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주성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보사지경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심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장소는 어제와 동일하게 정하겠습니다. 시간은 1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이신 박선옥 위원님, 보건사회국 예산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선옥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 부분에서 경상사업비로 제12회 전국장애자체육대회 출전선수 응원단해서 150만원씩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히 시장님께서 150만원씩 시장님 비용으로 이미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원시 재활복지회관 업무용차량구입 해서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록비용까지 포함해서 된 것인데 200만원 삭감하게 된 동기는 폐차매각대용으로 200만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수원시 노인회관 관상수 2주 6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주변이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에서 식품위생 모티터 요원 및 종사자 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5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40명 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모티터 요원 보상비라 해 가지고 160만원이 서있었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포상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1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신축에 대한 부대비로서 3,9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공해방지대책추진비 300만원 계상 되어 있는 중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비로써 98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중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 말씀이 어떤 피해가 일어났을 때 제거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폐유를 길에다 버렸다든지 그럴 때 쓰는 비용이라고 해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업주 초청대화에 대한 것은 사실 많이 좀 계상한 것 같아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청소관리비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분리수거함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한 것 중 191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개당 38만원씩 계상 되어 있는데 단가가 약 4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191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역운송차량 기사수당 이것은 34명으로 기사를 책정하는 바람에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명 늘은 분에 대한 78만 1,2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영구아파트 쓰레기수집 수수료에서 이것이 현재 1,200여 세대에 대한 것을 전체로 계상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900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상 해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아파트관리소장 초청 간담회에서 27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봐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들고 다녔다 해서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므로 전액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함 구입 건에 대해서 계상은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원에서 구운동에 500세대 우만동 1차 아파트 500세대 그래서 1,000세대에 대해서 시범으로 지정이 되어서 수집함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당 3만원씩 해서 500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가구에 1조씩 하면 20조에 80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3만원씩 하면 전부 만들 수 있는 것이 163개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경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경운기 구입대금해서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생각에 필요한 것은 트랙터랍니다. 그래서 지금 경운기를 구입하고 1, 2년 뒤 다시 트랙터를 구입한다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해 하에 조금 있다가 트랙터를 요구하기로 하고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위생처리장 협잡물소각기 개조공사가 있습니다. 단가가 1억원 조금 넘는답니다. 기계자체를 교환하는데, 그러나 수리비로 3,600만원 계상 한다면 조금 손보고 손보고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더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협잡물 소각기 수리비로 500만원 서있고 또 800만원 더하여 웬만큼 수리해서 내년도 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800만원을 수리비로 해서 3,600만원 중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1억 37만 1,2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박선옥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장유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홍장유 위원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지역경제 분야라든가 또 교통행정, 농촌지도소는 특히 시민들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뗄래도 떼서는 살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고충도 많았고 가급적이면 더 예산을 할애해서 증액을 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당초 예산인 1억 1,800만원으로서 이중 수원천 복개에 따른 노점상 융자금 7,100만원 이것은 처음 시도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 이중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로 3,600만원에 불과하며 당면 현안사항인 물가안정과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성이 높아 사무집행에 필요한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실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하루 빨리 벗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 매년 30%이상 교통사고를 줄여 늦어도 3, 4년 내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교통사고 제로시대를 하루속히 열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예산이 교통시설물 설치비용과 차선 도색등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분야인데 이 분야는 사업예산이 적고 일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이고 4H관계는 기본 예산에 누락된 것을 이번에 일부 반영하는 것이며 조직 배양실, 농산물 다목적 계량곳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경제 분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예산 중에서 과다 책정되었다고 사료되는 폐수처리시설 건축물 신축예산에 3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고 지하수 저수조 추가설치 및 도로앵글 보강사업비 1억 5,500만원 중에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 및 맨홀, 아스콘 연약기반 보강 사업비 7,500만원 중 2, 500만원을 삭감토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용량 보강사업비 3억 4, 900만원은 우리 예산 87페이지 보시면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이 당초에 350KW를 예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써보지도 않고 1,050KW로 증설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지 않는 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600만원을 삭감토록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도 아셔야 될 사항은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것은 총 사업비 5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도비 25%, 시비 25%로 이 사업을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원시가 많은 예산을 거의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몇%나 부담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65%를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중앙이나 도에 가서 예산을 좀 가져와야 된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예산이 필요한 거라고 해서 앞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비는 국가 정책적인 사업을 감안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 충당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홍장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3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우양 위원장님께 구청 예산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박우양 위원입니다. 장안구와 권선구 그리고 보건소 소관예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예산 심사결과는 청소관리 주요사업비중 쓰레기 임시 이적장 임차료 1,200만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였고 쓰레기 이적용 포크레인 임차료 중 800만원을 삭감토록 하여 시 제출 예산액 4,800만원을 4,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안구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이적용 포크레인 임차료를 800만원 삭감토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선구보건소와 장안구보건소 예산은 방역사업 등 필수경비인 관계로 원안대로 승인키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에 청소과 소관분야는 업무가 시와 구청간 중복되는 부분은 구청으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차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치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특색사업을 앞으로 많이 발굴하셔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계속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아까 서두에 청소 주요 사업 중 쓰레기 임시 이적장 1,200만원을 전액 삭감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안구 폐수처리장시설 설계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토록 건의하면서 이것을 대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면서 두 번째로 권선구 세류1동 노인정 대지 구입 비로 3,000만원을 계상 토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박우양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세분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예비심사의 결과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일 말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의장이 보고서를 첨부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예결특위에서 보고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세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분씩의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보사지경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은 이미 의견 조정을 거친 대로 박선옥 위원님, 홍장유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이렇게 세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세분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106회 임시회 보사지경 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