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계속)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위별로 취합을 하려면,

오늘 여기서 소위원회 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소위원장님이 검사한 것을 여기서 보고를 하게끔 됩니다. 의사록에 수록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점심 식사를 하고 1시 반에 속개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을 하시는 분이 업무량이 많으시면 다른 위원과 같이 좀 해주시고 어제 끝마친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검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없는 사이에 소위원장이라는 직을 맡고, 소임을 다 잘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진흥국 위원, 이관재 위원과 더불어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도서관, 재무국의 세정과, 세무조사과, 회계과 이렇게 해당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자세는 본 예산에서 당초 책정되었던 금액과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1회 추경에 추가로 요청이 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총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의 경우에는 당초 본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던 제로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이 편성되어서 예산안이 제출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책정되었던 금액보다도 상당한 금액이 1회 추경에 책정되어서 상정이 되었다 하는 것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한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잘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정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과다 책정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사항을 주로 검토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항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삭감한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무 관리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부족금은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당초 1억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의 패소 지출금액이 약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리 항목인데, 여기서 기본 경상비 중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중에 3만원 10인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 예산이 아니라 하반기에 사용될 입장이기 때문에 4회를 2회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에서 60만원을 감액해서 6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지방재정 계획감사 위원회 운영비 1만 5,000원 임원이 여기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인 이상 17인 까지로 재정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풀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17인 4회, 당초에는 13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6회로 되어 있는 것을 4회로 조정하니까 35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담당관실 3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결과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당금 2,000만원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회의운영비에 35만원, 그리고 지방재정 계획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60만원을 합해서 2,09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회계 관리 중에 경상 사업비가 당초예산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서 400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항은 이관재 위원이 심사를 했습니다만 지출계산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해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을 3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 화장지 구입비를 1,324만 5,000원을 제출했는데, 여기서 45만원을 감액해서 1,279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2,997만 4,000원이 서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감액 조치한 것 같습니다. 관서운영비 당초예산은 78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784만원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744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서 감액 조정한 총 금액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항목 2141공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 관리에서 경상사업비 맨 밑에 보면 콘솔 4단 구입 1대 500만원하고 촬영실 라이트 스탠드 2KW짜리 4대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가 모두 신규 항목입니다만 거기에 200만원을 포함해서 700만원 중 촬영실 라이트 스탠드 2KW짜리 4대를 그대로 조정을 해서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중 600만원을 감액해서 1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상사업비는 700만원 중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비 중 주요사업비에서 128페이지입니다. 4,920만 9,000원을 책정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이중에서 도서관 전면 휀스 개·보수비 702만 4,4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 블럭 개·보수비 296만 9,46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999만 3,860원이 도서관 소관예산에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재무국 소관예산에서 삭감 액을 모두 합치면 총 3,829만 3,860원을 감액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심사를 담당하셨던 김용서 내무 제2분과 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박응렬 위원님과 서효원 위원님, 심상찬 위원과 더불어 문화예술과, 민방위과, 시정과, 성곽관리사무소,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총무과, 시민과, 새마을과 예산을 심의한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세한 말씀은 해당 실무과장님과 함께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폐지와 감액한 과별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경상사업비에서 1억 3,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과에서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에서 1,31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에서 경상사업비와 주요 사업에서 5,4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시민과, 새마을과에서 2억 68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의 기본경상비에서 168만 8,000원 문화재관리 주요 사업비에서 1,000만원해서 1,16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해당과는 예산이 원래 타이트하게 올라 왔기 때문에 별로 손을 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실무과장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추경예산안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총무국산하의 감액 분은 2억 1,754만 7,000원을 감액 조정 한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장안구 예산심사를 담당하셨던 이종구 내무 3분과 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수 위원입니다. 권선구와 권선구 산하 동의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승대 위원과 정재국 위원이 서로 도와 어제와 오늘에 걸쳐 했습니다. 세분이 말씀드렸듯이 시간도 없고 해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 경상사업비중 통장 사기양양을 위한 체육대회 여기에 75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현재 본 청 예산에 통반장체육대회 9,299만 2,500원이 있기 때문에 7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또 이것이 권선구에만 있고 장안구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물자관리관서운영비에서 공무원자가운전차량유지비 이것은 부 구청장의 자가운전에 대한 유지비인데, 부 구청장께서 운전을 안 하신다고 해서 다음 부 구청장이 부임할 때까지 예산을 안 세워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고 27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기본경상비에서 매산동사무소 임차보증금 입니다. 여기는 지금 1억 까지는 필요가 없고 약 8내지 9,000 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1,000만원을 삭감해서 9,00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에 있어서는 삭감할 내용이 없어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청관내에서는 2,0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새마을사업 주요 사업비중에 매탄 3동 농수로주변조경공사 및 매탄 3동 쥐똥나무 식재비가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인데 현재 거기는 신매탄 APT단지 공원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사업비는 그냥 놔두고 신매탄 APT단지 공원개발 등 토목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다음 추경 때 이것을 구청에서 삭감하여 본 청 사업비로 이월해서 현 사업 명칭만 변경해서 신매탄 APT단지 공원 개발 등 토목사업으로 사업명칭만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권선구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이 이를 다시 예결 특위로 회부하게 되고 예결 특위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심사한 후 본 회의에서 부의 하게 되므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정회하기 전에 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 다룰 당시에 윤명호 위원장께서 수원 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 때 30여 동에 5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각 동에 나가서 금년에는 500만원씩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히 얘기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원발굴이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 정도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해도 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아니면 1회 추경에서 30여 동에 500만원씩 보조 내지 지원이 되도록 확실히 의견을 제시해서 의장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홍문화제 때 각 동에 배부되는 돈 관계는 여기서 가부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국도비가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작업해서 7월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2회 추경에 반영해도 집행에 차질이 없는 지와 지금 차제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라도 처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총무국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감사특위 때 거론해 주신 화홍문화제 행사비 동별 보조금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 이외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동 당 100만원씩밖에 추가로 계상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될 당시에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할 때 1개동 당 100만원 정도를 더 상향 계상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 당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500만원까지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해드립니다만 저희 시 형편상 과연 그만한 액수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추경 때 계상 해도 집행에는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시 후 수정예산안은 다시 의회에 상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질의를 많이 해오세요. 그래서 저희 의장단에서 협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300만원, 4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자구요.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300만원 정도도 어렵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해 보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무리가 빚어질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문제 제기가 되었던 사항이니 만큼 각별히 유념하셔서 당초의 본 예산 심의 당시 윤명호 위원장께서 분명히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역 사회에 나가서 5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500만원을 여러 가지 세원이 부족해서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기 위한 그런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 하셔서 꼭 이번만 500만원으로 수정안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2회 추경편성에 책정해 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내무위에서 2억∼3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삭감이 안되었으면 다 써버렸을 거예요. 삭감이 됐으니까 그것은 여유 분이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의 일부를 화홍문화제 충당비로 충당할 수 있으신지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2차 추경에 별도로 따져야 되닌까 이번에 삭감된 것은 일단 예비비로 넣고, 7월에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액수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되지 않았으면 예비비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기왕에 이번에 삭감이 되면 일단 예비비로 들어갈 거란 말이예요. 기왕 써버릴 것 예비비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돈을 2차 추경의 수정안으로 낼 수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다만 액수만 협의해 주시면 나중에 7월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이 자리하고 계신데 사실 의원들이 500만원이면 어떻고 300만원이면 어떻겠습니까만 작년에 물의가 빚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어 거기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풀보조금인지 그런 것에서 대폭 삭감해서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 없으시죠? 윤명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동의해 주시는 거죠?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제된 예산편성 또 편성된 예산의 절감운용 이런 얘기가 많고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200%가 상향되게 계상이 되었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조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과 집행부간의 줄다리기라는 생각은 마시고 지난번 감사시 화홍문화제에 계상된 돈이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 집행부와 이러쿵저러쿵 했다하면 우리는 대단히 큰 욕을 먹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셔서 되도록 의원님들간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김용서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은 예결특위에 들어가셨으니까 거기 가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각별한 관심으로 시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뜻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2-37호로 상정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운영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92. 1. 15일 조례 1753호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에 의한 통 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연립 등 주택의 증가로 일부지역의 기존 통 반이 비대하여 이를 분통 및 분반하여 조정하여야만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은 물론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법과 또한 우리시 통 반 설치 조례 제2조, 3조에서 동의 하부조직인 통 반의 설치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분통과 분반을 개정코자하는 장안구는 57개통 270개 반을 권선구는 73개통과 487개 반으로 개편하여 총 130개통과 757개 반을 증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증설되는 동별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가 분에 보시면 화서1동을 4개통 16개 반, 파장동은 4개통 15개 반, 율전동은 2개통 6개 반, 정자 1동은 2개통 8개 반, 정자2동 4개통 25개 반, 영화동 3개통 15개 반, 송죽동 8개통 47개 반, 조원동 9개통 33개 반, 우만동 22개통 107개 반으로 장안구는 57개통 270개 반으로 되어 있고, 매교동은 1개통 2개 반, 세류2동은 26개 반, 세류3동은 2개통 12개 반, 평동은 6개통 25개 반, 서둔동 7개통 26개 반, 구운동은 18개통 100개 반, 고등동은 2개통 25개 반, 인계동은 9개통 75개 반, 매탄2동은 18개통 80개 반, 매탄 3동은 4개통 22개 반, 원천동은 1개통 4개 반, 곡선동 1개통 63개 반 그래서 권선구에는 73개통에 487개 반으로 증설코자 합니다. 그전 감소대상 반은 장안구 화서2동 1개 반과 연무동 1개 반으로 2개 반이 거주민이 적어서 이웃 반과 합반 되도록 조정했습니다. 도합 130개통 750개 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안이 의결되면 우리시의 통 반수는 1, 088개통 5, 481개 반으로 확대 조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말씀은 115페이지를 보시면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2. 5. 22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 반 조정 기준을 살펴볼 때 - 통은 7개 반 이상 되는 과대 통과 지역적으로 불합리하여 설치된 통은 조정하게 끔 되어 있고 - 반은 50가구 이상 되는 과대 반과 지역적으로 불합리하게 설치된 반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0개통이 늘어난 1, 088통, 757반이 늘어난 5, 481반으로 조정되어 1개 통당 4. 9반에서 5반으로 늘어났으나, 가구와 인구 면에서는 1개 통 당 216가구 700명에서 190가구 616명으로, 1개 반당 44가구 142명에서 38가구 122명으로 줄어들어 효율적인 일선 동 행정 수행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세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수치는 평균치로서 7개 반 이상 되는 과대 통과 50가구 이상 되는 과대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지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나, 도시의 급격한 개발로 1주택에 여러 가구 이상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 조례상의 통·반설치 기준으로 조정하는데는 현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통·반장의 증원에 따른 재원부담도 고려해 볼 때 추가개선 요인은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진흥국 위원 질의하시죠.

이번의 통 반 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0가구를 기준으로 그 이상 되는 반을 분반했다고 그랬는데 가구가 50가구면 현재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은 세대가 대략 한 250세대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50가구를 기준으로 두지 말고 지금은 한 여섯 가구 일곱 가구 주택단지는 조정을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은 별로 세대가 많지 않지만 대략 매탄동이나, 인계동, 곡선동 이렇게 신도시개발 주택단지는 한 주택에, 한 가구에 세대가 다섯, 여섯 세대가 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차후에 통 반 조정을 다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가구 단위로다 하지 말고,

지금 5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50가구 이상 되는 지역은 통 반 조정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50가구를 따질 적에 지금 토지 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한데는 한 가구당 세대가 다섯 세대 내지 여섯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를 하게 되더라도 세대수가 250세대가 되니까 도저히 반상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구를 5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 되는 것만 분반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기준을 점차적으로 10가구 정도로, 택지개발 한데는 10가구 정도 이상 되는데를 분반해야지 50가구를 했다가는 한 가구에 세대가 다섯, 여섯 세대 씩 사는데 50가구면 200세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얘기입니다.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냐하면 이게 1개반 기준이 20내지 30가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세대로 따져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구가 아니고 세대예요, 이 가구를 세대로 아시면 됩니다.

가구하고 세대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구를 50가구를 볼 때는 이걸 세대로 따지면 괜찮은데 이게 가구를 따질 적에는 신도시에서는 50가구 안에 1가구 당 세대는 몇 세대가 들어 사느냐면 다섯, 여섯 세대가 삽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호 아닙니까? 주택하나에 보통 세대가 5세대 이상 들어간 거죠. 이건 가구를 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세대로 보면 관계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요,

총무과장님 그럼 가구가 아니고 세대죠?

예.

그럼 정정을 해야죠. 가구라고 그러면 안되고,

검토의견에 나온 거지요?

예,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50가구 이상 되는 과대 반과』이렇게 했는데 이게 50세대 이상 되는 것이라고 하면 맞는데 50가구 이상 되는 것이라고 하면 신 주택 단지에서는 한 가구당 200세대란 말이예요. 그래서 안 맞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은 150세대 내외, 반은 25세대 내외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구로 따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김형복 전문위원님 말 이예요, 검토보고 한 여기 내용이 가구로 돼 있는 것을 세대로 정정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는 주택을 따집니다. 우리 행정용어로는 그렇게 따집니다. 주택으로, 그리고 세대를 가구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구 조사할 때도 가구로 따져 가지고 조사하고 그러는데 주택 내에 몇 가구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세대로 고치면 안됩니다.

진흥국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통 반을 분통할 적에 가구호수가 몇 가구냐 몇 세대냐로 통하고 반을 구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이 생기면 한가구, 한동, 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반은 50가구 이상 되는 거라고 하니까는 한 호를 지칭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세대로 50세대이상 과대되는 것을 분통해서 반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에서의 언어사용이 우리가 보는 세대를 여기서는 가구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구를 통상용어로 통일해야 된다 그겁니다.

주민등록법 상에는 세대수, 일반통계상으로는 가구 수.

그럼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같은 얘기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여기 매탄 3동에 보게 되면 224페이지인데요, 당초에는 1개동 이었습니다. 이게 한 몇 개월 지나서 2개 동으로 늘더니 또 몇 개월 지나 1년, 2년 남짓 해 가지고 또 4개통이 또 늘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진흥국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희 임광아파트 옆의 신개발 지입니다. 그쪽에 가보면 보통 3층 건물인데요. 1주택에 말씀이죠 보통 7, 8가구 또는 세대 내지는 10가구까지 삽니다. 방 하나 얻어 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살아도 1세대입니다. 다섯 사람이 살아도, 한 가족이 와서 살아도 1가구, 1세대입니다. 지금 거기 실제로 주택수로 보면 몇 개가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나 가구수로 보면 엄청납니다. 계장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걸 시정과 에서 다 뺐어요. 빼보니까 세대수는 엄청 납니다 이걸 여기에다 갖다 여섯 개를 더 만들어 세어 보니까 한 10집 당 한통정도가 되니 50이 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진흥국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반 다른 기존주택은 모르겠습니다만 매탄동이나 인계동이나 곡선동 같은 새로 개발된 지역은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가늠해 가지고 세대로다 20세대, 30세대 해서 30세대면 1개 반, 100세대에서 150세대면 1개통,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특성을 살려서 좀 융통성 있게 통 반 설치조례가 개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현재 우리가 처음에 볼 적에 수원시 매탄3동 같은 데는 급격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1개 주택에 20가구 이상, 20세대 이상 사는 그런데는 상당히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현지에 가서 조정하는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앞으로 발전되는 전망을 보면 말입니다. 화서1동 영광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아파트가 증설되는데 그런 것이 12월 달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그게 한 450세대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동 같은데도 현대아파트, 동방, 궁전, 한신, 영남빌라 같은 것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대수하고 주택수인데요. 주택 수는 통반장이 관할하는데 별 영향이 안 미쳐요. 지금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대수에 의해서 일개반장이 몇 세대를 수용 할 수 있느냐, 이 능력에 따라서 세대수로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섯 주택에 25세대가 산다 그러면 다섯 주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에 따라서 반장이 수용하는 능력에 좌우가 돼요. 그래서 주택 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에 다섯 세대가 산다 그러면 그걸 세대로 봐서 반장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면 이것을 하나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집에 들어가서 다섯 세대면 다섯 세대를 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21개 반장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세대수로 해야지 주택수로는 못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수로 한 7, 80호를 관리하는 1개 통장이 있는가하면 또 일부 신개발지역에서는 그러한 15개 정도의 주택을 1개통으로 구성하여, 세대수가 많으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실제 가보면 주택수로는 몇 개 되지 않는데 거기가 6개통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주택이 어떻게 수용을 다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주택에 맞춰서 반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거고 인구와, 그러니까 점점 아파트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파트 한 동만 지으면 벌써 몇 백세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이런 동 편성하는 것은 또 전문위원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이대로 현재,

서효선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파트의 1 세대는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1세대고,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1세대는 한가옥내에 10세대까지, 20세대까지 사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집주인만 관계하면 아파트 1세대하고 집주인 하나 통해서 10가구고 15세대고 관리하는 것은,

1개 주택에 다섯 세대가 살면 다섯 군데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것은 똑 같지만 아파트에는 일일이 다 문을 열고 닫아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만나냐 못 만나냐 얘기지만 대개 일반독립 주택은 집주인을 통해서 거의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용이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 어떻게 집주인이 책임을 져요.

이 문제는 통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논하지 마시고 우선 여기의 당면사항인 통 반 증설에 대한 그것만하고 이것을 특별히 나중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새마을 과장 박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에서 수원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그 동안 우리시의 이동도서관 설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정케 된 것은 현재 서울특별시, 대전직할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내무부 지침에 따라 '92년 말까지 인구 20만 이상의 전국 시, 구에 이동도서관이 확대 설치 운영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2대의 이동도서관을 신규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 운영비보조, 직원임용,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문 7조에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 단체간 통일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시달한 조례준칙안을 근거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제2조의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 금고 중앙회 수원시지부회장에게 위탁한다로 되어있으며, 제3조 제1항에 이동도서관의 사업을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국민 독서 진흥 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하며 제2항에 이러한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6인-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문고 지부회장이 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새마을 문고 지도자 2인 이상,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 이상으로 문고 지부회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5조는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 절차를 규정하여 본 사업이 영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에 직원 임용은 문고 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기도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게 하여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을 두었으며,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시장과 새마을 문고 중앙회 경기도 지부회장이 문고 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 임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온 이동 도서관 설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차량구입비 2대분 6,000만원 도서구입비 10,000권 4,000만원, 운영요원 인건비 6명 5,000만원, 기타운영비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설치 준비를 위하여 지난 1월 이동도서관 운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전직할시에 담당자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견학케 하여 이동도서관 설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우리 시에 참고하였으며, '92. 4. 22일 아시아자동차 35인승 버스 2대를 5,260만원에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서적을 소장할 서고 20평을 지하주차장내에 확보하여 필요한 설비를 하고 있으며, 버스의 내부 구조변경과 운영 요원인 사서 4명, 운전기사 2명의 채용을 추진중이며, 도서구입에 따른 입찰 공고를 현재 게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정 근거만 말씀하시고 나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기로 하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수원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92. 5. 27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 제정 안으로서 검토 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안은 내무부의 중앙단위 정책에 따라 독서 진흥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차량 2대로 운영 될 이동도서관은 '90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전직할시 운영 사례로 볼 때 차량구입과 도서 구입비를 제외한 년 간 예상소요 경비 5,000만원으로 년 간 대출도서 109,000권, 이용시민 8,100명이나 되어 이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은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시민에게 독서열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이동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바, 도서관 직원임용의 최종 승인권을 새마을 문고 경기도지부 회장으로 규정한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그 이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도 감독 등 기타조항은 전국적인 운영의 통일과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이동도서관의 법적 근서는 도서관 설치 법에 준한 것입니까? 내무부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확실히 밝혀 주시고, 내용을 보니까 6조의 직원의 임용에서 시 지부 직원을 임용하는데 도지부장이 관여하는지, 시장과 시 지부 회장이 임용을 하고 도지부에는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근거는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설치법과는 관계없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내무부 지침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몇 년 몇 월 몇 일자, 내용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 해 주세요. 설치 근거를.

243페이지에 제정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부 지시는 '91. 10. 24일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계획이 시달되고 조례 준칙 안은 금년 5월 29일날 준칙 안이 내려왔습니다.

6조에 어떻게 도지부장이 임용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 소요경비가 도비 50%, 시비50%, 해서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시 지부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게 되면 견제 내지 통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장하고 협의를 하되, 도 문고 지부 회장이 승인을 받도록 임용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도승인 절차를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에 중점을 둔 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5조 예산 및 결산에 보면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 보조금과 기타 소유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도 보조라는 얘기는 없은데요.

그것은 도 보조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시로 오면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럼 여기 5조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최봉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고 도 지부회장 승인 취득에 대한 것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7조도 마찬가지고, 예산 및 결산 조례 조항에 수원시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놓고 임용절차는 문고 도 지부회장 승인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거기에 모순이 생길까해서 그랬는지, 도지부장은 당연히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장과 시 지부회장이 협의해서 임명하면 족한테 돼 도지부장이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다음회기로 넘깁시다. 당장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오고 알아 봐야지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독립법인격인데 왜 도지부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아니고 도지부장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새마을 문고 중앙회와 협의해서 시달된 준칙인데, 새마을 문고 중앙회 이동도서관 처리규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제2조 2항에 보면 「이동도서관 관장, 직원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임명하되 차급 지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앙회장 차급이 도지부 회장입니다. 이동도서관 처리규정에도 있듯이 규정만 넣은 것이 아니라 시장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하므로 해서 시장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법을 만드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문고 지부장은 시장님과 같은 격상으로 볼 수 없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례안을 만드는데 시장님하고 문고 도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도서관 처리 규정에 조례에서 승인을 받아라 안 받아라 하는 것이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새마을 문고 운영하는 것은 시 지부는 도지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임용도 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처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이동도서관 처리규정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다만 조례는 임용 사항에 대해서 위탁만 했으니까 지부회장이 마음대로 임용하도록 하지 않고 시장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강조규정을 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 요구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김용서 위원과 김종철 위원께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회기로 넘길 것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6.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성득 입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본 개정조례안을 6단계로 차등, 적용해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료 증가율이 10%이상 상승했을 경우에는 종전 대부료는 1만 1,000원입니다. 이번 개정내용대로 조정하면 1만 1,000원으로 "O"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0% 상승된 경우에는 1만 2,000원에 대해 하향 조정 대부율은 13% 1만 1,300원이므로 7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 500% 대부료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종전에는 6만원, 조정 대부료는 25%즉 1만 2,500원이 되어서 4만 7,500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는 보고내용입니다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과 공유재산관리 조례 동 시행 규칙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토지 및 건물의 대부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130조 사용료징수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대부료율을 시행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대부료 산정 시 대부재산의 평가는 과세 시가 표준액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는 등급 가에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 11. 6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대부재산의 평가는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90. 11. 10 내무부에서 시달된 도·시군 공유재산 관리개정조례 준칙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조정 징수한바 '90년도보다 적게는 100% 많게는 300%이상 급상승되어 수대부자에게 일시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되며, 반발 민원이 발생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의 큰 문제점이 유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동일한 실정에 놓여 있어 본 도에서 중앙에 수차에 걸쳐 요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재무부(내무부)에서 이를 수용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91년 12월 31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부료율의 상승을 평균 10%∼25%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91. 12. 31. 자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전국 시·도·군에 준칙으로 시달하여 본도 에서도 도의회 의결을 거쳐 '92. 1. 29일자 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과 같이 공유 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규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사용료에 대한 과중부담이 없도록 하고자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2. 5. 22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 12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공유재산은 토지 4,374필지 96만 5,755평 건물은 189동 1만 7,157평으로서 이중 「시금고」와 같은 특별한 경우 행정재산을 대부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에게 대부가 가능한 잡종재산을 토지가 41필지 7,826평이며 건물은 4동 232평입니다. '92년도 유상대부 재산은 행정재산인 시청사의 일부를 시금고로 사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대부한 토지 및 건물 58㎡와 잡종재산으로는 8필지 1,302평이고, 이중 경작대부는 3필지 1,098평, 토지활용은 5필지 204평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부재산은 토지 5필지 105평이며 건물은 1동 17. 5평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수혜시민이 많지는 않으나 국유 재산법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대부 받은 시민보다 시 공유재산을 대부 받은 시민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같은 국·공유재산의 대부행정 집행상 불균형이 초래되고 또한 형평을 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부터 해주십시오.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 동 법 시행령 84조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해 변경승인 요청했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으로서의 취득이 총 37건으로서 토지가22필지 1,770평 건물이 15동 332.7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당시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중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4필지 25.3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취득 건으로 현재 장안구청에서 사용중인 이의동 소재 청소차고 부지에 대해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협소한 차량진입로를 확장하고 소각장을 설치해서 쓰레기 반출을 최소화하도록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토지 및 건물보상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적 제3호인 수원성곽과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편입된 사유지를 취득해서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업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식당을 위생처리장내에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로 무질서한 주차질서 확립과 전철을 이용하는 자가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지를 확보, 설치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 건은 현재 매교동관내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매교동관내에는 많은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만 현재 3개소밖에 없어서 이 노인정 자체도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노인들의 이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신축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조성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매각잡종 재산을 사유재산에 대부분 편입이 되었거나 인접되어서 개인이 대부계약을 기 체결해서 사용 중에 있는 소규모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 체결해서 사용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각처분 해 가지고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의 목적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매각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아까 평수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청소차고 부지는 이의동에 558평정도, 수원성곽정비에 따른 사유토지 및 건물보상은 토지는 16필지 612평, 건물은 14동 317평, 위생처리장내 직원식당은 1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은 600평, 노인정 짓는 것은 74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재산 내용은 기 보고드린 대로 25.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관리 계획 변경 안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95조 동 법 시행령 113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가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 건 주요내용을 기능별, 목적별로 설명 드리면 기본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정수물품은 47점이 선정되었고 '92년도 수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승용차 외 15개 품목 5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에 필요한 사업용 정수물품은 208점으로써 '92년도 수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대형승합차 외 7개 품목에 38점이 되며 기타 보유물품이 노후가 됐다든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물품의 대체품목으로 소형승용차 외 12개 품목 25점, 그래서 총 취득 승인요청수량은 117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수물품취득상정 우선순위를 책정한 것은 첫째, 시책사업이나 주민관련 사업용 차량으로서 최소한의 수량만 올렸으며, 둘째, 직제시설이나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전산화장비 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내역별로는 날로 증가하는 청소업무추진용 청소차가 20대 각 동사무소 직원용 차량 12대, 행사지원이라든가 출퇴근용 대형승합차 1대, 쓰레기 수집 및 적재 운반용 굴삭기 2대, 현재 1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불법 주차장 단속용 견인트럭 1대 현재는 2대가 있습니다. 다음 노후물품의 대체물품이 25종, 그 외 기타물품으로서 56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수물품은 저희가 자체심의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취득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는 계획된 물품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행정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두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2년 5월 3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을 살펴볼 때 관리변경계획으로 승인을 요청한 모든 재산이 기 매입예산이 확보된 재산으로서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하여 청소차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수원성곽 주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은 국비 12억과 도비 2억 5,714만 2,000원, 시비 2억 5,714만 3,000원을 투입하여 성곽정비는 물론 그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꾸준히 야기된 민원을 일부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 밖의 근무취약 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식당신축과, 노인복지 시책의 확대를 위한 매교동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신규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매각대상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인접된 사유토지 소유자가 기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잡종재산 단독으로는 토지의 이용도에 있어서 건축법상에 규정된 건축최소면적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매각을 통하여 행정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이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92년 5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제106회 임시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의안으로써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승인 건으로서 물품관리상 취득승인 되지 않은 물품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도 구입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승인이 이루어 졌더라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도 구입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승인이 요청된 117점 중 차량이 58점으로 이 중 신규취득이 38점, 대·폐차가 20점이며 일반물품은 신규 54점, 대체가 5점으로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취득승인을 득 하지 못한 물품으로 신규취득인 청소차 6대를 포함하여 8대 640만원, 대·폐차가 청소차 6대를 포함하여 11대 2억 4,500만원이며, 일반정수 물품으로 워드프로세서 등 17점 2억 390만원입니다. 금 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취득승인 요청된 물품으로는 신규 취득인 청소차 5대 2억 5,100만원, 대·폐차로 청소차 7대 2억 4,500만원이고, 일반정수물품은 컴퓨터 등 42점 2억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후인 차 회 추경에 반영될 차량이 27점 5억 6,700만원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물품은 취득의 신축성 등으로 예산에 계상 되어 있지 않아도 승인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무위원회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취득승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일괄 상정해서 일괄질의를 해야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안 심의가 연계가 돼 가지고 상정이 되다보니까 예산안 심의에 더 관심도가 높았지 사실 조례검토는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 심의를 하게 되니까 무엇부터 물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먼저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에 말씀이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계 법령에 의거해서 개정안이 제출됐을 줄 믿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보면 부칙이 나옵니다. 이 부칙을 보면 2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예」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공유재산의 '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소급입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적에는 그 당시 이후에도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규의 논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는 '90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분명히 소급 입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점을 지적하면서,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결해서 본 회의에 상정하면 또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점은 우리가 여기서 제안해서 설명해주신 원안대로 의결해 드린다해도 본회의에서 분명히 이의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께서 이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적해서 의결했을 경우에 재의 요구가 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칙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0년 11월 30일로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건설부 장관이 공시한 지가가 그 날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소급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92년도인데 '90년도로 적용한다는 말씀은 조금,

소급적용 하도록 소위 얘기해서 내무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온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도 이 근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4회가 105회 때 부결된 조례안이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법을 다루는 데에서의 문제가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급입법은 안됩니다. 기히 지나간 사항을 경과된 후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법령이 제정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 예를 개정시점에서, 그러니까 공포시점 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했으면 하는데 안됩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의결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입법논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소급입법은 원칙상으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형벌 불소급 같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고, 다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들은 소급입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돼야 될 사항은 국유재산법 상에서 이미 개정돼서 시행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대부 받은 사람은 벌써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 공유재산, 시유재산을 대부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수혜 대부자는 기히 맞지는 않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형평상 그런 불균형이 초래한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께요, 70만 수원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사항이라면 왜 제가 굳이 여기서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현재의 수혜자는 기히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해서 특별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입법을 해선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느 10사람 중 한 사람한테 이익이 간다고 그래서 그것은 9사람 포함해서 이익이 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마땅히 이 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류의결을,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유 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을 때에도 그런 것을 소급적용해서 이제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위원님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수혜 받는 분들이 다섯 필지 105평방미터이며 건물은 17. 5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몇 명 안 되는 분이 이렇게 수혜를 받을 만큼 어려운 분들입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혜를 받을 분들이 불과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경제학 하시는 분이 필지가 세 필이고 불과 건물로 봐서 17. 5평이라고 하셨는데 이 수혜 받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입니까? 소급적용해서 받을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냐 이말 입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있고 없고 재산의 과다가 아니라 법의 형평에 의해서 공평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본다면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꼭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왕에 저희가 대부료를 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서 해주고 앞으로 또 대부 받는 사람에게 2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아까 보고 드린 그 요율을 적용해서 감액을 해드리는 그런,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앞으로 올 것만 적용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공유재산이 전부 그 시점으로 해서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지가, 그 시기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시유지만 그렇게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서 국·공유재산과 같이 도 유지나 국유지나 똑같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분들에게 소급적용을 시켜서 대부료를 받은 것을 골라줄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이제 지난번 104회 때 이병홍 의원이 발의 하셔 가지고 '92년도 고시한 날로부터 하자고 그랬다가 시에서 안 된다고 재의 요구한 것이거든요. 별거 아니예요. 몇 집 안돼요. 네 집인가 다섯 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23조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규정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5%죠.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연 2.5%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까지 우리가 정말 부담을 덜어 줄려고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90년도 분부터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려고 하는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에 그 분들이 정말 소급입법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한다면 그 분들 전부다 입찰계약을 말소시키십시오. 해약하십시오.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무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꼭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준칙이 내려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불특정인이 수혜를 보든 안보든 간에 소급입법만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보류를 해서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이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중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서 다음회기에 처리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병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게 소급적용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김종철 위원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다시 올라온 겁니다.

다시 올라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검토를 못해봤으니까 여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도 더 받을건 받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알아본 연후에 해야지, 이런 결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급입법을 만듭니까?

수혜 입을 분이 다섯 분에 금액으로 얼마라구요?

135만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법이 지금 전국적으로 내무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타시군 에서는 전부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원시만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되었고, 지금 또 다시 상정이 되었으니까 타당성 내지 타 행정기관과의 유대관계와 형평관계도 있고 이번에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국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안과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을 가지고 표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10분간 정회해서 여기서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법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어디쯤입니까?

율천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많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 보다 저희 예산심사시 광교정수장, 파장정수장, 상임위원장실의 에어콘비를 오늘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철회해 주시고, 17페이지 냉난방기 구입하고,

정수물품이 상수도 사업소에 3대, 수원시의회에 5대, 모두 8대입니다.

이것을 철회해 주십시오.

수원시의회 5대중 2대는 예산에 넣고 3대만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만 살아있는 거죠.

5대가 어디, 어디입니까?

각 상임위원장실하고 의회회의실, 그래서 상임위원장실은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3대, 그러면 6대하고

18페이지에 옵셋인쇄기, 발간실에 총 2억 4,500만원이 전부 삭감된 것 같은데, 김용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실에 2억 4,500만원이 아니라 1억 3,500만원입니다.

예산만 삭감되고, 수량,

나머지는 인건비예요.

2대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은 물품은,

심상찬 위원님 이것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물품정수가 있다하더라도 못 사는 겁니다. 다만 정수만 책정해 주시면 앞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얘기를 잘 하셔야죠. 처음부터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품사고 안 사고 정수를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수를 책정했다고 해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주는 밥상을 발로 차는 것과 똑같은 심정인데, 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위원장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수물품을 책정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뺀다는 것은 몰라도 정수물품에서 없앤다는 것은 생각이,

예산은 조정이 되지만 정수물품은,

위원님들 이게 티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되니까요.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정수가 없으면 또 못사는 겁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시장제출)

그것은 위원장님께 이런 일이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원활한 내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서 적절한 인물을 인선을 해서 후에 보고해 주시고, 많은 기회가 있을 테니까 위원장님께 위임해 드릴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회부 받은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 하고자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 내용을 바꾼다고, 그것도 다음 회기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107회 임시회 때 내무위가 다시 열릴 때 그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내부수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바꿀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으니까, 또 그런 조건으로 존치 시켜준 면도 있고 해서 107회 임시회 내무위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동정자문위원회가 살아 있으니까, 조례안 내용을 수정해서 우리 내무위에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름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부수정을 해야 합니다. 내무위에서 보완을 해서 본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임명이 통장하고 예비군 동 대장의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