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예산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인데 그것을 다음으로 연기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의장! 6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제57회 임시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도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송구스러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설픈 명예심, 또 어느 특정인을 궁지에 몰아 넣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고 경기도민 650만의 대표자이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 모두의 관심사이고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차원에서의 질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제를 부틴 것처럼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3일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 중 도지사를 대신하여 부지사께서 92년 추경예산안 상정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답변석상에서 전국 15개 시·도 중에 추경예산편성이 완료된 곳은 5개 시·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이 늦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당시 부지사의 답변중 추경예산 편성이 늦은데 반해 '유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같은 날 저녁 하남시에 가셨다던 도지사께서 주최하신 연찬회 석상에서도 '유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셨습니다. 솔직히 '유감'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던 본 의원이 공부도 할 겸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감'이라는 뜻이 '마음의 섭섭함', '언짢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음에 섭섭하고 무엇이 언짢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몇몇 의원들에게도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날 도지사나 부지사께서 사용하신 '유감'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어떤 뜻이었는지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대단히 궁금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 '84년부터 국가사업 투자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로베이스 예산방식에 둘 것을 권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예산편성의 기본방법은 어느 것을 채택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종전에 나누어 주기식의 균분예산방식을 적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우선 순위에 의한 제로베이스 예산방식을 도입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추측으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실공사나 각종 사업추진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모두에게 나누어 주기식의 균분예산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로베이스 예산방식을 적용하고 계시다면 투자우선 순위의 결정이 이 기법의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 경기도의 투자우선 순위 결정기준과 선정절차는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과거에 나누어 주기식의 균분예산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나 제로베이스 우선순위방식을 적용한다 해도 그 기준이나 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몇몇 관련담당자의 주관이나 외부적, 정치적 압력에 의해 투자사업순위가 결정된다면 이는 우리 경기도의 장기발전이나 주민복리에 엄청난 불균형과 갈등과 비애와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엄숙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추경예산 편성의 내용도 편성사유별로 나누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 따로, 집행 따로의 설명은 우리 의원들께 혼란을 주려는 의도로 오인될 수 있을 것이므로 차제에 추경예산편성 사유로 증감내용을 총체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추경이 발생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추진사업의 규모적, 시간적, 원가적 조정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와 새로 추가 또는 삭제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와 직제개편 등 공통필수 경비항목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배부된 세입·세출예산내역표 어디를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총체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중에 경기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총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를 투자한다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금년이 제1차 연도가 되는 해로서 경기도가 얼마나 집행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궁금증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입니다만 농림수산 부분의 예산이 모두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가 아니며 타 상위의 예산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에 포함된 부분이 상당액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상식적으로 도지사께서 풀어나가야 할 안건이며 차제에 당연히 발표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정부의 농어촌개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관련된 우리 의회의 책임과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하고 숨막히는 답답한 마음을 솔직히 금할 바 없습니다. 물론 각 상위와 예결특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체크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만 우리 36개 시·군 650만 경기도민은 그래도 우리 의회를 믿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산은 개인 돈이 아니며 우리 국민과 도민의 돈입니다. 없는 돈이나마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도민, 우리 국민이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온고지신하고 현재를 알 때 우리 도민은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와 경제가 혼란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절름발이 지방의회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도민과 후대들에게 '당신들은 냉정했노라'는 찬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