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원용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호 의회 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9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공무원수당 인상 분에 대한 인건비와 의회 운영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 및 비품 구입비, 본회의장 마이크시설 개선,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위원장실 설치에 따른 경비, 비품구입비 등 추가소요 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억 7,026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 7,063만 2,000원보다 2억 9,963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에 있어서는 사무국 직원 기말수당 및 직무수당 인상분과 학비보조수당 부족 분 등 추가소요액이 445만 7,000원이며 둘째,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수수료와 기관공통운영비 추가소요액 241만 1,000원이고, 셋째, 경상사업비로서 의회운영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의정활동 홍보책자 발간비 500만원, 이것은 개원 1주년 행사로써 저희들이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의회관련 법령선집 제작비 500만원, 상임위원회 명패 및 의회기 제작비, 의정백서 발간비,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법령집 구입비, 의회운영에 따른 청소인부 단가 조정분 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의안심사 활동비와 의회운영 관련자료 수집비 7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현재는 두분 이시지만 앞으로 더 올 것으로 봐서 네 분으로 했습니다. 간담회 및 기념품 제작비 5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의장님의 뜻을 여러 가지 새겨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시를 방문 하신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 방문하는 분들께 의장님 이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서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자료 수집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해외를 나가실 것으로 보고 계상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키폰전화기 및 각종 비품 구입비와 복사기, 문서 세단기, 냉장고, 냉 난방기, TV구입비 등입니다. 추가소요액이 1억 3,136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본 회의장 마이크시설 공사비 7,500만원과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회의실과 위원장실 설치비 등이 1억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세밀히 심사하시어 소요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92년도 의회운영 위원회 관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의회운영위원회관련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억 7,063만 2,000원의 52.5%인 2억 9,963만원이 증가된 8억 7,0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세출예산 증가치 10.1%보다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신설된 데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재검토 사항으로는 40페이지에 편성된 키폰전화기 구입은 각종 비품 구입비에 이미 반영되어 중복된 예산이므로 삭감이 필요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해외여비는 선진국의 의회운영제도 시찰과 연수 등에 의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은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최종적인 시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와 요즈음 대중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는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여행에 따른 여론 파장과의 비교 검토 후 증액 또는 감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일고 있는 에너지 과소비억제 정책에 따라 냉·난방기 구입은 업무와 관련성을 판단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 부분에서는 통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과다 계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작년도에는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금년 '92년도에는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연초에 조금 예산책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감된 이유가 상임위원회 신설 관계 때문이라고 가장 핵심을 두셨고, 그 다음에 키폰전화기 여기서도 나왔지만 기왕에 돼 있는 걸 중복되는 것은 우리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좀 모순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는 우리 임기가 4년인데 금년에 2년째인 우리가 다른 과나 다른 예산에 비해서 52.5%증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V가 상임 위원장실에 설치하는 것하고 해서 3대가 추가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물론 상임 위원장실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감안해서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관계는 어디를 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급한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르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당연히 반영을 하는 것이 좋았을텐데 그것을 못한데 대해서는 실무적인 저희들한테 일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미리미리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관계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해외여비가 상당히 작습니다. 상당히 작은데 문제는 언론기관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저희 부시장님이 처음에 수원에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 많은 분은 나가실 수가 없더라도 1개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씩, 두분 이면 두분, 세분이면 세분씩 몇 분씩 나갈 수 있는 것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시와 견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도 그렇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욕을 먹으면서도 반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한 분도 안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예산에 서면 당장 언론에서 말이 나옵니다.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나올텐데 그렇다고 다른 시가 다 가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안 간다면 또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3년 남으셨다고 했는데 3년 동안에 그래도 45분이 한번씩은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TV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문제는 위원회 사무실에 냉난방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실에는 혹시 설치 안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키폰 전화기를 갖다가 뒤에 하나 설치가 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금액을 설정해 놓고 지금 지불했다는 뜻입니까? 새로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본회의장 음질개선공사에서 7,500만원이라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회의장에 마이크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나서 인수를 받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에서 한 것을 인수받았는데 그 대신 작년도에 설치했던 마이크를 지금 운영위원회에다 갖다놓고 있는 마이크에요. 그걸 전부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정과에서 한 것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 그것은 심의할 적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 위원회실 음향시설 3개소, 그러니까 4개소 중에서 3개소는 이미 설치가 된 거죠?

다 됐습니다.

그런데 5,200만원이라면 우리가 납득하기에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심사하실 적에 모든 설계나 집행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안한 부분입니다만 설계 자체는 저희들이 못하고 통신계에서 기술적으로 했기 때문에 심의할 적에 통신계장을 저희들이 나오라고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남았죠? 우리가 음향기기나 영상까지도 사무국 소관이죠? 본회의장에 대형 멀티비젼 같은 것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추경까지는 끌고 가지 마시고 검토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 추경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 인들이 자료제출을 하면 거기다가 영상으로 보면서 검토도 할 수 있고요.

자료제출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체 의원들이 보면서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안건 이예요. 위원장이 협의하셔서 이왕 한다면 좋은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저의 의사를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작년 103회 정기회 때 예결위원장 윤명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수원시 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 때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 각 동 500만원씩의 행사비를 측정해서 가결한 후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일체 반영이 안되고 100만원 꼴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결기관을 망각하고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는 70만 시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돈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이렇게 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분개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책정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