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길 의원 발언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관사에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무과에서 요청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협조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예산요구는 명목상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협조자 실비보상이라고 요청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청사를 지으면서 부지 확보 당시에 지금 현재 군청 정문 수위실 위치가 되겠습니다. 요 부지가 91평이었는데 개인 황우동씨의 부지였습니다. 당시에 저희들 군유재산 우시장 부근에 있습니다만 면적은 비슷합니다. 교환을 했는데 당시 본인이 교환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청 부지확보를 위해서 권유해서 그때 당시 고인이 되신 이문순 부군수님 계실 때 마침 소유자가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조세문제등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억지로 교환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행스럽게 잘 했다고 봤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과대상이 되어서 조세부담이 1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사람의 부인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청사 예비용 냉동기 설치 1식과 청사 예비 변압기 설치 1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가 신축됨으로 해서 중앙집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냉동기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기술공단에서 이것만은 꼭 확보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다음 변압기 설치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2대가 필요로 합니다. 계상하시면서 1대는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된 것만은 꼭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군청사 신축추가 소요액 노임단가에 따른 조정액이 138백만원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제53조에 보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경우에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방금 시행규칙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회계법 92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낼 때는 미스프린트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 111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로 되었고 시행규칙에는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으로서는 한국개발에서 90년 9월 1일 착공해서 그후 물가 또는 노임이 대폭 근래 보기드문 자재대나 노임이 상승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임이 90년에 비해서 91년도 노임이 평균 31.4%가 폭승이 돼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138백만원 요청한 것은 시설공사 당초에 1차공사는 제외하고 2차이후에 계약한 금액에 대한 노임상승율이고 또 물품이나 자재대의 인상분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노임의 인상분만 산출했는 것이 138백만원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사실은 저희 군내에서는 노임 조정 계약금 조정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요 근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보기드문 자재인상이나 노임인상으로 인해서 각시도 또는 시군에 저희 본도 관내에서도 이미 시행한 시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양군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같은날 90년에 설계심의를 도에서 같이 받았습니다. 발주도 당년에 했고 또 우리는 9월 1일날 발주가 되고 거기는 10월 1일날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공정은 아직 60%입니다. 지난달 현재 그래서 하도 걱정이 되어서 조회를 했더니 2억7천만원을 에스카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율에 의한 조정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도청도 역시 그렇습니다. 도청 옥상 신축공사로 조정을 해줬고 또 계약상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추가되는 138백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에스카레이션 적용되는 것이 앞으로 보면 120일 초과되는 것이 많은데 만약에 이걸 승인해 주면 앞으로 얼마를 더해줘야 됩니까 지금까지 전기 공사도 안끝났는데 우리도 해돌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공사는 이미 일차 준공불을 했습니다. 준공불 한데는 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기간내 에스카레이션 청구가 들어와서 확정되었을 때는 준공후에라도 지급할 수 있고 그전에 준공이 완료된데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 보조금입니다. 또 나환자촌이 있는데는 의무적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순서입니다. 104페이지 무단 산업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대구시와 구미공단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산업폐기물 투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투기자를 적발 못할 때는 저희들 인력과 장비로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 불법 투기물로 인해서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반납하고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1개교 3백만원과 자동차 환경매연 측정장비 17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시범학교 1개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1개군에 1개교를 하기로 해서 저희들 매원국교를 교육청과 상의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매연 측정장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1일부로 환경업무가 모두 시군에 이양됩니다. 거기대한 대비로서 저들 차량매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는 저희들이 갖춰야 될 그런 장비입니다.

예, 여기는 시범학교로서 담당선생님과 교육청 산하에서 아마 저희들 모든 학생들에 환경보존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는 저들하고 검찰 경찰 도하고 4개부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비가 없어서 구미서 빌려와서 두번 썼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분리수거 쓰레기통 시범설치 군청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격이 과연 여러곳에 할 때 그렇게 비싼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개조가 지금 환경보호과 동쪽에 보면 서울에서 맞춰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게 가격은 77만원인가 보고 있습니다. 막상해서 분리수거를 해보니까 효과도 많고 앞으로 읍면에도 장려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운영재료비 활성촉진제 여포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초소 인부임 이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에 분뇨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정화하는데 600만원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에 4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필수적인 약재료가 되겠습니다. 활성촉진제는 물을 넣어야 응고가 되어 나갑니다. 벨트는 슬럿지 올라오는데 쓰이고 인부임은 가산면 금화지에 가산면 장영주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초소를 할라 그러다가 여의치 못해서 감시원 1명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부로아 수리 3대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로아 라는 기계가 어떤 것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리장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1대에 150만원씩 갑니다. 공기를 불어 안넣어주게 되면 슬럿지등이 그냥 썩기 때문에 공기를 넣어줘야 만이 떠서 응고가 되기 때문에 부로아가 지금 아마 대당 150만원 정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것은 대당 600만원 정도 입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 여기 300만원을 아동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학교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에 여러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학교에 특혜를 주는건데 다 골고루 주지 왜 한 학교에만 지정해 줍니까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가지고 확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시범학교에서 효과가 있으면 전군에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한테 4층 건물이 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건물을 세워 보고나야지 120m라고 하는 것을 다해야 될지는 사실상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건물이 있어가지고 미관을 많이 가려주는 것 같으면 저쪽에 군청도로 우회쪽에만 부분적으로 해도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에 국도정비사업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건물이 들어서는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만약에 할 필요성이 없다면 예산을 부분적으로 꼭 해야될 부분만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낙동강 구철교 추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구철교는 작년에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4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비로 가지고 아시다시피 트러스 도색하고 그다음에 점통공사하고 그다음에 상판 63m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1억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부족분을 충당할려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슬라브를 보수하는데 포장도 하고 난간도 부수하고 그다음 기존 도로보수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추가요인이 기존도로 보수비로 조금 모자라고 또 주변환경정비 예산이 전연 모자랍니다. 그리고 점통이 당초에 저희들 설계할 때는 지하에 보통 토사로 되어 있는줄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파내려가 보니까 폭파된 슬라브도 있고 또 트라스도 있고 또 더내려가니까 암반도 나오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점통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아이빔하고 그다음에 철판으로 2중으로 방벽을 하고 그안에다가 점통을 시공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1차로 아이빔을 1m 50간격으로 박고 철판을 16mm짜리를 3줄로 박도록 해서 해보니까 토암에 걸려 무너져서 안에 또 H빔 박고 또 철판을 박고 그래도 또 안되가지고 부산에 가서 시드 pile 이라고 그건 완전 아이빔 같은 그런걸 갖다 묻도록 해가 있는 것을 갖다가 박고 많이 박는데는 3종을 갖다 박도록해서 그래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내려가 잇는 것이 12m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데 급해가지고 지금 계속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콤프레샤가 2대가 들어가 있는데 24시간 계속 가동하는데 아마 우리가 처음 2월달인가 그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2대가 계속 가동을 하니까 공사비가 제일 문제가 점통내려가는데 그리 이중 삼중으로 하다보니까 그기 한 5천만원정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환경정비비하고 도로 보수비하고 그래 모자라서 7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약목 동안리 철도 건널목 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약목 동안철도 건널목을 설치할려면은 예산액이 5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설계용역비가 만약 예산이 안되어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용역비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왜 신청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건널목은 지금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설계가 나와야 내년도에 철도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 공사하고 했는데 여기도 설계가 나와야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 밑에 들어가는 것은 시공이 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가 되야 내년도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철도청에 예산 내년에 하는 것도 협의가 돼야되고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5천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환산을 해보니 5천만원 갖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원래 저 낙동강 철교 복구 시작할 때 입찰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돈 더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점통에......또 당초에 저희들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도시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정지를 승인받도록 설계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낼라했습니다. 우리는 치수과하고 절충을해서 예정지 승인을 받아서 준설을 해내도록 도시과하고 수의를하고 또 도하고 절충해서 ㎡당 2,146원 주고 하도록 도시과하고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국토관리청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부산관리청이나 도에서 어떻게 이야기 할건지 몰라도 금년도 예정지 승인 받아 놓은 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식수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사업하고 관계없이 특별히 승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치수과하고도 그런 절충중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재길위원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부분을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