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보사지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 중에는 1. '92년도 제1회추경예산 안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고 심사를 완료한 후 그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찬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보건사회국장 이원영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주성광 보사지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수연 간사님께 그 동안 아낌없이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지경이야말로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고 피부로 느끼는 시혜를 주는 사업 인고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할 시에는 주민이 느끼는 불편이 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가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보건사회 분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사행정 분야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119억 2,883만 3,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23억 7,388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증액요구현황을 말씀드리면, 편의상 천원 단위는 생략하고 만원단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는 당초 예산이 20억 4,9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1억 3,400만원, 가정복지비도 당초 7억 8,300만원에서 9,500만원, 보건관리비도 당초 25억 5,100만원에서 3억 2,500만원, 위생관리비 당초 2억 7,900만원에서 15억 7,700만원, 환경관리비는 당초 3,8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청소 관리비는 당초 50억 5,4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비는 당초 11억 7,2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총체적인 액수이고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공무원 정원 증원과 '91년 12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부족되는 급여, 상여금 등 해서 7,1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법정필수 경비인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부족 분 3,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제12회 장애인 체육대회의 프랭카드 설치비 20만원, 장애인 격려 150만원 및 심신장애자 국가유공자 등을 격려, 지원코자 7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대회의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하여 합숙훈련장, 경기장, 출전선수 및 응원단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지원 요구하였고, 그리고 취업알선 창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판 설치, 상황판 설치, 각종 유인물 제작, 집기구입, 장비유지비를 위하여 2,634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의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비는 당초 7억 8,300만원에서 이번에 9,016만 4,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행정의 혁신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워드프로세서 등 구입비 918만원과 아동복지 시설 3개소와 보육시설 및 입양기관 2개소에 대한 위문격려와 시상품 구입을 위하여 150만원을 요구하였고,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노인복지 시책여비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번 5월 경로주간 행사를 맞음에 있어 경로주간에만 무의탁 노인시설을 방문하는데 편중되는 것 같아 외로운 노인들을 연중방문 하는데 소요되는 10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명랑한 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회, 대학생들이 거리 질서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 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보기 사업 추진에 따라 양로원 노인들을 위로코자 분기별로 생일케익을 구입하는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를 격려해 주기 위한 격려금으로 우선지원 대상 50세대에게 1세대 당 10만원씩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하는 것은 딴 데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1회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여성단체가 1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단체 당 20만원씩 지원금으로 해서 34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또 역전에 있는 부녀아동상담소 청사가 없어서 이번에 신 청사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집기류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에 대한 추가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당초예산이 10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계획사업 확대 추진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서 245만원 방역사업비로 해서 265만원 예방 접종 구입비 등등해서 총 1억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추경요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 추진에 따른 진료약품이라든가 검사시약 구입비로 490만원을 요구했고, 또한 각종 검사장비로 해서 160만원, 또한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라서 425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청사증축에 따른 전화선로 유지라든가 수수료 기타 현황판, 집기류 등에 필요한 48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보건의정사업에 필요한 일용인부단가 조정에 따라서 24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분야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식생활문화 개선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와 쓰레기양 줄이기 및 10% 소비절약 시책으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범인성 유해환경을 일소하기 위한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체전담요원 11명에 대한 활동비로 160여 만원을 요구했으며 동 단속요원 격려 및 심야 및 퇴폐·변태우려 업소 주변시민과 대화 등 단속업무 추진비로 1,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위촉한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100명과 상·하반기 연2회 간담회비로 200만원, 위생접객업소 모범종사자와 연 3회 간담회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추가 위촉한 식품 위생 모니터 요원 40명(구별20명)에 대한 연 2회 보상비로 1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생과 워드프로세서 무정전 전원장치 1대 구입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신축이전에 따른 설계 및 감리비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내역은 잠시 후 질문해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의 주요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질환경 보호차원에서 특정폐기물 하천무단 투기에 따른 제거용 흡착포 구입비로 99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환경오염 행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지도계몽을 위하여 오염지도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을 증액요구하고, 공해배출업소 취약지에 비밀배출구를 설치하여 취약시간대 공해오염 물질을 배출함에 따른 일과시간외의 효과적인 지도단속 강화 및 단속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전담요원 활동비를 4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돌발사고로 인한 재해 발생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비로 98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검찰, 환경처, 경기도 등 합동단속 및 시, 군별로 교체 단속시 소요되는 공해방지 대책추진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주요사업비에 대한 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김포 수도권 매립장 주민 감시단에 의하여 오수유출, 적재함 덮개불량 등으로 지적되어 회차 되는 일이 없도록 롤온 박스 수리비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내무부의 영구 임대 주택단지의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감면 지침에 의하여 우만동 영구 임대 주택단지 1,213세대에 대한 쓰레기 수집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대신 시에서 그것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3,3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에 야간 쓰레기 운송기사 34명에 대한 야간 근무수당 2,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쓰레기 이적장 및 주변에 대한 청결 유지코자 소독약품 구입비 73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김포까지의 거리가 왕복 130km의 거리를 야간에 2회 운송하는 운전기자의 격무를 해소하고 생활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하기 위하여 1일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운송할 계획으로 쓰레기 운송차량 인부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 재활용품 시범단지 신매탄아파트 1만세대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집함 500개 설치계획으로 1,500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 운영비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소의 '92년도 기본예산은 11억 7,200만원이었는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공무원수당 법정 인상분과 주요사업비 등으로 1억 5,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억 3,800만원이었는데 민간 위탁금의 분뇨 종말처리 징수 교부금의 부족 분으로 인하여 이번에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의 당초예산은 3억 7,300만원이었으나 당 처리장의 협잡물 소각기 개조공사 외 5종의 추가사업으로 인하여 1억 1,700만원이 증감하여 4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으로 협잡물 소각기 개조공사 외 5종의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소에 설치된 소각기는 분뇨 중 함유된 산업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치로써 자연 노후 부식에 의하여 사용 불가하게 되어 사업자금으로 3,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제 2전기실 ABC인터록 설치공사 외 4종 또한 사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7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분야에 대한 이번 추경 요구액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 드린 것 가지고는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경상사업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83만 8,000원 삭감되는 겁니까?

예, 그것이 도비하고 국비에 나오는 전반적인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도나 보건사회부로 당초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다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공문에 시행이 됐는데 실제 금액을 80만원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다시 재편성한 것입니다.

홍장유 위원입니다. 137페이지를 봐주세요. 국고 반환금이 7억, 사회복지비가 반환이 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 '91년도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쓰지 않고 반납을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비와 국비를 지원할 때 저희들에게 자료에 의해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보호비 이런 것을 그 사람들 주지 않아서 못쓰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남아서 도로 반납을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갖다주면 줄수록 좋아하는 건데 좀 직무태만 같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과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있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므로 도리 없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비목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안주고 반환한다는 것은, 지금 타오기가 힘들지 쓰기가 힘드는 게 아니거든요. 왜 쓰지 않고 도로 반납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과목 상 국고 반환 금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나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보조금을 줄 때는 기준 액이 있습니다. 또 숫자는 월별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숫자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집행잔액이 전부 생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들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준이 있고, 집행요령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행을 못하므로,

기준은, 노인복지 시설에 얼마 주라고 예산이 떨어졌으면 줘야 마땅한 것인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미는 하루에 몇㎏, 부식비는 1인당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73페이지에 노인복지 시책 추진 쭉 나와 있는데 무의탁노인 방문 격려 1,550만원, 노인 자원질서 봉사대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전부 국고 반환으로 해버리면 이 예산 전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세워서 지급되는 것과 국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것은 다르죠.

박우양 위원입니다. 노인들 몇 명, 몇 명 기준해서 국고 비를 신청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안에 많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나와 있을 걱 아닙니까?

그것이 인원수에 정확하게 그것만 달라고 해서 주면 좋은데 국가에서는 도별로 인구를 보고 대충 주는 거예요.

인구비례로 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딱딱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리 신청 하는게 아니라 인구비례에 의해서 나오는 군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7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노인회관 관상수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고,

예, 수원노인회관 새로 지은 곳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 심었습니까?

아뇨, 심을 겁니다.

30만원짜리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그것이 전화국 뒤에 있습니다.

3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은 어떤 나무를 어떻게 산출하신 금액입니까?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1주에 30만원?

예, 더 비싼 것도 있지만 30만원이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통비는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애요.

국비인데 시비는 왜 추경으로 올리고 국비는 반환하십니까?

여기 반환금 과목은 '91년도의 집행 잔액이니까 그것은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기 위해서고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야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반환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쓴 집행잔액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2년도의 부족 분을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가정복지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비 이런 것 전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내 경로당이 약 180개정도 됩니다. 수원시 노인회관이 영화동에 한군데가 있는데 드나드는 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노인회관에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경제적으로 넉넉하시고 학식도 풍부하신 그런 분들 외에는 전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각 동의 노인정 대표되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노인회관도 권선구, 장안구로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노인회관을 구별로 하나씩 하면 노인 분들도 모이시는 계층이 많아지고 더 복지시설이 좋아지는 것 아니야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생긴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경제적인 면이나 부지선택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어린이 공원 같은 그런데는 부지가 되거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것은 생각하셔 가지고 장안구, 권선구로 분리하시면 우선 시에서도 과장님 일하시기 편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방문격려가 31통을 방문하신 것 같은데 1,5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92년도 예산엔 안 올라오고 처음 올라 온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그럼 방문격려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수원시에 노인정이 127개가 있고, 그리고 양로원이 있는데 유료까지 하면 4개소가 있습니다. 유당마을 까지. 거기에 상담이나 경로우대를 하실려면 추석하고 연말, 이렇게 두 번씩 찾아가 뵈야 되지 않나 해서 넣은 것입니다.

127개의 노인회관하고,

유료, 무료 양로시설은 4개소가 있고, 노인들은 일제히 추석하고 연말에 찾아뵐려면 이것이 소요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식후에 졸음도 오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한가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고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인 질의까지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내일 이 시간 이후에 내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우선 1시간이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세민 이주 대책은 시급한 것입니다.

딴 데로 옮기는데 설계용역 비니까 APT를 사서 옮기는데 아니고.

그건 보사국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건설 국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 박동수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옵는 주성광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들께서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평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P94∼P96 까지 입니다. 이번 추경 안의 총 요구액은 1억 1,800만원으로 전체 시 추경요구액 337억 3,600만원의 0.3%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별로 보면 일반회계 151억에 대해 약 0.7%에 달하는 아주 미미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경제 업무 자체가 평소 비 예산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요구한 1억 1,800만원 중에서 노점상 융자금이 7,000만원, 그리고 법정경비인 인건비 1,200만원을 빼면 불과 순수사업비는 3,600만원에 불과 합니다. 이번 1억 1,800만원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5%증액된 1,200만원, 기본경상비가 400만원, 경상사업비가 3,200만원, 주요사업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247만원에 대해서는 법정 경비인 기말수당이라든가,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에 대한 변경 액을 요구했습니다. 기본 경상비 42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있는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저·절·노 운동 추진 평가서라든가 주요 사용비, 수수료 적인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경상 사업비 1,177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고있는 물가조사 인부의 인부임의 변경 분이고, 그 다음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 단체초청 간담회 개최 등 필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정관리 부분에 1,450만원을 요구한 것은 현재 저희가 노점상 단속 원에 대한 문제와 계량기 단속 보조인부의 인부임을 계상 한 것입니다. 상정관리 주요 사업비 7,000만원에 대해서는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으로써 노점상 상우회 임원과의 대화와 노점상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대부분이고, 특히 이 안에는 노점상 생활 안정자금 융자금이 기존예산 1억,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7,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관리에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실업체 특별 학급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사기 진작 책으로써 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억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정경비하고 노점상에 대한 융자금 7,000만원을 빼면 순수사업비가 불과 3,600만원으로써 이번 추경규모가 영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과 노점상 대책과 같은 현안 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두 분만 질의 해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그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종태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 하옵는 주성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에 산업행정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는데 있어서 먼저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추경 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총 소요예산액은 12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당초예산 98억 6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액 98억 6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기간 중에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족 예산액 23억 4,000만원 중 시비로 13억 4,100만원을 현재 요청하고 9억 9,900만원을 확보하고자 다음 내역과 같이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13억 4,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공사기간이 착공 후 120일 이상 계속 공사를 할 경우 물가가 5%이상 변동 시 물가 및 노임상승 분을 추가로 계약토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92 재무부에서 발표한 정부 노임단가 및 한국물가 정보지를 기초로 하여 노무비 및 재료비로 증액 책정된 6억 3,100만원 중 4억 1,200만원을 시비로 요청하고 2억 1,900만원은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시설 건축물 설치는 오수시설만 설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환경보전 측면에서 폐수 처리장을 추가로 설치 쾌적한 도매시장을 건립하고자 소요경비 4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시비로 요청하고 1억원을 도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저수조 추가설치 및 코너 앵글 보강공사는 당초 시수(수도물)와 정수(지하수)를 분리 설치하지 않고 있어 검토결과 수산물 신선도 유지 및 시설물 이용 측면에서 분리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분리 설치하고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코너앵글 보강은 차량 통행 시 4각으로 된 기중 모서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 차량 접촉 시 파손방지를 위해 앵글로 덧씌우기 하여 건축물을 보호하고자 계상 한 것이며, 다음은 지하수개발 및 맨홀 아스콘포장은 수산물의신선도 유지 및 향후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2억 5,500만원 중 시비로 1억 5,500만원을 도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맨홀보강은 당초 설계 시 철근이 없어 철근을 보강하고자 함이며 아스콘보강은 도로 개설 시 종종 나타나는 연약 기반을 잡석으로 다짐공사를 실시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용량 보강공사는 당초 350KWH로 설계되었으나 냉장 냉동시설 및 향후 전기용량을 검토한 결과 1,050KWH로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여 관급 자재비 증액에 따른 3억 4,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폐수처리 기계시설공사, 협잡물 처리기 및 침사 유입 방지 시설공사, 배관스케일 방지시설 공사를 위하여 5억 8,000만원의 도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추경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인의 급여증액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 증액 조정 분, 년 월차 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된 2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60만원 및 '92년 2월 25일자로 벼 물바구미에 대한 병충해 방제비가 당초에는, 원래 벼 물바구미가 한서이남에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평택이남에 주로 발생이 됐었는데 평택 이북지방에도 발생되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예산을 책정해 줬으나 다른 지방에도 벼 물바구미가 성행하기 때문에 평택 이북지방에는 아직 발생이 안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도에서 675만원을 예산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도모를 위해서 관광지에 조그마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지 30평, 건평 10평 정도의 조그마한 직판장을 설치해서 생산자가 직접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광지 농산물 직판장을 그것이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농협에서 400만원을 부담해서 10평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임대를 해서 임대료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시술과 활동비 및 재료비에다 2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산업행정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두 분만 해주세요. 염상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87페이지에 보면, 자재는 과장님 어느 것을 뜻하는 것이며 또 노인인상은 노임인상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는 작년도 물가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시기부터 공사기간이 120여 일이 넘게 소요될 시에는 그 공사기간 중에 노임상승이 되고 또 자재 상승이 됩니다. 그 상승비율을 추가로 상승된 만큼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물가자료나 또는 물가 정보지에 의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서 5%이상이 상승된 것은 시공회사에 추가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임상승비하고 재료상승비가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재구입은 지금 현재 공사하는 중에 인상된 부분에 대한,

그렇지요, 앞으로 사용할 자재에 대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액 조정분은요?

이것이 그것입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정부에서 나오는 가격지시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계약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노임이 상승이 되고 자재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조정해서 계약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재하고 노임 인상 전에 계약금액에서 요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4억 1,600만원인데 그만한 편차가 납니까?

공사가 여러 가지 특수재료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받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재에 대한 또 전년도에 세운 예산과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내일 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적에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 위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임상승이나 재료비 상승에 따른 추가조정 분은 조정이 돼서 시에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설계변경이 되고 노임상승에 따르는, 자재 상승에 따르는 여러가지 면을 봐서 설계변경이 됐을 때는 시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도 기술담당 심의관실이 있습니다. 그 심의관실에 제출하면 전문 기술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과연 이 노임이 오른 것이 맞느냐, 또는 재료 상승비가 맞느냐, 또는 설계변경이 정확히 된 거냐, 재료는 적정했느냐하는 이러한 것을 전문기술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갖고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만이 비로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유 위원입니다. 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관한 건인데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자재 및 노임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지하수저수조, 지하수개발, 전기용량 보강 이것은 추가공사가 아닙니까? 추가 설계지요?

추가설계가 아니고 당초에 폐수시설은 오수시설로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근자에 개장된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역시 오수시설과 폐수시설을 분리해서 완벽한 폐수시설을 통과시켜 달라는 자문을 받고 또 현재 운영하는 도매시장에서도 그런,

그러면 당초 처음부터 딴 데 견학을 해서 충분히 이걸 했어야지,

그때 당시에는 다른 도매시장도 그러한 시설이 없고 현재에도 없습니다. 오수시설만 돼 있고 폐수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만 지금 새로이 보강을 하는 것이고,

다른데도 그게 몇 달 내로다가 변경이 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저희가 다른데 개장한 것을 가서 보고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분들이 오수시설이라든지 전기도 350KWH범위 내에서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에 완벽을 기하고자 다른 도매시장 개장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을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해주면서 저희보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안 돼있고 현재 설계를 변경해서 보강할 수 있으면 차후를 생각해서 완벽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그러니까 당초부터 타당성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 얼마나 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염상천 위원께서 자료제시를 했으니까 세밀하게 자료를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릴께요. 2, 3일전 경인일보에 크게 얻어맞았죠? 그저께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과정에서 공사도 크게 진행이 안되고 진척도 안되면서 추경을 봐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신문에까지 어째서 그렇게 자꾸 말썽을 부리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말씀은 공개석상에서 드리지 못하고 사석에서 충분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전혀 사실무근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우선 간략하게 해명자료를 보고 드리면 그 신문보도에 보면 쓰레기가 나와서 공사가 5개월이나 중단되고 있고 타일을 박는데 1,000㎜를 박아야 되는데 350㎜짜리를 박아서 앞으로 준공이 되어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내용이고 상당히 감정적인 기사를 썼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는 작년에 우리가 8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하면서 기반조성을 했을 시 그 지역이 몇 년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쓰레기나 많은 오물을 개인들이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이 미치지 못해서 많은 오물들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공사 시에 쓰레기가 적출 되어서 홈을 파서 쓰레기가 얼마나 묻혔나 기술검사도 받았습니다. 당초 설계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공사 도중에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약 3,900여 톤의 쓰레기가 거기에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전부 파서 쓰레기 적치 장으로 이전을 했고, 그와 동시에 완전히 바닥공사를 해서 오물들 처리 후에 공사기반조성을 했고 따라서 거기에 투입되는 흙을 저희가 다른데서 파다가 넣기로 되어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뒤 10호 공원에서 나오는 흙을 거기다 갖다 넣었습니다. 그것이 약 4만 루베가 됩니다.

깊으니까 흙 갖다 넣는 건 좋지만 그럼 당초에 기초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예요. 수원시가 몇 년 전에 도청간 도로 내는 과정에서 집어낸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면 지반조사도 충분히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쓰레기를 매장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성의 없는 공사를 벌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신문에서 때리고 여기저기서 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잘못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공개적인 얘기도 안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하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 좀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성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행정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교통행정관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년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생활의식 변화로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주차 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설치, 주차감독업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교통관리행정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기정 예산액 16억 4,5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증액이 3억 1,475만으로 총액이 19억 6,0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발대식이 경찰서에 의무경찰로 구성되어 있는 50명씩 양개소 100명씩이 교통관리 발대원 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통 복장, 야광반도, 경찰 혁대 및 모자,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동원으로 해서 총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날이 매월 첫째 주와 셋째주 화요일이 돼서 양개 소와 저희시가 주체가 되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급양 비를 200만원 요구하였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따른 전단이나 표어 프랭카드 해서 3,09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 추진에 의해서 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용역 안이 되겠습니다. T·S·M 사업이라 해서 교통체계관리기법 및 버스정류장 이전 계획수립 용역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타자기 1대 구입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불편신고자 보상을 1인당 1만원씩 100명해서 1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비 특별회계는 당초 기정예산액이 23억 8,393만 6,000원이 되어서 금전 추경예산증액이 3억 1,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26억 8,5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에 대한 현지지도 및 단속에 필요한 경비가 157만원 저희가 공영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측량이라든지 등기촉탁 수수료나 감정수수료해서 84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설치에 6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금년도 한신아파트 앞 인계동에다가 대지 457평의 지하 건물 800평을 짓는데 소요예산이 평당 100만원해서 8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 추경에는 6억 3,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원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기정 되어 있는 예산이 1억 3,000만원 도비가 3억 이번 추경에 6억 3,000만원을 요구해서 그에 필요한 8억과 다음 성균관대학교 앞 전철역에다가 200대 분을 유치하기 위한 2억 6,000만원을 요구해서 당초 1억 3,000 금번 것해서 총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상주차장 재 도색에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중에서 도시교통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인쇄라든가 불법주차단속기록 보존용 필름 및 인화료에 각각 1,460만원과 1,480만원을 각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불법 주차장 단속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 시 관내 주 정차 단속요원이 시에 12명 양 개 구청에 27명 총 5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루 5,000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예산지침이 되어서 총 4,53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불법주차장 과태료 관리지도 인부에 대해서 저희가 8명을 추가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 인건비 142만 6,000원을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따른 야간 급식비 해서 360만원, 그리고 불법 주 정차 단속용 카메라 및 무전기 수리에 총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같이 금년도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입니다. 저희가 매년도 수원시 관내에서 사망하는 인원이 150명 내지 160명됩니다. 제가 1월부터 5월까지 금년도 약 48명의 사망자가 있다는 조사로 봐서 예년보다 25%∼30%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통찰하시어 금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모두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5페이지 주차장 현지 지도단속 활동이라고 해서 1,270만원 있죠? 지도활동단속에 1,27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 활동비에 4,530만원, 이것은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공영주차장 설치에 한신아파트 옆이라고 하셨죠? 사실은 주차 난이 가중되는 곳이 시내 중심부인데 한신아파트만 해도 주차여백이 많이 있는 곳으로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재 검토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통이 제일 혼잡한 남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곳은 부지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답사한 후 확정이 된 곳이 한신아파트옆 어린이 놀이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뭏든 분야별로 심의가 있을 때 다시 묻겠습니다만 자료 요청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봐야 되겠는데 여기 불법주차단속요원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걸로 하루 5,000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5,000원 받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청원경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 진작 책으로 1일 5,000원씩 주기로 예산편성에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것입니다.

청원경찰의 수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9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사지경 소관 '92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92년도 당초예산이 314억 6,953만 4,000원인데 1회 추경에 69억 2,651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에 비해서 22%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수원시 전체 예산증가율 9.07%에 대하여 2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는 '92년도 당초예산이 279억 4,756만 6,000원인데 금번 추경에 68억 1,492만 4,000원이 증가하여 무려 2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증가율 10.1%의 2배반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보사국 소관으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고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별 예산 총괄에는 국소 간 사업소 예산이 포함된 숫자이며 구청예산 총괄에는 보사지경 위원회 소관 동별 예산이 포함된 규모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었듯이 쓰레기 수거 및 환경보전위주의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비에 따른 필수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법적 필수경비 부족 분에 대한 추가 소요분 인정으로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추가 억제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재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성격, 효과 및 과다 계상 문제 등에 따른 재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위생관리의 주요사업비(예산사항 설명서 P79)중 화장장 신축에 따른 부대비 1억원은 화장장 신축사업비가 작년도 명시 이월 분 8억 원하고 '92년도에 2억원하고 해서 10억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과다 계상 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적정 선으로 삭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예산편성 지침 중 시설 대비 요율은 사업비 10억원까지 6. 04%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및 10부제운영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캠페인 홍보용 경상사업비(예산사항 설명서 P97)가 약 5,000만원 정도가 계상 되었으나 동시책은 대통령께서 특별지시 ('91. 12. 27) 하신 시책사업으로 '92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있는 캠페인에 홍보물의 과다 계상 여부를 사업의 성격과 캠페인 실시 후의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또한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에 따른 절약운동추진 시책으로 관주도 행사에는 현판 등을 입간판 등으로 대체되어 행사 간소화추진 시책에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정수물품승인여부 검토입니다. 행정장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전동타자기 외 8건에 대하여 각과별로 물품 구입비가 계상 되어 있는 품목이 정수물품대상인지 또는 정수물품인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쇄 착오 및 오류부분 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오류된 부분은 고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반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이 한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출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잠깐동안 회의진행만 해주시면 되는데,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 박선옥 위원님, 제2소위원회는 홍장유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장에 박우양 위원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별로 알찬 심의를 하시어 심의 종료후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심사장소를 지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2층에 있는 보사지경 위원장실을 이용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와 제3소위원회는 현재의 회의실을 이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심사활동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오후 6시 30분까지 심사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