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수사회과장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심경수 사회과장입니다. 9월4일자로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 발령에 의해서 진구 사회과장으로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과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환경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121억4,534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 내역은 사회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과·위생과·보건소의 6개 부서로서 사회복지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사회과 소관으로서는 당초 예산이 30억64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2억9,422만2,000원이 증액되어 33억7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요인을 말씀 드리면 첫째 인건비로서 사회과 직원 1명이 증원 됐습니다. 그래서 2,179만9,000원이 더 해졌습니다. 78페이지 봐 주십시요. 여기에 7,878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는 종합복지회관 토지등기 경계측량비에 6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생활안정대책으로서 보조비가 2,500만원이 증액이 된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으로서 시책유지비, 이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법정영세민이 3,300세대에 3만8,000명이 있는데 이 기준은 월소득 8만원이하, 재산이 1,000만원이하 그것이 거택보호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가 월소득 10만원미만, 또 재산 1,000만원이하 그리고 의료부조보호가 월소득 12만원미만, 재산 1,000만원미만입니다. 그 기준이 너무나 현실에 안 맞다할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들, 가상 월소득이 13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법정영세민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세대수가 우리 관내에 13개 지역에 1만세대가 있습니다. 총 인구는 3만8,300명, 그래서 이들에 대해 격려, 위로를 위해서 정부 시책적으로 월1회 기관장이 영세민촌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영세민은 월 6만원의 보조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총 계산하면 5,200만원이 나오는데 한 세대당 년간 약 5,000원 정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만, 총액은 5,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회관운영비인데, 이것은 금년 2월20일자 개관된 곳에 추가해서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책상·의자등이며,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냉방기설치에 1,800만원입니다. 유아원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남녀노인등이 여름철에 한증막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냉방시설을 위한 기계설치비 입니다. 79페이지, 취업정보센타의 전산인 유지를 위해서 384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운영을 위해서 직원 한 사람 증원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기기등의 비용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아래보면 50만원이 감액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안내책자를 발간할려고 책정해 놨는데 300만원은 책자발간에 쓰고 50만원은 원고료조로 다른 과목으로 돌리려고 감한 겁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증액이 3억1,217만6,000원인데 이것은 거의가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저소득주민 직원훈련, 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급, 이것이 인원이 조금 증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자 생활보조비 월2만원, 그 밑에 거택보호자생활비로서 2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취영사업비 6,585만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서 6,700만원이 줄고 150만원이 추가된 것은 대학생학자금조성사업으로서 종래는 1만원씩이었는데 1만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중에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다음장에서 2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기정예산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억8,704만1,000원이던 것이 1,49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액에 따라서 세출도 1,497만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이 돈은 전부 국고에서 내려온 것인데 사용을 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1,497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세입에 계상이 되어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세출 부분, 2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남은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작년도에 완전히 지출을 못하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서도 1,497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세외수입에 4,624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총계가 3억4,924만9,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것만큼 세출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인데 증액이 4,624만9,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624만9,000원 그리고 전출금, 아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6,000만원 깎은것 있습니다. 그 삭감한 것으로 인해 4,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역시 증액된 4,624만9,000원이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 4,3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