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제한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제한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교범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데 까지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경우가 차후에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요. 춘궁동 522번지 김재숙씨가 이경애씨 명의로 '76년 9월5일 이축이 된겁니다. '80년 6월2일 준공이 되었고, '88년 12월22일 김재숙씨한테 8년만에 증여를 했는데, 김재숙씨가 재증축을 위하여 '90년 4월6일 허가를 득하였고 예정착공일이 '91년 5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증축하다 보니까, 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 소유권자인 이경애씨로 부터 도로사용승낙을 '90년 2월5일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증축에 대한 형질변경을 '90년 4월6일 신청을 했고, 그 형질변경에 의해 도로현황을 '89년 11월23일 도로현황 측량을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내 판독을 '91년 12월23일날 판독을 받아서 첨부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축을 했을때, '76년 9월5일에는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이축했을것은 분명한데, 밑에 집을 위로 올리는데 도로 형질변경을 102평을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지는 60평으로 형질변경을 해 줬고, 그러면 건축건물 배에 해당되는 형질변경을 해 줬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도로를 그린벨트 판독을 받지 않고서 102평이나 형질변경을 해줘야 되는건지, 이 문제를 산업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그러면 도로현황이라든지 그린벨트 판독을 해서 첨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을 이렇게 해 줘도 괜찮고, 또 건축법에해당되는 것은 도로가 닿지 않으면 허가를 안해 주고, 그럼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이축같은 경우는 건축을 할려면, 도로가 기 닿아 있는곳, 그런 곳이면 허가가 되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런 법규를 적용하고, 산업과에서는 형질변경이 신고가 들어오면 450평까지는 해 줄수 있다. 그럼 한쪽에서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해준다하고 한쪽에서는 얼마든지 해 줄수 있다면, 제한된 한정이 어디까지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농사와 관련된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에 관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들어오면 1,500㎡까지는 해 줄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됐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여기에 싸인 하셨습니까?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산업과장님이 1,500㎡까지는 협의가 들어오면 해 줄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왜 첨부서류에 그린벨트 판독을 받고 또 도로의 현황측량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서류를 첨부해서 해야 되느냐, 해 줄수 있으면 그냥 해 줘야죠?

이 문제는 전 소유자인 이경애씨가 김재숙씨한테 팔고 김재숙씨가 이것을 증축한겁니다. 그러면 이축을 해서 증축을 한거니까 그럼 옛날에 집이 있던 상태에서 사실상 기존 도로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겁니다. 그럼 증축하는 집에 이렇게 많은 평수를 농지전용 협의가 들어왔다고 하여 이렇게 농지전용을 해 줘야 되는지, 없던것을 이축한다면 도로를 새로 만들기 위해 아닌게 아니라 형질변경을 해서 한다지만 기히 있던 집이고 증축인데 굳이 이렇게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개축은 당초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겁니다. 개축을 하기위해서는 전이나 답이 됐든지간에 그린벨트 판독을 받으면, 그 대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판독을 받아서 이것을 꼭 대지화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히 있던 집인데, 개축하는데 152평이 되는것을 형질변경 해준 겁니다.

허용이나 허가나 같은것 아닙니까?

증축에 해당되는 농지 전용허가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내에 30평을 짓기 위해서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것이 40평이든지, 50평이든지, 그러면 나머지 잔여평수는 전용허가를 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152평이라는 것이 현재 농지전용허가가 나간 겁니다. 새로 이축이 된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증축인데 여기에 152평이라는 것을 농지전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듣고자 하는것이지, 허용이다, 허가다, 하는 것을 여쭤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축을 하기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한 사람은 허용이나 허가도 사용해도 관계없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처리상에는 차원이 조금 틀리겠지만, 이것은 이축에 대한것은 인정이 되지만 증축인데 그 많은 평수를 해 줬느냐 이말입니다. 됐습니다.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축에 대한 것은 광주군에서는 하남시로 올 수 없다. 하남시에서 이축 하는 것은 근교의 인근부락밖에 안된다로 마무리 짓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드리면서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특위는 15일에 개의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