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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상길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2-06-12

김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국

박상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형우

나형우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6월4일 구청장으로 부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으로 부터 6월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소관

10시5분

상국

박상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비심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예비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된 순서대로 각 과장으로 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전부 들은 다음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과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사회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인사말씀과 오늘 참석하신 구청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지난번 인사에서 명을 받은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일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제가 발령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국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해 주시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살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보건소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심경수 사회과장입니다. 서명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인태 환경보호과장은 지금 현재 서울에 교육중 입니다. 김길태 청소과장입니다. 윤종진 위생과장입니다. 유국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학수 보건소 서무과장은 사정에 의해서 연가중 입니다. 이상 간부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의 사회산업국에 대한 19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 부터 사회과 소관 예산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심경수 사회과장입니다. 9월4일자로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 발령에 의해서 진구 사회과장으로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과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환경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121억4,534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 내역은 사회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과·위생과·보건소의 6개 부서로서 사회복지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사회과 소관으로서는 당초 예산이 30억64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2억9,422만2,000원이 증액되어 33억7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요인을 말씀 드리면 첫째 인건비로서 사회과 직원 1명이 증원 됐습니다. 그래서 2,179만9,000원이 더 해졌습니다. 78페이지 봐 주십시요. 여기에 7,878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는 종합복지회관 토지등기 경계측량비에 6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생활안정대책으로서 보조비가 2,500만원이 증액이 된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으로서 시책유지비, 이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법정영세민이 3,300세대에 3만8,000명이 있는데 이 기준은 월소득 8만원이하, 재산이 1,000만원이하 그것이 거택보호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가 월소득 10만원미만, 또 재산 1,000만원이하 그리고 의료부조보호가 월소득 12만원미만, 재산 1,000만원미만입니다. 그 기준이 너무나 현실에 안 맞다할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들, 가상 월소득이 13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법정영세민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세대수가 우리 관내에 13개 지역에 1만세대가 있습니다. 총 인구는 3만8,300명, 그래서 이들에 대해 격려, 위로를 위해서 정부 시책적으로 월1회 기관장이 영세민촌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영세민은 월 6만원의 보조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총 계산하면 5,200만원이 나오는데 한 세대당 년간 약 5,000원 정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만, 총액은 5,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회관운영비인데, 이것은 금년 2월20일자 개관된 곳에 추가해서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책상·의자등이며,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냉방기설치에 1,800만원입니다. 유아원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남녀노인등이 여름철에 한증막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냉방시설을 위한 기계설치비 입니다. 79페이지, 취업정보센타의 전산인 유지를 위해서 384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운영을 위해서 직원 한 사람 증원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기기등의 비용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아래보면 50만원이 감액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안내책자를 발간할려고 책정해 놨는데 300만원은 책자발간에 쓰고 50만원은 원고료조로 다른 과목으로 돌리려고 감한 겁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증액이 3억1,217만6,000원인데 이것은 거의가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저소득주민 직원훈련, 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급, 이것이 인원이 조금 증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자 생활보조비 월2만원, 그 밑에 거택보호자생활비로서 2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취영사업비 6,585만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서 6,700만원이 줄고 150만원이 추가된 것은 대학생학자금조성사업으로서 종래는 1만원씩이었는데 1만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중에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다음장에서 2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기정예산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억8,704만1,000원이던 것이 1,49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액에 따라서 세출도 1,497만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이 돈은 전부 국고에서 내려온 것인데 사용을 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1,497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세입에 계상이 되어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세출 부분, 2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남은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작년도에 완전히 지출을 못하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서도 1,497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세외수입에 4,624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총계가 3억4,924만9,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것만큼 세출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인데 증액이 4,624만9,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624만9,000원 그리고 전출금, 아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6,000만원 깎은것 있습니다. 그 삭감한 것으로 인해 4,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역시 증액된 4,624만9,000원이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 4,3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서무과장님 대신 보건행정계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보건행정계장

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 1992년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이 기정 예산이 11억1,7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을 말씀드리면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1,892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에서 549만원 감액되고 그 다음에 상여금에서 43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액수당에서 84만원 감액이 되었고 감액 부분은 당초 정원이 5급직이 2명이었는데 서무과장이 직무대리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직원1명이 중구로 전출갔기 때문에 감액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만4,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일비보조로서 지급이 되었던 사항인데 인부 노임 단가가 11,610원에서 11,690원으로 80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가 851만3,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서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지급대상 1명이 추가되어서, 당초 40명에서 직원1명이 증원됨으로써 41명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무과장이 6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5급은 지급이 안되는데 6급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월9만원씩 계산해서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효도휴가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1명이 추가되어서 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가 68만7,000원이 감소 됐습니다. 급여총액이 감소되므로 해서 감액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28만4,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도 역시 급여총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총 증액부분은 1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에 가족계획시술권장비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계획사업 1인당 권장비율을 1,000원씩 계산해서 국고보조로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보사부에서 목표가 10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 시킨겁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적출물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에서 소각을 했는데 공해로 인해서 부득이 자원재생공사에 위탁처리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신설된 예산과목입니다. 거기에 부산시하고 단가계약이 된 것이 ㎏당2,000원입니다. 이번달에 50㎏을 보고 6개월 계산해서 6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재료비기타에 예방접종, 인부임, 각 구간에 노임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부산시에서 조정을 해서, 시장지시 사항입니다. 1만2,050원이었던 것이 2만1,5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40만2,000원이 증액이 된겁니다. 그 다음 정보비는 하절기 방역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콜레라」방역활동비, 금년 역시 「콜레라」나 「장티푸스」기타 방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 부분입니다. 「에이즈」검사 시약이 전에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던 업무가 각 구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들 자치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1,440만원이 증액이 된것입니다. 다음 풍진예방접종 관계, 이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인데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신 3개월이내에 풍진에 감염이 되면 50%~80% 정도 기형아 출산의 우려가 있다해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0명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는 우리 관내에 100인이상 사업장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에 2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간염검사에서 800만원입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간염검사를 했습니다만, 재래식기계로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률이 안오르고 이 간염검사기로 「에이즈」검사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 직원 2명이 수작업을 해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다음 「파이펫」도 역시 「에이즈」검사기인데 그건 아주 정밀한 기계가 되어서 수작업으로 도저히 안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용집기 책상, 의자, 기타 138만8,000원, 차량용 「앰프」가 1대 있습니다. 각종 홍보를 위해서 차량에 설치하는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용 「에어콘」이 예산은 당초에 방역차와 「앰블란스」에 「에어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차는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에어콘」을 설치하고 당초예산에 2대를 했는데 1대는「앰블란스」를 구입할때 이미 「에어콘」이 장착이 된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 남아서 감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동생화학분석기, 이것은 혈청분석기인데 기능이 간기능을 포함해서 약40여가지 검사를 할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것을 당초 4,500만원을 기정예산에 올렸는데, 조달청에 조달구매한 결과 낙찰금액이 3,500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감액된것입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 가운데 냉장고·「컴퓨터」·「앰블란스」 여기에 「앰블란스」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냉장고는 약품보관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나 사기로 하고 7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사무자동화를 기하기 위한 정수책정품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물품구입비가 「컴퓨터」구입하는데 80만원이 소요되고 「앰블란스」구입하는데 기정에 1,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조달 구입했던 결과 1,020만원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관리계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수정

심수정환경관리계장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관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 공해단속업무가 7월1일부터 지방자치구에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해단속장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총 11종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번에 최소한 3종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비디오카메라」1대 150만원, 「가스」검출기 1대 150만원, 먼지측정기 1대 2,500만원 해서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종진

윤종진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종진입니다. 위생과는 사실상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9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청소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상태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6월3일자로 청소과장 직무대리 보직을 받았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청소관리예산이 51억2,424만3,000원 이었으나 이번에 추경해야 될 예산이 1억4,363만2,000원입니다. 목란에 일용인부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인부임예산기준에 의해서 부산시 전체에 같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중에 의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목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수세식 공동변소관리, 3개소에 30만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저소득밀집지역 공동변소개수가 3개소 있습니다. 개수가 완료되면 청소관리비가 1개소에 10만원씩 해서 3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311목에 보상금관계, 재활용품수집우수단체시상, 3개 단체에 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쓰레기 30% 감량화운동에 적극 협조하는 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보관용기 구입, 지금 본청에서 쓰레기 감량에 따라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용기 구입비를 시비에서 50% 지원하겠다는 지시에 따라서 50% 예산 3,625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무선호출기 구입비는 앞으로 청소업무를 기동성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삐삐를 감독들에게 지급해서 6대 구입하면 청소업무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넣어 놨습니다. 잘 선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물품 구입비에 재활용품수집차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재활용품수집통 지급하고 그후「타이탄」2.5톤 2대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재활용품을 수집, 처리하기 위해서 본 청에서 시비 50% 지원하겠다는 지시에 따라서 구비에 50% 넣어놨습니다. 그 밑의 타자기, 복사기, 온풍기는 과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므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의 무형고정자산의 무선호출기 청약가입비는 삐삐가 구입되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목인 시설비의 저소득층밀집 지역 공동변소개수는 본예산에 2,100만원 3개소 보수비가 들어있습니다. 정화조를 만들고 지금 있는 재래식 변소인 공동변소를 철거하고 그 위에 변기나 물탱크를 시설하려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1,8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해서 아직은 사업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재래식 변소가 수세식으로 개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재래식변소가 영세민 밀집지역에 앞으로 정화조를 만들어 줄때까지 개수해야 될 사항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한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로 신설과에 대해 지급하시는 염려 덕분으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겠끔 예산을 꼭 넣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용피복비,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조끼 한개 8,000원입니다. 그래서 산화경방원이 전부 103명이 있는데 전부 빨간조끼를 입으면 경방하는데 그리고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방조끼를 103명이 전부 입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15대가 있는데 체신청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당초에 1만2,050원이었습니다만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산림내 불법건축물 단속요원 인건비가 1만1,050원이었는데 1만2,600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경 요구입니다. 다음의 산불진화장비 구입은 사실 겨울이 되면 산화경방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산불이 사실상 야간에 초읍동에 한건 밖에 안났습니다. "열심히 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전직원이 산화경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재래식 장비·낫하고 톱하고 삽 9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형장비가 산불 진압용 갈퀴라든지 장글낫, 불갈퀴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 신형구입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백양산 다목적 산림경영 임도개설입니다. 임도개설은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시범으로 백양산에 임도개설 사업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1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1㎞를 하려고 하니까 구에서 2,800만원을 추가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비 지급에 대한 1㎞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임도개설을 할려면 임도개설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부대시설비가 필요합니다. 부대시설비가 추가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조림지 사후관리인부임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상 각종 인부임이 좀 많습니다. 현장 작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조림지 관리 인부임도 당초의 기준하고 추가 인부임이 늘은 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조정을 해서 9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묘장 관리 인부임도 역시 조정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아까 연결됩니다. 화분놓기 인부임이라든지 그다음 꽃밭의 상자 설치관리유지비라든지 그것은 당초 인부임 1만7,200만원에서 1만9,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중에서 재선충방재 위생간벌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고보조입니다. 그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원 인부임이 7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부가 기본급여 상여금이라든지 월차수당이라든지 그 조정에 따른 내역입니다. 그밑에 나와 있는 가로수 관리원 인부임도 그것에 따른 기본상여금의 조정 내역입니다.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의 화단의 가로수관리 인부임도 전부 추경조정의 인건비 조정에 따른 내역입니다. 그다음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화단공한지관리 인부임도 역시 거기에 따른 앞의 114페이지에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의 말미에 보상금, 가로수 및 화단 관리원 목욕비가 당초에 월 1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2만원으로 지급하라는 지시에 의해 추가 계상하여 월 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도 역시 직원의 이동과 전출로 인한 변동사항이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117페이지의 정액수당도 저희들 지역교통과 부분하고 같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부분만, 이것도 정액수당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118페이지의 경상사업비·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개인「써비스」 안정관리용 「스티커」및「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개인 「써비스」요금이라든지 물가 안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스티커」나「카드」를 개인별 특별관리와 일반관리를 1,30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전단을 작성해서 직원들이 업소에 나가서 일주일에 특별관리는 한번, 일반관리는 두번씩「카드」에 기록을 하는데 그 「카드」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물가전담요원 「모니터」요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계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이 나가서 물가관리 가격조사를 하기는 일이 벅찹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되고 해서 어려운 살림에 이제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명에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하는게 아니라 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 지역에 한사람씩이라도 나가서 물가조사라든지 가격동향을 파악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하고 있는 것이 이것하고, 각동의 부녀회원들로 하여금 한사람씩 비예산으로 돈 안주고 각동에서 1명씩 하고 있습니다. 부녀자들로 하여금 1주일에 한번씩 가격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워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각동에서 1명씩 하고 있는 것을 일주일에 1만원 정도라도, 1만원해 봐야 한달에 4, 5만원 밖에 안됩니다. 위원님 다음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을 검토하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이루어지는데 부산시 예산은 1991년도 예산에 비해 1992년도 추경예산에 몇% 증감이 되었으며 기정단체인 우리 구의 예산은 몇 %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년도 비례해서 말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부산시는 당초에 1조6,900억원 이었는데 이번의 추경이 6,140억원입니다. 이래서 36.3%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일반회계가 10.3%, 특별회계가 6.7%해서 평균 10.2%인 54억9,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순수한 보조금으로서 이번 추경에 우리 구에서 반영되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부산시의 36%는 큰 것이고 우리는 10%정도 밖에 안되는데 실무자로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가 구청을 도울려면, 어떤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충 구세가 한 4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 면허세, 순수한 건물의 재산세 이게 구세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합하면 금년도 목표액 202억쯤 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국세중 하나를 구세로 만들든지 시세중에 등록세나 자동차세, 이것을 구세로 해야만이 자립도가 70%내지 80%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건의가 되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만 지방화, 자치제지 인사권·감사권·예산권, 전부 시에 다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예산 산정하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여러가지 성질이 있습니다만, 구세를 보면 중구같은 데는 상당히 보조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가 있고 이런데는 많이 오는것 같고, 또 영도구 같은데는 자체 세입이 좀 영세합니다. 그런데는 조금 낮게 보조를 해주고, 상세한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산전근거가 있어야지, 상세하게 모른다하면 듣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데이타」가 있다면 앞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유인물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고보조금 이라고 하지만 구료피복비하고 심신장애자시설운영비, 장애자 의료비 여기서 2,000만원 이상이 예산에서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째서 이렇게 줄었느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과장님께서는 13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80명이 되고 94만8,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만약에 130명이라고 하면, 50명 분이 과장님하고 더 많이 차이가 생기는데요?
해서

첨가해서조시종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김위원이나 저희 위원들이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런 것이 경감된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만, 우리 구에 이미 예산기정 되어온 것이 다시 시로 환원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돈을 잘 사용해서 다 쓰지, 남겨서 돌려보냈느냐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인원이 줄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당초에 이렇게 줄일 예산같으면 아예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말지, 많이 올려서 감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러니

그러니조시종위원

, 행정을 잘 본다고 못하겠네요. 많이 줄어서 되나요? 기획감사실장님! 이 돈이 줄면 시로 환원이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쨌든

어쨌든조시종위원

좀 잘 쓰세요. 이상입니다.
까도

아까도김영문위원

잠깐 들었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각 과별로 임시인부를 고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 가로수인부, 또 물가전담 「모니터」요원 그 다음 도심지상호관리 인부등이 있는데, 1일 인건비가 전부 다릅니다. 같은데는 두군데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수 없습니까? 안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부노임단가 항목이 책정기준이 전부 다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항목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부노임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하니까,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제가김영문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사실 산불감시는 겨울철에 안 합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인건비가 수월하게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정부에서 지방의 실정도 모르고 앉아서 "지급해라"하니까, "무조건 지급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인부임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 보수지, 그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그래요?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김위원이 지적한 것,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항목별로 기본조정이 되기 때문에,
하면

잘못하면조시종위원

정부고 지방차지법인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할때 생각해서 하세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86페이지, 보육시설운영에 추가증액 9,231만8,000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한재형위원

, 지난 기정예산하고, 추가됐는데 그 추가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시비, 국고보조가 6,546만4,000원이 더 내려왔고, 구비가 3,0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어떤 요인으로서 더 책정됐나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한재형위원

질의하는 것은 작년 감사때 질문을 드려서 당감1, 3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하겠으며, 우리가 예산 8,0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랬다가 1, 3동 금고에 운영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취소해 버리고, 지금은 1, 3동이 갈라지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만, 그 당시로 볼때는 엄연히 법인체에서 하겠다 할 때 줬으면 국고예산에서 8,000만원이 절약될건데, 하겠다는 데 안주고 자꾸 운영비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위원

사회과장님 계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전에 변과장 계실때 우리가 이 내용을 잘알고 있는 사항인데, 78페이지 봐주세요. 종합복지회관, 이게 아마 개금2동을 말할겁니다. 종합복지회관은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회관 냉방기설치 해서, 1,800만원 올라왔는데, 전에 우리가 YWCA로 이관할때 변과장님 말씀이 차량구입용으로 우리가 8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구비로 그것만 지급해주면 나머지는 전부 YWCA에서 앞으로 운영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여기 복지회관의 냉방기설치비 1,800만원이 지금 추경에 나와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 보조금인지 구비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 어떻게 해서 YWCA에서 자기들이 자체 운영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냉방기 1,800만원을 구청에서 들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냉방기 설치비는 구비입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시설할 때에 총액이 부족해서 냉방설치를 못했는데 이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유아원이라든지 또 남녀노인정, 컴퓨터 시설이 꼭 필요한 방에만 냉방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이 YWCA에서 자기들이 돈 좀 들이면 안되느냐, 그런데 YWCA에서는 총 관리비 중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8,000만원 쯤을 구비와 시비및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YWCA에 부담을 못주고, 제가 그저께 관장을 만났는데 지난달 한달 운영을 해보니까 지역여건상 아주 잘안되어서 500만원 적자라고 하던데 "「프로그램」을 바꾸어 가면서 이용을 해가지고 적자가 안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지역상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또 회원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상당히 자체운영을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또 앞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가

냉방기가김상길위원

일곱개라 이말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방이 일곱방입니다. 그런데 일반사무실이라든가 관장실은 냉방 안합니다. 노인들의 노인학교, 또 어린이유아원, 컴퓨터실등 이런데 하는데 유아원하고 남녀노인정·남녀독서실·컴퓨터실·예식장 겸용인 마을회관입니다. 예식할 때 마을회관 운영할 때만 이렇게 7개입니다. 그리고 관장실이라든가 일반 사무실은 전혀 안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종합복지회관이 부산시내에 부산진구만 있는 것 아니죠?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예.
데도

다른데도조시종위원

있으면 냉방시설이라든지 고급으로 잘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해운대구청에 있다가 왔는데 해운대 반송에 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목욕탕도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운영비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 국비가 각각 몇%씩 부담한다는 환산이 나와 있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78페이지 종합회관 운영을 봐주시면 9,312만원이 기관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50%입니다. 구비는 전혀 관운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20%를 부담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120%나 되는데 우리구에서 지원 안해주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시설비는 해주어야 된다 이말입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시설비는 해주어야 됩니다.
의가

거의가조시종위원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갑니다. 시설 다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김상길위원님이 먼저 짚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 변과장님이 말을 하기를 그때 YWCA 그분들하고 같이 동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하고 집기 좀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질의하고 우리가 꼭 해주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것을 해줄 의무가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가 온지 며칠 안되어서 그것까지는 못챙겨 보았습니다만, 제가 볼때 에는 운영비는 거의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고 시설비는 앞으로 추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만들어 놓았는데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약간의 자투리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이번에 냉방기 설치한후 "시설비는 앞으로 없다" 이말이죠,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남규

조남규위원

지역경제과에 해당이 됩니다. 조남규위원입니다. 금액은 불과 미미합니다만 110페이지 위에 보면 산림내 불법건축물 단속요원 인부임에서, 과장님! 현재 우리 구내에 산림단속원이 3명이다 이말이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람이

세사람이조남규위원

현재하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노임차가 조금 생겨서 이렇게 되었다 이말이죠. 이것은 해당이 되는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사람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돈이 5, 6백만원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몇건이라도 올라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의 예산이 처음에 될때는 일반 단순 노임으로 되어 있는 1만1,05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노임 단가 기준에 의해서 1만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이 1년12달 365일 하는 것이 아니고 150일 합니다. 150일이면 5개월 정도, 1년에 반도 못되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제일 많은 데가 안창이라든지 가야3동이 중점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표시한 것이지, 전체 지역은 아니고 중점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실지로 철거를 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합니다만, 주요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산림내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실적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조남규위원

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직원이 현재 두면 밖에 없기 때문에 맨밑의 물가 전담 「모니터」요원을 대학생을 쓴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118페이지 맨아래쪽에 현재 정식 직원이 두분 계시고 「모니터」요원으로 또 두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청구하신다 이 말씀이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직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으로

요원으로조남규위원

100일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중에 "각 동단위로 부녀회원이 한명씩 무 보수로 수고를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과 자체에서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과 자체에서 판공비나 정보비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녀회원들한테 1인당 수고하시는데 "한 돈만원 정도만 해도 쾌히 흡족해 하실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처리가 될 동안이라도 과 자체에서 그분들한테 격려를 할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나오신 김에 촉구를 해봅니다. 그렇게 무리가 안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1개동 1명 해봐야 29명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다과나 뭐 식사를 한끼 대접하더라도 그런 배려를 함으로해서 무보수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해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사실상 제안설명이나 보고를 해야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챙겨봐 주세요.
문을

질문을남창우위원

추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세요. 산불감시원 인부임에서 작년에 30일, 130일 등으로 예산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전체가 160일인데 1월 한달은 1만2,050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달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160일인데 1월달 한달은 1만2,050원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30일에 대한 1만5,000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에

청소과에조남규위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옳게 사무실도 없이 전전긍긍하신다는 보고를 듣고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 의회상임위원회가 다 차지하고, 어디 이웃에 이대를 얻으려고 한다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3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수세식 공동변소 관리장소가 어디인데 어떤식으로 하는가 하고, 10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시설비에 역시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수하는데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변소 개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4개소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태

김길태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안에 있는 공동변소가 36개소입니다. 공동변소의 정의가 저소득층 밀집지역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변소를 공동변소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36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수세식 변소로 가능한 변소가 13개 입니다. 그 13개에 대해서는 수세식으로 개수를 할수 있는 변소, 23개소에 대해서는 수세식 개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 이유는 개인소유지 땅이라든지, 또 급수시설이 안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정화조를 만들면 하수도가 연결이 안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고, 13개소는 정화조 만들어 가지고 수세식이 가능한 지역이나, 그 가능 지역은 범천1동의「마르보시」사택내에 있는 공동변소가 개수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13개 정도 됩니다. 이래서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연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3개소를 선정해서 정화조가 되고나면 주민부담으로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청소비·관리비를 1개소 10만원씩 책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린겁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영문위원

우리 구 전체에 각 실과에 「에어콘」을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에어콘」을 가동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태

김길태청소과장

금년도「에너지」절약방침에 의해서「에어콘」을 가동 못한다는 지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각 과에는 냉방기나 온풍기가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차후에「에너지」사정이 좋으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있고, 우리는 신설되는 과니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책정해 놓은 거니까,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쓰지 말라고 하면 안써야 되는데, 혹 쓰게 되는 것 같으면 비치를 해 놓는게 안좋겠나 해서 넣어 놓은 거니까,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문위원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금년에는 정부의 「에너지」절약방침에 의해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다음 신년도부터 전기사용이 좋아져서 사용해도 좋다할때 우리가 사 드리도록 하고, 미안하지만 금년에는 이것은 삭감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각 위원회, 여기도 금년에 다 삭감하기로 어제 결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태

김길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묻기전에 오늘 각 실·과장님들이 예산설명을 할때 물론 잘 해 주신 분도 있지만, 어떤 과장님들은 다소 연구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한마디를 하면 바로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10페이지, 여기에 백양산 다목적 산림 경영 임도해서 2,000m에 200이다, 구비 보조가 1㎞에 2,8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2㎞면 5,600만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m당 5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노폭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도로가 4m이상이 임도입니다. 일반도로가 아닙니다.
도가

임도가김성화위원

4m인데, m당 5만원 한다. 그 이하의 단가가 안되는 겁니까? 어때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게 기존 품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에 따라서 밑에 70%는 포장을 안하고 채석으로 깔고, 「커브」길을 돌아간다든지 미끄러운 지역이라든지 그런데는 「콘크리트」로 그 부분만 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콘크리트」부분은 한 10m도 안됩니다. 그리고 포장은 채석을 까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위에 올라가면 암반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산정으로 올라갈수록 단가가 높게 잡힙니다. 밑부분이 지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화위원

부대시설비에서 작년도 기히 책정된 것이 180만원, 이번 추경에 18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부대시설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임도개설의 설계나 용역은 중앙산림조합연합회에서 합니다. 산림청에 설계용역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를 했는데 120만원의 용역비가 모자라서,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1㎞를 더 합니다. 그래서 그 더한 부분, 그러면 전부 다 2㎞이기 때문에 1㎞당 150만원으로 계산하면 새로 180만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 시설부대비라 했는데 여기는 용역비를 말하는게 아니라 시설부대비라 했거든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시설부대비가 설계하고 용역하는 겁니다. 다른 부대비가 없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른 것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자동생화학분석기, 먼저 기정된 것이 4,500만원이고 경정된것이 3,500만원입니다. 경정감이 1,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얘기 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자동생화학분석기는 간기능검사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초 4,5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35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1,000만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정감을 하게 됐습니다.
변의

답변의조시종위원

말씀은 아주 수월하게 하시는데, 그 전문가들이 기계 한대 사는데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됩니까? 보건소에는 앞으로 정수품 같은 것은 아예 좀 깎일 셈치고 올려놓으면 싹 깎고 하면되겠네요?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 당시에 이거 올릴때 물가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봅니다. 여러 업체와 입찰을 봐서 하다보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의료기구라든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되도록이면 정확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는 마음이 좀 좋겠고요, 이것이 이만한 차이가 났다고 했을때, 다른 물품도 영수증만 잘 받아서 적당히 잘 된것 아닌가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를 한번 깊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는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그 위에 보면 「파이펫」하고 간염검사기 두종류가 있지요? 거기보면 다 같은 「에이즈」검사용인데 아까 말씀 하실때는 간염검사기가 신품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2개 같이 안 사도 안됩니까? 하나만 사면 안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다릅니다. 800만원 짜리는 「에이즈」검사를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열두사람의 것을 시약을 찍어서 한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위의 것은 「에이즈」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 기계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그러니까 뒤에 괄호해서 「에이즈」검사용으로 똑같이 안 써놨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그렇게 써 놓았는데 위의 것은 검사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시약을 다루기 위한,
용을

내용을김상길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지, 똑같이 「에이즈」검사용이다" 하면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것 2개를 왜 사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미안합니다.
질의

질의조시종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사회과장님! 78페이지 정보비에서, 지난번 우리 본예산때 구청장님 정보비를 3,000만원 정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감해 놓으니까, 이번에 우리 사회과에다 그대로 넘겨서 이번에 2,500만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까?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우리 관내에 법정 영세민이 3,300세대가 있고 저소득층의 영세민이 1만여세대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1만세대의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다소나마 사회안정차원에서 위로 격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매월 한번씩 돌아봐라, 그래서 지금 매월 한번씩 가서 위로를 하고 있는데,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명목은 그럴듯한데 구청장님이 거기가서 저소득층하고 중소득층하고 중간에 가려서 줄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너무 정보비를 우리 사회분야로 많이 넘겨 놓으니까 만약에 우리 38명 의원님들이 "너거는 뭐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없겠어요. 이것 좀 깎아도 되겠어요?
경수

심경수사회과장

제 욕심같아서는 사회과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로

그대로조시종위원

두고? 좀 더 올려드리면?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먼저 의회가 작년 추경하고, 금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추경하고, 예산심의를 세번째 해봅니다. 해 봤을때, 정보비라는 것은 그저 구청장이 가지고 쓰는 돈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절충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에게 더 묻는 것은 청장님을 모시고 이 돈을 좀 적절하게 잘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104페이지에 청소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우수단체시상에서 자원결핍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현실로는 자원재활용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 수집우수단체가 우리 부산진구에 몇개나 있으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활성화 시키는 데 큰 도움이 안되겠나, 자원결핍 상태의 현실에서 자원재활용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알고싶고, 지금 현재 자원재활용을 하고 있는 단체가 진구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수집을 각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재생공사에 매각을 하고 난뒤 시장님이 보상금을 시비로 내려가지고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5월까지 누계가, 판매액이 1,900만원이고 보상금 지급이 95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단체별로는 동 자생조직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나 부녀회나 각 동별로 수집한 재활동 제품은 자생조직단체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 명의로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에 대한 50%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각 동별로 경쟁이 붙어 있고 각 동별로 수집해서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우수 단체에 시상을 해야 앞으로 더 추진이 안되겠나, 이래서 그 항목을 3개 단체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1개 단체에 10만원씩 시상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29개동 최고 수집을 많이 한 단체에게 시상해서, 사기를 올리면 안좋겠느냐, 이래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 넣어 놓은 것은 좋은데 좀 늘려서라도 활성화 시키면,
길태

김길태청소과장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구재정 여건상 무리하게 요구를 못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이니까 3개 단체에 한해서 하고 앞으로 구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추경때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고 초창기니까 이래서라도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업무 추진에 효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많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아까 적출물 수거 수수료에서 여태껏 소각 처리하시다가 자원재생공사에 위탁관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것이 나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주로 요즘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니까 1회용 주사기, 가제 같은 것입니다.
루에

하루에조남규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대략 조사해보니까 한달에 한 5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은 없고 늘 태울려고 하니까 이웃집에서 상당히 불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시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을 소각하는데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건소에서도 예산에 의해서 적출물을 소각하는데 대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붙이고 있습니다.
명이

설명이조남규위원

㎏당 2,000원씩 하루에 17㎏이렇게 해서 월 50정도 나온다는데, 하루에 17㎏나옵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재철

이재철보건행정계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검토할 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게나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남규위원

, 가제하고 주사기 이것밖에 안나오네요. 저는 인체 적출물이 나오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처음 실시하시는 것이니까 과연 ㎏당 2,000원씩인지 1,000원씩인지 그것을 유념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혹시 인체 적출물에 대해서도 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에

거기에이좌호위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당 2,000원이죠? 지금 산업폐기물이 재활용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전의 보건소장님 말씀은 종말처리를 두고 ㎏당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산업폐기물이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노란차 입니다. 그 노란차를 도색해서 특정폐기물 운반차량이란 표시를 해서 운반하는데 통상적으로 종말 처리하는 산업쓰레기가 유해독극물을 제외한 산업폐기물은 1㎏당 주로 200원 내지 300원 선인데 저는 아까 위원들끼리 모여 이야기할 때 "인체 부착된 물건이 되고 하도 더러워서 2,000원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것은 인체에 대한 물질도 아니고 오로지 주사기 바늘과 또 그안의 피같은 것 또 붕대 이런것을 구태여 아무리 시에서 지정을 했다해서 물론 돈은 얼마 안되지만 1㎏에 2,000원 이라하면 너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단가견적에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시하고이좌호위원

업자하고 결탁이 커도 보통 결탁이 아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당 위원회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히 조정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소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