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강희수 의원 발언
희수
강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협의된 보고서결과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은 주민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주요 생활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조사하여 처리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 시정 개선토록 하여 주민이 만족을 느끼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나) 조사기간은 1992. 6. 12부터 6. 15까지. 다) 조사대상기관은 광주군청 내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읍·면은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라) 조사위원회 결성은 위원장 강희수 의원 위원은 손광수 의원, 이기현 의원, 안병욱 의원, 허세행 의원, 김학서 의원, 임광선 의원, 이순호 의원, 간사에 손광수 의원님. 2. 조사실시과정은 일시 1992년 6월 12일 10시부터 18시까지 대상기관은 광주군청 내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읍·면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장소는 광주군의회 본회의장 방법은 서면심사, 질문 답변, 조사사무 범위는 1991년 4월 15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민원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1992년 6월 13일 10시부터 13시까지는 광주군청 도시과를 본 장소에서 실시했습니다. 3. 주요조사 실시내용입니다. 소관별로는 광주군청 내무과 조사내용은 1991년도 민원처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총괄), 1992년도 민원처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총괄), 산업과 산업분야 민원처리현황과 지연처리내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1991년도 4월 15일부터 1992년 5월31일까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분야 민원처리현황과 지연처리 내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1991년도 4월 15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도시과 도시분야 민원처리 현황과 지연처리내역 문제점 및 대책 1991년도 4월 15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읍·면농지관련 민원처리현황 지연처리내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1991년도 4월 15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4.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가) 시정요구, 개선요구사항 공통사항으로 첫째, 전반적으로 민원상당수가 장기간 지연 처리되고 있는 사례가 많았음. 둘째로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간 협의문서의 미 송달 등의 이유로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는바, 복합민원서류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요구 시 협의기간을 명시하고, 협의문서를 직접 송달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망. 세 번째로 민원서류를 보완요구 또는 반려 시 보완되어야 할 서류 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수 차례 보완요구하거나 동일 민원에 대하여 수차 반려되는 사례가 있는바, 보완요구 또는 반려 시는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정확히 알려 줄 것을 요망. 네 번째 민원서류를 반려 시 신청서류 전체를 반려하여야 하나, 신청서류 전체(원본)를 반려해 주지 않아 재신청 시 신청서류를 재작성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재신청 시에 일부 서류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되고 있어 위조의 우려가 있으니 시정요망.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전용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읍·면에 신청서를 최초 접수함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처리중인 기일은 민원처리 기일에 산입하지 않고, 민원처리 기일을 군청에 전달 접수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으니 시정요망함. 둘째로 농지전용신고의 경우 읍·면에서 1차 심사를 하여 군청에 진달함에도 군청에서는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사례가 많은바, 1차 심사기관에서 철저한 심의를 요하며, 읍·면 실무자에 대한 교육강화 요망,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반려치 말고 보완토록 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함. 셋째로 반려된 농지전용신고의 경우 반려사유의 개선 없이 또는 1차 접수 시 미비서류의 첨부 없이 재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처리가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지 확인 없이 서류 사진 등만을 보고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음. 반려사유가 신고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1차 신청 시 처리토록 해주고 2차 신청 시에는 1차 신청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은 반드시 현지확인 실시요망. 넷째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실 또는 형식적인 심사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농지관리위원회의 내실 운영방안 강구 요망함. 다섯 번째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구비서류, 처리기준, 처리방법 등의 주민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동 민원에 관한 처리경험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 관련 민원인들에게 동 민원의 대행처리를 이유로 특정행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동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함. 여섯째로 영세농가 경지 300평 소유농가의 경우 농지전용신고 시 타인 농지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농지를 전용 시 농지보유 면적이 없음을 이유로 농가 경지 300평 이상 소유 요망이 이를 불허하고 있는데 임대농 또는 대리 경작농도 농가임을 감안하여 처리 요망함. 일곱 번째 공장설치신고시 민원인이 지역경제과에 공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산업과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그 의견에 따라 조건부 공장신고필증을 내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민원인이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 허가서를 제출하면 1차 협의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신고 허가를 해주지 않아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하는 등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부서간 철저하고 완벽한 심의 요망함. 지역경제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보호구역 100미터 이내에 공장을 설치시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공보실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나, 지역경제과와 공보실에서 관련부서의 1차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민원서류의 접수를 서로 미루고 있는가 하면, 혹 공보실에 접수하면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바, 문화재보호구역 100미터 이내에 공장설치에 관한 처리기준 절차 등의 정립 요망함. 도시과 첫 번째, 건축사의 감리 미흡으로 건축사의 감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요망. 두 번째로 특정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75일이 경과되어 취하한 후, 재접수되어 7일만에 처리된 경우가 있는 등 관계공무원이 민원처리 기간이 촉박함을 이유로 설계사무소에 민원을 취하, 재신청토록 종용한 후 재신청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는 사례가 있는바,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요망함. 세 번째로 민원에 대한 보완요구는 보완만 되면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특정한 경우 1차 보완 요구하고 그것을 보완하면 계속해서 요구, 보완을 반복하다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시정 요망함. 네 번째로 공원지역 내 건축물의 증·개축 시 토목설계도 및 현황도를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어 민원인의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공원지정고시 이전의 건물을 증·개축 시에는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6조제1항 2호, 3호의 서류만 갖추어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함. 나)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경안천 다리변 쌍령리 산77-4외 1필지의 토지형질변경 공사는 `89.7.1 허가가 난이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관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요망함. 5.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적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반려되는 민원이 너무 많았음. 두 번째 그 사유로는 관련법규 저촉 또는 업무량 과다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특정 민원의 경우, 신청-보완-반려 또는 신청-보완-취하의 형태를 수차 반복하다가 1년만에 처리된 경우가 있는 등 지연, 반려되고 있는 민원의 상당수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연 또는 반려되었으며, 농지전용신고의 경우에는 읍·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책임회피를 위한 진달 또는 읍·면 관계공무원의 민원처리 기준 등의 미숙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음. 세 번째로 특히 어떤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의 하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1차 반려한 후 재신청하면 처리해 주는 등 민원인들의 오해 및 불만을 자아내기도 하였음. 네 번째로 많은 군민이 불평하고 있는 민원처리 불만사항이 대체적으로 민원처리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민원처리 과정, 수행태세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은바, 민원담당공무원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적극적 사고방식, 소신 있는 태도, 업무에 대한 철저한 숙지 등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민원처리 기준, 과정 등에 대한 주민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한 인력증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이상으로 보고결과를 낭독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과 토론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섯째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이 있는데 맨 상단에 전반적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반려되는 민원이 너무 많았다 라고 간단히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 이로 인해서 군민의 재정적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그러니깐 조사결과 종합 의견 맨 앞에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세행
허세행위원
제 의견은 수정하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통계가 안 맞아서 원안대로 받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희수
강희수위원장
안병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2시간에 걸쳐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할 것을 재청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허세행 위원의 동의와 안병욱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