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재적인원 13명중 9명이 참석하고 불참위원 4명입니다. 그래서 성원이 됐으므로 제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7일 첫번째 회의에서는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겸허한 자세로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머리를 한데 맞대고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오전에는 도로공사측으로부터 양재동 판교 구간 고속도로 착공공사 개요설명을 듣고 공사로 인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과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질문하여 대책안을 받아 냈습니다. 오후에는 구청장 제출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축조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두번째 회의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인만큼 첫번째 회의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질서를 지키시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살려 본 발의안이 구민의 복지증진에 일익이 되도록 전심전력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서초구도시계획변경건의안(이호혁의원외19인발의) 16시 14분

이호혁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의안번호 72호 저를 비롯하여 열아홉분이 도시계획변경건의안을 올리게 된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건의안 의안번호 72호 1. 제안이유 서초동 1705번지 일대 법원 및 검찰청사 앞에는 198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437호에 의거 주거지역 및 최고 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구민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법원 검찰청사 인접으로 사무실이 밀집하여 있는 등 당해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고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지역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또한 개발에 따른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변경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지역주민 숙원사항인 서초구 1705번지 일대 법원청사 및 검찰청사 앞140필지 12만 1,000㎡의 도시계획중 지역변경 및 고도제한 해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3. 건의문안 따로 붙임 도시계획변경건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위원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198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437호에 의거 지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번지 일대 지역, 지구 결정 변경 및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구민의 뜻으로 결의하여 건의합니다. 1. 현황,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번지 일대 서초동 400구획 면적12만 1,000㎡ 도시계획결정 주거지역 최고 고도지역 고도 18m이하, 주위여건 법원청사 및 검찰청사 인접지역으로 사무실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경위, 1980년 12월 30일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1989년 11월 6일 고도지구해제 입안건의안을 핀 적이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 변경요청진정서를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3. 건의사유, 본 지역은 1980년 12월 30일 도시계획결정 고시되었으나 1989년 8월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검찰청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청사 이전후 사무실 등 업무집중 기능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 최고고도가 18m, 5층에 불과하여 토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4. 건의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번지 일대 법원 및 검찰청사 앞의 도시계획 고도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계획변경건의안을 원안대로 표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여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변경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료의원의 발의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유인물을,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이 배포가 되었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앉아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실은 이 제안설명하신 이호혁의원님께서 의안을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검토하자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검토할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시키시는 것으로 해서 검토가 접수된 다음에 이루어 졌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검토할 일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제 자신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구라든지 몇가지 손을 볼 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검토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면 서초동 1705번지 일대에 121,000㎡ 평수로는 약 36,610평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80년 12월 30일자로 최고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이 고시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북쪽으로 접한 곳이 '89년도에 와서 법조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이 1705번지 일대의 36,000평은 사실상 업무지구화 되었고 사무실 수요가 급증해서 고도지구 폐지를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호혁위원님께서 아마도 그 민의를 수렴해서 도시계획변경건의안을 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검토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째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안하고 수정안을 대비해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1700번지 일대라고 부르는데 사실 1700번지를 가진 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필지로 1705번지 일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는 사실은 주거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이호혁의원님께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최고고도지구도 해제할 것으로 안을 짜시다가 주거지역이란 문구가 들어갔는데 지역하고 지구는 아시는 대로 틀리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문구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는 이 건의안의 주문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두번째 항목을 첫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주문이라고 고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40필지를 140여 필지로 고친것은 해당과에 확인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약 140필지가 되었는데 그 후에 또 분할을 하고 해서 확실한 필지를 도시정비과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지적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140여 필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역지구 변경 및 해제는 지역에 관해서는 빼기로 했으니까, 고도지구의 폐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문에서 제17조 및 제18조인데 이것은 제18조만 남기고 삭제를 했습니다. 제17조는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본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경위 같은 것을 보셔도 1981년 10월 6일 도시계획지적승인이라는 경위사항이 하나 추가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말씀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자구수정을 한다면은 자료에 맨 뒤에 붙어 있는 자구수정안 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건의안이라고 이렇게 첨부를 해 놨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만약에 대비표 식으로 전부 수정을 하신다면 이런 뒤에 수정된 이런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인 이 지역이 '80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서초구 전체의 도시환경조성과 토지고도이용을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후 오늘날에 와서 사실상 이 지구가 업무지구 내지는 상업지구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는 지역으로 현저하게 변모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도제한은 주민 즉,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 이런 주민과 지역전체의 발전에 공히 실익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건축관계법을 보면 얼마한 땅에는 얼마한 건폐률과 얼마한 용적률로 엄격히 제한이 되어 가지고 특히 주택의 경우는 아마 2층집 이상을 짓는 주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건축법규를 가지고 수십 년 간 주택을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 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한 3층으로 올려도 될 수 있는데 전부 2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주택난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난이 가중되는 바람에 또 다시 몇백만호 주택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주택관계나 이런 건축관계에 어떤 법을 잘못 적용해 놓으면 그것을 수정하는데는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치게 건폐률, 용적률 그리고 높이 제한 엄격한 그런 법규로 주택정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다세대 주택이니 복합주택이니 해 가지고 굉장한 애를 먹고 지금도 주택난이 계속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기할 때 이런 고도제한이 더 이상 늦기 전에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 건의안이 늦은 감은 있지만 먼훗날에 이 지역이 법조단지가 풀가동되고 또 대법원이 들어오고 대검찰청도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 5년후나 10년후, 20년후를 내다 볼 때 그 때 가서는 아마 지금 지어있는 5층짜리를 다 헐고 다시 높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땅이 많은데 그 땅에다가 고도제한을 받지 않고 그 집을 짓는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도지구를 해제한다고 그래서 폐지한다고 그래서 무한정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넓이라든가 접해 있는 도로변이라든가 여러가지 건축법상의 적용 때문에 어떤 넓은 땅에는 고층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어떤 곳에는 아마 필지에 따라서 6층 정도 밖에 못 올라 갈 수 있는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호혁위원님께서 건의안을 작성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도 건의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안을 우리가 작성을 하고 심의할 때 일정한 형식을 좀 통일해서 갖춰가지고 정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맨 밑줄에 보면 건의안 명의자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위원 의장 금수곤외 몇 명 26명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아는 한은 그렇게 쓰면 의결할 필요가 없고 그 뒤에다가 의원님들 명단을 첨부해 가지고 도장만 딱 찍으시면 그것이 바로 건의안이 되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건의안은 권위있는 건의안이기 보다는 진정서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건의서는 앞으로는 명의자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청인을 찍든지 아니면 대안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김수곤하고 직인을 찍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중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선배위원인 유원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건의안을 내어 주신 이호혁위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가 과거 강남구하고 같이 이루어지다가 분구가 되는 관계로 도시계획의 용도문제가 상당히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것을 서초구자체로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계획 변경건의안을 받았는데 우리 서초구내에 이와 같은 유사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초구관내에 서울특별시고시 제437호와 같이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또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하나뿐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정된 연유에 대해서도 그 점도 알아보셨는지 또 여기 볼 것 같으면 그 전에도 1989년 11월 6일 고도지구해제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한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회시가 온 내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회시가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또 해제시켰을 적에 그러면 고도지구만 해제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무지구라든지 상업지구로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냐 지금 현재 주거지구 여기보면 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인데 그러면 고도지구만 해제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도지구를 해제시켜서 주거지역화 시킬 것이냐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뭔가 거기에 따르는 업무지역이라든지 상업지구라든지 무엇을 해야지만 그 사람네들이 정말 고층빌딩을 짓는다든지 상업업무를 지역화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더 깊이있게 그런 제가 몇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상 어떻게 할까요? 한분 한분‥‥

일문일답으로 해야 돼요.

일문일답으로, 만약에 한가지 양해를 드리겠는데 발의안중에서 발의한 위원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만약에 전문적인 건축법규나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관계 국장님을 모셔가지고 답변 듣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호혁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원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초구 관내에는 서초동 1700번지 일대 400구획 면적 12만 1,000㎡ 여기 밖에 지금 없습니다. 또 회신여부를 갖다가 물으셨는데 1989년 11월 6일 고도지구해제 입안건의 여기에서는 아직 시에서 회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또 고도지구해제에 대한 업무 및 상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고도지구해제 한해것만 했지 업무, 상업에 대해서는 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이호혁의원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 위원회가시작하기 전에 의안계장님께 잠깐 서울특별시고시 제437호에 대해서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고도지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서초구내에서는 이 지역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왜 고도지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이 서울 도시계획 고도지구를 건설부고시 제436호에 의한 권한위임에 따라, 수정합니다. 제463호에 의한 권한위임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설부고시 제463호를 한 번 받아봐야지 왜 여기에다가 고도지구를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설부고시 제463호에 대한 원안복사를 요청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여건이 법원청사 및 검찰청사 인접지역으로 사무실 밀집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원청사하고 검찰청사가 고도가 몇 미터나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경위에 '89년도 11월 6일날 고도지구해제 입안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과연 서초구청에서 이런 건의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안 받고도 지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기 주무부서 국장님께 한 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무국장님을 모시고 이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먼저 천승수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방금 허명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고시 제463호를 아마 보면은 국방부고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청사하고 지금 1705번지 일대의 그것하고 맞추어서 그 지역만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그러한 결의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면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금 보안사 산이 군사보호시설지역이었어요. 그래서 '60년대에는 거기에 주택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풀리면서 방배동이나 서초동에 주택을 지을 때에는, 길가에 상가를 지을 때에는 길가에 벙커를 만들어야만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딴데는 해제가 되고 그 지역만 묶인건지 또 다시 전부 해제를 했다가 법원청사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만 더 별도로 묶은 것인지 그것을 하나 하나 들추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 발의안건하고는 조금 이것이 서초구 법원청사 단지 부근 1705번지 부근 인접지만 고도제한을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은 여기 질의와는 조금 내용이 동떨어지니까 그것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배동도‥‥

그 방배동은 일괄해서 발의한 것이 아닙니까, 이 발의안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천위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유원규위원이 질의했을 때 방배지역은 없다고 그러고 이 지역외에는 없다고 했던 것 아니예요?

허명화입니다. 방금 천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지금 발의자이신 이호혁의원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전문적이어야 되니까요 함께 여기 주무부서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총괄적으로 한 번 여쭤보면은 그것도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건의안이 여기에 왔지마는 서초구내에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 구위원으로서는 알아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부서 국장님이 오시면 한 번 같이 함께 여쭤보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허위원님의 의사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부터 일단 받고 마친후에, 정회를 한 후에 주무 국장님을 참석시켜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딴 분‥‥

보충질문‥‥

예, 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그 1989년 11월 6일 고도지구해제 입안건의(토정30314-7378호) 이걸 냈는데 그 회시를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민원사항이 이렇게 접수되어 가지고 회시를 안해 줬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개 가능하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왜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회시가 있었을 텐데 그 회시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결 아까 허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재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발의하신 이호혁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더 상세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주무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은 적어도 3일전에 주무 국장님께서 우리의 질의에 답변을 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3일전에 통보가 돼야 되는데 실지상은 주무 국장님이 도시정비국장 입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이 양해하시고 정회를 해 갖고 주무 국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신가 알아 본 이후에 정회 이후에 다시 주무 국장님이 계신다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국장님을 모시고 우리 충분한, 우리의 궁금증 질의를 주무 국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회를 한 10분 내지 15분을 해갖고 주무 국장님이 계신가를 역으로 알아보고 상세히 알아보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를, 여기서는 질의가 안되죠? 여기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일단 정회를 해 놓고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더 이상 질의가, 질의를 다 마치고 정회해서 주무 국장님외 답변을 듣자고 했으니까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그런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이호혁의원이 변경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기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실무 국장님이 계실때 다시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저 이호혁위원이 변경동의안을 내셨는데 충분한 자료가 미비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한 전문적인 것도 있으니까 관계 국장이 계실 때 저는 다시 질문을 올리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고 제안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정회를 선포한 후에 관계 국장님을 참석시켜서 법적 근거에 의한 답변을 듣고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건설부고시 제463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아까제가 요청할 적에는 이 원안을 좀 복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해 오셨는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고도지구화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법원청사 및 검찰청사의 고도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됐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어제 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의 연찬회 일정 때문에 어제 들어갔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장이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건설부고시 제463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권한은 모두가 다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내부 권한위임을 해준 근거가 건설부고시 제463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안은 아마 저희들한테까지는 없을 걸로 알고 있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따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도지구 제한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권한이 서울시장으로부터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있는데 이게 결정할 당시 그러니까 '80년도에는 그 입안권한 조차도 위임이 안 돼있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초구에서 입안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이유가 서류상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만 있구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이 법원하고 검찰청부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을 당분간 통제해 왔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청사 고도는 약 한 60여m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규모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기 고도지구화될 당시에는 1980년도여서 그때는 서초구청장에게 이 고도지구화의 위임이 안 와서 못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러면 지금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만약에, 지금 우리 여기 구위회에서 결의해서 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지구화, 지정했던 서울시에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같으면 서초구청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결정권한은 서울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권한이 지금 구청에 위임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입안권한이 구청에 위임돼있고 해제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9년도에 해제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하는 재정비 계획이랄지, 구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랄지 이런데 반영시켜서 검토를 하라는 뜻으로 유보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구 도시기본계획에서 그것을 반영, 검토를 하라고 지금 용역회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답변은 없었습니까? 유보하고 난 뒤, 그 이후에는‥‥

예, 답변은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끼리의 어떤 그런 건의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이 없더라도 유야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올렸고 그 뒤에도 서류상으로 구체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지만 그 내용을 알아본 바로는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준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요청하라, 그런 차원에서 유보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준해서 건의를 하든지 하라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변경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서 구, 각 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거기에서 한꺼번에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서초구청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지금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때 용역 줄 때에 이러한 사항을 참고사항을 전부 얘기를 했습니까?

예, 과업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묻겠습니다. 그 법원단지 앞에 고도제한 문제는 어떠한 법이나 또 고시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시장의 방침으로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방침이라면 왜 그러한 고도를 제한하는지, 유독 법원단지 앞에만 고도를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정비국에서 '89년 11월 6일 고도지구해제 건의안을 냈다고 하는데 그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또 확실치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해제 진정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지금 본 건의안을 제출하신 이호혁의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지구 지정은 도시계획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는 법 제12조에 되어 있고 지적고시는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초구 관내에는 유독 거기 한군데뿐이지만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고도제한 지정된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의 질문에서 답변했듯이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유추해석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법원과 검찰청이 입지가 선정이 됨으로 해서 그 주변을 고도제한지구로 규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 건물을 못 짓는다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갖다가 법에 근거도 없이 제한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청으로 말미암아 그 인근에 있는 지주들이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예, 지난 '89년 4월달에 본청에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구청장의견을 물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9년 6월 3일 물론 다른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구청장의견을 제출하면서 고도지구 폐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9년 11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본청에 해제요청을 정식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시에다 해제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89년도에 시에 진달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정서를 시로 제출을 하셨는지 저희들한테는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해제에 대한 건의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면상의 답변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발언권‥‥

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법조단지가 생겨서 고도지구로 지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조단지가 지정된 날짜와 고도지구가 지정된 날짜가 언제고 지금 현재 고도지구지정은 1980년 12월 30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법조단지가 지정된 것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 '80년도 바로 직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도 무렵입니다. 그 확인이 가능한‥‥

확실합니까?

지금 이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89년 8월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9년.

죄송합니다. 이건 이전 날짜이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인수위원님, 유원규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유추해석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조단지가 생기므로 고도제한지구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다시 우리가 볼 적에는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법조단지가 됨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지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에서 고도제한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전제했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유추해석한 따름이고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시에 알아보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고도지구화 할 당시에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지 만약에 법조단지였기 때문에 했다하면 지금 법조단지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실 적에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도지구화 되었다면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분명한, 명백한 사항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요,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에 알아보실 수 있는 위원이 없는지‥‥

지금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까?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1705번지 일대가 말이지요, 상업지구도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지와 만일에 1705번지 일대가 모두 해제됨으로써 우리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용역 3억을 준 것 하고 그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조단지 앞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하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9년도에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구청장 의견을 내면서 전철역 주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위임이 안 되어있고 그것은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건의만 했던 거지 입안까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계획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보충질문, 도인수위원입니다. 상업지역이 아니고 전부 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다 뭐 회신했다면 그 내용이라든가 그 회신한 무슨 서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한 것은 있습니다.

그 건의한 자료를 나중에 좀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이라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건의합니다. 이제 도시정비과장께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고도지구해제 제한해제에 대한 건의안을 본청에 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내용을 위원들에게 자료로서 배포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지금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내용이 너무나 위원님들이 열의를 쏟다 보니까 조금 이게 고도제한해제 건의안입니다. 그 외 제도변경이라 할지 그런 문제는 물론 부수적으로 따른 얘기이지만 본안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김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하기 이전에 유원규위원님의 질의 하나 더 받고 정회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고도지구를 해제하겠다는 안건인데 고도지구를 했을 때의 용적률과 그 다음에 고도지구를 해제한 후에 주거지역이 되었을 경우에 용적률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건축법 관계를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안과는 무관하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용적률이나 건축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자료준비상 약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도시정비과장 김용준입니다.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부지결정근거는 '77년 3월 16일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고도지구지정사유는 법원단지 주변의 균형개발 및 도시경관 보호차원에서 법원단지 및 검찰청사 전면은 관공서 주변의 균형있는 개발과 건축의 조화로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법조원단지 앞쪽에?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문 하나 합시다. 질문 됩니까?

도인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빨리 끝나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 말이죠, 기본과업지시서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 여기 반영될 수 있는 여부를 한 번 여쭤보고 싶고 해제안이 예를 들어서 가결되었을 때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해제지구가, 고도해제지구가 해제될 수가 있다면 입안자는 누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고도지구해제시 구청장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과업지시서의 반영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과업지시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말에 끝나면 그게 일차 입안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안 절차는 신문에 14일간 일반에게 공람공고를 한 후에 구 도시정비위원회에 가결을 해서 시에 결정요청을 합니다. 시에서 결정고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지적고시는 다시 구청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대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개월 후가 되기 때문에 금년 6월 14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시에서 구체적인 조례로 해서 일부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쯤 되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쯤 되면은 이 고도지구 제한권안이, 제한변경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자료를 여기보니까 여기 7호에 번호 7호에 서초동 185-15 일대 고도지구변경요청을 낸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1705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아까는 서초구에 고도지구가 한군데밖에 없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80년도에 지정할 때는 서초동 430구획으로 지정을 했구요. 지금은 이제 환지확정이 되면서 지번이 바뀌었고 그 당시하고 환지확정하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번이 자꾸 바뀝니다.

동일 지대다‥‥

예, 동일지대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 한가지 양해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의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현재까지 각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일단 토론을 선포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법조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앞의 지대를 말하자면 저층화시켜 가지고 너무나 고층화 될 것 같으면 곤란하다 해 가지고 지정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건의안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 잠깐, 저기 도시정비과장님!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그 동안에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이호혁의원께서 도시계획변경안을 내신 것을 이휘남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의를 략하고‥‥

예, 그렇게 그냥 해 주세요.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말씀입니까?

예.

또 딴 위원님‥‥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제 의견 있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건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이 고도지구내에 땅이 있는 것은 만약에 뭐 건폐률을 적용해 가지고 건물을 짓더라도 법원청사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거죠?

예, 그렇다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도시, 작년에 12월 14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고도지구를 뭐 제한한다든지, 해제하는 것이 결정권자가 구청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정말 얼마나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12월달에 발효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언제부터, 시효가 6월부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건의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이 건의안이라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안이든지 빨리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구태여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건의안을 안 내더라도 지금 이게 자동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여건이 와 있는데 구태여 건의안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종전 예를 쭉 보더라도 도시계획법이 하나가 변경이 되려면은, 도시계획 하나 그 구역이 변경이 되려면은 도시계획상의 어떠한 그 입안자가 실무진에서 선 하나만 아무 이유없이 입안할 때 그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없애는데 제가 실지로 경험한 사실이 있는데 이걸 없애는데, 이 선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없애는데 무려 아무것도 아닌데 그어놓고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줘가지고 장장 1년 이상을 걸려가지고 시에서는, 그때는 시의 소관으로, 권한으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건설부까지 건의해서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고도제한 해제권한이 우리 자치단체장 소관으로 이양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하지마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 하나의 추리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구요, 지방자치, 아니 도시계획법이 변경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과장님 말씀으로는 벌써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변경되어서‥‥

예, 그래서 12월 14일날 작년12월 14일날 통과되어서 당연히 발효하는 것은 6월달부터 발효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그 권한이 분명히 구청장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할 적에 물론 건의이기 때문에 건의라는 것은 정말 책임감 없이 할 수도 있지마는 그 건의가 좀 더 권위있게 하려면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건의이지 분명히 된다는 것을, 내년되면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또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건의를 할 그런 그걸 해야 되겠는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서 빼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사실은 이것은 고도제한지구로 지구선정에서 묶었다는 자체가 도시계획법 근거를 만들어서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해 놓았지만 법원단지라는 그러한 하나의 여건 때문에 소위 검찰청과 법원이라는 청사를 갖다가 더 미화시키고 하나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얘기로 말한다면 편법입니다, 편법. 민원으로 누차 시장님 건의를 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는데, 이 건의를 민원으로 했을 때 어떤 답변인가는 제가 근거가 없는 답변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곧 해제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답니다. 몇 번 그런 예가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시 안 되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소위 정사관계 여건에서 그런 압력이 있다라고 하면 좀 모순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뭔가 그 사이드에서 잠정적으로 그런 흑막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참 들은 풍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의안 만큼은 우리 본 도시건설소관위원회에서 좀 동료의원이 발의했고 그러니까 통과해서 일단은 한번 건의해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관계기관책임자 되신 분들이 그 동안에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든가, 아니면 그 쪽에 편중하다 보니까 선양한 양민한테 그만한 선의의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경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도시계획법상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은 지구 단지내에 법원청사는 그렇게 뭐 55층, 뭐 66층 해서 자그만치 한 70 몇 m씩 높이고 이런, 그 앞에 바로 옆에는 5층이상, 5층이면 3m씩 잡고 15m밖에 안 됩니다. 15m 이상 못 짓게 하고 이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도시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통과해서 건의해 주셨으면 그런 제 뜻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단은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신문에 어느 지역이 해제되있다, 해제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지로 해제되어서 실행하기까지는 1년도 걸려버리고 2년도 걸려버리고 그런 예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 속기록에 속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각 구에서 동장 한 사람씩을 간부회의에 참석시키도록 본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서초1동장이 동장을 대표해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에게 직접 구두로 지시한 사항이 본 안건입니다. 법원단지 주변에 고도를 제한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므로 원성이 많으므로 이 고도제한을 빨리 해제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그 자리에서 아! 그것 참 좋은 얘기다. 왜 여태까지 해제 안 하고 지금까지 묶어 두었는지 모르겠다. 당장 해제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불가하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법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권위에 의해서 묵계로써 지금까지 고도제한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내용만 아시고 이러한 우리 위원이, 지방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권력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루빨리 우리가 지방위원의 권한으로써 정말 참 지방의회의 권위를 충분히 발휘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서 건의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토론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의원 이호혁의원님께서 이렇게 건의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뜻에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적에 관청의 어떤 권위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는다 하는 것은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개인, 물론 전체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전체적인 미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같은 것, 우리가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입법, 사법, 행정이지만 이것도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권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지 그것 때문에 개인의 사유권한을 받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호혁의원님의 그러한 여기에 개인적인 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써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겠는데, 천승수위원께서 축조심의는 아까 전문위원이 자구수정이나 조문수정에 대해서 수정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이셨는데 잠깐 조문수정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좀 삽입해야 할 것은 삽입하고 삭제할 대답이 있다고 잠깐 보충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아까 검토보고를 올릴 때 검토를 한 자구수정 한 것에 대비해서 표를 제가 설명을 올리다가 생략을 했었는데요. 그것대로 한다면 맨뒤부터 있는 수정된 도시계획변경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성급하게 하느라고 표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 집어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위에 보시면 제목이 있고 1. 건의사항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위원은 하고 맨끝에 건의함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건의하고 합니다만 지우고 함자가 빠쳤습니다. 거기 그래서 건의함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건의함 그리고 그 다음 줄에 2. 건의사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큰 2번 건의사유 그것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건의사유를 넣어 주시고요. 그 건의사유내용은 가. 현황에서 대상지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0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05번지 일대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05번지 일대 그 다음에 괄호속에 서초동 400구획 그랬는데요, 요것이 현재는 400구획이지만 그 당시에는 430구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30구획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면적은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에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괄호열고 고도18m이하 그랬는데 고도 앞에다 지상 5층 이하라는 말을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 5층 이하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5층 이하로 해야 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18m 이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것만 보충하면 그 앞의 대비표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 강조해서 말씀 올리는 것은 건의안에서 앞으로도 1번에다가 건의안에 주문인 결론인 건의사항을 넣고 2번에다 사유를 넣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일단 이번에 모델을 해 봤는데 앞으로도 이런 형식을 더 개발하셔 가지고 좋은 어떤 건의안의 형식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간략히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아까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많은 결정권이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계는 앞으로 저라도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문보도에 난 것 보면은 시장결정사항인 용도지역중 상업공업지역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철도, 국도, 공항, 운하, 국도연결 하는 것 하고 광장, 항만 등을 제외한 기타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구가 입안권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하던 사항들 중에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구가 앞으로 입안권을 가지며 그 다음에 구가 결정권까지 가지는 것은 20m이하의 도로 그 다음에 도서관, 유아원 등 지역개발사업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한은 앞으로 더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조단지 앞에 고도지구 해제하는 것을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해결하는 방향을 찾으라고 시에서 구두로나마 얘기한 것은 이것이 구청장의 결정권한이 있는 항목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에다가 구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고도지구 해제를 반영을 해서 올리면 결정은 위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는 전문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구수정과 조항수정을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안대로 자구수정이나 조항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축조심의에 하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의와 토론, 축조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안기황 정봉균 허명화 천승수 강충식 도인수 이종호 출석공무원( 1 명) 도시정비과장 김용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호혁 【참고자료】 null 도시계획변경건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