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조명환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얘길 하면 옆에 있는 보사지경위원회실이 울린다고 가급적으로 마이크를 사용 안하고 회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쓰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부터 '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추경예산안과 '92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지급보증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내일은 마침 토요일인 관계로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정기회의에서 금년도 본예산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간에 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도시계획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또 당초 예산에 미 반영 된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시의 쾌적한 공간과 또 녹지조성 그리고 영세민에 대한 주택공급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운영과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침아래 추경예산 규모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중 '92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이 10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은 당초 예산의 약 14%가 증가된 12억 9,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과 주택사업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92년도 특별회계가 1,79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9%가 증가된 149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인계2호 공원내의 효행교육장 설치와 동 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등 공원조성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따라서 기 조성된 삼림욕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5,700만원과 노송관리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선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4억 6,700만원을 투자하고 또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권선 시영아파트 건립공사 예산은 약 35억 3,9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또한 장다리천 복개와 거기에 따른 도로포장 공사비 추가소요액에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반환금 즉,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산이 덜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반환금을 14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사업비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부족 계상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향후의 추경에 확보하거나 또는 연차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렴하고 추후에 시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원시의 힘찬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이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요점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법정 필수경비, 각종사업 마무리,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추진, 수해대비예산, 상수도 사업시설 확충 및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5억 3,1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4억 3,900만원, 재개발 특별회계에서 3억 2,400만원으로 도합 48억 6,500만원으로 시 전체 추경재원 337억 3,600만원의 14. 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사업별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등 31건에 15억 2,500만원, 수도과 소관으로 4단계 도시계획 등 67건에 15억 7,100만원, 하수과 소관으로 수해대책 등 33건에 17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작은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최선을 다하여 반영하였으니 예산서에 있는 건별로 심의 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마침 보사지경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참석하신 관계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이 두분이신데 한 분이 2개 위원회를 맡아서 일을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를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옆의 보사지경위원회에서 일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리로 오라고 해서 보고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서 이걸 조정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을 아끼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일반회계를 심사하실 여섯 분과 특별회계를 심사하실 여섯 분을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밀 정해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시다고 그러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우리끼리 새로 의논을 해서 위원을 선출하자고 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해요? 시작한지 10분 남짓 됐는데 정회를 하느니 시간도 절약하고 지금 3시 가 다돼 가니까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간사하고 의논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위원님 들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발표를 해드리고 조장만은 일반회계 6분, 특별회계 6분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장을 모셔서 심사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심사하실 위원은 송재규 위원님, 김업환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한홍수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이렇게 6분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를 심사하실 위원은 김광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용화식 위원님, 진수근 위원님, 박광휘 위원님, 성백원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 14분인데 위원자인 저와 간사는 총괄해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장만 선출을 자체에서 해주시고 곧 심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선임된 소위원장님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의 소위원장에 김업환 위원님, 특별회계분야 소 위원장에 김광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심사2장소는 일반회계는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특별회계는 위원장 실에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해주시는 걸로 의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아까도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후에 예식장 관계 등 개인적인 볼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한시간 동안 심사가 덜된 것을 마무리하고 '92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안을 약 한 30분 동안에 걸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쯤에 내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회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 세분을 추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곧 정회를 선포하는 대로 지정된 장소에 가셔서 예산심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약 3시간 20여분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아주 진지하게 해주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것을 종합검토해서 마무리를 하고 세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고 그리고 한가지 승인 안을 다루고 내일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