내에는 85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개축, 보수 등이 일절 중지되고 있으며 금강운수측에서는 매입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주민들이 현재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해제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임병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강운수 측은 정류장 고시면적이 총 6,214평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군유지인 4,753평의 영업소와 정류장 시설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여객의 승강 및 자동차 주차 소음방지 녹지 공간 등의 필수적인 추가 시설은 외면한채 운수업계의 사양화 추세와 회사재무 구조상의 여유로 인근 토지소유 자와의 매수 협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4차에 걸쳐 가사용승인만을 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본 청원이 3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집단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해결책으로 도시계획 변경신청 후 승인을 득하여 민원을 해소하려 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정류장 시설 완공일이 88년 12월 31일 허가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 1회씩 가사용승 인만으로 연장 운영하던 중 90년 11월 7 일자로 토지를 매수 완료하여 사업을 종결하겠다는 조건으로 91년 12월 31일까지 4차 연기하고 있으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자체해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대중 교통수단이 라는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어 심도있는 처리가 요망되므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고 사료되며 정류장 고시지역 해제여부는 도시계획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강원도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론 요지는 강원도의 이송 처리토록 요구한 전체 의원이 찬성이며 반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홍천군 부군수외 주민대표 그리고 희사대표로부터 경위를 청취한 바 홍천군에서 개인 민원인 틀의 토지는 제외하고 군유지만으로 정류장 시설을 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류장 시설을 가사용 승인 을 해 주면서 이전 사용하게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게 하였고 회사측은 계속주민 토지는 매입하라고 하지도 않고 가사용승인을 4회나 연장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4년여 동안 민원이 지속되었음에도 회사와 주민들간에 협의중재를 한번도 하지 않고 민원을 해소한다는 편의적인 생각으로 기본계획이 정류장 고시지역 일부 해체만을 도에 요청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해제불가 결정통보를 받은 다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것은 행정기관이 완공되지도 않은 정류장을 가사용하도록 한 조치가 회사를 두둔한 처사라는 의혹을 면하기 어렵고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고있음은 행정과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라 사료되어 행정기관은 회사에게 토지를 강력히 매수토록 촉구하여 정류장을 원래의 계획대로 완공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봅니다. 심사결과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93번지 일원은 당초 금강운수 주식희사가 홍천군유지 4,753평과 김기국외 11명의 대 지 1,461평을 합한 총 6,214평을 매입하여 버스정류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정류장 지역고시와 지적고시를 하였으나 금강운수측은 매입 가격 협의와 절차가 쉬운 군유지 4,753평만을 홍천군으로부터 매입하여 현재 버스정류장시설을 설치후 87년 11월 30일부터 5차에 걸쳐 가사용승인만 받고 이용주이나 사유지인 1,461평은 현재까지 매입협의도 없이 방치하여 청원인 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강원도에서는 본 청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괄 3개의 안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 심의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태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남부지역기간도로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지역 제척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류장 고시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청원은 수차례에 결쳐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조금전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강원도청원 심사규정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견이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므로 의견서대로 이 청원은 도지사께 이송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에서는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방금 의결된 청원의 처리 결과를 가급적 조속히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1992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0항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2년 5월 26일 강원도 교육감이 제출하여 1992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달 11일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세입예산면에서 91 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지방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자치단체 세입금의 증액과 각급학교 수업료 수입의 조정과 잡수입 일부 제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세입 추가경정이 불가피하였다는 요지의 설명이 있었는가 하면 세출예산면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 및 증원 조정에 따르는 인건비 증액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학교현장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 운영비 증액 그리고 교육지원기간 운영비와 기타 교육 제사업비 등의 추가 소요가 요청되므로 세출 역시 추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음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4,950억 500만원 증 순증액은 380억 8,200만원이며 9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금 279억 200만원이었고 지방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71억 1,100만원이었으며 재산수입과 잡수입 등 16억 4,700만원 고등학교 평준화제도개선과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감소금 9억 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역시 총 규모 4,950억 500만원 중 순증액은 380억 8,200만원인 바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증원 조정에 따몬 인건비 164억 6,900 만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248억 2,000만원 학교현장교육의 내실화틀 위한 학교운영비 88억 2,000만원 기타 교육 제사업비와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 등 40억 5,800만원 기 확보 예비비 중 일비 전용금 16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들었으며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입분야에서는 세입재원의 무리한 계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 여금 278억 200만원 중 44%인 122억 2,700만원이 인건비 잔액으로 계상된 사실은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점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세출 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컴퓨터 및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가 각과 산하 기관별로 상이하게 계상되었는 바 교육지원기관의 도서구입비로 계상된 1억 4,700만원의 시군별로 배정기준이 미흡한 배정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태백과 영월등지 3개 지역에 학교수영장 건립비로 9억원을 책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학생수영장이 미건립된 일부 지역에 대한 특히 통해 양구 등 2개 시군에 대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추후조치가 요망된다는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토론 요지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주기 바라며 의원들이 그간 주문하였던 사안들은 93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되 시군 교육청 지원금일률적인 5,000만원의 개정보다는 시군 교육청별 여건과 사안을 감안하여 집행시 차등 지원할 것을 조건을 가결하였음을 첨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의했을 뿐만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의 끝에 의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 소관 금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에 따라 김병두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침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강원교육의 발전을 염원해 주시는 최경식 의장님과 정덕중 박수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도교육청에서 올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맙고도 깊은 뜻을 헤아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알찬 집행은 물론 강원의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열과 성원을 다바쳐 교육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강원교육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한 2000년대를 지향하는 오늘의 강원교육은 괄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1분

의장! 김명기 의원은 안 나왔잖아요 ?

관계없습니다. 그럼 오늘 의안이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안건 12. 의원(성희직)신상발언의건 11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