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내무위원회 간사 이성국 의원입니다. 김재봉 위원장께서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동 건은 '92. 3.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제105회 임시회 에서 회부 받아 6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한 조례 제정안 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재원조달, 투자사업계획 수립 등,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12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국,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수원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전 지방재정 기조의 확보와 재원의 효과적 배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본 건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조(구성) 제3항 중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를 "지방의회의원 등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내용 자체에 차이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2. 3. 3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제105회 임시회에서 회부 받아 6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중요물품의 범위가 단가 5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물품의 고급화 및 취득가격의 상승으로 물품관리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므로 기 책정된 정수물품으로 중요 물품의 범위를 확정관리하며, 또한 감정에 의하여 매각한 불용품은 단가 500만원 이상의 활용 가능품으로 조정, 감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자치단체 공통적용 사항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종래의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으로 이원화된 물품관리를 정수물품을 일원화시켜 물품관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2. 3. 30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제105회 임시회에서 회부 받아 6월 9일 내무위에서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 3인중에서 지방의회의원 1인을 선임,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다만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일비를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2명은 의회가 선임하고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실질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박선옥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2명은 의회가,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동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이번 개정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 중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들어, 원안가결을 요청한 집행부 및 일부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3인 모두를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어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이 의결된 후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내무위원의 의견집약이 있었지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제약받고 있는 관계로, 심사보고 말미에 이 사항을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심사 보고해 주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범상입니다. 방금 이성국 간사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구성과 더불어 각 지방 단체별로 상반된 차이를 보이고 있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해서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해서 지방화시대의 역할분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시의회 운영과 시 집행부간의 상호 협력의 원활한 조정을 기하기 위해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수원시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자로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은 해당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결정족수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규정인 위원 중 1인은 수원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은 되었습니다만, 본 결산검사는 결산감사 사항이 아닌 시의회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상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사용하였는지 과목별 예산을 타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요하는데 결산검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3인을 의회에서 선임, 결산검사를 20일 이내에 실시한 후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한 후 시장은 본 검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시의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결산검사의 본래 목적에 객관, 타당성이 결여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위원 중 1인을 수원시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는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서 결산에 형평성을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2항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3항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 의결된 이후에 대부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제약받기 때문에 본 회의의 의결에 따르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국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안보다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관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6.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7.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8.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9.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10. 수원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11. 수원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12. 수원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13.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14. 수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15.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16. 수원시재해주택복구사업융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17.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18.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조례중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19. 수원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 제출) 20.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21.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김종철제출) 22. 수원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23. 수원시고속도로진입로및영화구운선도로확장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24.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25. 수원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26.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27.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28. 수원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29.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30.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31. 수원시팔달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김종철제출)

지금 심사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동안의 일정이 바쁘다보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심사보고 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내용 검토시간이 필요해서 10분간만 정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나오시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심사특위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 11. 20일 제1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존의 조례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선배동료의원 모두가 동의로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후 '91년 11월 21일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활동방향과 방법을 토론한 뒤, 특위활동계획(안)을 작성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곧이어 '91년 정기회의가 시작된 관계로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 심사 등 당면한 안건처리에 매달리다 보니, 본 특위가 정기회의기간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다 같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91년 12월 24일 제103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총 17건의 개정조례안에 회부 받아 12월 28일 회부 받은 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을 검토하여 12월 30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금년 1월말부터 본 조례특위위원들은 수 차례에 걸쳐 비공식 모임을 갖고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획대로 추진함에 있어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의원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자치법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집행부로부터 개폐대상조례 목록의 접수와 더불어 활동에 들어간 이후 4월 13일 폐회중 조례정비심사특위의 공식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조례특위 활동시한이 '92년 4월 15일까지라는 사무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장님께 활동시한 연장을 건의하여 승낙을 받아 4월 29일과 30일 양일 간에 걸쳐 조례정비 심사특위의 회의를 개의하여 각 안건에 대한 실·과장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24건의 개정안과 3건의 폐지안, 총 27건의조례를 의결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정비심사특위활동에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24건의 조례안 개정안과 3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72. 6. 30. 조례 제549호로 제정되어 그 이후 1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시정조정 위원회의 원활하고 신축성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중 부위원장 유고시 주무실·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규정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 (결정사항)은 타 조례의 개정 등 여건변동에 따른 위원회의 관장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전산화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 심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제안설명 및 의견청취)에서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 등을 설명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부분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명예로운 시민상은 정조상, 팔달상, 장안상, 청용상, 연무상의 5개 부문에 걸쳐 년 4회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이 빈번하고 대상자가 많아 수상자의 자긍심이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상의 의미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7조의 2제2항 중 포상회수 년 4회를 년 1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71. 2. 9. 조례 제 462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증서 수여와 제4조의 취소 시 지방의회 성립 시까지 수원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작년 4. 15.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증서수여와 취소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8항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89. 5. 10)에 의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하고 방범원의 고용직화에 따라 동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행정 여건 등의 변동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임용권자를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장"을 수원시 직제에 맞게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개정하고 단, 신규임용은 시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병역복무 휴직시의결원 보충에 있어서, 현행까지는 6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고용직의 기능화에 따라 결원은 보충할 수 없도록 개정코자 하며, 제10조 징계 등에 있어서 "수원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던 것을 "소속 인사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데 이는 제2조의 임용권자의 개정과 그 맥락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현행 조례상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별정직의 직렬을 포괄성 있게 조정하고 동 조례와 "수원시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자격 규정"의 별정직 직렬을 일치시키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2(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에서 "아동복리원"을 "아동복리 지도원"으로 "부녀 상담원"을 "부녀상담원 및 부녀행정원"으로 조정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원과 부녀 봉사관, 통역원"을 "그 밖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였으며, "화생방 관리요원, 화장장 관리요원, 전산요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 조례는 조문과 조문간의 일치되지 않는 규정 즉 제3조 2항에는 융자 대상사업이 "마을공동 또는 가구단위"로 되어 있으마, 제2조, 제4조, 제14조에는 "가구"를 명시하지 않아, 동일 조례 내에서 상호 모순되는 사항을 바로 잡고, 가구 당 융자 한도액을 500만원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는 청소년 업무가 '90. 8.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됨에 따라 제5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 근거 법률인"문화재 보호법 및 전통 건조물 보존법"의 내용에 부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제2조 제1호 중 "문화재 보호법 및 건조물 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을 "문화재 보호법 및 전통 건조물 보존법에 의거 문화재 및 전통 건조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91. 9. 1. 문화예술과 신설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한 업무 소관이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총무국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제9조 운영위원회중 부위원장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위원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제16조에 있어서는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처로 나눠짐에 따라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91. 9. 6.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은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고, 제7조의 2(결손처분)은 개정된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을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3조 2항 중, 전단에서는 고등학교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 융자대상을 설정해 놓고 후단에서는 "2년제 이상 재학생"이라 규정함으로써 상호 문맥상의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잡아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세민 자녀들로 하여금 면학에 열중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재해주택복구사업융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재해주택복구사업 융자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재해주택 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4조 융자한도 및 상환에 있어서 "1세대 당 1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실질적인 재해주택 복구사업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시설의 내용 중 구판장이 인건비와 판매사업 부진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복지관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제2조(복지관 운영)중 제1호 구판장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조례중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는 도매시장의 정기 휴업일을 확대하고 중매업의 개설허가 경과년수를 단축 조정함으로써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제4조(개장일)에 있어서 정기휴일을 청과물류의 경우 "신정 1, 2일 외 년2회"를 "신정과 신정 다음날, 설날과 설날 다음날, 추석과 추석 다음날 외 년 2회"로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제11조(중매업의 허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매업의 저가를 금지한 동조 제3항 제2호 중 "중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3년을 2년으로 단축코자 하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동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2조 중 "다음 각 호"를 "다음"으로 제16조 제2항 제6호 중 "중계"를 "중매"로 제23조 중 "게기한"을 "정한"으로 제31조 중 "변경"을 "변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조례의 내용에 맞게 용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수원시에서 보유하지 않고 있는 농기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삭제 수정하고 또한 기계류의 사용료도 내구년한과 실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정함으로써 노후된 기계를 사용하는 농민의 사용료 경감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종류에서 현재 수원시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앞으로 수원시에서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기종은 삭제를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기종만 기계관리 종류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1의 기계류 사용 요약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91. 10월에 농업 진흥청 농업계획 연구소의 검토를 근거로 중앙에서 요율 환산 기준표를 시달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인바, 양수기와 엔진이 1일 500원이었던 것이 1,050원으로 인상하고 동력살분무기는 500원에서 42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고성능분무기는 1,666원에서 5,71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90. 12. 14 조례 제1674호로 제정할 당시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별표 2호 중 권선구 서둔동 다음에 인계동을 기재하지 않아 이번에 이를 삽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공사에 관한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해 도로법 제66조를 상위법으로 하여 '78. 9. 30 조례 837호로 제정되었습니다만, '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3조 6항의규정에 의거 도로법 제66조를 삭제토록 하였는바, 모법 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므로, 동 조례 역시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가로명의 선정과 고시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중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회가 구성 된지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때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고속도로진입로및영화구운선도로확장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는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 및 영화-구운선 도로 개설에 따라 편입되는 사유 토지 및 지방물의 보상비와 도로확장 사업비 변제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83. 9. 30 조례 제1142호로 제정되었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한 공채 상환이 이에 완료되었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중 상반되는 규정, 오타 된 문구 등 미비점 보완, 필요한 사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수도급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2항과 제3항의설계수수료의 선납과 반환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데 이는 동 조례 제36조에 의거 설계수수료를 선납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 조 제3항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개의 수도 전 급수공사를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신설코자 하는데, 이는 공동주택 관리령 제3조와 건설부의 유수율 향상대책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제8조 급수공사 대해업자 범위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1, 2, 3호 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보호하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 시 지정요건을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및 건설업 법에 의한 상수도 전문공사 면허자로 지정하여 공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제37조 요금의 감면규정중 단서의 규정 즉 "다만, 감면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를 신설코자 하는데, 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수도요금이 원가이하로 책정될 시 원가와 요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공공 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분담토록 하여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함인데 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과태료) 제2항 즉 부당한 수단으로 수도사용료를 면할 시 그 면탈 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산정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48조 및 건설부의 유수 향상 대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밖에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0조 제2항, 제46조의 내용 중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오자 교정이나 용어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공기술훈련소의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과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훈련소의 위치를 "파장동"에서 "정자동"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이는 농공기술훈련소가 농촌지도소의 건물을 이용해 왔는데 '89년 농촌지도소를 정자동으로 이전 신축하였기 때문에 훈련소의 위치도 정자동으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제3조(업무) 제2호 중 "농촌개발 자원지도자"를 "농촌지도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이 조례 제정 당시 "농촌개발 자원지도자"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촌지도자"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7조 (훈련대상자) 에 있어서는 동장의 추천과 학력에 관한 사항을 제외코자 하는 것이며 제9조 (경비)중 농공기술훈련소 내에는 합숙시설이 없기 때문에 합숙에 소요되는 경비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수료증)은 "교부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는 수료증은 반드시 교부할 필요가 없고 수료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을 수원시 수입증지를 소화하여 현금취급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7조(진료수가, 검사증명등 수수료 징수방법) 중 제3항 즉 수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장안·권선구 보건소에는 '91. 3. 20일부터 수입증지 판매창구가 개설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체육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하고 계절에 따라 사용기간을 조정코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제3조(사용허가)에 있어서 행사계획표와 대진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5조(허가조건)에서 허가금지 사항으로 제3호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로 개정코자 하며 제6조(사용시간)에 있어서 현재 계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동계에는 "17시부터 22시까지"로 1시간 단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사용료 및 납부) 제2항 중 납부시점 "신청 시"를 "허가와 동시"로 자구를 수정코자 하며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5호에 "야구장"에서의 강화훈련을 삽입하고 제18조(매표)는 운동장에서 하되, 프로경기는 제외토록 신설코자 하며 제20조 (축구장 사용기준)에 있어서 "시 단위 축구대회 결승 1게임"을 "3게임"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사용료 인상에 관한 해당 부서의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동 조례가 제정될 당시인 '82년도에 책정된 요율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인상의 요인이 발생하였음은 조례정비 심사특위에서도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만, 인상폭의 부 적정(10-60%)과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시책을 감안하여 사용료 부분은 개정안에서 배제키로 하였으며 이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규정과 현실을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제1조의 설치 목적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제3조(업무)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각종 공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집회 장소, 정부 시책의 홍보"등 총괄적인 개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경합이 있을 경우 접수 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은 그 의미가 없다할 것이므로 제2조 제5항의 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역시 심사할 당시 해당 부서에서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을 개진하였습니다만, 인상폭에 대한 문제점,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책을 감안하여 사용료인상 부분은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 관리 사무소의 위치를 실제 소재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2조중 "권선구 원천동"을 "장안구 하동"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팔달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53. 3. 23. 조례 제31호로 제정되고 '71. 2. 9. 조례 제446호로 개정되었습니다만, '75년도에 사업 및 정산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을 박선옥 의원이 발견하고 특위에서 폐지를 건의함에 따라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27개 개폐안건을 조례정비 심사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안했다는 경위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조례특위위원들께서도 일비도 없는 가운데 폐회 중에 수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또 사무국으로부터 4월 15일까지 특위활동 시한이 만료되었다는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상당한 계획의 차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직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데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면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부족하고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조례특위활동은 여기서 마무리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박응렬 간사님을 비롯한 4분의 소위원장님, 그리고 13분의 조례특위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부족한 본 위원이 선배동료 의원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충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정비심사 특위위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의원으로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5항에서부터 제31항에 이르기까지 27개 항목에 걸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아주 효율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서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27항 수원시종합운동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지금 실제와 물론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동장 사용에 따른 보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다음회기에 상정토록 해주십시오.

제27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용서 의원께서 앞으로 운동장 사용에 관한 건이라든지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보해 주시면 어떠냐하는 동의 말씀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이 조례는 저희 특위에서도 상당시간 논란을 전개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으로 하지 않은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김용서 의원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이것이 앞으로 영구불변의 조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특위활동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안설명을 드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개정 후에라도 구체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또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김종철 의원께서 김용서 의원님의 동의 안은 일단 이것으로 특위활동을 마무리짓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사 보고한 것을 받아 주시고 그 외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원안을 받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의장! 물론 조례심사특위에서 충분히 합의를 거쳤다지만 운동장 사용관계 때문에 체육인들이 얼마나 많은 원성이 있는지는 깊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얼마 전만 해도 시장님이 운동장에 가셔서 운동장 사용관계 때문에 엄청남 비난과 질타를 받고 온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쯤은 체육인들을 위해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데 급하지 않은 조례안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개정 내용이 있으면 그 내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27건에 대한 상정안건을 일괄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개정할 내용이 왜 없겠습니까?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우선 이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차 말씀하시다시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김용서 의원께서 동의 안을 철회하시고 특위 활동을 마무리짓는 입장에서,

의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것을 두고 특위활동이 있다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 급한 것도 아니고 왜 서둘러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위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 달렸는데,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운동장 사용관계 때문에 체육인들과 행정기관과는 마찰이 한 두번 있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일일이 나열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마찰이 많습니다. 3조 보면 여러 가지 현행과 개정안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안 드린다는 것은 아닌데 일단 조례특위에서 넘어온 원안은 원안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정안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유보할 것이냐 인데 지금 여기서 다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 통과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나중에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15항, 수원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정자금을 주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다만 제3조의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평균 80점 이상(B학점 이상)으로 동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하는데 80점 이상이나 B학점이 아니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사실 80점 이상하면 대학교에서 B학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칙이 80%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13분 특위위원 모두가 60점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하고 싶은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칙이 벗어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80점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기준을 두었다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수원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80점 이상 B학점 이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그렇치 않더라도 얼마든지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학점을 표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B학점 이상이면 대학교에서 다 장학생입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모순이 있는 것이죠.

어린이 가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철 의원!

여기서 주된 내용은 그 사항이 아니라 전단에서는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후단에서 2년제 재학생으로 규정한 것이 상호간 앞뒤 문맥이 일치가 안 된다고 해서 개정 대상을 삼은 것이지 저희가 80점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개정대상에 포함 되는게 아니라 당초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서 의원께서는 항목만 보시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인데 무슨 학점이 필요하냐 그런 말씀 같은데 영세민 자녀 대학생 중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개정대상에는 그 내용이 해당이 안되고 문맥이 안 맞는 것만 바로 잡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정비 심사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제5항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재해주택복구사업융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조례중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고속도로진입로및영화구운선도로확장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서 의원께서 보류하자는 정식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용서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세요? 그러면 동의안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팔달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정비 특위에서 넘어온 제5항부터 31항까지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32. 한일친선의원수원시협의회구성에관한결의안(김용서의원외 14인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명호입니다. 한일 친선의원 수원시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92. 4. 6. 김용서 의원 외 14인이 발의하여 4월 8일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고 6월 10일 심의한 건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임의기구로 구성되고 있는 본 협의회를 공식 기구화 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의원간 우호를 촉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운영위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은 이 협의회는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를 해체, 폐지하고 다시 한일의원친선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하는 것만 원칙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구성하자고 가결이 되면 의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추진을 하자, 의원간 협의회를 구성을 하자고 심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한일친선의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해 주시면 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본 한일 친선의원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사업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의 나항 중에 재일 한국민간의 교류 특히 양국 물산교역 촉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양국간의 물산교역 즉,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삽입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체하고 폐지시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체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일단 한일친선의원연맹을 공식 기구화 한다는 것을 본 의회에서 받아 들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는 여러분들이 의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제 말씀은 이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한일친선연맹을 만들자는 뜻만이 아니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기본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된다고,

국제의원간의 교류는 물론 한국과 일본과의 교류도 일종의 국제 의원간의 국제교류입니다. 그것은 문화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모든 면에서 경제교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의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용서 의원입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님께서 약간 의문시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공식 기구화 하는데 찬반만 해주시게 되면 기히 저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모두 무효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니 본 의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정관이 전혀 뼈대도 없는 상태에서 제목만 가지고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관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가, 그 점은 좀 내용도 모르면서 의원이 "좋습니다"하고 발의한다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 회의에서는 그 정관 내용에 상관없이 한·일 간의 친선 의원 구성 결의안을 우리가 만들겠느냐 안 만들겠느냐 이것만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의결이 된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면, 만들고 나서 다시 본 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그러면 절차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본회의에서 의견을 물어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한 사항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이 협의회 구성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 의결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의결하자는 뜻에서 발언신청을 한 것입니다. 의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발언한 사업 중에 물산교역 촉진이라는 것이 실제로 물산을 교역하는 무역행위를 뜻하지 않고 물산교역 이라는 정도의 교류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본 의원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한일친선의원수원협의회 구성에 관하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님,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시간을 융통성 있게 주십시오.

민방위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이전 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7일, 내일 하루 휴회하고 모레입니다. 모레 오전 11시에 보사지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일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