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원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 6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 5일,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ｏ 5월 22일부터 6월 3일에 걸쳐 수원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ｏ 5월 30일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ｏ 보사지경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의정활동에 대비하여 소관분야에 대한업무보고를 청취하고, 5월 14일 위생처리장 등 10개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였습니다. 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월 24일 의정활동에 대비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5월 22일 관내 대단위 사업장인 서부우회도로 등 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6월 8일, '9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하여 복구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예방책 강구를 위하여 관내 44개소의 수해복구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ｏ 4월 21일, 심상찬의원외 43인으로부터 원천유원지 결정안에 대한 주민생활권 보호대책 건의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이를 경기도지사께 전달하였습니다. ｏ 4월 30일, 장안구 이의동 144 심승진으로부터 석유판매업 허가 신청관련 진정서가 접수되어 관련자료를 시에 요구, 5월 9일자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 회신하였습니다. ｏ 5월 2일,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전, 출입 개선방안과 통장 월례회의 개선방안, 전·출입자의 체납세 관리 방안에 관한 서면 질문서가 접수되어 5월 9일자로 수원시로부터 답변서를 회신 받아 이를 김광수 의원께 우송하였습니다. ｏ 6월 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105회 임시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수원시 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ｏ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05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06회 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한·일 친선의원 수원시협의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등을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ｏ 6월 10일, 이성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ｏ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일정 제1항 제106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06회 임시회 회기는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이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대로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기를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성국의원외 10인제출)

서둔동 이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항시 바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91년 103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 때 날짜가 '91년 12월 10일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권선구청 별관에 무상 점유한 특정기관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 최의동 권선구청장님은 금년 '92년도에 경기도지방경찰청 이전 시 해당기관도 옮기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행정사무 감사 조치결과에서도 이전을 계속 협의한다고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무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또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산동 김종훈 의원께서 역전을 비롯한 상가지역, 심지어 주택까지 독버섯모양 번지고 있는 노래방 확충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고 있으며, 밤늦게까지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와 고성방가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피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는 마련됐는지 질문코자 보건사회국장을 추가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2건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항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에대한재의요구안(시장제출) 4.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에대한재의요구안(시장제출)

기획실장 송후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원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1월 14일 재의 요구를 하였기에 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구청과 동에 설치운영중인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안에 의거 86. 10. 31. 수원시 조례 제1247호로 동정자문위원회를, 88. 7. 12. 수원시 조례 제1476호로 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관한 국가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설치한 지역사회의 공조직이며 또한 국가시책의 추진과 일선 구·동정의 원활한 업무수행협조,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주민 화합등 많은 면에서 공헌을 하여온바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안에 대하여 그동안 시에서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구청장과 동장은 물론 일선 행정기관과 지역의 각급 기관단체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다각도로 심의 검토한바 구·동정자문위원회의 계속 존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뜻에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초순경 구·동정자문위원회를 시의회에서 폐지키로 하였다는 소식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구·동정자문위원들과 지역단위 각급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로부터 왜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드느냐는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는 의원님들과 구·동정자문위원 및 지역유지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지역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내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동정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국가 시책은 물론 일선 구·동정 수행에 필요한 조언, 권고, 건의 등을 목적으로 전국의 각 구, 읍, 면, 동에 설치된 공조직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도 국회라는 의결기관이 있는데도 국정자문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의회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자문기구를 갖고 있으며 보조기관인 국장단위 그리고 자치단체가 아닌 하급기관에도 많은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의 자문위원회 폐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제시하신 폐지사유가 시의회와 자문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이 일치하여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각 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의사결정기관이며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구·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구청장과 동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입니다. 따라서 의결기관으로서의 시의회와 자문기구로서의 구 동정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문위원회가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각종 행사비를 마련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구·동정의 자문기구에서는 그 동안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개최, 지역자율방범육성지원, 전경부대 및 파출소위문 방문 및 각종 봉사활동과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 등 각종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계량화 할 수 없는 참여와 봉사를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를 지원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자문만을 구하는 것이 자문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 나름대로의 형편에 따르는 지역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봉사하고 집행하는 것도 그 지역 문제의 자문의 큰 역할이라고 넓은 의미로 이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자문위원회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등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관계를 이유로 제시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위상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위상과 여건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전임 최순식 부시장이 제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27일 행정감사 특위에서 각종 위원회를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재정비토록 하고 시에 그 회답도 듣기 전에 조례정비특위에서 12월 28일 구 동정 자문위원회 폐지안을 제안하고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장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12월 30일 폐지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께서는 구 동정 자문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구 동정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명칭의 변경 개정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를 변경, 개정할 경우 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며 참고로 자문위원회 명칭변경 과정을 말씀드리면 '72년 10월 27일 수원시 동 개발 위원회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 동 자치 위원회 규칙이 폐지되었으며 '86년 10월 31일 수원시 동정 자문위원회 개정으로 수원시 동 개발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구성으로 자치 단체에 대한 임시 조치법에 이어 설치된 자문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라는 규정을 적용 당연히 폐지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회 조례는 명백하게 존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의결하신 뜻이나 동기와 과정이 어떠하였든 간에 이로 인하여 수원지역 사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치 갈등과 불협화가 있는 양 비춰지고 6개월 여에 걸쳐 의원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수원 발전이라는 70만 시민의 공동 목표를 향해 2천여 공직자는 더욱 헌신·봉사할 각오입니다. 또한 구 동정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시의회와 상호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 동정 자문위원회가 계속 존치 될 수 있도록 재의 요구를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봉 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재봉 의원입니다. 수원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과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의 심사를 맡았던 위원장으로서의 심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된 이 두건은 '91. 12. 28 제103회 정기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제출하여 동년 12. 30 제8차 본회의에서 폐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2. 1. 14 시로부터 재의 요구서가 제출되어 제 104회 임시 회에서 상정, 보류하고 제 105회 임시 회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연초부터 구·동전자문위원회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대외적으로 마치 극과 극을 향해 치닫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무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 양자 모두가 위상 정립에 급급하다는 보도나 기사를 접할 때면 그 동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보람과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은 허탈감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결과로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그 무엇이 있으며, 잃어버린 것은 그 얼마입니까? 오늘 재의결과에 관계없이 차후에는 더욱 더 타협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재의요구안이 우리 내무위로 회부된 이후, 우리 내무 위원 해 15명의 위원은 동 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부여된 책무가 막중한 만큼 심적인 부담감도 또한 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저희 내무 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한관심이 매우 높았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위원회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심의하는 데는 일말의 제약성이 뒤따르는 사안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의 요구된 조례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는 달리 가부를 결정짓기가 힘들었으면, 내무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구·동정수행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의 화합단결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존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그 타당성이 인정됨은 물론, 동 위원회의 모순 점을 지적하면서 당연히 폐지하여야 한다는 뜻을 모아 의결하였던 우리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즉 양자의 입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융화하여 소화시킬 것인가가 우리 위원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부담감을 내무위원회위원 모두 느끼면서 6월 9일 제105회 임시회 폐회 중 내무위윈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동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폐지안에 대한 찬성의 이유로는 ㅇ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획일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구·동정자문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이 미약하고, ㅇ 현재로서는 자문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폐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로는 ㅇ 의결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와 권고·조언 등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유사하다는 폐지이유는 이론상으로 그 타당성을 언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ㅇ 위상보다는 시민의 요구사항을 경청해야 할 때이며, 자문위원회를 지역사회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이성국 의원이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전화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무위원회에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필요없다"가 7명으로 11. 3%, "필요하다"가 31명으로 50%, "있으면 좋겠다"가 24명인 38. 7%로 존치를 희망하는 자문위원이 88. 7%인 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토론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의견이 상이하여 의견집약에 어려움이 많아 서면으로 내무위원회 각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석위원 14명중 구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존치에 찬성하는 위원이 1명, 폐지에 찬성하는 위원이 13명,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존치에 찬성하는 위원이 8명, 폐지에 찬성하는 위원이 6명으로 구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절대사수가 폐지를 원하고 있는 반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과반수 이상이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제105회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의 건을 내무위원회로 회부한 것은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전제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심적인 부담감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약, 내무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에 미비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의 한계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셔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도출해 낸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김종철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동정 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당초 조례정비 심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에 따라 의결하였던 사항인 관계로 부득이 당시 의결과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재의 요구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제103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의결 당시 조례정비심사 특이에서 사전 검토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특히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심의 및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지역실정과 현실에 걸맞도록 일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92년도 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 자문기구의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하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에 입각하여 구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은 찬성 36, 반대 8,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은 찬성 32, 반대 12로서 각각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159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236명 관변단체 구성원의 연판장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접수시킨 후 갖가지 구실을 내세워 계속 존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구·동정자문위원 및 일부 관계 공무원 등이 폐지를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전국적으로 파급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 집행부의 난처한 입장을 모면하고자 재의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5. 16 군사혁명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시행이 중단된 후 지방자치법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그 형태를 변형하여 오다가 내무부 준칙에 따라 구정자문위원회는 '88. 7. 12일자 동정자문위원회는 '86. 10. 31일자 관계조례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존치 의미는 이미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활동이 상이하다고는 하나 지방의원의 활동과 중복 되므로써 오히려 지방자치활성화와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의정 활동임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보다 겸허한 자세로 의정에 임해 왔음이 또한 사실 일뿐만 아니라 하루 빨리 과거의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구·동정자문위원회를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폐해를 없애고자 지역주민편의 입장에서 폐지코자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의 모순인지 아니면 아직도 행정편의주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상에서인지는 모르나, 재적의원 2/3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한 이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동안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통감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어 이후 지역주민 여러분의 뜻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오늘의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3. 26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시 자세와 심정으로 신성한 의회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물론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은 실로 요원하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수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을 납득할 수 없는 재의 사유와 로비에 의해 스스로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유가 어떻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지방의회에서 무엇을 이루어 낼 수 있다 하겠습니까? 구·동정자문위원회는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다하나 지방자치제 부활이전에는 내무부 준칙에 의해 편의상 인정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현시점에서 과연 그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특히 그 동안 각종행사비 마련 창구로 전락하였으며 친목 단체화한 관변세력으로서 활동사항조차 전무하다시피 한 구·동정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총화단결 및 화합시책에 저해 초래와 일선 구 동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초래 운운하며 주장함이 과연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지역유지 반발 예상 및 지역 내 새로운 문제점 대두 운운하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폐지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억지 주장을 내세워 계속 존치할 이유로서 과연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오히려 위화감을 해소하고 일선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므로서 위민봉사행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재의 요구가 있은지 약 5개월이 되도록 집행부의 부결선 16명 확보 노력에 편승하여 동료의원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연연해온 의장단과 일부 상임위원장의 우유부단한 행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려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실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구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과 냉정한 판단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당부 드립니다. 만일 내무위원회 김재봉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구정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계속 존치토록 한다면 과연 대법원 제소 운운한 그간의 신문보도 사실이 원만히 해결된다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충 점을 모색해 온 것은 이후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현행대로 존치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관계조례를 지역실정과 현실에 걸맞도록 개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행정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책무를 다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받아주십시오. 가부를 물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다,

조례 폐지안은 좀 정확히 전달을 해 가지고 가부에 신중을 기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발언권 주세요."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조례폐지안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해선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또 방금 김종철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 8시에 동료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침 일간지가 한양일보에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결과가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조금 잘못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드려야 만이 앞으로 가부를 물을 때 도움이 될까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양일보 일간지 보도에 보게 되면 전면 상단에 주제가 "구정자문위원회 필요하다"는 주제 하에 부제로서 지역유지 88. 7%가 존치를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하는 입장에서 지역유지가 아니고 이것은 자문위원 출신들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수원시의회가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를 의결한 뒤 이성국 의원이 지역유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8. 7%의 설문대상자가 자문위원회 존치를 찬성하고 있어 12월 개최될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마 결의가 주목된다」고 나왔습니다. 또 깊이 내려가면 「구·동정자문위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국 의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88%이상이 자문위원회 존치를 희망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치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시의원의 자문위원조례폐지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가 말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신문을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오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본 의원으로서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반대의견을 갖다가 기사화 시킨 데 대해서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지난 6월 9일 내무위원회에서 동 조례폐지안에 대해 본 의원은 분명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일부 발췌해 보게 되면 심사 검토했으나 집행부에서 존치코자하는 필연적 가치가 빈약하고 시민들이 말하는 자문위원회의 가치기준에 절대성이 적으며 자문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극히 목적사업에 불 부합하는 점이 많아 본 의원은 지난 12월 30일 103회 정기회 8차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구정·동정 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에 다시 한번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 조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동 조례폐지 안을 재심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민들의 의사를 경청하는 것도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해서 시도했으며, 설문의 공정성, 신빙성,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문 대상자를 자문위원출신 30명과 지역유지 30명을 제가 선정을 해 가지고 전화 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자문위원회의 존재도 몰라요. 그리고 뭐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보, 살기도 바쁜데 무슨 자문위원이요."하고 끊습니다. 그래서 전화설문상으로 지역유지, 수원시민과는 대화가 안됐습니다. 결국은 일부 자문위원과 전화로 통화를 했고 나머지는 자필설문을 받기 위해서 각 동별로 네명 씩 무작위 선정해 가지고 130매를 우송해서 41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으로 받은 것이 21매, 도합 62매를 받았습니다. 이 설문서는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만 수원시민 전체의 의사가 아닌 자문위원들의 의견으로만 집약된 설문이니 참고자료로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설문조사를 개인자격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의도한대로 설문대상자가 자문위원과 지역 유지 등 고르게 답변한 것이 아닌지라 공정성이 없어 설문조사자료를 갖다가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소했을 때는 설문과정을 지켜 본 여러 의원님들, 또 설문조사에 답변하신 자문위원님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가지고 부득불 내무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통계를 보여 드렸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할 때 동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의 답변은 꼭 필요하다가 50%, 31명입니다. 또 필요가 없다가 11.3%, 7명입니다. 그리고 있으면 좋겠다는 분이 38.7%, 24명입니다. 이걸 볼 적에 절대적 필요성을 제시한 자문위원은 50%이며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은 절대적인 존치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적 입장에서의 입장표명으로 간주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현재 한양일보에 나온 88.7%의 찬성은 일방적인 표현이며 또 방금 김재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8.7%도 약간의 설문내용과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장님, 아까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문위원회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자문위원의 설치조항을 인용했지요?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또 제가 볼 때는 심히 전문직능별 자문위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등등의 진정자문에 의해서 의결을 볼 사항을 말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정자문 이런 위원회는 더 올라가서 시정, 도정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임시 조치법 10조에 의해서 '83년 4월 8일 내무부 준칙에 의해 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수원시가 또 군이 도정 자문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안에서 그리고 좀더 지나서 준 자치 단체 보조기관은 그리고 지금 김 의원 말씀대로 '88년 7월 달에 구정자문위원회, '86년 10월 31일날 동정자문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구, 동, 시, 도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10조에 의해서 설치가 됐으며 이것은 작년 지방의회가 탄생이 돼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임시 조치법은 자동 소멸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위의 위원회가 들어오자마자 도정자문위원회, 또 시정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됐습니다. 남은 것은 구정자문위원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인데 이 존치의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대한 임시 조치법이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의 법적 해석은 차후 저희 의회에서 내무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투표 끝내고 하시지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 참으로 착잡하고 침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어 다소 표현이 지나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이후 개원당시에 화합적이며 단합 적인 의회의 모습은 불과 몇 사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불협화음이 조성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대의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인임을 명심하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8일 11시경 이호선 수원시장님을 비롯해 부시장, 양 구청장, 총무국장 그리고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해 부의장, 보사지경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등이 모여 시정과 의정발전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106회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안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동정자문위원회 존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만 같은 동료의원이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계신 선배의원으로부터 동료의원에 대한 일방적인 폭언이야말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참으로 말도 많고 개인적으로 고충도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 당시에 조명환 의원께서는 계속 존치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과 견해를 달리 하였으나 그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됨으로 인해 다소 입장은 난처했을 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같은 동료로서 조의원님을 오해하거나 비난한 사람은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 조명환 의원님께서 그 당시 자신의,

김종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명환 의원님이 김종철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중에 죄송한데 우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러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다보면 과격한 말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혹 동료인 제가 말하는 중에 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도록 힘을 주셔야지 얘기 끝에 제가 다혈질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큽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삼아서 본 회의장에서 발언을 해서 본 의원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이 잘못 전해져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확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지난 연말 103회 정기회의시 구·동정자문위원회를 존속시켜야 된다는 집행부 측에 찬성 발언한 본인입니다. 그 후 몇 분이 저에게 왜 쓸데없는 말씀을 하셔서 물의를 일으키냐고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나름대로 각자 소신이 있고 주관이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신대로 지금 7년 동안 영화동의 동정자문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런 저런 관계로 해서 아직은 조금 있다가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하는 뜻으로 동정을 구하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당사자 입장에서 저에게 많은 화살이 오더라도 묵묵부답으로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아까 김종철 의원께서 지난 8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람인 이상 얘기를 하다보면 흥분도 되고 직접 관계된 거라서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동료 의원들을 욕하고 일괄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절대 사심이 없고 어디까지나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화합해서 좋게 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절대로 여러분들을 매도한다든가, 여기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욕 잡수신 분계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여러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의 과격한 성격, 또 잘못된 데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의원님,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미리 표결에 앞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의원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시작하기 전에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또 있으세요?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