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2회 광주군의회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은 도시분야 민원처리에 대해 도시과장님이 보고하시고 질문과 답변 순으로 한 다음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92년 5월 30일까지 총 접수 건수는 14,825건입니다. 그 외 `91년도 12월 31일까지 접수처리 건수는 14,203건, 그래서 평균 일일 34.7%씩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92년 5월 30일까지 현재 4,402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리한 것 중 처리된 것이 13,338건, 반려가 372건, 취하가 1,11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건수 중 지연처리건수는 523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협의지연 처리가 200건, 보완지연이 129건, 자체지연이 19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뜻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과 아울러,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많은 신청건수가 반려,지연 처리되었음을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관련민원이 건축, 토목, 소방, 환경, 위생 등으로 많은 기술검토가 필요하고 저희는 서울과 인접된 곳으로서 각종 법규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된다고 민원사항이 유관기관과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 많으므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기술직 공무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많고, 신규직원의 업무습득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응할 수 있는 가구나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접수된 민원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정예화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도시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민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개편 건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주택계, 수도과가 앞으로 각 계장 책임 하에 민원 일일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 및 대책강구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총 건수는 14,825건에서 토지형질변경이 164건 접수해서 90건이 처리가 됐고, 74건이 취하됐습니다. 개발행위신고는 40건이 접수됐고, 10건이 취하가 됐습니다. 공원 점용 허가는 57건에 26건이 처리됐고 31건이 취하가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3,143건 접수해서 3,023건이 처리, 120건이 취하가 됐습니다. 공시지가확인원은 2,013건 접수됐습니다. 건축허가는 5,890건에서 865건이 취하가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는 40건에 25건이 처리가 됐고, 15건이 취하가 됐습니다. 업무협의는 3,478건 접수가 되어 3,478건이 접수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현재 지연처리 현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유인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분야 민원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서류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하는 시간을 한 반시간을 잡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의 건축허가를 득할 때 지금 우리 광주군 형질변경 건축허가를 내 주시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전부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 내에서의 형질변경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형태가 큰 변경이 없는 점에는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군 내에 도시과장이 처리하시는 경우는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해 주셨는지, 아니면 누구는 형질변경허가를 처리해 주고, 누구는 형질변경을 처리 안 해 주는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사항은 형태에 큰 변함이 없거나 건축을 동시에 건축변경은 해 줬고요, 형태는 바로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안전조치를 할 때 허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허가를 받고 완전히 조치한 다음 건축해 나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군 내 물론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게 처리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주위에서 여론이 누구는 형질변경허가를 득해야 건축허가를 내주고, 누구는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해 주는 이러한 불평불만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러한 사실이 있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상태가 지목상 전, 답으로 되어 있는데 평평하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막바로 해 줍니다. 예를 든다면 깎아야 될 지역이라든가, 또 성토를 많이 해야 될 지역이라든가, 옆의 지역에 피해가 간다든가, 안전조치할 때는 안전조치한 다음에 형질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보셔서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하면 해 주고 이것은 허가를 먼저 득해서 해 줘야 되겠다 하면 득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서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으로 대개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서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퇴촌면 도수리 394-1번지에 지금 현재 근린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마을에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건축허가 난 바로 옆에 1.8m 도로가 현지 있었답니다. 지금 현재 농로길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물의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에 있던 기존도로가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민원인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중간검사 확인을 해서 중간, 준공필증을 해 주셨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위에서 얘기들은 지금 현재 허가를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는데 주위에서 여론은 여관으로 허가 나서 여관으로 지었다해서 제가 여관을 확인해 본 결과, 근린시설허가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꾸며놓은 용도를 보면 1층에는 식당으로 꾸며져 있고, 2층 3층에는 여관으로 칸칸이 막아서 문까지 만들어서 여관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준공한 다음에 여관으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여관이 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한이 해제가 된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하겠지만 물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 법에 저촉이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 법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관계라든지, 제재를 받는다하면 못 해 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실 것은 그 위치가 퇴촌면 도수리 자리잡고 있는 도수국민학교와 중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 250m, 300m 거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도가 바뀌어져서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관으로 만약에 둔갑이 된다면 주민들과 여론이 굉장히 물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이걸 객관적으로 잡지 않고 물어 보겠습니다. 준공해서 접수를 했는데 전부 반려를 했는데 말이죠, 반려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이것은 건축감리 책임을 군에 일단 한 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사실상 일 처리의 책임은 감리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 지으면 사실상 저희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안 해 주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감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시정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지적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부임하고 와서 그런데 착안을 많이 해 가지고 검토조사단 그 사람들이 저희가 시정조치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을 짓고 완공은 안 해 준다, 앞으로 대책은.

그런 경우에 지금 저희가 작년에 강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400몇 건은 조사처리했는데요, 미 준공은 계속 저희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조금만 신경써주면 되는 건데요, 저희가 먼저 준공처리 불가능한 것은 몇 건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건평률 초과라든가,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조경미비, 무허가건물 옆에다 둔 것도 이런 것을 철거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집을 지으면서 따로 조금 증축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용도변경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용도변경은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많은 것을 포함해서 건폐율이 초과됐다면 그런 것은 안되죠.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건폐율을 초과하면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 전에 특별양성화 조치 때에도 그런 것은 조치를 안했습니다.

광주군에 그렇게 돼서 준공이 안 나가고 준공이 안 났다면 그런 것은 무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불법건물입니다.

불법건물이 된다, 이 말이죠.

법을 위반한 건물이니까요.

법을 위반한 건물이다, 생전 안 된다 그러면 불법건물을 고발조치하였거나, 행정조치한 것 있습니까?

행정조치는 안 했고요, 그런 것은 빨리 촉구를 해서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 촉구를 해서 빨리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니까 빨리 시정을 해라.

이것은 깨뜨려 낼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2평이나, 3평, 이것은 깨뜨려 낼 수 없다, 경고장인가, 이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재산권 부재 문제도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는데.

도시과장께 본 위원이 이기현 부의장님이 준공에 대해서 여쭌 것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더 여쭙겠는데, 지금 미 준공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준공접수된 것에 대해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도시과장님께 여쭙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행정책임 소재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될 줄 본 위원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준공은 일단 건축을 내준 다음에 실시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비를 받고 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를 내준 다음에 행정공무원들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감리사가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제 말씀을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약에 감리자가 정당한 감리비를 받고 정당한 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날로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인원은 부족이고, 현장은 못 나가는 경우가 사실 인정하시죠. 못 나가는 게 사실 많아요.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감리설계 기술직, 감리설계사들을 믿고 설계비를 주고, 감리비를 주고, 민원인이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감리 횡포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느냐, 사실 착공해 가지고 기소를 해 놓으면 감리가 와서 현장에 와서 살펴주고, 원안대로 착공이 됐는지를 실지 그 때서부터 감리가 해 가지고 감리 체결이 돼 가지고 제가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줄 아는데 그러면 감리비를 정당하게 받고서 감리자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민원인이 이런 피해가 났을 때에는 설계사무소를 지도 감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 아니겠어요? 집행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가지고 감리나 설계사무소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5건 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경고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업정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는데 실지 모든 지금 민원인들이 아는 것은 준공이 무조건 집행부에서 잘못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임소재를 물론 행정부에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실 설계사무소나 감리단에서 본 위원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감리비를 받아먹고 정당하게 감리를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공무원들까지도 명예훼손시키고 욕을 먹이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명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자기들이 감리를 똑바로 안 할 바에는 감리를 포기해서 행정공무원들이 감리를 하게 하면 이런 결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어느 민원 하나 파악한 결과로 보면 건축허가를 해서 허가난 대로 민원인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건축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2차에 걸쳐 중간검사해서 필요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준공이 접수됐을 때에 집행부에서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볼 때 원안대로 시공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전문기술을 가진 감리사무소 2차 준공검사까지 해 준 것이 결론적으로 현장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불법 자행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그러면 이 행정부에서 사실 우리 주민을 보호해 주실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물론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나가보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적으로 설계비와 감리비만 받아먹은 설계사들이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그런 면에서 지금 조치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정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올 1월 달부터 현재까지 20건이 2차 준공처리가 반려 20건에 있어서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입니다. 돈 받아 먹고 자기가 제대로 임무를 안 했으면 직무유기이고 남의 돈을 그냥 먹었으니까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조치만 하고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말이죠, 이것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네들이 돈을 안 받아 먹고 감리비를 안 받고 의무적으로 했다면 사기는 안 들어가고 직무유기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감리하겠노라고 하고 돈은 받았다, 받고 나서 안 했다, 사기다 말이야 거기다가 직무유기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것을 경고장이나 주고, 그것 경고장을 백날 줘 받자 뭐합니까? 벼슬이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이것 우리는 못 넘어가요, 이것 행정공무원들하고 형사 고발조치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누구는 행정 못합니까? 이것은 주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주면 안되죠.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부의장님이나 허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반려된 사항은 지금 건수만 나머지 전체로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감리가 책임이 많습니다. 본인의 책임도 많습니다.

사전 입주든지, 건축설계소는 우린 볼줄 몰라요, 누구든지요. 그래서 감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고 감리가 이렇게 하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죽어도 준공검사라도 좋으니까 들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전입주다, 거기다 부속으로 옆에다가 무허가건축을 짓는다 그러면 본인의 잘못이지 그런 것이 몇 번이고 감리 잘못이 몇 건인가 정확히 뽑아주세요.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고발조치해 버리겠어요.

부의장님과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현재 작년에 420건 미 준공된 것이 경미한 사항이 많아서 건축주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안하고 있는 현상에서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감리가 됐다고 도장은 찍어주면 그것은 처리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다시 현장을 나가 봅니다. 제가 현장 확인 안 했더라면 준공 반려되는 사유가 없죠. 물론 거기에는 감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희가 나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준공은 저희가 감리자 확인 받더라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감리에서 도장찍어 가지고 온걸 가지고서 군에서 반려해 주고, 감리하고 행정공무원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거기서 분쟁이 있지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죠. 나는 감리한테 잘해서 틀림없이 잘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찍어서 군에서 감리를 잘못해서 반려한다 하면 사실 둘 싸움이 돼야지 주민의 싸움이 됩니까? 피해는 주민이 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감리로 인해 가지고 보는 피해가 많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오늘의 광주군 행정의 현실이고 또 오늘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전에 얘기했을 때에는 준공은 감리가 도장을 찍는 것에 의해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준공 감리가 서류를 만들어 와서 오면 다된 것으로 하여 거의 그걸로 보고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러면 경미한 위법이 있다고 해서 420건이 작년도까지 그렇고 금년에 27건이 또 이렇게 왔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구제할 수 있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제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경미한 것이 있는 것은 한 번 과감하게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는 것, 크게 위법이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 다루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거고 뭐고 있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너무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30평에 대한 건물을 지었을 때 혹시 담장이나 조금 일어난 것까지 잡고해서 이런 누적이 돼서 준공이 못 나오는 이런 현상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1m라도 착오가 있으면 그런 것은 시정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애당초 착공할 때는 감리가 와서 전부다 보고 또 너무하면 너무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당하는 것은 주민들 건축주만 당하니까 지금 허 위원이나 이기현 부의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광주군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광주군행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데 같은 데는 이 정도면 준공이 나는데 광주군은 안난다는 항간에는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광주군 행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좋겠지만 항간에 주민들은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군 전체 전부다 준공처리가 안되고서 불법건물로 되어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5월 30일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리만 있고 감리에서 설계사무소 감리에서 도장을 찍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준공은 접수를 했을 때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를 않고 준공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감리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야기됐을 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행정공무원의 소재가 있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 있다면 감리를 없애고 직접 집행부에서 하면 우리 주민들은 감리비를 안내서 감리비가 내리고 그리고 행정 공무원들도 감리가 아예 없으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직접 감리를 하면 그런 불합리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고 다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사가 감리 도장을 찍었으면 지금 말씀이 앞으로 잘못됐다면 감리 책임이 있지 않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누구든지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는 감독 불충분으로 지적을 당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경매는 안 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고 이러한 주민의 질타를 안 받으시려면 천상 집행부에서 방법이 없어요. 설계사무소를 집행부에서 강하게 어떤 제재를 안 하시고서는 주민의 따가운 의식과 질타를 집행부에서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 하시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설계사무소를 어떤 법적인 근거를 해서라도 정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그 일을 저희들이 다 저질러놓고 돈은 저희들이 다 받아먹고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감독소홀로 남의 논둑에 주저앉은 그런 결론이 되는데 만약에 충분한 인력이 주어진 상태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당신들도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도 현장 확인을 못한 것도 충분한 문제가 있지 않나 오늘날 바깥에 설계사무소나 감리가 너무나도 행태가 썩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대안을 세우셔서 감리나 설계사무소를 제도적으로 어떤 집행부에서 감독을 정말 확고 부동하게 하시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실 때에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감독 문제가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리를 말이죠. 짚어가지고 정식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해서 넘겨야 한 번쯤은 혼이 나야지 정신차리지 괜히 어물어물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잘 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연은 몇 번 시킬 수 있습니까?

지연은 2차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요, 어떻게 지연이 되고 또 지연이 됐는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몇 번까지 내줄 수 있어요?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은 왜 여러 번 지연된 것이 본인이 요구 낸 적이 있고요. 또.

본인이 지연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내요?

본인한테 보완지시가 나갔는데 그 기간 내에 안 들어 왔으면 2차 지연을 냅니다. 보통 2회 지연하고 그리고 타 부서 협의 관계로 타 부서한테 협조했는데 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10일 까지인데 저희가 대개 10일까지라면 타 부서에 8일까지.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연통보를 몇 번까지 낼 수 있느냐, 그냥 그것 몇 번 없이 무제한으로 낼 수 있느냐.

타 부서하고 협조관계는 몇 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까지 지연통보낼 수 있는 것이 없고, 이게 허가처리 될 때까지 처리되든지.

그것은 2회입니다. 법상 2회입니다.

법상 2회인데, 여기서는 지연통보나간 것이 세 번도 나가고 네 번도 나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회인데, 타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올 것이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럴 적에는 와야지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회도 될 수도 있고, 4회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타 부서에서 오는 것이 늦기 때문에 지연통보가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3회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타 부서에 협조할 때는 대강 기간이 1주일이나 시한부 기일이 있을텐데.

기일은.

타 부서에서 무작정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타 부서에 몇 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보냅니다.

회신해 줘야지.

안 오니까 촉구 공문을 내 주죠.

광주군에서도 안 오면 촉구공문을 낸다고요?

예. 냅니다.

그게 광주군의 행정입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공직의 서류가 몇 일 처리기간인지 알고 있어야죠, 이게 돌아가면 서울로 돌아서, 수원으로 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요 사무실에서 요 사무실로 이동해서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공장이다', '이것은 15일 처리기간이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그 안에 돌려보내 주어서, 예를 들어서 광주군에 8군덴데, 한 군데서 안 왔다, 여기 앉아서 지연통보낸다, 또 해서 또 안 왔다, 지연통보낸다, 이것이 결론은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지연통보가 여기 또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1월 16일까지 하겠다, 처리기한 내 처리해 보지 않고 미리 지연통보 해 버렸어요. 6일 전에 지연통보를 이것은 그 안에 처리못한다 해서 공무원이 자포자기해 버리고 지연통보해 버렸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여기. 공장허가, 도자기허가, 건축허가 한일남이 지연처리기간이 1월 16일 그런데, 협의는 지연이 말이에요. 교육시설이에요, 김득연이 광주읍 송정리 51-1 처리기한은 1월 16일인데 지연은 1월 10일날 보내 버렸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타 기관으로다가 협조 요청해야 될 경우, 접수되고 건축이 보통 1주일이 많아요. 준공은 아마 3일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 부서에 가게 될 것이 때문이니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리 지연통보내 주는 것이.

타 부서에 가면 그 기한에 오지를 못하죠.

6일 안에 그것이 안 들어와요?

타 부서로 가면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 부서로 가는데.

다른 타 기관에 타 기관 협조가 안될 경우에 그러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는 어디어디 합니까?

민방위과에서 청 내에서 왔다갔다 하죠.

청 내에서 하죠. 그런데 여기 말이죠, 주유소도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국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기간 내에 안되기 때문에 여유 시 지연통보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일수가 최소 몇 일까지입니까?

지연일수가 그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하고 타 기관과.

이것을 전제로 하시지말고 이것은 복합성이 없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자꾸 타 부서, 타 부서 하시지 마시고 단순 민원으로 봤을 때 사실 근린생활 같으면 복합민원이라도 단순 민원으로 봐도 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지연일수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보통 15일까지 처리기간입니다.

그러면 70일까지 지연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잘못 됐죠.

잘못된 것은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느 건수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75일까지 지연을 했다는 것은 사실 행정공무원의 직무유기예요. 75일까지 지연됐던 것이 아예 서류가 증발돼서 없어졌으면 되는데, 75일까지 지연됐던 것이 다시 나와 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1주일 내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보완된 사실도 없고 지연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이 75일만에 이렇게 지연되다가 취하해 가지고 75일 동안 보아뒀다가 취하를 했어요. 보완 지시받은 적도없고 아무런 통보도 없고, 책상 속에 잠자던 것이 본인이 취하를 했어요. 다시 접수했어요. 1주일에 허가 났습니다. 왜 민원인을 이렇게 처리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 한 번이라도 통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드리면서 분명 전제를 합니다. 지금 인원 부족으로 인해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시달리시는 것은 분명히 전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은 안 드려요. 왜, 전혀 집행부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75일 동안 지연통보도 없이 책상 속에 잠자던 것이 튀어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허가가 났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체하시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앞으로가 아니라 이 일이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알아봐 가지고서 책임을 지는 데까지는 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완이라면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때 보완 지시하는 거죠.

예.

보완이라면 허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럼 보완, 1차 보완, 2차 보완까지 한 다음에 반려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완을 2차 보완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 안들어오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반려를 합니다.

그 기간 내 그러면 민원인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2차 보완까지 한 상태에서 반려입니까? 왜 본인이 보완 서류를 해다 드려서 반려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담당부서에서 원하는 서류는 다 첨부했는데도 반려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완이라는 것은 먼저도 우리가 먼젓번에 군정질문 때 불법농지 양성화 보완관계를 먼저 간 산업과장님한테 김유순 과장님한테 분명한 답변을 드렸는데, 보완이라는 것은 허가를 내주기 위한 사실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완지시까지 해놓고 보완서류를 첨부했고, 1차 서류 했고, 2차 했는데, 그리고 1차 서류 보완지시받아서 원하는 서류를 보완해 줬는데, 그러면 1차 보완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원하는 서류를 첨부했을 때 사실은 2차 보완지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1차 보완지시를 해줘서 원하는 서류를 첨부해 준 다음에 다시 다른 문제에 대해서 2차 보완지시가 생겼을 때에는 공무원의 자질 문제를.

그것은 공무원의 자질문제라면 그대로 듣겠습니다만.

그러면 공무원이 민원을 하나 다루실 때 소신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1차 보완할 때 문제점을 아예 찾아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연작전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그것은 지연 작전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하다 보면 2차에 다 보완은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혹시 잘못해 가지고 책임지지 못한 부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차 보완을 냈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은 어떨 때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요, 저도 잘못은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크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연을 3차하고, 4차 보완을 하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지연이 3차 통보를 했고, 4차 보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 제게 많이 나옵니다. 민원서류는 잘못 접수가 되면 단독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단독 처리합니다. 보완상은 막바로 보완을 내는데 여러 부서에 협의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협조를 넘겼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2차 저희가 촉구를 냅니다. 예를 들어 3차까지 냅니다. 처리가 당초 지연돼서 본인에게 1, 2차 지연한다고 통보를 냅니다. 그런데 협조 부서에서 들어온 것이 보완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보완을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지연통보 내놓고 나서 보완요구 나간 예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도자기 민원 같은 경우는 복합민원입니다. 복합민원은 복합민원이 일단 각 부서에 이게 문화재보호관리지역이 아닌 데는 복합민원이 협의전이 안 간 곳은 지금 6개 부서가 있죠. 공보실을 뺄 경우 몇 개의 부서입니까?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민원서류 꾸밀 때 6부를 꾸미죠.

농지전용까지라면 그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면 3개 부서가 필요합니다.

도자기공장일 경우 복합 민원인 경우 처리하실 때 몇 개 부서 경유합니까?

도자기공장은 3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3개 부서를 경유하는 것이 47일입니다. 47일, 3개 부서 경유하는 동안 소모가 됐고 그 가운데에서 보완이 된 다음에 허가가 돼요. 처리기간이 1월 16일인데 마지막 보완한 것이 2월 27일 해서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1월 15일 처리기간인데 보완 지시는 1월 16일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통보가 나왔어요. 그리고서 40몇 일 동안에 허가가 났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1시 이후로 미루시고 12시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기현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원점용허가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원지역 내에 공원지정으로 되어있는 그린벨트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증·개축을 할 시에는 공원지정 이전 건축물에 한해서 증·개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공원지정이 돼 있고 전부터 기존건축물로 돼 있어서 대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공원점용허가 때는 자체 여의지 않느냐, 그렇고 지금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보면 점용허가를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가 토지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등본 위치도하고 지적측면도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목설계에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도를 꾸며가지고 접수를 해서 민원인들이 설계까지 하면 점용허가를 받는 것만 하더라도 몇십만 원, 이런 큰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무슨 공원시설을 점유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기이 공원 이전부터 대지화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점용허가로 개인적으로는 필요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꼭 토목설계를 해서 신청을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로 점용하는 것이 아닌데, 꼭 점용을 해야 하느냐, 분명히 공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느 기회에 법령개정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저도 손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법으로 개정요구를 한 번 내볼까 적절한 기회에.

지금 여기는 토목설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서식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관계서는 없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지화되어 있고, 공원 이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대지나 훼손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관계도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을 신청할 때에는 위치도하고 지적도는 말할 것도 없이 평면도에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이 설계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첨부로 해서 별도 점용허가 서식만 만들어 가지고 첨부하면 접수했을 경우 지금 점용허가받은 사람은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별도 설계, 본 설계할 때 거기에 표지만 점용허가 신청서류만 갖추면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대개 설계를 합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토목설계를 하면 30만 원, 일반 토목설계소는 3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지 않느냐,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기이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점용허가로다가 별도 추가를 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처리해 주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목 설계하고 건축설계 하면 이중부담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건축설계 같이하면 별도로 돈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토목설계로 다 했습니다.

그 지형의 변화하고 지금 그 자리에 하는 거라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 위원님 의견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크게 저촉사항이 없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해 드리겠다, 못하는 원인은요, 다른 법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형질변경을 안 시킨 상태에서 점용허가이기 때문에 저도 손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나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점용허가를 필요하는 법으로 되어있지만,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이 건축허가 서류에 청원해서 공원점용허가 신청 양식 안에서 거기에서 점용목적 그것만 명시한다든가, 했을 경우는 이것을 점용허가로다가 처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어 공원점용허가가 돼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공원점용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가 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해라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공원점용허가가 무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설계비는 그냥 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같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편의상 같이 하는 것을 말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에 복잡성을 덜어달라, 그런 것은 저희가 접수 검토하겠지만, 동시에.

점용허가는 토목설계소에서 건축허가는 건축설계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부담이 가요. 그러니까 설계소에서 위치도와 평면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다 법하고 다시 보아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 위원님 의견과 저희 의견이 같기 때문에 민원서류도 자체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취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취하가 누구든지 모르고 누구나 허가토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말이에요. 취하는 허가가 가능한 것도 취하합니까? 허가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행정에서 취하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 입니까?

이것은 취하 문제가 우리가 취하로 하면 담당 직원한테 묻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사도 그래서 취하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보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취하를 할 뜻이라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것도 취하를 하면서 내가 보면 가능한 것도 취하를 많이 해 가는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설계사무소 하고 어떻게 뭐가 유착이 돼 가지고 '취하를 하고, 다음에 넣어라'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히가 아니라 이게 문젠데,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면 광주의 부패성을 뒤집어 놓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여지껏 문제점에서 새롭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어떻게 도모해 보겠느냐,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은 취하라는 근원이 이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을 본인들이 취하를 자인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게 본인들이 취하한 자체도 모르고 도장을 새겨서 나중에 있다가 서류가지고 오면 새긴 도장인가, 본인이 스스로 와서 찍은 도장이냐, 알 수 없는 거예요. 취하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민원인들 취하자체도 없다, 취하를 해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근린 생활 같은데 근린생활로 바꿔가지고 뭐하려고 하는 사람이 허가서류가 낸 것 처리기간이 1월 25일인데, 5일 전에 취하해서 어렵습니다. 물론 본인에 의해서 취하하겠지만, 물론 타인에 의해서 지금 취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일 내에 행정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어 처리해 주긴 해줘야 되겠다. 처리 못하겠다. 설계사무소에다가 취하했다가 나중에 넣어라, 이렇게 설계사무소하고 행정 공무원들하고 협의 하에서 취하가 왔다갔다하는 것 같단 말이야. 이것은 민원인에게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했다 하는 것까지 내가 조사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15일만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면 안되죠. 한 번 지연통보 내서라도 해 줘야지 취하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립니까?

취하 문제는 저도 다시 한번 앞으로 취하해 나가며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것을 취하했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물론 행정공무원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서비스 행정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 광주군의 고질적인 인·허가 문제는 건축사무소에 바깥에서 잠재되어 있지 않나 이것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현행 건축법상은 가설물건축축조가 아직 안 나와 있죠?

가설건축물은 지금 허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로.

언제부터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걸 우리가 몇 번을 해서 이동우 군수한테.

지금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물론 흥행장 또는 현장공사하기 위한 가설물, 주로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하기 위해서 가설물 지으면 허가 올 적에 어느 위치에다가 가설물 몇 평을 짓겠다, 이런 것은 도면상 그대로 그냥 처리해 줍니다.

그런 것은 현장사무소 그 가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가설물 관계 때문에 전임 김 과장님 하고 이동우 국장님 계실 때에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까지 심의를 받으셨다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설건축물 신고처리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의를 여쭙는 겁니다. 가설물을 어디까지 한계로 두시는 거냐.

저희가 지금 따지는 가설건축물이라면 건축업에서 나오는 흥행장, 수해복구로 인한 건축물공사를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 이런 것을 가설건축물로 보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광주군 관내가 불법건물이 성행한다는 문제가 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주민이 피해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장용지로 되어 있거나, 지목이 전이나 잡종지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실제 가설물로 지어 있어서 야적장으로 텐트도 치고 그러는데, 불법단속이 돼서 철거가 되고, 고발이 되고, 벌금을 물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허용이 안되죠?

허용은 안되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돼 가지고서 컨테이너 박스 신고처리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먼저 앞으로의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가설건축물 대책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허가를 지금 도시과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고 계십니까? 관보에 나온 것 관계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이것에 대해서는 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계십니까?

예.

바깥에서 들은 얘기로는 정확한 얘기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서 이번에 5월 30일자 토요일 관보에 나왔는데 실지 집행부에서 처리 안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처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요.

도시계에서도 여기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는 근린시설, 공공시설, 노후시설, 교육시설 등 기타 분뇨 쓰레기시설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상 없이 타 법에 저촉하지 않고 처리하는 겁니까? 타 법은 어느 법입니까?

저희가 많이 받는 것은 환경보존법 관계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로법이라든가 하천법을 많이 처리해 봐야죠. 단순히 자연녹지 지역인데 안 해 줬다, 그것은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 내 형질변경에 대해서 아까 임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내 주거 임야가 축소해 가지고 자연녹지로 변한 것, 이런데 형질변경 신청을 했는데 도로차이가 있다, 흙 매립장이 있어야 된다, 형질변경은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 임야가 있는데, 형질변경하다 보면 임야가 산을 많이 훼손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면 경사가 높아서 산을 훼손시킬지 경사도가 좀 급하다 그럴까 아니면 경사가 급하니까 노출된 요인이 많아질 그런 경우 어느 정도 통제해 주고 토량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토장이라고 그러는데 토량을 갖다 어디다 버릴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지정이 돼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 갔다 버립니까?

어디 갔다 버리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다가 버려라, 그러면 거기가 훼손이 되죠.

그게 잡히면 주거임야는 우선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우선은 가능합니다. 허가는 안 해 드린 적은 없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사가 있어 임야가 훼손시킬 경우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 아니면 그래서 축소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안 해 준 경우는 있지만은.

예를 들면 광주읍 국민학교가 그 정도는 주거임야였었죠.

거기는 학교시설용지로 시설 설립 이전 지역입니다.

주택하고 공공건물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공건물은 공공성을 띤 것이 공공건물입니다.

형질변경시키는 데는 관계 없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됐다가 자연녹지로 축소되면 어떤 사항이 뒤따르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거 자연녹지나.

현재 기존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남종면의 경우 주거, 자연녹지 라인을 그어놓고 자연녹지라고 이렇게 써 붙였어요.

같은 지역에서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경계가 분할되는 경우 한 필지에서.

여기보면 몇 번 주거지역 내에 라인 잡히기 전에요. 자연녹지도 요번에 몇년도인가 바꿔졌거든요. 형질변경에서 남종면 2건이 났어요. 자연녹지가 난 것입니다. 먼저 강희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도시계획 내 문제 때문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남종면 같은 경우 도시계획서에 주거임야로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축소시켜서 자연녹지로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답변 나온 것이 강 위원님, 있으시죠?

답변내용은 건설부에서 직권으로 거기 지역으로 다시 봐줬어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광주군에서는 주거지를 더 해 주는 것으로 있는데, 축소시키는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건설부에서 원인기록을 하면서 그 당시 재조정을 해 가지고 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응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주군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애국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축소시키는 것은 광주군이나 도에서 하는 것이 아 라, 건설부까지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입안권자는 군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건설부장관 권한은 해도 지역지구 결정은 건설부장관의 권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구분하는 것은 건설부장관 권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일방적으로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것은, 남종 얘기만 해서 안되겠지만, 남종 같은 데는 상업지역으로 잡아 왔잖아요. 상업지역의 도면을 보면 지금 하천부지입니다. 하천 부지 매립장이 있는데, 하천부지 오수처리장 그 쪽으로 상업지역은 해 왔습니다. 집을 못짓는데 상업지역으로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조금 변경된 것이 왼쪽 소 밑에 마찬 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업지역을 해 놓고 또 남종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침수가 돼 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데 면을 넓히려고 주거임야 주거지역은 집을 짓기로 남종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 줄 알고 있는데 이것마저 축소시키면 면을 없애버리든지 축소시켜 놓고 몰라라 하고 그러면 말도 안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서부터 한 필지 내에 기존도로가 있었던 거고, 지적상에는 도로 안 난 것입니다. 옛날 마치 수백년서부터 그 현황도도 찾아보지 않았지만, 지적도상에 거기에 사 람 다니고, 차가 다니고 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한 필지 내에 도로가 지나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필지라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집을 짓고자 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집을 짓겠다,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도로는 없앨 수 없습니다.

이게 한 필지 내 동네집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필지내 기존 도로를 무시하고 도로인데 집을 짓고자 지적도 상에.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도에서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과장님 말이죠. 남종면뿐만 아니라, 도로계획지구 내에 주거임야가 축소돼 가지고 일부 상업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지정됐다 하면 과장님 신성 88 주시고요, 남종면 같은 데도 다시 한번 도면을 보시고 이렇게 과장님이 살려 주셨으면 바랍니다.

거기는 앞으로 재정비가 들어가니까 재정비 차원에서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을 잡을 적에 도면을 놓고 정확하게 잡는 것보다 현지 답사로 해 가지고 그 높은 임야를 잡아서 도시계획 지역을 잡는 것보다 그 옆으로 몇천 평씩 논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잘라서라도 잡아 줬으면 이것은 딱딱 쳐 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정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준공검사 때 말입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을 하는데 현지 확인한 때 무엇무엇을 현지확인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신청대로 지어 있나, 안되어 있나,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 기소할 때 말입니다. 경계선 건축법에 몇 미터 떨어져서 기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50㎝이상 띠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처리할 때 말입니다. 50㎝ 띠게 되어 있는 것을 50㎝띠지 않고 경계선에 기소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때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처리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허가대로 안 할 경우에는 준공처리 안됩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내에서 쌍방이 적극 동의하고 그래서 상업지역내에서는 50㎝ 띠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 안된다, 그런 말씀이죠. 중간검사를 나갔을 때 그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현황도 첨부라는 것은 그런 경우에 확인이 어려울 때 첨부로 합니다. 육안으로 나가서 사실상 50㎝나 30㎝, 이것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아주 분명히 그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경계선의 차이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런 경우 현행도로 첨부하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준공 때 확인이 되겠다 그럴 때 측량을 해서.

그런 것은 중간에나 가서 의심스러운 것은 중간에 중지시키고 현황도 측량을 시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취하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취하 문제가 있군요. 취하가 본인이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상 취하시키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불과 며칠 안돼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이형일이라는 사람이 1월 21일 취하를 하고 1월 24일 다시 들어왔다고 이게 다시 들어와서 며칠 안돼서 행정편의상 이 사람들 하고 허가가 나가서 3월 22일날 허가가 나갔다고, 이게 본인이 의사에 취하가 아니라 행정편의에 의해서 취하가 이루어 지는 것 같아요.

취하건에 대해서는 여기도 있어요. 동일명으로다가 3번 취하, 2월 7일 접수해서 2월 13일 취하했고, 2월 19일 접수를 해서 2월 24일 취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5일 접수해서 3월 5일 또 취하를 했고, 그 다음에 3월 23일 1차 접수해서 5월 25일 허가를 득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과 설계사무소하고 담당공무원의 일행된 관계가 있고, 어떤 결탁 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3번이나 취하, 취하, 취하 했다가 나중에 가서 허가가 됐다면 이건 내통이 있으니까 취하가 되고 바로 접수가 되고 그러지.

그 문제는 만약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대로라면 첫 번째 해주죠.

제가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하가 되면 홀타에 취하됐다, 다시 들어오면 홀타에 같이 들어옵니까? 한 사람 민원이면, 예를 들어서 최광선이가 취하를 해갔는데 다시 이 사람이 이틀 후고 닷새 후건 민원을 허가로 낸다고 하면, 홀타가 이 홀타입니까? 딴 홀타 입니까?

홀타는 똑같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태전리에 최광석이라는 사람이 `92년 4월 2일날 접수를 해 가지고 4월 18일날 해놓고, 그 뒤에 처리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날짜가 언제 취하했는지 날짜는 없고, 취하로 되어 있어서 여기 서류보니까 5월15일날 취하된 것으로 아는데 본인은 제가 전화해 봤더니 허가처리 수속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이 취하해 놓고 무슨 허가될 때를 바라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먼저 공장승인을 득한 후에 허가 득해 가지고 지금 잘 허가를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취하된 내용을, 반려 내용을 보니깐 귀하의 신청부지는 진입도로가 아닌 답과 하천이므로 개인소유 토지 답의 동의서가 없으며, 국유지 하천은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신청지 취하의 토지가 아닌, 타인소유 토지임으로 귀하의 토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뭐냐하면은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대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다했어요. 신청을 하면 도로 여건이 안돼서 취하 내용이 된다면 모를까 이 서류를 보면 내땅이 아닌 남의 것을 임대해서 하는 판국인데 자기 땅에다 이런 것 하나고 관련내용에 그것을 해준다면 그것은 하나의 민원인에 신중을 기했고, 반려사유가 됐는가 아니면 관행을 평상 시 관습에 의해서 했는가 하는 것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 계약서까지 모두 붙어 있는데 자기 땅에다가 신청하라고 하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에게 전화해 보니까 허가날 때를 바라는데 이미 취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제가 물으니까 왜 물으십니까? 이것 했다가 허가내 줄 것 관에서 안내 줄 텐데 위원님 그런 말씀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하된 본보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취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솔직한 얘기를 하시고 이에 장기간 가면 서로 피곤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취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못해서 설계사무소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중간이 이상한 뭐가 오간다는 말이 아니라 본 위원의 얘기는 기일 내에 처리 안되면 반려를 해야지 지연통보가 될 경우는 반려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기일 내에 처리를 못하니까 반려를 하면 사실 반려했던 사유로 다시 접수를 해서 처리했을 때 그 감사부서에서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반려됐던 것이 다시 반려되면 왜 먼저 반려됐던 것이 처리가 됐느냐,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성향이라니까, 이제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과장님께서는 모르겠다, 여기에서는 왜 취하를 했느냐, 사실 내가 설계가 말입니다. 설계비가 인상되어 가지고 굉장히 설계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허가를 받겠다고 설계를 해 가지고 접수하신 민원인들이 결코 취하해 가지고 포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재산을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해서 허가 받기위해서 소기의 어떤 사업목적이 있어서 한건데 포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취하하는 원인이 설계사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취하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 80% 차지한다고 보고 나머지 20%가 자의에 의해서 다른 규정에 의해서 취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런 상태에서 매듭져야지 자꾸 아니다 네다, 내다 자꾸 공박하게 되면 흑이냐 백이냐 하는 것으로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을 다 불러다가 증인출석을 시키면 분명히 흑백은 가려지겠죠. 그런 것은 그 관계는 종말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곁들여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되고 궁금해 하시고 문제점이 야기되는 미 준공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가서 전임 건축계장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우리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집행부에서 감리로 고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아셨더라면 그 방법을 위원님들 한테 아까 솔직히 얘기도 이러 이러한 유형 때문에 쌍벌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도시계획지역 내에서와 지역 외에서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 책임 때문에 미 준공된 것이 몇%이고, 사실 설계사무소의 감리부족으로 인해서 미 준공이 몇%다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분류하셨더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르던 것이 '아, 이거 이래서 이렇구나'를 빨리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같이 안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박이 계속 됐어요. 본 위원이 전임 건축계장 김 계장 한테 미 준공 건에 대해 유형별로 상세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고드립니다. 그것에 대해 유형별로 답변드리면 현재까지 미 준공 건수는 뭐냐, 서면답변보고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미 준공건에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사실 위원님들이 흥분아닌 흥분 상태에서 설계사무소나 감리를 고발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그러한 안이 나오기 전에 그로 인한 민원의 피해를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임 건축계장, 지금 주택계장한테 질의 답변을 요구하니까 지금 주택계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 준공 건축 중에서 도시구역 내에 건물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도시구역 내에 건물을 감리한테 책임하는데 도시계획 외에는 감리보다는 건축주한테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주한테 더 많은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주로 농업용시설하고 공장관계에 미 준공 건물이 많습니다. 당초에 농지에 축사 같은 경우에 축사시설 안에 내부에 있다든지, 아니면 농지, 불법농지의 점용을 위해서 담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다가 건축소에다가 타 계획서하고 포함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농지 불법점용을 막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하겠다, 이래가지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도자기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광주군에서 허용되는 공장건축 관계로 타 계획서가 첨부되어 가지고 공장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은 접수돼서 나가보면 거의다가 공장업종 외에 타 업종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축사나 농업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하지 않고 또 담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준공을 반려시킬 때 건축주한테 통보로 시킵니다. 건축 내부 관계가 안돼 있다든가, 안 그러면 건물이거나 용도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용도시설을 단독 이전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건물을 비우고 나서 준공신청을 해라 그렇게 통보로 했는데도 건축주는 똑같은 준공은 몇 번인가 접수를 합니다. 민원인들은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도 똑같은 사용으로 똑같은 내용을 보완도 하지 않고 계속 접수하기 때문에 행정낭비가 굉장히 심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감리하고 건축주하고 같이 고발한다면 상당히 불이익이 큽니다. 심지어는 감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처리가 안되어 있어야 건축주는 사법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벌금도 많이 먹인다든가 안그러면 건축주 같은 경우 큰.

됐어요. 그러지 않아도 벌금 다 물었어, 광주 사람들. (장내소란)

주택관계는 감리가 현지 조사하고 준공검사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들어오면 준공이 거의가 나갑니다. 단, 건축사가 준공은 대행하지 않는 이런 건물은 공무원들이 현지 답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미비된 것은 준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건축 주택은 감리한테 대행은 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감리한테 대행한다는 말은 안하고 다한다고 그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지 확인이고, 두 가지 유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게 대행을 하되 확인을 한다, 쉽게 그런 얘기죠.

대행한 의무는 형질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준공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은 감리가 와서 해도 직원들이 현지 답사해 가지고 처리해 준다고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감리가 준공대행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문제를 알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근본적인 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야합니다. 왜 문제나 나와보면 쌍벌죄라는 것이 적용되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 감리나 설계사무소로 고발해야 된다는 걸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감리나 설계사무소로 고발했을 당시에 현 법이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동시에 같이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건의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적용할 것은 적용을 하자 그래서 전임, 지금 주택계장 답을 들은 거니까요. 이 준공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미 준공된 원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건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전체 미 준공된 건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해서 두 가지로 서면 답변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것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50년 전 해방직전에 지은 집을 갖다가 집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농가주택으로 아마 이것은 신청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구 내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은 아마 해서 서류가 5월21일 반려된 내용입니다. 민원인한테 알아 봤더니 아마 도로관계 때문에 애당초 도로를 4m 폭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마 현지답사한 결과 직원이 아마 열심히 하셔서 현지 답사 해보니까 한 집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서류가 반려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 4일 접수된 것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물론 민원인이 자기땅이었으면 아마 그전에 전인가 답으로 지어있는 것을 아마 대지화시켜 놓았을텐데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전에 집지은 것을 이 군청에서 현지를 답사하면서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을 해 줬는데 이것도 안됐다, 이런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인가, 11년 전에 다니면서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지목을 바꿔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으로 지어 있는 것이 하천으로 나가서 잡종지로 이러한 것은 다 했는데, 아마 대지에 집은 짓는 데다 안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일제조사에 되어 있는 것을 제방 밖은 하천으로 바꿔주고,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을 맡아가지고 할 때로 하는데 이게 반려는 5월 26일 돼 가지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 농촌에서 그 집에서 50년 이상 살았는데도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아마 나오실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가설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이번에 건축법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우선 도시계획시설 또 도시계획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1조에 나온 것도 그것과 다릅니다. 기준은 허가할 수 있는 기준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근앵글콘크리트가 아닐 것, 그리고 전치기한을 3년 이내일 것.

과장님. 그것은 사본을 해서 보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분야 민원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업무에 대한 조사를 종결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민원업무에 대한 조사의 건을 종결 선포합니다. 이상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