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기획실장 송후석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내무위원회 관련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의 기획실소관 예산은 총 150억 2,100만원의 예산(안)중 시 본청 및 사업소와 구·동 행정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7억 2,1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실 소관이 5억 4,089만원, 도서관 소관 업무추진비 7,455만원, 장안구 소관 4,244만원, 권선구 소관 6,389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8%의 계상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부문에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서 동 특별회계 총 예산액 191억 2,976만원 중 금 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규모는 6,319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0.03%에 해당됩니다. 계상된 기획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인원증원 및 일용인부 단가조정 및 기말수당, 직무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제수당 인상과 부족액에 대한 인건비의 증액은 총 4,638만원이며,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의 필수경비는 5,444만원으로서 법정 필수경비의 증액 분이 1억 82만원이며 나머지 6억 2,096만원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및 사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각종 경상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본 청과 사업소, 구청별로 주요 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 실에서는 시 행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의회운영의 지원, 또한 시 전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법제 업무 및 각종 소송수행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계상 내역은 시정성과보고 책자 발간에 2, 000만원, 자치입법과 송무행정 책자 발간에 800만원과 행정심판 및 국가 소송업무 수행에 6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시책추진 급식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대한 경비를 "풀"경비로서 6,368만원을 확보하여 신축적 예산 운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시정홍보 슬라이드 제작비 950만원 "효원의 성곽도시 수원"의 VTR 제작비 980만원, "우리수원" 책자발간의 부족액 1,960만원, 시정뉴스 제작비 720만원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시정활동 및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 600만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FAX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원시립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실 칸막이 설치 등 위생시설 보수비 2, 500만원, 도서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993만원의 예산확보와 소방시설의 유지보수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구청별 기획실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구청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책추진에 따른 급식비, 여비, 홍보물 제작비등 "풀"경비로서 5,7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구정 홍보위원들의 회의참석 비용 240만원을 확보하여 당면 시책 추진에 대처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계상내역은 각 실 및 도서관과 구청별 예산심사 시에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올리며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조동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이번 제10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총무국 소관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바 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작년도에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92년도 본 예산까지는 의회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 회의의 의결로 성립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부터는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와 직접 연계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뜻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9일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국에는 공무원임용과 후생 복지업무 등을 담당하는 총무과와 구·동 행정 등을 지도 감독하는 시정과 그리고 새마을 사업과 청소년 육성지도업무 등을 담당하는 새마을과 등 총 6개 과와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6개 과와 4개 사업소에서는 직제 규칙에 규정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이 확정된 후에 여건변화라든가 인력 증원 등 여러 분야에 추가로 계상 돼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소요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규모를 참고로 보고 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은 총무과 소관이 공무원 보수를 포함해서 41억 3,600만원, 시정과 소관이 7억 1,700만원, 새마을과 소관이 40억 6,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이 45억 1,800만원 등 총 185억 4,700만원이며 이 예산은 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된 총무국 소관 추경규모는 총무과 소관이 4억 7,400만원, 시정과 소관이 2억 1,100만원, 새마을과 소관이 8억 7,7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이 5억 4,700만원 등 총 23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1억 7,100만원, 경상사업비에 7억 4,300만원, 주요사업비에 10억 7,000만원, 경상사업비에 7억 4,300만원, 주요사업비에 10억 7,000만원, 기타 3억 7,000만원으로 구분 편성 계상 하였으며, 인건비 내용은 기말수당 및 수당 부족 분입니다. 각 과별로 주요 경상사업비 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는 명예로운 시민상 상패 및 시상품 구입비에 300만원, 기관 단체장 등 초청 대화비에 1,200만원, 의전용품 구입비 430만원, 공무원가족 한마음 갖기 체육대회 500만원, 공무원 한마음 갖기 연수대회 2,450만원 등이고 시정과 소관으로는 조직관리 관계 규정집발간에 4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수범 사례집 발간에 250만원, 집단민원 해소 및 여론 수렴에 4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참여 시민 격려에 1,000만원 등이고,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시정 구호판 설치에 600만원, 한마음 갖기 운동 추진용품 구입비가 1,500만원, 통장 거리질서 계도용 잠바 구입비 3,8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및 입상자 보상에 1,500만원, 우수선수 육성비 지원에 4,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지방문화예술진흥비 750만원, 지방문화예술 단체임원 초청간담회 400만원 드리고 예총 수원시지부 회원단체 사업보조비에 2,500만원, 수원민속놀이 발굴비 지원 및 연시에 500만원 그리고 화홍문화제 참가자 보상비에 3,100만원 효행기념관 및 관리소건물 도색에 300만원 등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화홍문화제 참가 보상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간곡한 말씀에 의해서 이번 추정의 수정예산으로 1개동 당 100만원씩 더 추가해서 계상한 예산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과별 주요 사업비로는 시정과 소관으로 주민자율방법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1,600만원, 새마을과 소관으로 철도 변 정비사업이 3,050만원 시계 주변정리사업에 5,00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체계개선 사업 시범구간 설치에 5,000만원, 그리고 포괄 사업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곽관리사무소는 성곽관리사무소 부속창고 신축에 1,250만원, 장안공원 방송시설 설치공사에 1,500만원, 화서문 입구 바닥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총무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렴해서 국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는 저희 국 소관 과장과 계장이 성실하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범상 입니다. 재무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입, 기타 특정일에 대해서 주로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와 세무조사과 그리고 회계와 재산관리를 분담한 회계과, 3개 과가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수입관리에 6,786만원 과 영선 관리에 6,113만 5,000원 회계관리에 9,238만 7,000원 포함해서 총 2억 1,430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계상 된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세입 부서인 수입관리 분야에서 6,100만원으로써 재무국 전체 인원 69명에 대한 급여 예산, 필수경비, 제수당등 3,200만원과 인건비 2,300만원, 세금징수에 따른 징수 포상금 900만원 드리고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에 2,400만원으로써 은닉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 활동비에 300만원 세정운영 홍보유인물 및 홍보에 800만원과 행정장비 구입비에 컴퓨터 1대와 문서 세단기 1대에 소요되는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지출 계산서 및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400만원과 별관 청사 커텐 설치비 900만원, 대 회의실 커텐 설치비 1,00만원과, 상임위원회에 방음벽, 도색 등 1,500만원, 그리고 별관 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 1억 6,000만원 국유 재산은 대부료 과오납 반환금 500만원과 공유재산 대부료 과오납 반환금 2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이번 추가 예산에 꼭 필요불가피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 하였으니 전액 이번 추경에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복 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소관별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님, 재무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 드릴 사항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과 예비비 사항이므로 검토를 제외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있는 '92년도 추경예산안 소관별, 회계별 계상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내역은 10페이지까지 계속되고 항목별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수록된 페이지를 비고란에 기재했습니다. 예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관련된 집행부는 일선 행정조직상 조장 및 지원을 수행하는 중추조직으로써 그 직제를 살펴보면 본 청은 3개 실국 12과 4개소 사업소이며, 구청별로 5개 과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새마을 사업 등 지역 개발에 소요되는 116억 985만 1,000원을 제외하면 390억 6,140만 9,000원으로서 전체 예산 대비 23.9%를 점유한 건전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중 경상경비 증가 요인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 직무수당이 본봉의 30%에서 40%로, 기말수당이 「급여＋직무수당」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인상되었고, 일용인부임 적용 단가가 정부의 노임단가의 인상과 병행하여 인상된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안 중 재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시기성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합 발간실 운영으로 1억 3,500만원이 계상 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측면과 고시업무의 시·군 이관 계획으로 사업시행이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쇄업이 중소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제조업으로서 민간경제 부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기성은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중복 계상 된 부분의 삭감할 사항입니다. 남수동 130-5번지 철거보상 1,500만원은 장안구청의 건설과 예산과 남향동의 새마을사업 예산으로 중복 계상 되어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210페이지의 새마을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관리 전산요원 인부입니다. 위 예산은 당초 구청 예산으로 계상 된 후에 금번 추경에 단가 조정 분을 계상 하였으나, 동 예산으로 2,835만원이 중복 계상 되어 276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동 예산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쇄착오 및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45페이지∼227페이지 내용을 적시해 놨습니다. 인쇄착오 및 오류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있는 경상경비 인상 내역과 특수업무 활동비 지급 기준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