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건축과장입니다. 그린벨트지역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받으셨습니다마는 만족스럽게 작성되지 못한 점 우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지역내 이축허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계가 24건으로서 이축허가건수가 9건, 반려 15건입니다. 반려된 내용건수의 조건으로써는 입지 조건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이주요건은 A동에서 B동으로 옮겨가는 자체도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지역에서 철거된 것은 그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하는 입지조건의 제한이 있어서 과거에 철거했던 그 위치와 입주조건 불만족으로 인해서 이축허가가 나지 않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용도변경허가는 총 48건으로 허가된 사항은 12건, 반려는 36건입니다. 용도변경의 반려사유 내용이 대부분 대중음식점인데 현행법 입주사항을 다 만족하더라도 대중음식점 처리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만족스럽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한테 홍보도 많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민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사항입니다. 증·개축허가현황은 총 112건으로 증·개축허가사항이 81건, 반려 31건으로 반려된 내용에는 불법사항 조치여부가 가장 많습니다. 불법사항에는 모든 증·개축허가시에는 불법사항을 시정한 이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사항이 존치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허가해 주지 못하고 반려사유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대장과 건축물대장 불일치사항은 조사보고된 사항은 총 729건으로 하산곡동 304건, 창우동 130건, 천현동 114건, 배알미동 49건, 풍산동 132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나머지 사항을 다 작성해서 추후에 보고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처음에 작성할 때 면적등 상세하게 기재하려 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6개월이나 1년을 가지고 정확하게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저나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 시간과 예산이 뒷받침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을 주시면 해결할 각오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