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최성기 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작성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간 도시, 건축과 소관업무 중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개발제한 구역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정정하여 공부를 일치 시켜 주실 것 외 2건, 둘째, 건의사항으로서는 이번 조사기간 중 제출치 못한 자료는 추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는 것 외 5건이며, 기타 조사의견으로서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G·B건축물 관리대장이 불정확하여 G·B구역의 신뢰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려되는 점 등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본 특위에서 만방일치로 작성, 채택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1일자로 하남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에 대한 직제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3일날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도의 결심을 받아서 토요일 늦게 도착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건립한 하남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첫째, 관리소에는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기좌로 보한다(안 제4조 제1항) 둘째, 관리소에는 소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안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제1조(설치) 시민의 보건위생과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하남시 위생처리장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관리소는 하남시 신장동 240-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관리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 3. 분뇨처리 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4. 그 밖의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 제4조(소장) ① 관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기좌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관리소에 소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직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기좌, 5급공무원, 지방환경기사, 1명(6급), 지방행정주사보 1명(7급), 지방기계기사보 1명(7급), 지방화공기사보 1명(7급), 지방환경기원 1명(8급), 다음은 기능직으로 지방기능전기직 1명(7등급), 지방기능전기직 1명(8등급), 지방기능기계직 2명(8등급), 지방기능난방직 2명(8등급), 지방기능위생직 1명(8등급), 지방기능 사무보조 1명(10등급)으로 15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조례(안)에 대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얼마나 긴급한 사항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가 백종민 하남시장이 계실때도 6개월동안 보류하다가 지금 분뇨종말 처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왜 긴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이번 분뇨처리장 관계는 ’91년 12월 24일 주식회사 삼미와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착공해서 계약을 했는데, 2차 착공은 4월 19일날 계약했고, 6월 30일까지가 공사 준공예정일이 되었었는데, 7월 1일서부터 시험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이고, 작년에 6개월씩 공사를 왜 안하고 있었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전 백종민 시장이 있을 때 승인을 안해줘서 6개월동안 공사도 안하고 있고, 시장은 다른데로 가면 그만이다 이거고, 지금 와서는 긴급하니까 빨리 해 달라는 겁니까?

그때 당시는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래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종민 전 시장님이 이것을 빨리 결정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더 빨리 준공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회기중에 매일 질문할 때마다 연기, 연기해서 6월 30일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입찰할 때 금년도 6월 30일로 한 것은 아니죠? 그 당시는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데도 6개월씩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 설계관계가 보완할 성질이 있고 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보완할 근거가 있다면 6개월씩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번 일도 토요일날 내려왔다면 사전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도 사안을 통보한 다음 의원들과 협의가 되어야지, 저는 의장님은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의장님도 모르시고, 오늘 아침에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조례(안)을 갖다 주고 승인 해 달라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토요일 오후에 제가 회의를 갔다가 늦게 왔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그래서 어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하남시 전 의원의 요구사항으로서, 하남시 위생관리소 소장은 하남시에서 자체 승진시켜 주실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설되는 문제기 때문에 처음에 요구할 때부터 시장님께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수는 없고, 임용권자가 도지사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계속해서 추진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지사님의 인사발령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건의하신다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뜻은 하남시에 5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하남시에서 이러한 직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자체 승진을 해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