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고도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 간부 공무원서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산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유인물로서 설명서가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정경화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9일 본회의 자리에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린 후 10일, 11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구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입니다. 또 방범원 인건비등 필수 경비 추가 확보와 둘째 국고 및 시비보조금 변동내시액 예산반영과 셋째 결산결과 잉여금 정리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한 세입세출 예산 계상이 필요하며 넷째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으로 추경재원 활용과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 반영등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규모는 이미 보고드린대로 634억4,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22억9,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은 세입 감액 3억3,300만원 세출은 4억2,100만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세입은 3억7,000만원, 세출은 4억6,200만원이고 도시위원회소관은 세입 21억9,400만원, 세출은 13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입징수금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4,200만원 항만청 배후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등 재산매각 수입 11억8,000만원 9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이월금 및 부담금 감액 17억9,6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보조금 22억600만원으로서 총 22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를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4,9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000만원, 총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범원 인건비 6월분 추가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인력 증원등 인건비가 7억6,000만원 방범원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인력증원 관서당경비등 관서운영비가 2억원. 공무원 공상 치료비 쓰레기 수거 부담금 공공요금등 기본경상비 1억2,200만원 전년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6억7,400만원 광안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공사 10억 문현3동 목화화장지 뒤편 산사태 예방공사 5억등 국시비보조 관련 사업이 27건22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경상비는 최소한으로 하여 4억3,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 관련 사업을 제외한 투자 사업은 5건에 9억2,000만원으로 의회건물 증축 및 배관 설비공사비 부족분 7,700만원 90년 예산 타절 정산으로 인한 대연 6동 15통 1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마무리에 7,300만원과 문현2동 재해위험지 항구 복구공사 2억4,300만원 세입 관련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구 포괄사업비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전용 내역은 필수경비와 필요최소한의 사업비등 당면 시책추진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각종 사업집행 잔액 예산절감액 및 기타 불요불급경비 31억4,6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인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세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본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실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정회후 예산서에 의거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간부 공무원에게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7시까지 정회한후 예산의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공보관리 수용비수수료에 대하여 1991년 서울신문 구독료 미지급금 1,654만원이 예산에 승인 요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작년도의 추경과 92년도 본예산 심사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다시 승인이 요구된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 제안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토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 예결간사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91년도 제3회 추경과 92년도 본예산 심사때 부결된 사항이 재차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승인 요구한 점과 그다음 어제 있었던 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이 건에 대한 토의된 바를 답변해 달라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경로당등 우리 관내 2, 010부를 관급으로 구독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신문과는 달리 구정을 홍보하고 정부시책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도시키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정부에서 직접 투자가 49. 9% 재투자가 49. 9% 총 99. 8%가 정부투자입니다. 이러한 서울신문이 지난해 4월부터서 부당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씩 인상되어 작년 제3회 추경때와 금년도 본 예산때 각각 2회씩이나 인상분 부족분에 대해서 1,654만원을 예산에 삭감된바가 있습니다. 본 서울신문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구독이 다 이루어졌고 전국적인 다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해결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미해결 된 상태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미해결된 사유는 그 당시에 우리 구의 문화공보실장이 공석중으로서 인상분에 대한 구독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직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그때 문화공보실장이 있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또 어떻게든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여러 가지 내용설명을 소상하게 올렸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재의 부채로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 이렇게 부채로서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것을 해결해야 할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탁월하신 경륜을 가지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에 우리구의 어려운 처지를 십분 헤아려 본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이 거론되어가지고 그때 의결된 내용으로는 구독료부채를 해결하는 그러한 최선의 방법으로는 일시에 많은 부수를 감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7월1일부터 륵 300부를 삭감해서 구독토록 하고 앞으로 93년도 본예산때 또 연차적인 계속해서 많은 수를 삭감하도록 어제 의결이 되었으며 이미 미해결 되어 있는 구독료 1,654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주고 삭감예정된 300부의 삭감료 구독료는 다음번 2회 추경때 그때 다른 곳으로 경정 예산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랴고 어제 협의가 된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려움을 헤아려서 서울신문의 미지급분에 대해서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세입세출 설명서중에 28페이지 제일위에 제2장 자치단체부담금에 보면 시인사 뭐 호에 의거 시노동조합 복지기금지원부담액 91, 92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어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우리 청소인부 212명, 건설인부, 녹지인부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구성이 되어 있고 시전체 현업종사원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리 구비에서 부담하도록 3월17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노동조합과 협약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91년도분을 시장과 노동조합측과의 협약에 의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 자료는 별도 회의가 끝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나중에 좀 내어주십시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위원님!

사회산업국장님 페이지 87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대 정신요양원 공급차량 및 세탁기 구입비에서 구비가 1,700만원인데도 추경에 국비 350만원을 추가 편정되어가지고 2,060만원으로 국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구비 1,7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구비 1,700만원은 어제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현재 요양하는 사람이 340명 됩니다. 84년도에 재래식 솥을 사서 계속 붙을 떼고 있는데 밥도 잘 안되고 또 위험하고 해서 부득이 구에서 취사기구 스팀식 취사기구를 설치했는데 제가 어제 여러번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많다 1,000만원 안주고 700만원은 거기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그런식으로 해서 건의를 해보고 사무처리를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순수한 취사장비 구입대금입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요양시설은 국가가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수용비를 요양측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추경에 구비 1,700만원을 책정한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작년 재작년부러 요양원측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바쁘다 해서 계속 미루어오다가 아마 연초에 당초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워서 남아 있다가 이번에는 특별히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구에서 특별구비를....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적절히 삭감을 해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정해주어도 또 모자라는 것은 요양원에서 자가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시설이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국장 입장으로서는 어제 논의대로 1,000만원정도 해 주시면 나서지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임 안 계십니까?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박수용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과 각 국장 각 과장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3일째 추경예산 심의 답변에 노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사실 꼭 필요한 종목만 정리되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예산안을 상세히 훑어보면 판공비나 정보비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임새 및 용도가 충분하고 확실치 못한다고 인정되기에 본위원은 특별위원회 간사의 입장에서 판공비나 정보비에 대해서 삭감의 여지가 되기에 페이지별 3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것은 일률적으로 함께 같이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 총무위, 사회산업위, 도시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총무위는 총무위에 해당되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요. 상임위원회 다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셨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되었는데 불합리하다는지 들어가야 할 것이 빠졌다든지 하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인건비급여와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42만8,000만원이 깎인 것은 운전원 한사람이 증원이 되었는데 사실상 5월달에 발령이 날 것으로 봤는데 6월8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에 발령이 날 것으로 보고 8개월분을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6월8일 임용됨으로 인해 1개월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1개월분을 깍아도 실제 우리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건전생활지로 탈의장 임차 철재파이프 골재대금 과다책정 관계는 해당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아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65만8,000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광안리 해수욕장 탈의장 철재파이프 골재를 설치 하기 위해 임차를 해서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사회봉사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파이프나 골재는 전부 스폰사를 해가지고 시설을 16동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짓는 것은 경찰대기실이라든지 또 우리서 종사원들 대기실 1동만 지으면 금년 해수욕장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음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는 3동을 지어가지고 좀 넓게 불편함이 없도록 아동미아보호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따로따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어제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요구한 400만원만 깎아도 안되겠느냐 2동만 지어도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비좁지만 아쉬운대로 더 이상만 삭감을 안하신다면 아쉬운대로 그대로 운영을 해도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으로 제시한 용역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229만원, 체육시설비 1,600만원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빠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수정안은 의회의 업무 소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만일 수정안이 저희들한테 다시 의장명의로 넘어오면 심각히 엄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의장님 명의로 구청장한테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시오 하고 수정안이 요청된 것입니다. 요청되면 저희들이 심사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이 사항을 수정안을 내어주라니 안내어주라니 이 말씀은 곤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것은 마치고 사회산업위원회 것은 처음은 정보비이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70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청소 관리 시설유지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정보비 말고 이 관계는 보건소 것은 수정요구한 사회산업위원회 것하고 같이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중변소유지관리에서 당초 546만원인데 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모두가 편성되어 청소관리에 지장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신 결과 삭감이 되면 나머지 246만원만 가지고도 열심히 되는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런게 아니고 공중변소유지관리비가 10곳에 1곳에 100만원 하면 되고 천만원중에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공중변소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는 자주 고장나면 자주 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곳 4곳에 100만원씩은 인정하고 기타 6곳에 2분의1를 삭감해서 5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만 충분히 돌아가면 충분히 이것을 다 넣어주시면 우리가 청소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은데 기삭감되고 난 기존예산만 편성되면 이것만을 가지고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관계 삭감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일률적으로 다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삭감이 6건인데 별도로 다루어 주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에서 포괄사업비 5,000만원삭감이 있는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원칙은 양이 적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칙은 금액이 좀 적어야 집행부에 공사 재량이 적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이것이 불의로 갑자기 나타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길이 무너졌다든지 하수구 둑이 터져버렸다든지 이럴 때 급하게 쓰일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5,000만원을 꼭 삭감을 하셔야 된다면 삭감하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급한곳부터 쓰고 또 다음 추경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존 예산안의 개발사업에 도로교통 치수사업, 하천관리사업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많은 사업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액수가 총 얼마가 되는 것인지 또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삭감된 액수예산은 어디로 유용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투자사업비는 금년에 추경에서 들어간 것이 9억2,000만원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9억2,000만원 의회 건물 증축 및 보일러 배관설비 공사에 7,700만원, 대연6동15통, 1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7,300만원 문현2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에 1억7,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에 3억, 구 포괄사섭비에 3억으로 모두 합쳐 총 9억2,000만원이 신규 투자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예산 삭감된 것은 투자사업비 삭감은 16억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직실 설치공사 1,200만원 감만2동 동친경로당 신축비 1억7,600만원 광안1동 경로당 신축비 1억7,600만원광안1동 경로당 신축비 4,200만원 용당동 가로등 설치공사 1,500만원 수영 연산로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1,500만원 수영연산로 해변로 보도정비공사 1,200만원 대연1동 10통지내 뒷골목 연결공사 5,900만원 감만1동 31통 신한주택 앞 도로개설공사 4,000만원 대연2동 성민약국에서 대연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3,200만원 문현1동 문현여고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3,000만원 문현4동 새마을금고 입구에서 세영맨션 앞 도로개설공사 9,500만원 감포천 복개공사 5억7,200만원 용호천 하수구 준설공사 1억 문현1동 산 22-13재해예방공사 7,000만원 문현3동 목화화장지 뒤편 재해지 예방공사 9,500만원 기타 구청사 도장공사 등 8건 6,900만원 모두 합쳐 16억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본청에서 시비로 와 가지고 하는 공사도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들어간데는 그렇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는 있습니다마는 4억7,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5억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관서운영비가 2억3,300만원 반환금이 넘어와 가지고 반환이 되니까 6억7,400만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경비가 7억7,600만원 그리고 투자사업 아까 말씀드린 16억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포천 복개공사 삭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면 그 암거공사시 도로가 완전 차단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민락 호안간 도로개설시까지 유보해도 그때까지 현재 유지를 하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은 건설사업을 한다 그런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인건비가 일용잡비, 관서비 이런 것을 운용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지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을 삭제하고 예산을 이쪽에 돌려쓰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당초 예산을 짤 때 여러 가지 욕심을 많이 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 세입을 잡을 때 작년도 이월금을 75억을 잡았는데 실제 이월된 것은 54억밖에 안 되어가지고 21억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도로굴착 복구비는 받아가지고 바로 지출되는 것인데 세입을 10억 잡고 지출은 3억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7억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래가지고 28억을 보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으로 불가피하게 어떤 공사라고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공사를 못할 형편인데 너무 욕심을 내어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상 이월금이 적어 28억을 보존을 하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시급하지 않은 공사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감해주어야 하겠다 이래가지고 감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포천 같은 것은 어떠한 도로를 확장해서 새로 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려 앉는다 이것입니다. 내려 앉아가지고 도로복개를 다시 안하면 나중에 내려앉을 염려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할 계획을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안 내려앉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감해서 다른데 보존해 놓고 내년에든지 급한 대로 우선 순위를 당겨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관할이 되어서 상당히 서운하 실줄은 저희들도 짐작한 바는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으로 우선은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큰 차는 못다니게 하니까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차가 못 다닌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최우선 순위가 빨라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명수위원입니다. 일반행정비인데 예산서 5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수거부담금 통합공과금에 2억1,300만원이 나와 있었고 추가로 3,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본예산때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때 얼마 올라가지고 삭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수거부담금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성질이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통합공과금 직원이 받아가지고 구의 세입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통합공과금 직원이 받아가지고 구의 세입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총괄합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받으면 전부다 본청에 다 넣어줍니다. 수수료를 받아 본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그 자체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봉급이 전부 본청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수거수수료 10억을 받아주는데 너희는 부담금을 1억8,000만원을 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받아주는 대가로 주는 부담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다시 인건비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따라서 부담이 있습니다.

본회의때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이 과다하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억1,300만원 이것이 너무 많아서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 1억8,000만원을 했는데 1회 추경에서 삭감예산에....

이것은 저희들 구가 재량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안 줄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이 213명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122페이지 그리고 또 12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111명이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00 몇 명중에 이런 것을 안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것은 피복비가 밤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끼, 낮에는 필요없고 차타는 사람만...

그러면 222페이지에 보면 21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202명이네요.

그 당시에 당초 예산을 짤 때 현원이 202명입니다. 정원은 213명인데 그 당시에 인원이 결원되어가지고 202명이 당초 예산 짤 때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13명인데 그 당시에 202명이다 이 말입니까? 그럼 앞으로는 11명에 대해서 추가로 넣어주어야 되겠네요.

채용을 하게 되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은 213명이지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현재는 202명입니다. 결원되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설명서 51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거기에 지금 해석이 잘 안돼 가지고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요구액을 보태면 2억3,900만원이죠. 이것이 증액이 2억7,4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이쪽에 8,890만원씩 계산을 하면 도저히 맞아나가지 않거든요. 일용직에도 어떠한 명목 말하자면 어떠한 수당이 붙어서 이렇게 되는지 이것이 한꺼번에 추경총액 2억7,400만원까지 올라가면 큰 것이거든요. 일용직에도 수당이 어떤 어떤 것이 붙어서 이 정도로 올라가는지 설명은 부탁드립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기본 인건비 단가가 8,150원에서 8,890원으로 오르니까 여기에 따라서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금을 합해서 어떠어떠한 금액이 붙어서 그렇게 되는지 이것이 3만원이 넘죠?

그렇죠. 그것이 3만원이 넘는데 무엇이냐 하면 기본봉급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되면 상여금이 600%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상여금도 같이 붙는다 이말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구청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전동안 정회시 심사 검토한 내용과 질의답변에 의하여 검토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17시까지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