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용서 위원입니다. 구두호천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님으로부터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곡선동 출신이신 김업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나머지 필요한 간사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위원장을 선출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선임권을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김업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업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업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업환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김업환 위원장님 인사하시고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에서 저를 뽑아 주신데 대해 우선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드렸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하시면, 선임을 하시면 저희는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서 홍장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홍장유 위원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장유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위원장님의 모든 사항을 보필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 배포하여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특위 김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06회 임시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고장 수원에 대한 애향심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에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방침 과 방향과 예산규모, 중점투자 사업별 주요내역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침 및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국가시책, 도정시책, 시정시책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주민과의 약속사업 등 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며 법적 필수경비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전액 확보함으로써 하반기 지방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의 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경우 하반기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징수 가능 액에 대해 추가 계상토록 하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과 기타 추가발생 예산 분에 대하여 추가 계상 하였으며 지방채와 보조금은 추가 승인 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분에 대해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추가 소요 분을 전액 확보토록 하고 공해배출 및 청소대책 등 환경보조 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 분을 계상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 추가소요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규모는 '92년도 당초예산 3,719억 1,857만 3,000원보다 9.07%인 337억 3,626만 5,000원이 증가된 4,056억 5,48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86억 4,752만 7,000원보다 150억 2,102만원이 증가된 1, 636억 6,854만 8,000원으로 10.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232억 7,104만 6,000원보다 187억 1,524만 3,000원이 증액된 2,419억 8,628만 9,000원으로 8. 3%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금번 추경예산액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상수도 공영개발 통합공과금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147억 1,161만 9,000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전체 액의 78.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도 사어버비 14억 3,853만원 주택사업이 2억 4,442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7억 5,913만원 재개발 사업이 3억 2,431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이 1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도시교통경영수익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등이 4억 2,7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서의 중점 투자사업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포장, 하수도시설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72건 7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복지시혜의 강화들에서는 1억 3,600만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와 장애인의 복지시혜강화 및 취업정보 센타 운영, 영세민 생활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혜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생활환경 시설의 확충정비를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13억 4,100만원, 공원조성 2개소에 10억 5,000만원, 삼림욕장 조성사업에 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력 제고를 위해서는 동신아파트와 SKI간 도로 개설 등 12건의 마무리 사업비 28억 4,800만원과 공영주차장 설치비 6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코자 했으며, 하수도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 등 수해대책 사업비 15억 9,100만원과 최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및 10부제 운행, 물가안정 및 저축절약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향상 및 환경보호 시책의 적극추진을 위해서는 압롤카 구입 등 14개의 청소장비 확충에 10억 8,300만원 산업폐기물 간이소각장 설치 및 청소차고지 부지 쓰레기 소각장 부지매입비 등에 21억 1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환경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노력하였으며, 위생처리장 시설확충을 위해 원심분리기 시설 등 1억 3,800만원과 환경보호 측정장비 구입 등 5,5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시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및 소방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기 설치된 55,672개소의 방범 비상벨의 사후관리와 주민 자율방범대의 장비확충을 통해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6개 봉사단의 공직자 한마음 갖기 봉사단을 운영하고 심야퇴폐영업 단속 등 4개 분야 규제단속업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2개 동사무소에 대한 신축, 증축 공사비 6억 6,000만원을 통반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최소한의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50억 2,100만원이 증액된 1,636억 6,900만원으로써 그 중 지방세가 6,5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165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3,700만원 증가됐고 보조금이 22억 4,9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재정 자립도가 지난 당초예산 당시 90%보다 2%가 증가된 92%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91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의회 비에 3억원으로 52.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가 34억 8,600만원으로 11.8% 사회복지비에 33억 8,200만원으로 13.2% 산업경제비에 21억 1,600만원으로 24.6% 지역개발비가 55억 6,200만원으로 7.8% 문화 및 체육비에 8억 1,700만원으로 11.1% 민방위비가 9,800만원으로 10.3%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4,000만원이 감소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의회비가 52.5% 증가된 것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시설비의 증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증가내역은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세입액 6억 5,000만원으로써 이는 하반기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추가계상한 것이며 또한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경상적 세외 수입인 수수료수입 1억 4,474만원과 소방공동시설세가 도 세로 전환됨에 따른 징수교부금 9억 1,850만원 이자수입에 5억원 등 15억 6,324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5억원과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중 미 계상분 131억 1,306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고 청사정비기금 4억원을 지방채 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 689만원을 잡수입으로 각각 계상 함으로써 150억 1,996만 2,000원이 추가 계상 되어 세외수입의 총액은 165억 8,320만원으로 추가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는 '91년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최우수 시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3,000만원과 철도 변 정비사업비 687만원 등 3,687만원이 계상 됐으며 보조금 수입에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억 4,905만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은 150억 2,10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필수 경비내역 중 법적 의무적 경비로서는 15명이 증원되어서 증원정원과 호봉조정에 따른 급여 부족 분 2억 3,521만원과 그에 따른 상여금 부족 및 12월부터 기말수당 산정 시 직무수당을 포함시킴으로써 부족한 재원 또한 11월부터 직무수당이 급여액의 30%에서 40%로 된 인상분과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부족 분 등 인건비 부족액 17억 2,605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전기료, 상하수도료, 우편료 등의 공공요금 3,339만원, 본 청 및 구청의 차량증차에 따른 차량비 5,957만원과 대체농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 6,434만원과 구운동, 매산동사무소 임차보증금 1억 3,000만원 세류 건널목 청원시설물 부담금 공과잡비에 3억 73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부 구청장 제 신설에 따른 정액판공비와 정보비 1,4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예총 수원시 지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3,070만원과 풀 보조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 했으며 기타 법적 필수 경비로 각종 사업인부에 대한 노임단가 조정 분 2억 3,336만원과 가계보조금 등 복리후생비 부족액 및 통반장 증원에 따른 기본활동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수업무 활동비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 등 명시내용과 같이 도합 12억 9, 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지난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적극 최 우수시 선정결과 교부된 사업비 3,000만원으로 기념 상징물을 제작키로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중앙 또는 도로부터 변경 내시 된 사업으로서 장애인시설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벼 물바구미 방지용 농약제 등 총 51건에 22억 781만 2,000원이 감액조치 되었으며, 이에 따른 재원별 내역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국비가 4억 9,966만원, 도비는 17억 4,939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4,124만원이 부담 제시되어 증액 편성케 됨으로써 총 51건의 사업 내역 중 25건에 대한 사업은 감액 편성된 것이며 26건에 대한 사업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분적인 사업별 증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은 전년도 국고 또는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후 정산결과에 따른 잔액으로서 국가 또는 도에 반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중 집행 잔액 등 85건에 3억 9,708만 8,000원으로 이중 국비 집행잔액은 8,054만 6,000원 도비 집행잔액은 3억 1, 65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3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경상비 및 사업비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주요경상비 및 사업비등의 주요내역은 본 청 및 사업소와 구청별로 주요사업만을 발췌한 것으로 합계를 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보고 방법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세부사항 설명서와 각과별 심사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소요사업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홍보책자 발간과 의정백서 발간, 의정활동 해외시찰경비, 상임위원회 시설에 따른 집기구입,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실 시설공사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성과 보고 책자발간과 자칭입법과 송무 행정 책자발간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등이 주로 계상 됐고 공보담당관 실에서는 시정뉴스 제작과 효원의 성곽도시 수원 VTR제작, 우리수원제작 부족 분, 행정예고 수수료 부족 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한마음 갖기 연수대회 또 종합 발간실 운영 비품구입, 이것은 옵셋인쇄기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정과에서 주민자율방범대 휴대용무전기 구입, 통반장 체육대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거리질서 계도용 잠바구입,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시범공간설치, 도시개성형성사업, 우수선수 육성비, 체육대회 출전선수 강화훈련비 포괄사업비 등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합창단에 대한 단복 제작, 화홍문화제 참가자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종 주조비 2억 5,000만원과 원천국민관광지 회주도로 하수도시설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과에서는 생활민방위 실기실습 경연대회 등이 계상 되고, 세정, 세무과에서는 시정홍보 만화집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과 은닉세원 발굴 포상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옥상 피뢰 애자구입과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4층 대회의실의 커텐 설치와 상임위설치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별관청사 신축설계비가 1억 5,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수원시 재활 복지회관에 업무용 차량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1,200만원 계상 되고, 영세민 이주대책 설계용역비가 4,7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우만 영구임대APT 쓰레기 수집수수료가 약 3,300만원 계상 되고, 김포매립지에 대한 쓰레기 운송차량인부 2,300만원, 재활용품 수집함 보급하는데 1,500만원, 롤온박스 36개와 산업폐기물 간이소각장에 1억 5,000만원 11톤 압롤카 5대 구입 2억 5,000만원 포크레인 2대 구입에 1억 8,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주요사업이 없고 지역경제과는 산업체 특별학급지원에 500만원, 산업과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부족 분, 총 부족액이 23억이 됩니다만 도에다가 10억을 지원 요청했는데 5억 밖에 도지 않고 13억 4,100만원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관리대 발대식과 교통사고 줄이기 및 10부제 운행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교통체계관리 용역 5,000만원, 교통신호기 보수 5,000만원, 인계2호공원 조성사업 부족 분 10억원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는 삼림욕장 시설보수 및 설치에 5,500만원, 노송뿌리단근 및 뿌리활성화 수술에 약 5,000만원, 가로변 식재 꽃 구입에 약 1,500만원이 계상 되고, 주요 도로변 수벽 보식에 2,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건설과는 동남보건전문대 진입로 복개공사에 1억원, 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안전 시설정비 18개소에 3억 5,000만원, 동신 APT∼SKI간 도로개설 토지 매입 부족 분 8억 3,000만원 백령 교량 가설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정자동 도시경영사업 연결도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수원천 복개공사 감리 용역에 1억원, 수원천 및 광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에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주요사업이 없고, 보건소는 방역약품 부족품 530만원 정도이고, 예방 접종용 백신구입에 양개 구청 부족 분 1억 4,400만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 1,200만원, 전투경찰 치료비 보상에 2,400만원이 들어가고, 권선구 보건소 증축공사 부족 분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는 주 경기장 조명탑 안정기함 설치 1,200만원과 야구장 조명탑 안정기함 설치에 1,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성곽관리사무소는 부속창고 신축 부족 분 1,250만원과, 장안공원 방송시설에 1,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는 제2처리장 염소소독실 설치에 3,000만원, 옥외 변전실 진공차단기 교체하는데 2,000만원, 제2처리장 투입동 지하 조작반 스텐레스 교체하는데 약 2,000만원 원심분리기 수리비에 2,000만원, 협잡물 소각기 개조공사비에 3,600만원 등이 계상 되어 있고, 원천유원지 관리사업소는 조감도 400만원 등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구청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입니다. 부 구청장 관사 임차에 5,000만원, 화서 1동 동말 놀이터 배수공사 및 모래부설에 1,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 20개소에 2,000만원, 노인회관 보수 25개소, 1,000만원, 이의동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 50평에 3,000만원, 환경보호 측정장비 구입에 약 2,700만원, 쓰레기 임시 이적장 임차에 1,200만원, 포크레인 임차에 4,800만원, 동별 재활용품 보관함 제작에 1,600만원, 청소차고 지하수개발 1,000만원, 청소차고 폐수처리 시설에 8,000만원, 청소차고 부지매입 1,739평 매입의 부족 분 5억 5,100만원, 청소차량구입(압축진개차) 1억 3,000만원, 지동 127번지 하수도 정비에 5,200만원, 송죽 14통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공사에 9,300만원 화양국교∼연초제조창간 도로개설 부족 분 3억 5,000만원 지동 116-12∼123-41번지 도로개설 부족 분 3억원, 화서1동 40번지 삼심빌라 도로 개설비에 1억 500만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구입 1, 100만원, 서광학교 재해방지 옹벽 설치공사 3, 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16개 동 41건에 4억 4,73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선구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탄3동 청사신축에 6억 3,000만원, 환경보호 장비 구입에 2,770만원, 청소차량구입에 4억원, 포크레인 임차에 4,800만원, 평동 지내 하수도정비 1,400만원, 인계동 557-34∼550-32번지 도로 개설 비에 2억 5,800만원, 인계동 866-1∼866-2번지 도로개설 2억 3,900만원, 세류3동 836-1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매교동 179번지 도로개설에 1억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 비에 1,100만원, 장다리 변 주변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1억 5,000만원, 탑동 연립주택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비 1억 8,200만원, 매탄3동 364-3번지 농수로 복개에 1억원이 주로 계상 되었고, 곡선동 중정지붕 설치에 1,0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가 계상 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개 동 31건에 3억 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정수장 고압배전반 수선에 3,500만원, 파장정수장 변전실 큐비클화공사에 1억 5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 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 6,600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노후관 개량 및 기존관 연결에 4억 9,130만원, 상수도 급수관교체 등 유지관리에 3억 8,500만원이 계상 되고, 공영개발 사업에서는 권선 2택지개발 사업의 택지조성공사에 22억 9,517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원천시영APT 건립공사에 131억 6,801만 8,000원, 권선시영APT 건립비는 32억 3,782만원이 감액 시행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에서는 통합공과금 고지서 전산처리비가 3억 3,645만원이 계상되고 하수도 사업에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지 내 양수장 이설비 5,200만원, 율전동 지하도 하수도개량에 4,000만원, 한국은행 앞 하수도교체 공사에 5,000만원, 파장동 산업도로변 하수도 교체에 1억 2,000만원, 영화동 황제연립 앞 하수도확장에 1억 1,700만원 원천동 85-22번지 하수도 이설 1억 2,500만원, 지동 1통∼수원천간 하수도시설 4,9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81 주택 상환금 원금 부족 분 8,300만원이 계상 되고,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은 융자사업에 1,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파송 2지구 부족환지 반환금 12억원, 권선2지구 장다리천 복개 및 도로포장 부족 분 3억, 부족환지 반환금 2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연립주택 보존 등기수수료 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 공영주차장 설치 6억 3,000만원과 노상주차장 구획선도색에 6,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 4,530만원이 계상 되고, 경영수익사업은 양묘장 관리사수리 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실시 설계용역 5,0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감리 용역 4,0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화서1동 동말 지구 하수도정비 사업에 1,169만 6,000원, 교동 5통 지구 하수도정비에 1,0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문위원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원용 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회계별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재검토할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추가 발생되는 즉 재산세, 자동차세의 재원을 최소한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1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일부 발생되는 도세 징수 교부금, 공유재산 매각대, 이자수입 등 금액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채는 추가 승인된 청사정비 기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청소대책 및 공해배출 단속을 위한 환경보전 사업위주의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법정 필수경지 부족 분에 대한 소요 분은 인정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추가소요를 억제하였고, 또한 소규모 위주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예산을 집중편성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 검토보고서 보고된 사항으로 제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 시기, 효과 및 과다 계상 문제 등에 따른 재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종합 발간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3,500만원은 내무위 예산 심의시 반영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화장장 신축에 따른 부대비 1억 원도 보사지경 위에서 반영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 가로변 식재용 꽃 구입비 칸나 외 2종 15,000본 1,500만원과 주요도로변 수벽보식 570m 2,000만원도 도시건설 예산 심의시 반영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시 삭감된 인계2호 공원 조성비 10억원에 대한 사항으로써 인계2호 공원내 조성코자하는 효행주제공원이 효원의 도시 수원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시범적인 효행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고 또한 효원의 성곽도시로서의 이미지 고양과 효를 중시하고 자랑으로 삼는 효원의 고장으로써의 자긍심을 갖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편성된 사업비로서 본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행정장비 구입과 관련 컴퓨터 외 20개 품목에 대하여는 정수대상 물품인지와 정수로 책정된 물품인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호 중복 계상된 예산안의 중복 검토는 남향동 130-5번지 철거보상비중 중복된 동 예산 1,500만원은 내무위에서 예산 심의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인부임이 구에서 단가조정 되었으나 동 예산에 중복 편성된 사항으로써 권선구 구 예산, 상황설명서 22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주민관리 전산요원 인부임 445만 5,000원과 권선구 동 예산, 상황설명서 276페이지의 주민관리 전산요원 급식 562만 5,000원과 주민관리 전산요원 인부임 2,835만원의 합계금액 3,397만 5,000원은 중복편성으로 이번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복 계상 된 예산안의 조정으로써 의회운영 경상사업비 208만원은 운영위 예산 심의시 삭감 반영된 사항이나 상황설명서 97페이지에 교통기획관리, 경상사업비의 7째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초청간담회비용 90만원과 99페이지의 2째줄 교통안전대책위원초청 간담회 9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하나는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홍장유 위원 다. 질의·답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특위 간사 홍장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복지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라는 뜻은 행복한 생활상태 또는 국민 누구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행복을 함께 하는 사회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사회복지예산이 많아야 풍요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사회복지비는 아주 빈약합니다. 이 빈약한 사회복지비마저도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90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사회복지 예산 중 불용 액이 무려 13억 6,700만원이나 되어 노인복지, 장애자 복지 및 영세민 보호 등 저소득층 복지행정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더욱 안타까운 일은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번 추경안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 또는 139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반환금 4억 100만원과 도비반환금 3억 1,700만원, 이게 무려 7억 2,000만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산의 거의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이중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노인 건강 진단비, 노령수당 등입니다. 이 국비나 도비는 타내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렵게 타내 온 국·도비 약 7억여원을 고스란히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시비예산이라면 좀 낫습니다. 시비예산이 나오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순수익의 잉여금이나 불용액 즉, 다시 말해 익년도 2월 분으로 넘겨 다시 쓸 수 있지만 국·도비는 일단 반납만 하면 끝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국·도비 반납이유를 수혜자 이동 및 변경사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수혜자인 노인들이 그 동안 다들 돌아가셨다는 얘긴지 아니면 이민이라도 가셨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대다수 의원들이 각종 행사시에 민폐를 기치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특히 화홍문화제 비용은 최소한 각 동 평균 500만원씩은 배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예산은 약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또 다시 민폐를 끼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지난해 수해지역에 투자한 복지비 등 꼭 해양할 예산은 누락 내지는 가볍게 다뤘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만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앞에서도 지적한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등의 필요성을 경시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불합리성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그 내역과 반환하게 된 이유, 이것은 한마디로 일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55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채무액 608억 3,8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이 이자만도 연간 한 600만원인데 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다시 빚을 얻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장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바로 안되면 답변을 준비하시고 질의를 받고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동안 시 살림살이를 이끌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4,000여억 원의 예산 중 법적 의무적 경비가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가 되는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예결특위 활동이 끝날 때쯤이라도 그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마찬가지로 몇 프로가 되는지, 국도비중에서 국비와 도비를 구분하여 수원시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91년도나 '90년도의 경우를 포함하여 얼마나 되는지, 수원시민의 1인당 연간 담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약 20.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의회사무국도 많이 보살펴 주시는 것 같아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 중에서 몇 %가 되는지, 그 다음에 기획실을 비롯해 가지고 총무국등 각 실 국별로 구분할 때 연간 예산액을 차지하는 금액은 얼마며, 각 실·국을 대비하여 프로테지를 내서 비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원과 또는 체납되는 세금을 징수하느냐못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91년도 말 현재 수원시에서 체납되므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세금이 무려 약 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체납세액을 방치하면서 우리가 세출에 대해서만 연연할 것인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이와 같이 체납되므로 인해서 세원의 부족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12월 행정사무 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 계상된 권선구 동 예산 3,397만 5,000원과 또 의회운영 경상사업비 208만원, 그 다음에 교통기획관리의 경상사업비중에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초청간담회 9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됐다 이겁니다. 예산계에서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착오가 일어났느냐,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푼이라도 더 항목을 살려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계산 착오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상을 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할 때는 두 번 세 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심으로써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추후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인계2호 공원 내에 효행주제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다니다보면 지금 토목공사를 한다고 해서 산을 깍아 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시 가운데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면 그 토사가 도로로 지난해에도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효행주제공원이 얼마만큼 진척이 돼 있으며 앞으로 언제 끝날 예정인지요? 그리고 현재 10억원의 추경예산이 계상 됐는데 이것이 꼭 반영돼서 수원시가 전국에서 효부, 효자가 많이 나고 효원의 도시라고 이름이 나있습니다만 그건 과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타 도시에 가면 수원시라고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빨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 근래 수많은 크고 작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효행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수원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하루빨리 명예회복을 해서 과연 전국에서 제일가는 효원의 도시답게 여러분들이 빨리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도시공원으로서 수원에 가면 효행공원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계2호 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 내역서를,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선옥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 요청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수적인 어떤 사용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사지경 소관에서 그 부서의 예산을 보니까 무슨 추진비다 대책 비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만 써놨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가 없더라고요. 그 내역을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요청이 있을 때는 그걸 갖다가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서면화 되지 않고 머릿속에 계획만 돼 있다면 그것이 예산으로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납세액 징수 포상금이 금년도부터인가 작년도부터인가 그것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체납세를 받는다라고 보면 '91년도에 밀렸던 것은 체납세 포상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한해 넘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90년도의 체납액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체납 포상금 5%에 해당되겠지만 예를 들어 바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한 2%든가 얼마씩 준다면 그것도 얼마 생기니까 빨리 받아내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포상금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체납액수에 대해서 포상하는 액수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서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작년도의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과 그 다음에 세원발굴에 대한 지급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 부서에서 책정당시의 계획을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그 당초 계획서를 제시해 주세요.

발언권 좀,

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보고에 의하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정액보조단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시, 구 , 동에 1억 2, 170만원 예총 수원시 지부 1개 단체 900만원, 또 풀보조금 아까 기획실장님 추가 계상분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1억원, 이것을 과연 법적 필수적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총무국, 기획실 파트에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풀보조금은 하나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정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말씀대로 산출근거 없이 내역 없이 금액만 얼마얼마 그렇게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집행부에 계신 고위 간부님 들에게 눈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정해 드리면 저희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무슨 예산안 심의를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지탄을 받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당부말씀 하셨듯이 산출근거와 지출내역에 대해 제출해 주시고 그 뿐만 아니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 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국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정보센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타 본래 계획은 6월이면 준공을 해서 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공사계획 자체에서부터 하자가 생겨서 예를 들면 매립된 쓰레기의 양이라든가 지질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를 한다는 소문도 있고 신문에도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13억의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자재 및 노임인상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부분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에는 계약을 마칠 때까지 얼마에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재나 노임이 올랐다고 해서 그때그때 올려주는 것인지 또한 농수산물센타가 개장은 안되고 계속 보강공사에 필요한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지으며, 언제 개장할 것인지 또 공사하자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한계는 없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답변 준비할 동안 15분만 쉽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가 ws로 되어 있는게 워드프로세서인가요. 그런데 133페이지에 보면 1대에 200만원 꼴로 되어있고 230페이지에 보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는 1대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지금 보고 받고 질문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틀 전에 분과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자료를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기 전에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소관업무가 각기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을 소관국장들이 갈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먼저 홍장유 위원님 말씀 중에 사회복지 분야는 보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지방채가 현재 600억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는 총 608억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61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7건으로써 '87년부터 '89년도까지 도청에서 시청간 도로개설사업비, 매교에서 향원 아파트간, 또 동 청사 신축 3건, 채무부담행위 2건 등이 있었고 특별회계는 447억인데 43건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1건에 38억원,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3건에 9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건에 13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건에 148억원, 공영개발사업 6건에 62억 등이 있겠습니다. 이 지방채증권은 과거 '79년부터 '88년까지 기채가 되어서 '93년에 상환이 끝나는 게 있고 또 차관사업은 '78년도부터 '85년도까지 차관해서 2003년에 끝나는 사업, 기타 차입금은 '75년부터 '90년까지 해서 2005년에 상호 되는게 있고 '89년부터 '90년도 해서 2000년에 상환하는 등 그 내용에 따라서 상환기간이나 연도가 제각기 다릅니다. 다만 이것은 10%이내의 저리로 장기 상환해서 사업비 보조로 우선 지방채로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자체적으로 갚아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사업별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수원시의 채무한도액은 없습니까?

채무 한도액은 없습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에 재해대책사업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집계된 내역을 재해대책비만 말씀드리면 총 46건에 10억 9, 1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37건에 9억 8,120만원, 특별회계 9건에 6억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내역이 필요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홍문화제에 작년부터 여러 가지 주민에게 문제가 있고 해서 동 당 500만원 씩 융자해 주어야 되겠다고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계획도 실지 판단해서 동에서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제2차 추경이 7월 중순경 다시 한번 국도비 보조내시로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도록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 사항은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500만원 얘기가 왜 나왔느냐, 윤명호 그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당시 시에서 각 동에 500만원씩 보조해 주도록 협의가 됐다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간 각 동에서 지역주민과 유지들을 만날 때마다 "이번에는 작년처럼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동 당 500만원씩 지원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미 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0이다 300이다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상당히 입장이 어렵게 됐어요. 그렇다고 500만원 선에서 행사가 되느냐하면 실제는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지만 그래도 500만원 정도는 최소한도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예결 특위에서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 500만원 정도를 계상해 주는 것으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집행부 측에서도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철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왜 당초에 없던 1억 2,17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91년 12월 31일자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다룬 이후에 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급기관으로부터도 시 단위에 1,350만원, 구청에 2,000만원씩, 동에는 220만원씩 지원하도록 한정된 금액과 법적 근거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총 수원지부에 900만원은 예총 수원지부가 금년 2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예총 자체는 법적 지원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금년 1. 2. 3월에는 이미 풀보조에서 100만원씩 300만원이 지급이 됐고 나머지 900만원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출하도록 되었습니다. 1년 지출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풀보조 1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풀보조는 저희 시에서 예상치 못했던 보조단체, 특별한 행사, 또는 시에서 못하는 것을 위탁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그 사업경비를 시에서 주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전체 2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여러가지 행사로 해서 거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시 1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풀보조금 추가 계상된 1억원의 집행을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보조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전도해주면 실제 세부집행은 보조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총 수원시지회에서 노사간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자체경비로 부족하니 보조해달라 그러면 지급해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계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각 국장들이 농수산물유통센타 관계와 교량건설 관계, 국도비 집행잔액 내역 등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 이원영 입니다. 조금 전에 홍장유 위원님께서 '91년도 국고반환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액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8,000만원이란 돈을 반납하는데 왜 중앙에서 주는 돈도 못 쓰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서 홍장유 위원께서 우리 수원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이런 돈을 더 쓰면 수원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수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환금이 발생케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 집행잔액은 '91년도에 중앙민방위학교와 시책교육을 위시해서 1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다시 말씀드리면 불용 액이 되는데, 국도비하고 시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사업에 집행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앙민방위 학교에 시책교육을 받으러 갈 때 중앙에서 인원배정이 나옵니다. 예로 당초계획에 300명이 나왔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 기준도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어드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중앙의 방침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계상된 액수를 집행하지 못하고 기준액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필수적으로 발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4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로시설이나 육아시설에 월별로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이나 육아시설에 몇 명이 어떠한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 바로 보충이 안되고 몇 개월 동안 결원상태에 들어가면 그 결원상태기간 만큼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양로시설이나 육아시설에 쌀이나 보리쌀이 1인당 하루에 쌀은 몇 ㎏,보리쌀은 ㎏ 또 부식비는 현찰로 얼마, 연료비, 월동 대책비로 겨울에 세대 당 연탄 몇 장씩 이렇게 하는데, 숫자의 변도에 의해서 기준 액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기준 X 인원수로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인원숫자보다는 더 이상 집행을 못하니까 14개 사업에 대해서 약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홍장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금년도에는 유의해서 알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나 시책교육여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월동기 대책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특히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같은 경우 노인수당, 노인 건강진단비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남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딴 것은 문제가 아닌데 사회복지 중에 노인복지, 노인시설 운영비, 보호비, 수당, 건강진단비 같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생활보호 거택 보호비, 월동비대책 보호비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 찾아다니면서 해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령수당 같은 것은 여기 보면 1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그 기준에 대비할 때 제로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나 보호비나 운영비, 월동기 대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 기준액 X 인원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전부 합치면 토탈이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았다고 해서 금액을 무시하고 집행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 액으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현지위주로 확인해서 행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 지금 답변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시설 보호비가 248만 2,720원이 남았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123만 1,330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108만 2,17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864만 4,140원, '91년도 보육사업, 보육시설 및 탁아간식 593만 6,720원 아까 홍장유 위원 말씀대로 중앙민방위교육 입교관계 여비는 차치 하더라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세를 거두어서 예산안을 책정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국도비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불용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이것을 변명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정진양입니다. 송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안전시설 장비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대책은 국가 주요시책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은 차량 신호등 설치 14개소, 아스팔트포장 354㎡, 횡단보도 이전 85㎡, 미끄럼방지포장 1,700㎡, 차선도색 396㎡ 교통안전표지 6개소, 교통선 설치 126㎡등이나 산출기초등 세부적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교 가설공사는 임광 APT에서 원천천을 거쳐 삼성전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현재 1차 교량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3억 원이 드는데 1억원을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수원시민이 많이 이용하므로 수원시와 화성군이 부담토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화성군 태안읍 신리에 있습니다.

몇 차선 도로 계획이죠?

1차선인데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편도 2차선입니까? 우리가 흔히 4차선이라고 말하는,

아니죠. 서로 왔다갔다 2차,

그거 2차선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임광APT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가려면 차량통행이 안됩니다.

저도 거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2차선 가지고 소화을 못 시키니까,

왜냐하면 영통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75m 도로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일 만 여대의 교통량이 됩니다.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3억인데, 화성군에서 2억 부담하고 수원시민이 많이 사용하므로 1억을 부담하기로 협의한 것입니다.

수원시민이 2/3이상 90%이상 이용합니다.

90%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시 경계인 매탄3동과 50m정도 떨어져서 거기서 화성군이 되었지 사실 매탄3동하고 경계입니다. 저도 그 동안 백령교 교량문제 때문에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50m 떨어진 것 때문에 시에다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첨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인계2호 공원내 효행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세부 추진 계획에 6월 4일 세부 설계용역 체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것인지, 했다면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경희대학교 연구소에 의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안 된거죠?

계약이 됐습니다.

얼마입니까?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00만원이죠?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것은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산 확보가 될려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통과가 안되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계약을 할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부대비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일부에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것은 당초 예산에도 효행공원 자체의 예산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 이것을 결정 안한 것뿐이었지 당초부터 추진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 고개 가면 효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만 지어놓고 쓸모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 활용계획이라든지 하는 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4, 5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그 전체가 당초에 사유지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사유지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효행식당과 주유소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그 자체를 효행공원 일부를 설정해주는 양해 속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양해를 해서 일반 민가로 해 가지고 건물을 갖다 취득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그리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물전시관도 있고 한데, 아마 유물관계도 많이 수집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을 연구해서 지지대 고개에 많이 오는 우리시민들이 직접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다른데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걸 이미 되어 있는 건물, 그 다음에 부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필요하다는걸 우리 시민들은 시를 운영하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효행공원으로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지지대 고개에 설치하나 또는 이쪽 인계2호 공원에 설치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소요되는 것은 현재 지지대 고개의 면적이라든가 여건상으로 봐서 그만한 교육장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건이라든가 또는 면적 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계2호 공원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당초예산이 효행 교육장 시설비로서 얼마가 서있습니까?

당초에는 5억이 서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의회의 의결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 10억을 요청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1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억만 확보되고 10억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5억 가지고는 발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0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이 효원의 도시고 이조 정조대왕의 효심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경희대학교 교수팀과의 협의 하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는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입장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10억이 이번 1차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안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죠? 이로 인해서 각자 개개인의 의원으로 하여금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수원시의 그야말로 시 특색사업으로서 한번 뭔가 이 시대에 메말라 가는 도덕과 윤리관을 새롭게 정립시켜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수립되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시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도록 요청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 답변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여기에 관해서 더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 출타중이십니까?

제가 건의를 해서 적당한 시간을 택해 가지고 여러분이 시장님과 한 장소에서 그러한 사항을 서로 의견교환 하도록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무동 173번지 일대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비가 많이 오고 장마 때 한번 주민들이 와보라고 해서 현지를 가봤더니 지반이 낮기 때문에 물이 차 가지고 살림살이가 거의 반은 떴습니다. 저도 실제로 봤는데 바가지 냄비 등등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고 또 예산이 금년에도 보니까 남았습니다. 작년 순 세계잉여금이 3억 2,400만원이 남았는데도 장마는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구획정리 사업 때문에 피해를 봤고 또 천변 카드레일 설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다시 그런 피해가 안 오리라고는 보장을 못하는데 이걸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장안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셔서 장안구청 건설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 특별회계에서 할 것이다."서로 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토반이 있는데 그걸 늘리고 배수로시설만 조금 더하면, 그곳은 물이 배수가 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돈 많이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예요. 왜 안 합니까? 이걸 국장님 제가 한두번 말씀드렸습니까?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늘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추진사항이 미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곡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마 전에 할 수 있습니까?

장마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에 보면 영세민들, 소위 말하는 빈민층들이 사는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영세민 이주 대책 비라 해 가지고 4,7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 기관이 위치한 땅을 일반 명의로 점령하기 때문에 그걸 이주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의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주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진짜 빈민들, 영세민들을 진짜 이주시킬 예산을 세워 갖고 해야지 어떤 기관이 있다 해 가지고 그걸 비워주기 위해서 특별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생활비에 영세민이주대책비가 엉뚱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 도시 분야에 서 있는 것인데 이걸 서로 모른다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분명히 정자동과 연무동에 땅을 해 가지고 양 70세대를 이주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큰 문제죠. 이것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연무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퉁수바위라고 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이 한 100여가구가 있습니다. 여길 소위 달동네라고 하는데 과거에 한 40년 전부터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거주를 하고 계신데 정말 제가 가보니까 이건 화장실인줄 알고 열어보면 부엌이고 부엌인줄 알고 열어보면 화장실이고 정말 사는게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이 항상 불만이 많으신데, 여기에 이주 대책 설계용역 비로다가 세워 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해서 그런 영세민 또는 공원내의 이런 걸 정리해서 하루속히 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수원시민의 어떤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원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 기관의 땅이기 때문에 비워야 되는 입장이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 전체시민들, 영세민들을 위해서 딴 지역도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많으신데 이것으로 종결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를 하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의를 할 적에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해서 일괄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농수산물 유통센타 이런 것도 아직 답변이 안 끝났는데 추가로 질의를 받으시면 1문 1답 식이 돼 가지고 자꾸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아까 질의한 걸 답변 듣고 또 질의를 받도록,

보충 질의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항이 아니고 나왔던 사항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아까 정재국 위원님께서 수원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사에 대한 범위와 또 소요되는 예산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하고 관계관인 관계과장과 또 기술감독관을 여기에 배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답변할 것은 답변을 드리고 부족 되는 것을 보충으로 또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은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괄적인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기히 아시는 분은 아시고 계십니다만 당초 '86년도부터 건립이 시작, 추진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수산부에서 소규모로 2,500평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4,500평, 아주 소규모로 수원시에다가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당시 부지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권선동 5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2,500평부터 시작해서 4,500평, 상당히 염가로 구입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입을 해서 그 후에 '89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도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시가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도매시장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그 당시 국비로 24억 1,000만원을 보조받아서 매입을 시작해서 3, 4년 동안 매입했습니다. 전체부지가 13,720평입니다. 거기에 건물은 4,623평 규모로 짓는 것으로 '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여기에 따른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착수는 작년 8월에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착공했고 전기통신공사는 10월 11일에 착공했고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와 조경은 금년 4, 5월에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정도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예산 요구는 이번에 전체 23억이 요구되는 판단이 나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 확보된 것이 98억 6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투입된 것이 23억 4,500만원, 도비가 6억 1,100만원 시비가 확보된 것이 68억 5,000만원으로써 약 70%가 투입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발주가 '89년부터 본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규모도 적고 해서 2,500평 규모에50%에 해당하는 매입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그 후에 국비는 더 따오지 못하고 도비도 6억 1,100만원 나온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50%, 50% 해서 11억을 요청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도 도비 재원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실무담당부서에서 5억을 일단 내려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이것은 예산담당께서 여러 번 가서 절충도 했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시비로 13억 4,000만원을 요청해서 삭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공사기간이 당초에 금년 6월말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동절기 공사를 감안하지 않았고 폐수시설이라든가 전기 공사 등 여러 가지 추가공사가 많기 때문에 10월에 완벽하게 해서 개장하는 것으로 한창 농수산물 수요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있고 해서 지금 10월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번 요구내용은 물가인상, 노임이나 자재인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서 공사기간이 120일을 초과할 경우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1조, 112조, 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120일 이상 계속 공사할 경우에 물가가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노임이나 자재 인상 분을 주도록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건축분야에 소요되는 것이 6억 3,000만원, 가계분야에 5억 8,000만 원 등 많은 액수가 노임, 자재인상으로 요구되고 있고 특히 이번 요구사항에서 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정재국 위원님께서 보강되는 공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검토하면 서 도에 기술심의까지 받아서 발주한 결과 폐수시설에 대한 사업이 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것이 고 또 전기용량이 350㎾에서 1,050㎾로 증원된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일반건축공사와 다른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기 시설된 도매시장을 실무진들이 현지 견학한 바에 따르면 350㎾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소요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밖의 코너앵글보강이라든가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하자 없는 공사를 해서 수원시에 설치된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공사 설계시 또한 그 동안 감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 쓰레기는 문제가 안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도시분과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현장에서도 쓰레기문제를 건축 설계시 생각했던 쓰레기양보다 엄청 많아서 보강공사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쓰레기는 별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쓰레기 때문에 보강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로는 추가로 300㎜, 400㎜빔을 추가로 박는데 전문가들 말로는 1,000㎜이상의 빔을 박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의 과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에서 공사를 할 때는 타당성이나 이러한 세부적인 검사를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졸려서 못 들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는데 조리가 없어요. 여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무슨 말씀했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재국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물론이지만 거기 예산지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일 예결특위가 오전에 있게 되니까 그대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인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예산을 다루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떠들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되지 않겠나 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은 소위원장을,

도시건설은 전문가니까 그것은 정정해 주셔야죠. 도시건설분과위원이 있는데 어떻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제3소위원장에는 송재규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나치고 소위원회별로 내일은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