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발언

김업환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영림관리 삼림욕장 홍보물(팜플렛 외 3종) 이것이 200만원에서 200만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삼림욕장 각종시설물보수(1식) 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수정예산 200만원으로 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5,000만원 아니예요?

아니 500만원이요. 그게 삼림욕장 시설물보수입니다. 그리고 삼림욕장 (심신해소장) 편의시설물 외 5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수정예산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도시계획에 따른 집단 민원해소 이것이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수정예산입니다. 그리고 인계 제2호 공원조성공사 이것이 10억입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기본경상비 부동산 투기억제 홍보용 책자 인쇄비 100만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도로사업, 경상사업비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집단 민원해소 추진 500만원에서 250만원 삭감해서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상 적치물 단속 추진활동비 이것이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200만원 수정예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집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광교 정문 경비실 개축공사를 수리공사로 변경키로 의견을 모아 예산액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수원시 원안대로 제출키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심의가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검토보고서도 안 읽어보시는 것 같애요. 읽어 보셔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백승선 입니다. 평소 존경 하옵는 조명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92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보증승인 안은 '90년도부터 정부에서 국민주택 기금으로 폭등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저소득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주는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급 보증 액은 '92년도 지원계획에 의한 1억 5,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0년도, '91년도에 총 239명 ("90년도: 158명 4억 7,000만원 '91년도: 81명 2억 3,360만원)에게 7억 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 보증기관은 수원시이며 융자 대상자는 수원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중 전세자금 700만원이하 전세거주자와 7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자가 되겠습니다. 지급보증기관은 한국주택은행이며 지급보증기간은 '92년부터 '94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단, 전세 재계약으로 연장 신청자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율은 5%이며 단 연체 시에는 19%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92년도에 이자 375만원, '93년도에 이자 750만원, '94년도에 이자 375만원 원금 1억 5,000만원 그래서 총 누계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의 금년도 대상자 선정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경기도로부터 '92. 5. 27자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지침이 시달되어 구별로, 동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시·구·동 게시판에 공고문 게첨해서 6. 8 - 6. 20까지 유선방송, 각 동사무소 회의 시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족 수, 월 소득, 세대주연령, 노부모동거, 동장의견등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 하옵는 조명환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폭등된 전세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하여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만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검토보고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전세값 폭등 시 실시한 도시 영세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융자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에 의거 수원시 영세세입자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서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복재행정을 구현코자하는 수원시에서 '92년도에도 총 1억 5,000만원을 가구 당 300만원 규모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저리 융자해 주는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지급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2억 8,200만원에 대해서 임시회 때 지급보증을 해준바 있고 이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안이고 좀 더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데 현재 수원시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인상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로 인해서 영세민은 아니지만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전혀 어떤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도로 개설로 인하여 판자촌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세민으로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주어질 수 있는 길을 더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방침이 내려 왔는데 그 지시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구 같은데 에서도 세입자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현상이 있고 수원시도 도로 개설이 상당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폭 넓게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이것이 가구 당 300만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돼 있는데요. 총체적인 지급채무보증은 시장으로 돼 있는데 사후에 이 영세민들이 일시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1회에 한해서는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실시된 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회수는 안 된거죠?

'90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당초 계획한 바에 의해서 제대로 실시가 잘되고 효과적인 활용을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선별과정이라든가 운영실태가 생각하는 대로 잘되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선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내 통장이나 반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동장이 선별해서 그걸 갖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거 아닙니까?

동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구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영세민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안하고 한번 연기하면 2년을 연기하는 것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년은 활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전세를 재계약을 할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이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0만원 융자 시 전세계약을 시장하고 계약합니까? 영세민하고 직접,

전체적인 계약은 수원시가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보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선정을 해 가지고 돈 관리는 한국주택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전부 심의해서 주택은행에다가 서류를 제출, 거기서 융자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세민들이 보증이라든지 여기 300만원 보증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주택은행의 보증은 수원시장이 섰지만 300만원을 갖다 쓴 사람하고 수원시하고는 채권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말 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보증을 서는데 보증은 빚을 갚는다 안 갚는다 하는 뜻으로 서는것이 아니라 집주인한테 보증을 설 때 이 돈은 나갈 적에 동장한테 돈을 주고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전세자금은 영세민 본인하고 계약을 합니까? 수원시장하고 계약을 합니까?

본인하고,

본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동장이 거기에 입회를 하고 집주인이 돈은 동장에게 환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구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채권확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게 1억 5,000만원인데 그렇다 그러면 채권확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융자금은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수원시장은 채무지급보증만 서주는 거죠.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이면 최소한 300만원해서 전체 혜택이 돌아가는 가구가 50가구입니다. 수원시내 동이 31개 동인데 1개 동에 한 명, 평균 한 1. 5세대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겨우 1개 동에 한가구내지 두 가구인데 이왕 해 줄 바에야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지금보증한도는 어디에서 책정된 금액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1억 5,000만원은 도에서 지시한 금액이고요. '91년도에도 2억 8,2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신청을 받아보니까 2억 3,360만원 밖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2%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8, 200만원은 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받고요, 이번에 1억 5,000하고 '91년도에 4,840만원의 이월된 금액 이것까지 합해서 1억 9,84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융자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수원시 재정에 전혀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세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차제에 강구해 봄직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