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본 위원회로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수렴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항목은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53억3,900만원, 특별위원회가 1억2,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589억8,400만원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동기는 국·시비 보조금의 신규지원 및 조정분을 세입·세출에 계상하고, 당초 예산편성 시점 이후의 환경변화에 따른 비용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본예산안의 주요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및 인부임 단가 인상, 방범원 급여등의 인건비 추가계상, 직제 신설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본적 경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고, 둘째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는 집행 과정상의 증· 감액 및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이며, 세입부족으로 특별히 신규사업을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 특위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분야별로 조목조목 심도있게 다루었으므로, 각 상임위의 권위와 역할을 정착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본 검토보고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몇가지 사항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예산은 570억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3%인 53억3,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나, 국고 및 시비반환금 2억4,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수세입은 50억9,0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증가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징수교부금 수입등의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이 17억7,200만원 증가하고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국·시비 보조금이 35억6,7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중 주차장 관리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산보다 1억3,300만원 감소한 것은 과거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의 관리권이 지난 2월1일부 발족한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감에 따라 주차장 세입금의 30%를 교부 받아오던 징수교부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관서운영비·기본경상비 등의 기본적 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1억2,300만원이 증가했고,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40억3,4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적 경비중 급여등의 인건비는 정부의 임금 정책에 종속되는 통제불능 경비라고 볼 수 있지만,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는 그 절감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통제가능 경비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러한 경비들은 하방경직성을 지니므로 그 예산의 증액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집행도 효율성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도 포함되고 재료비 기타도 포함됩니다. 이 일용인부임이 당초예산 30억6,1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서 3억4,400만원이 증가되어 무려 34억500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장기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품 수집 문제와 관련하여 본 추경예산안에서는 재활용품 보관용기 및 수집차량 구입과 함께 재활용품 수집우수단체에 대하여 시상계획을 하고 있는바, 단순히 그 정돈의 준비와 행정행위로 재활용품 수집이 활성화될지 의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활용자원의 회수가 미미하여 자원낭비는 물론, 증가하는 쓰레기의 처리 문제가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재활용품 수집 문제는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 반영된 바대로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행정당국·시민단체·민간업자로 구성되는 3자결합에 의한 집단회수 방식의 도입·운영등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 위험지의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서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바, 우리나라는 태풍의 내습과 함께 거의 매년 각종 재해가 발생함은 물론 우리관내 역시 도처에 재해위험 지역이 산재해 있고, 특히 재해가 일단 발생하면 인적·물적 손실은 물론 행정력 손실도 막대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합당한 예산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작년 글래디스 태풍 내습때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재해안전 진단팀의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으므로, 안전진단을 의뢰할 때도 그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오늘 심사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3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끝에 목315 민경보에 추가증액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원이 올라온게 결국 풀예산, 작년 본 예산에 1억원 승인해서 쓰다가, 평통에서 1,0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해 왔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줄려고 하니까, 5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경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풀예산 1억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평통에도 조금 주고 할 수 있을건데, 평통을 거론해서 500만원 올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결국 평통에 돈을 1,000만원 주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조금 마음에 안들어서 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실장님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통에 1,000만원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하던지 본예산 1억원에서 좀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통에 1,000만원을 어떻게 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가서 500만원 정도 다시 생각해 보는게 좋겠고, 이번에는 삭감하는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이것은 서울신문 구독료입니다. 목221 공보관리에 주민계도용 구정 홍보물이라 해서 쭉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게 서울신문 구독료인데,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 때 3분의1을 깎는다해서, 2,300만원인가 얼만가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깎은 취지를 집행부에서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또 삭감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누가 좀 “올려라, 올려라” 하니까 올려놓고, 나중에 깎는 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안 깎겠나 싶어서 올려놓은 모양인데, 우리는 깎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 목431 민자보에 주민신고통신장비 구입, 이것은 방범벨설치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에 우리가 구정질문 때도, 이상모의원님이 이 문제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을 하신 바도 있고, 또 전에도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또 올라왔어요. 주민여론도 별 실효성이 없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기본경상비 목315 민경보에 새마을문고에 200만원 지원하고, 국민독서경진대회 개최 지원금 200만원하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4,000만원 있어서 8,000만원을 가지고 차를 사서 거기에 책을 싣고 다니면서 도서관 운영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그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 현재 새마을문고도 실패를 했고, 지하철문고도 실패를 했고, 우리나라는 장관이 한분 바뀌면 어떠한 즉흥적인 시책이 나와 가지고 “해라” 그러면 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국고에서 4,000만원을 보조 해 준다고 하더라도 국고돈 4,000만원 이게 아까워서 우리돈 4,000만원 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 국고 4,000만원도 우리 돈이고 구예산 4,000만원도 우리 돈이고, 거의 동일시 해서 생각할 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실효성 없는 그런 정책들에 우리 국민들이 무조건 따라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자 그런 결론이 나와서 삭감하도록 결정 했습니다. 이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삭감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외 또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더 할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째 38페이지 민경보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 신랄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가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민경보에 대해서 500만원 더 추가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이 명분인즉 평통에 지원할 1,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조금 의문이 가는게 집행부에서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500만원 추가 예산에 넣어주면 꼭 1,000만원을 지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 또한 일부 들어보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문제가 나오면 위에서 이렇게 되니까 못 갈수도 있는 이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명분을 붙이면 안 줄 수도 있다 하는 문제를 들어 볼 적에 우리가 사정봐서 해 준다면 해 줄 수 있겠지만, 사정 봐 가지고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꼭 이것이 평통에 준다는 완전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니까, 부탁하니까 줘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차원 높게 생각할 적에 모순되는 점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통에 속한 우리들의 마음 같으면 반드시 추경에 500만원 넣어가지고 1,000만원 받는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충분히 따질적에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선 집행부에 묻고 싶고 둘째는, 서울신문 문제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적에 상당히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참여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조리 없애려고 김영재위원한테 글을 써서 보내드리고 했는데요. 이것이 다수의 결의에 의해서 결국은 부결되어서 “30%는 삭감한다” 하는 문제는 실제로 이것은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5공부터 내려오던 서울신문이 우리가 전 국민들한테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걸 여러분이 생각해 볼적에 이것은 상당히 여러분 생각하는 것 하고, 많이 판이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홍보물로써 요전에도 이름도 안바꾸고 삭감한 그 부분을 다시 올렸다 하는 것은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 38명이 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을 또 올려놨는데 이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음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되면 완전히 없애버릴 작정인데 여기서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목155의 방범벨문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만원, 5만원짜리 물건을 상당히 좋은건데, 그럼 2만원짜리 한다, 2만원짜리는 나쁘다 하니까 3만원짜리 한다, 보조금 1만원 해주고 본인이 2만원인데 만원이 부족입니다. 이 자금을 어디서 확보한다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꼭 해야 된다는 것, 이때까지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여기서 실이 많고 득이 없다고 우리 위원들이 의논되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봐서 효과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141 새마을문고 문제만 하더라도 실지 이것이 부산진구에 전체 29개동에 어느 동이 혜택을 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29개동 해보면 한 20, 30% 밖에 혜택을 못 본다고 이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 간단하지, 내무부에서 이거 꼭 해라고 시에 지시하면 “집행부에서 해라” 그래요, 왜 의회에 통과 시키나, 그겁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무부에서 상당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줘야 되고, 4,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 세금 아니예요? 세금인데, 내무부에서 마음대로 지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방의회에서 안된다면 안되는 것이지 꼭 남이 하니까 갖추어서 꼭 해야된다는 사고방식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시내 11개 구청이 한다해서 무조건 한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틀리면 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가지 체면을 봐서 남이 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사는 알 수 있고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원칙을 떠난 문제를 자꾸 사정해서 해달라는 것이 상당히 못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태위원님, 주영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조금전에 장호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보 사항에 대해서 평통자문위원회 보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협의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평통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기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역회의를 하는데 중앙 지원예산이 1인당 식대가 5,000원 곱하기 참석율을 90% 해가지고 예산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역회의를 마치고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오찬을 호수그릴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스테이크가 1만3,000원에서 음료수를 곁들이면 1인당 최소한도 1만4,000에서 1만5,00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중앙지원금에 대해서 태부족입니다. 따라서 각 구에 실례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가 1,000만원 요구했고, 동래구는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남구는 1,000만원 요구해서 아직까지 의회에서 결정은 안 봤습니다. 그래서 각구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1,0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명시하기가 곤란합니다. 1,000만원이 들지, 700만원이 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1,000만원 정도는 요구가 있고 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 앞으로 평통자문위원님들이 하실 일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이동차량입니다. 아까 주영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저희들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마을문고와 지하철문고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동문고와 지하철문고라든지 새마을문고와는 성격상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독서를 통한 건전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시민정서를 함양시킨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발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를 운영하는데 연간 한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서 교부세가 25%,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50% 해서 8,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8,000만원이 어디에 필요한 사항이냐,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구입비가 대략 3,000만원 인건비가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운전기사와, 사서직 직원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약 2,500만원, 도서 구입비가 약 2,000만원, 기타 약 5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관은 새마을문고 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순행을 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일방적인 시책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책을 보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하부 기관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이 시대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각 구 총무과장회의가 시에서 있어서 각 구의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부분이 각 구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에서도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예산이 어떻게 낭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북구같은 예를 들면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승인을 해 주시고, 몇개 구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봐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한번 물어 봅시다. 민경보 이게 약자인데 이걸 전부 다 표현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단체 경비보조금 이렇죠?

예, 성질이 그렇습니다.

평통이다 그러면 민간단체 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헌법기관인데 그 어째 거기에 넣어가지고 격하를 시켜도 분수가 있지, 이야기 안되는거 아니요? 내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경보 하면 민간단체에 대한 시우회나 그런데 돈 보태주는게 결국 그거지, 헌법기관인 평통을 거기에 끼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거는 평통자체를 완전히 격하를 해도 분수가 있지, 얘기 안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들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평통지원금이다 하는 것은 명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상세히 드리다 보니까 평통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온거지, 원칙적으로 민경보하면 전체적인 지원 사항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새로운 항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근사하게 넣어야지, 민경보해서 동일시 한다는 것은 기분이 좀 언짢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더 물어 보겠는데 식사 같은거 하면 예산이 조금 나오는데 많이 먹어 가지고 돈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빵 하나라도 먹고 말아야지, 예산 없는걸 잔뜩 먹고 국민이 낸 세금을 쓴다는 것은 집행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든 국정을 운영해가고 국가 살림을 살아가는데 예산이 1,000원이면 1,000원을 가지고 빵을 한 조각 사먹고 말아야지, 예산 없는 것 자꾸 해서 그 예산을 나중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예, 그것은 가까운 실례를 설명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이지 꼭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장소에서 했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감 측면에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산범위 안에서 하고 또 절약측면에서 집행해야지, 예산도 없는 것을 많이 쓴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이 기존 동마다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거기에 책을 갖다놔도 제대로 안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동별로 기히 운영되고 있는 것, “몇퍼센트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 주시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씩 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것도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호응도가 60%이상 넘는다 할 때 이게 거론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그 「데이타」부터 한번 내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부터라도 각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민경보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꼭 민경보에다 삽입해서 평통에 지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선 묻겠고, 그 다음에 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동문고에 대해서 관리소관은 어디며, 운전수나 차량경비는 어디서 충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경보 과목에 대해서 아까 장호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자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걸 어떤 시책추진비로 과목을 변경하더라도 이 사항이 좀 있어야 되겠다, 지원이 되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문고에 대한 관리는 새마을운동산하에 새마을문고라는게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구지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구청장이 새마을문고에 예산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겸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파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 취지가 기존하고 있는 새마을문고나 지하철문고가 실적이 저조하고 사실상 일정한 장소에 책이 있으니 당신들이 거기 가서 책을 가져와서 봐라 이러니까 이게 잘 보급이 안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차량순회를 하면서 집 앞에까지 갖다주면 책을 좀 읽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발상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분뇨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 문고차가 거기까지 다 들어가고, 전달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실때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동에 있는 문고의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 얘기를 해 본거지요. 집집마다 갖다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규위원입니다. 현재 국고에서 4,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까? 국고가 4,000만원이고, 우리 구에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이라 했는데

아니, 절반을 줄여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면 2,000만원으로 승인을,

, 국고보조금 말입니다.

예, 국고보조는 지금 시비로서, 4억4,0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 구비는 삭감이 되더라도 시비지원금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해도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예산 집행기준상 시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알기로는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구비는 구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전체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반씩 갈라서 운영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든 지원이 되면 그걸 쓰는데, 쓰고 남은 것은 반환을 합디다. 그래서 구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 금액은 우리가 그것을 돈도 모자라는데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지역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쓰도록 그걸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된다고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교부를 안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도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인데, 굳이 그걸 받아서 꼭 써야 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이것은 전혀 효율이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달동네 가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효율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안받아오면 시에 재정이 남아도 남는 거고, 그런데 꼭 그걸 “시에서 오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결정적인 말씀은 다음에 하시고 질의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서울신문 관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문과공보실장 김부환입니다. 서울신문이 당초 1,360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1,943부 보다 583부가 감책정이 되어서 금년도 1월부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83부를 다시 요구하게 된 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왜 요구를 하게 됐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대부분이 다 받던 구독 부수가 삭감이 된 데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청년회에서 저희들에게 상당한 전화 요구가 왔습니다. 신분변동도 안되고 그대로 그 거주지에 살고 다 같은 회원인데 “올해부터 안준다”, “안주는 이유가 뭐냐”, 안그러면 “주소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난 수개월동안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종전에 주던 그분들, 또는 구정에 많이 협조하고 참여하시고 한데 대해서 항상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해서 이번에 583부를 올려서 그분들에게 줄려고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공보실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탁상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실제 서울신문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온 그대로 놔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지만 실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신문을 다 보라고 내 드리는건데 우선 지금 대상을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통장에 다 드리고, 새마을지도자는 작년에 222명한테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29개동 새마을지도자 회장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부녀회는 128명을 지급하던 것을 29개동, 각동 부녀회장님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56명, 바르게살기협의회 93명이 전원 삭감 됐습니다. 방위협의회 51명이 전원 삭감 됐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176명 전원 삭감 됐습니다. 구홍보위원은 각동에 1명씩 있는데, 이 분에게는 국정홍보차원에서 1부씩 금년에 주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이 작년에 6명인데 금년에 38명을 추가 증액됐습니다. 시의회 의원 2명을 작년에 주던 것을 금년에 삭감시켰습니다. 경로당에 작년에 한부도 안주던 것을 금년에 경로당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101개소 주고 있습니다. 그외 불우시설 2개소 그다음에 여론 형성층도 작년에 113명에서 235명으로 감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서울신문을 안봐도 될 분들은 사실상 삭감이 됐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방위협의회·동정자문위원회·시의회의원 이런분들은 대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1,360부로서 통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각동 회장님하고 그외 불우시설에, 지금까지 안주던 것을 경로당에 1개소에 한부 줍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1990년도이고, 방범벨은 몇 년도부터 설치했습니까?

1990년도 그 해 당해년도부터 했고 올해 3년째입니다.

알기로는 이 방범벨은 현재 4, 5년 정도 지나간 걸로 알고 있고, 처음 한 것은 쓰는대로 다 고장나고 없고, 지금 시중에 5만원 하는 것을 단체구입 한다고 3만원 하는데 이것은 다른 곳 어디가 봐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생기는 건지도 알 수 없고, 지금 현재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방범등 이걸 한번 켜보니까요, 시중단가는 한개에 4만원하는데 조달청 단가는 2만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합디다. 거기 불만 켜 놓으면 한달이 안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어 가지고 이 제품이 괜찮은지 설명해 주시고, 이걸 달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한이 고장 안나고 쓸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그것을 보장만 할 수 있다면 보장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상당히 시행착오적이고 준비도 미흡했고, 여러가지 고장이 잘 나고,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국민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속담도 안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완, 발전해가지고 거듭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제품을 구입을 해서 장치를 잘 함으로 해서 정확한 비상벨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안점이 뭐냐면, 품질향상을 시킨 제품을 우리가 대체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성능만 우수하면 요즘 또 「리모콘」식으로 되어서, 누운상태에서 강도가 들어 왔을 경우에 「리모콘」만 켜버리면 바로 소리가 들리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걸 감안해 볼 적에 우리가 초창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거울삼아서 연구를 하게 되면 더 나은 비상벨설치가 강구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말씀하는 것을 보니 우리 부산진구청에 계시는 분인지 회사직원인지 아니면 비상벨설명을 하러오신 분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너무 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능을 어느 정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이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보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치를 해 보고,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작동여부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수시 「체크」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잘되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동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 역으로 그런 시대가 오지 않나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제가 소신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려 하니까 저희 소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상방범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범벨의 설치를 지금 필요로 하는 곳 같으면, 돈 2만, 3만원이 없어 가지고 안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많은 지원 해준다고 하고, 많은 지원 안해준다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파출소를 통해서도 그 이름이 「세이콤」이라든가 그런 어떤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범활동을 책임지고 그걸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라고 여러번 모일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디다. 그렇다면 굳이 달동네에는 그 방범벨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 말입니다. 강도가 들 이유도 없고 좀도둑이나 들지, 비상벨눌러가지고 백차 오라 할 정도로 그런 도둑은 들지도 않고 하니까 그것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일임을 해가지고 P.R.을 잘해서 어떤 능력있는 집에, 필요로 하는 집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회사 자체에 넘기지 거기에 관이 개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좋은 것 만드는 회사에서 잘 P.R.을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돈 2, 3만원 없어서 안 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저,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비상벨관계는 달동네에 한집에 한평짜리 세명, 네명 사는 집이 한집에 4가구, 5가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는 집에 벨을 달아본들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 그 지역 특성에 따라 연구를 한번 다음 기회에 제출을 해봤으면 하는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최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가구가 다 설치가 되는게 아니고 부산진구의 한 12만 가구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한 2,600가구를 「모델」로 삼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게 되면은 전 가구에 확산 파급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창기에 잘 안되니까 계속 이걸 갖다가 영원히 사장할게 아니고 이제 이번 기회는 좋은 제품도 나오고 했으니까, 더 나은 제품을 활용을 해서 정착되도록 연구, 발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일반적인 사항, 취지라든가 상부지시사항에 대해서만 소상히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만약 예산 5,000만원이 확보되면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몇군데 실무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 할거네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상만 하지 예산이 없는데서 어떤 결심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총무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52페이지와 27페이지에 보면 차량 무선 전화청약금 이래해서 52페이지는 67만7,000원이요, 27페이지는 차량등록금이 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차량청약금인데 같은 75만원이 되든지 안그러면 67만7,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아마 자료제출시에 상이된 점 같습니다. 물품구입시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물품구입용하고 틀리고 청약금은 이동통신에 청약하는 돈이기 때문에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67만7,000원이고, 또 75만원하고 틀리거든요. 내가 아는 청약금은 74만5,000원이 정확한 이동통신 청약금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더 유의해 주실 부분이 102페이지 「비디오카메라」가격하고 또 119페이지 「비디오카메라」가격이 또 틀립니다. 102페이지 「비디오카메라」는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119페이지는 8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건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카메라」구입가격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규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여기에 명시할 때 어떠 어떠한 것은 150만원 짜리로 구입할 것이다하는 모델명을 적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혼동하지 않고 원활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라는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라는 식의 예산심의지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총무과장님 냉정히 판단하셔도 비디오카메라가격이 틀리게 올라온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약금 관계도 어떤 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청약금은 물건 기종하고 아무 관계없이 휴대폰 청약금은 74만5,000원이 이동통신이 청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자체도 틀리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어느 분이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비디오카메라관계는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연락해 놓았습니다.

예산계획서가 있겠지요?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옥상에 직원 휴게소 설치라 해가지고 737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꼭 필요로 한 겁니까? 사실은 전 직원이 물론 휴게실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옥상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옥상 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는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때문에, 점심식사 후 라든지 또 그 외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잠시 어디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도에서 휴식을 하니까 시민들 보기에도 별로 좋은 인상을 못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휴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옥상에 한여름에는 통나무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위에는 짚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탁자와 의자를 놓고 거기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휴식공간을 이번에 마련할려고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각 위원님들 그리고 실·국·과장님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위원님 질의 하세요.

79페이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 234 특별판공비에 지역고용대책 협의회 운영에 50만원이 있는데 지역고용대책 협의회라는게 어떤 조직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먼저 어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취임한 지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고용대책 협의회는 우리 관내에 고용에 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을때, 노동관계간부 분들과 기업체의 장 이런 분들이 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우리가 고용을 한다든지, 노사문제, 이럴때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설기구입니까?

예, 상설기구입니다.

회장은 누구입니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저희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나 할까요?

예, 먼저 하세요.

105페이지, 목 417 물품구입비에 재활용품수집차량 부분에서, 900만원이 꼭 필요한지 이 용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답변은 우리 청소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입니다. 105페이지 재활용품수집을 위해 본청에서 시비를 50% 지원을 하고, 국비 50%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집함을 만들어 가지고 용도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 배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책정이 안되면 시비 50%가 흘러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에 대해서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외 쓰레기 30% 감량에 따른 정부시책에 따라서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 50%를 시에서 시비로 보조한다는 지시에 따라, 구비 50%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차량이라 돼있네요.

거기에 따른 차량도 재활용품 수집함을 수거하는 「타이탄」입니다. 2.5t 차입니다. 그래서 관내 재활용품수집을 제때 하기 위해서 시비 50%지원해 준다는 지시에 따라서 차 두 대를 넣어놓은 겁니다.

차 두 대를 산다는 말입니까? 함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단지에 갖다 놓는다는 겁니까?

함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입니다. 104페이지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구입해서 145조 50%의 시비에서 지원과 구비 50%로 용기를 구입해서, 아파트단지에 배정을 하면, 그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량 두 대를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엄청나게 드네요. 재활용품 차량 두 대, 여기에 900만원에다가 또 기사가 있어야 안됩니까? 그러면 기사도 둘이, 이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기사는 아직 정수조정이 안돼가지고 기사는 이번 예산에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재활용수집차량 2대를 확보해서 만약에 작업을 시작한다 하면 현재 이것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그때 그때에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현재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 왜묻냐면 우리가 여러가지로 각 아파트 같은데 구비해 놓으면 청소차에서 일괄적으로 한군데 갖다버려 놓고, 버리는데도 보면, 그것을 한군데 버려서 그것을 줍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구분되서 하면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용기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보관함을 이번에 만듭니다. 파지, 병, 깡통, 수지류 이렇게해서 4종류를 통에 넣어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는 그런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배정을 하고나면 「타이탄」차 두 대로써 계속 순회하면서 적기에 수거해서 자원재활용공사에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대를 써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이에 대한 경비도 청소과에서 이때까지 경비중에서 삭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걸 삭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산시내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각 단위별로 보면 오물수거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각 구청에서 4개나 3개 업주에다가 맡겨놓고 하는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청소비라 하는 것은 부산진구청에 일년동안 얼마가 든다하면 현재 이와 같은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일을 분담해 한다면 경비가 그 만큼 절약돼야 되는데 그 절약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지금 보관함을 배치하는데가 아파트단지입니다. 단지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매각해가지고 매각대금에 대한 것은 아파트단지 거기에다가 돈을 돌려 줍니다. 판매가격은 아파트단지 별로 재활용품 수집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겠끔 그 돈을 돌려 드리고 아파트 면적 평수에 준해가지고 요금을 책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거에 대한 비용감축에 대해서는 조례나 다른 개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파트에 남은 쓰레기 물량을 가지고 책정하지 않고 평수에 따라서 요율을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량, 재활용품 수집내용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을 팔게 되면 수입은 좀 많이 나오지요. 지금 재활용 하려고 하는 것은 수입을 얻기도 하는 이득이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쓰레기 감량에도 목적이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은 해외연수라는 기회가 참 적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싱가폴 같은데 한번 가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기회에 맞춰 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추가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본에 가면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한 120만원짜리 소형용기에서 태웁니다. 태워버리면 쓰레기 감량도 적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무슨 이런 방법을 4가지 통을 놓고 하는것 보다는 정말 못쓰는 것은, 태울 것을 태워서 쓰레기 감량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체 아파트에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것 설치해가지고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활용 수집하는데 단체시상이 있는 모양이던데 이것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원래 자기네들이 집집마다 거두어 가지고 자원재생 거기에 보내는게 아니고 고물상에 이야기 해가지고 같은 값에 여기에 팔아주십시오. 우리 이름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이 1등, 2등, 등급에 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래 되는 경우 같으면 감사할 때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 공포해 드리는데, 정말 거기에 종사하는 그런 기관 자치단체가 자기의 몸을 스스로 뛰어 가지고 우승, 준우승 그런 식으로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 보다는 각 동네마다 고물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물상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혜택을 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원재생에다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예, 청소업무 비중이 커서 6월3일부로 청소과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연구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연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받아도 좋지요.

예산은 시비가 50% 지원한다는 지시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안되고는 다음에 주시해 보시고 이번에 요구에 따라서 책정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요구를 해오는 것이고,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집행부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마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방금 주영혁위원님이 물을때 차량구입 두 대를 묻고, 그 다음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 이게 50만원씩 145조를 해서 구비 50%, 시비 50%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는 벌써 책임과장은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145조의 재활용품 보관함 용기를 놓는다고 하는 이런 막연한 데이타를 넣어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몇 군데인데 이 145조를 어디 어디 어떤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다 하는, 데이타까지 내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해야지, 하나 물으면 그 차량 효과가 있을 줄 알고, 용기 145조 하는데 돈 든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력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현황이 104단지에 328동에 2만28가구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재활용 수집을 단지별, 동수별로, 비율로 해서 145조를 배당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별로, 아파트현황을 분석해서 시에서 시비 50% 지원하고 구비 50%를 예산잡아서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질의하면 벌써 해당 부서 과장은 그런 답변까지 나와줘야 간략하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에서 해라 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게 이것은 시에서 50% 지원한다 해도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여기에 또 50%는 우리 자치에서 드는 세금인데 저는 우리 구가, 여러가지 아까 대안중에 몇 가지를 설명 했는데, 대안을 찾아보시고 제일 좋다는 데이타가 나온다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 사업으로써 부산시 전역에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도 여기 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결과분석에 의해서 확대하든지 안하든지 무슨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부산시 전역에 다 시행하는 시책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아까 주영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이 우리 구에서 청소를 대행업자들에게 지금 하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차를 두 대 사서 계속 돌리면 쓰레기 양이 그것 만큼 감량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대행업자들에게 하청 준 돈도 깎아야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내용이 쓰레기 양을 가지고 추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조례가 「아파트」면적 평수에 준해서 요율로 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준다고 해서 조례상 요금이 깎인다 하는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의 예산에 청소비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적게 되면 금년도에 예산액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제 질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니다. (장내소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수거하는 수수료는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고 방금 주위원님 말씀은 우리 일반 동에서 수거하는 동에 대한 자금이, 쓰레기 양이 줄게 되니까 구비가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보관함 정착시키는 것은 아파트단지에 한해서 보관함이 배당이 되고 아파트단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아파트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면 보육시설운영에서 예산이 3억60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는대로 과장이 올때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원은 옛날 유아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아원이 우리 관내에 7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 입니다. 인건비는 원장과 관계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월소득 60만원 이하의 저소득 영세민자녀로서 이 보육원에 들어오면 50%를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7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예.

시비, 국비가 전액인 것 같은데 우리 구비도 지출이 됩니까?

이것은 시비, 국비가 전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분야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분야 질의 마치고 도시분야가 준비될 동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및 노상적치물 단속활동에 보니까 예산이 900만원 입니다. 1,300만원으로 추가가 4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 단속해서 이때까지 근 10년을 하면서 전인원이 동원됐는데 이때까지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를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었으면 해서, 이 추가가 노점상 단속 활동하는데 정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단속하는데 보니까 앉아 쉬고 있던데, 이런 문제는 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필름구입비·인화, 이 필름은 어디 찍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 필요가 있겠느냐, 홍보 활동비에도 돈이 들어 있고 또 정보비에서 좀 줄여서, 그 필름값 몇 푼 들겠습니까? 그것만 아침부터 이것만 쭉 찍고 앉아 있다가 시간 다 보내 버리고 하는게 저 나름대로 크다고 봅니다. 그건 외부에서 정말 이런 돈이 필요한지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합동단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 종사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나가면 수당을 주고 야간에 장비라도 줘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모자라서 추경에 좀 더 얹어서 그 사람들의 노고에 답하고자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다음 필름하는 것은, 나가서 현장을 사진으로써 확인을 안하면 저희들이 일을 하고서도 그것에 대한 실적이라기 보다도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필름구입비를 추경에 넣었습니다. 좀 선처하셔서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년동안에,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연인원이 야간 단속해온 그 동안의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일반공무원이 단속해가지고 시간외수당 받아간 이것을 이번 기회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15일까지 내용을 알아주시면 전 위원이 알아가지고 참고자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뒤에 나중에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이것 이외에 전 공무원이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액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함으로써 아침에 공무원이 없습니다. 어디갔는지, 단속해서 피로때문에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오면 힘이 없어 비실비실해서 있는데 이런게 행정적으로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또 400만원만 들어가 있는게 아닙니다. 뒤에 또 올라오면 시간외수당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돈은 진짜 불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더 시급한게 많이 있는데 모든 일들은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재발하지 않고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모양 좋은걸 만들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필요하다고 “돈 주소”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51억에 달하고 있는 중에서 시비·국비보조금이 약 38억 이상이 됩니다. 17억 가지고 일을 좀 해 보려면 전부 다 공무원 급료인상분, 그 다음에 야간단속하는데 돈 들어가서 지역사업을 위해서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300, 400만원 돈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50만원 가지고도 사업을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이 400만원은 저희들 공무원들의 수당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건설종사원들이 저녁에 나가서 단속할 때에 사용되는 그런 저녁 식대정도의 수당으로써 계산이 된 것이지 저희들 공무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안 돼있는데 시간외수당으로서 지금 여기 회계말고 다른 과목으로 얹은 금액이 얼마 되는지, 지금 공무원들 보면 시간외수당 해가지고 포장마차 단속을 하는데 동직원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지금 보안등은 1,000만원정도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가 필요없는 신문지대는 2천 몇백만원, 그 다음에 단속한다는 것은 400만원 기타 등등, 아까 보니까 거의 2, 3억원이 지금 불필요 한데, 우선 순위에 적합하지 않는 범위에서 돈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나 제일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인상을 받고 있는게 바로 보안등 전기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억5,000만원만 되면 전 부산진구내의 보안등 보수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몇번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올라왔는데 캇트되고 해가지고 아마 1,000만원이 겨우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재 노태우대통령이 3년전부터 범죄와의 전쟁 해가면서 방범벨하고 기타 등등의 예산을 많이 형식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아무리 그런 걸 방범벨, 보안등을 많이 장치를 해도 그 동네가 밝지를 않으면 절대 도둑이 잡히지 않습니다. 좋은 예로 부산진구내에 방범등을 구예산으로 설치된 지역중에서 도둑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80 몇명이 잡혔다 하던데, 그 근처에는 지금 현재 도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은 그런 면에서 어디가 우선순위가 1번인가 2번인가 정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예산을 많이 할애 했으면 합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1회 예산때 저희들 구청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 구청에서 설치한 것 외에 일반인들이 설치한 것 중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을 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부전1동에 부전천 재해복구 해놨는데 이것이 현재 2억2,000만원이 지금 시예산으로 아마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우리가 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고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공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은 애당초 그 지반이 3t이상의 적재함이 지나 가게되면 무리가 온다고 사전에 알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원오피스텔 공사과정에서 무게가 100t 이상짜리 차가 왕래하여 망가뜨려 놨는데 이게 어째서 구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내줘야 되는 건지, 물론 시에서 내려온다 해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정수준에서 정말 구분을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타 와야 될텐데 이것을 어떤데 보면 오피스텔 그 사람들이 보조금 밖에 더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주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만 사고들이 많이 났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입은 그 사람들은 보상 다 받았습니다. 유독 부산진구에, 사실은 차량이 많은 그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고 오히려 우리가 보상을 해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글래디스」호 태풍 때 교량이 유실 돼가지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여론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으로써는 피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저희들 실력으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연구소에 저희들이 사고원인을 용역으로써 의뢰를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물의 속도에 의해서 교량의 교각 밑의 기초가 세굴되는 바람에 그 석축이 세굴되어서 기초가 내려 앉는 바람에 석축에 영향을 줘서 석축에 물이 새어들어 가는 바람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붕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인재가 아닌 천재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저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만, 지금 2억2,000만원으로써 시공한 그 부분도 들어가 보니까 석축이 배가 나와가지고 상당한 위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2억2,000만원의 돈을 시장님에게 상당히 여기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따오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예산을 따와서 위에 남은 부분 28M를 복개를 하고 그 밑에 또 내려가면 기초가 드러난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수해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생각할때 시에서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구의 예산을 절감하지 않느냐하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이래됐으니까 양해를 좀 구하고 했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예산 줬으면 이것을 우리 돈으로 꼼짝없이 할 뻔 했잖습니까? 그 바람에 절감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때 보면 현명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공무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존예산액이 600만원 이었는데 지금 무려 405만원이 불어나 가지고 1,050만원이 됐는데 무허가 건물단속 공무원에 이런 돈이 필요합니까? 각동마다 무허가 단속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산복도로의 시유지에 건물도 없는데 시유지 땅에 건물도 없는 것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정위원 집 위에 그 친구들이 로비해 가지고 들어와서 돈을 들고 왔다 하는데 그런데 건물이 올라가면서, 돈은 무허가 건물 단속 공무원에게 돈을 이렇게 거액을 올려놓으면서 단속이 안되는 것인지, 제가 근래에 발생한 무허가를 70건 이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허가 단속 직원이 구청외 4명인가, 5명인가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인부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 단속을 보시면 2층 정도가 안 올라가고 1층이 올라갔다 손치더라도 철거를 할려고 하면 단속원들이 이틀, 삼일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인원이 지금의 몇 배가 있어도 무허가 건물 단속을 다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적게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많이 올려서 무허가 건물 단속이 잘되겠끔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철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공무원, 이 돈이 동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것은 보니까 효율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동직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잘합니다. 전부 다 알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사실은 미연에 방지가 얼마든지 됩니다. 이것 사람이지만 저번에 감사때나 질의때 지적했는데 골목길마다 포장을 해 놓고 엉망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참고적으로 가르켜 주면 안되지만, 준비중인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는 사람 몇 사람 없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동으로 이관시킨다 해 놓고 안되어 있습니다. 가 보면 나중에 들어 보면 “아이구! 공무원이 그것 모를리가 어디있노?” 하는 이야기가 흔히들 나오면서 사회 질서 면에서도 굉장히 공무원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나온 한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안그렇는데 이걸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동으로 이관시키고, 이렇게 해서 철저한, 동민들이나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최위원님, 극히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공무관계로 범어사 일대 공원 몇 번 다녀왔고 우리 가야2동 유원지 예정지도 몇 번 올라가 보았는데 거기 실지 업자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즉 말하면 내일 단속한다면 오늘쯤은 전부가 다 그리 갑니다. 가야2동입니다. 와가지고 한동안 살짝하는 식으로 하라 그러면 유원지 같은데에서 힘이 좋은 사람들은 5동, 6동 이렇게 진치고 있는가 하면 한동정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막을 쳤다하면 천막을 벗겨 버린다하면 인건비가 적어도 두사람 들면 10만원 소요됩니다. 꼭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가버리고 나면 금방 또 쒸운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자기들이 저지른 사람들이 불평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한동 지었는데 피해를 많이 보고, 저 사람은 많이 했는데 한동만 뭐라 하니까 5, 6동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하는 말들이 들리는데 또, 범어사에 가 보니까 거기도 보면 내일 단속하면 오늘 쯤 연락하면 평상 다 치워 버립니다. 가고 나면 다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현재 구청에 계신 과장님이나 실장님들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실정이나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된다하면 그야말로 무허가 단속이 앞으로 잘 진행되겠느냐하는 의문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무허가 단속은 아예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계십니까?

주영혁위원입니다. 제가 미처 말을 못했는데 아까 먼저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 하셨는데 부전1동 오피스텔관계 때문에 한가지 지적이라기 보다도 좀 섭섭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립니다. 우선 그때 우리가 삭감할 당시에 보면 구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때 삭감된 이유를 잘 아셨고, 그 후에 보면 그것을 복구 안하면 안된다는 입장에서 구청장님이 독촉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보면 현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이니까 구의원들이 삭감할 때, 무슨 뭐 너희한테 이야기 안해도 안되냐하는 입장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예산을 시에서 가져 왔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일단 삭감이 되었다면 이러한 내용으로서 시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삭감한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더 받아와서 고맙다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의장단에게라도 말씀드렸다면 섭섭하지 않겠는데, 일체 말이 없고 가서 그냥 우리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정도로는 생각 안했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그런 생각에서 섭섭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섭섭한 생각으로 하면 오늘 저것 통과 안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과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인데 아마 잘 통과가 안되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