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4항의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회 신청사가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국장께서 연일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께서는 앞으로 금년 말에 도의회가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는데 골조공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부시설에 있어서 그 청사진을 정확히 재무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의회라는 것이 한번 지으면 먼훗날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위원 몇 분과, 또 도 관계자분하고 외국의 의회는 어떻게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견학을 하고 온 후에 내부설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일도 얼마남지 않고 했으니까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외국의 의회를 위원들과 같이 가서 보고 와서 내부시설을 다는 바꾸지 못하겠습니다만 바꿀 수 있다며는 바꾸고 기존의 설계가 좋다면 그대로 하고 그러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언 위원님과 윤수만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20억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연말 대선을 대비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또한 선심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까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예산편제상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단위에서 직접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어떤 사항에 대비한 사항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지역에서의 소규모 훼손사업, 도로, 하수도 등 설명서에 나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렇다면 시·군 자체에서 시·군사업비, 포괄사업비 내지 기타 사업비로서 충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군예산을 검토하다가 보면 큰 시·군은 그런대로 재정력이 좋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 위원 여러분께 보고말씀 올려서 아시겠지만 지방세 징수교부금도 대규모시에는 50%가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없는 군에는 30%밖에 교부가 안 됩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있는 데는 더 보탬이 되고 없는 데는 덜 보탬이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군같은 데선 소규모사업 기천만원 소요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충당 못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과거에 새마을 사업, 그 계통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뒷골목의 하수도, 뒷골목 포장 소규모사업,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군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시·군에서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연초에 5억원 계상을 해서 5억원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숙원사업 내지 특별한 소요에 의한 대책사업비로서 계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사업비에 전부다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개 시·군, 또 광활한 도전체 살림을 하다가 보면 정해진 사업비, 목표가 기 5년 전이나, 4년 전에 정해진 사업만 가지고 현실을 타개해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또 시장·군수가 요구를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흐리게 되거나 지침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장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염려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의 집행결과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공통여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종 시책사업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보니까 개별적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여비같은 것을 계상하고 나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린벨트 관리, 변태업소 단속사항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출장 내지 현지 파견을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니까 여비대행을 해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서 사안이 경미하면 소관별로 계상된 여비를 지출토록 하고 그렇지 않고 총괄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결심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특정사항에 대한, 특정목적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깊이 양찰하시고 이것은 대비적인 경비에 속한다는 것을 양찰해 주시고 저희 예산부서의 예산충당 내지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것을 인식해서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님.

사실상 저희가 도비로 시·군에 대해 지원 해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반적으로 선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500억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도로사업, 치수사업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다, 그것을 선심사업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것 자체도 전부다 선심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절대 선심이나 그러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올렸으니까 나중에 감사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그러한 성격이었느냐 아니냐하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선심 선심 말씀을 하시는데 뒤집어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각종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선심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도자체에서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전부다 시·군에 보조를 줘가지고 도 시책사업하고 일부 도사업 기능별로 사업자체적으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나 이 제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하도 다양화 되고 복잡화 되니까 그러한 방법이 생긴지가 한 10여년 됩니다. 그 10여년 이전에는 그런 사항도 없었고 제가 실무자였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 경비로서 계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깊이 양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님들한테 예산부서의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느니 만큼 불의의 어떠한 소요사업비가 생기고 할 때 거기에 대충을 못하고 할 때의 문제점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도에 대한 해결성의 미약 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널리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물자관리와 관계된 정수물품의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수물품으로 승인된 사항외에 약 4,280만원이 추가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상사업비로 지방과, 그외의 각 국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 우수 도로 선정되면서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도의 지방과, 또 환경위생과, 보사국의 각 부서, 또 야간 단속부서 이런데 필요한 행정장비를 사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각 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편의상 각종 행정기자재를 재무국에서 총괄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계정상에 산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과 추가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을 종전에 내무부에서 처리하던 사항 그대로 의회가 발족된 이후에도 그 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보니까 수시 사야할 사무용품까지도 정수물품에 들어 있어서 수급 운영상에 실질적인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연말 내무부에 정수물품 한계를 도의회에 승인 받을 한계를 자동차, 또 재산취득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의회승인을 받고 그 외 타자기라든지 소모성 사무용품은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추가로 상사업비로 내려 오다가 보니까 이것이 계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기구, 또는 야간 단속활동을 하는 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용인을 해주시고 또 정수물품의 추인절차를 저희가 밟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재무국장으로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재정공제회비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젓번 당초 예산에 47억원이 공제회에 납부하는 공납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47억원은 내무국 교부세로 저희도가 받은 것입니다. 지금 1억 7,000만원은 부족분 도비에서 부담할 것을 이번에 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에 내는 것이 철근, 콩크리트조는 평방미터당 197원이고 기타 구조물은 ㎡당 200원씩 공제회비 산출비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 도의 건물이 315동에 15만 7,859㎡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제회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내무부가 납부통지를 한 것이 48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존 확보된 47억원외에 1억 7,0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선교체 문제에 대해서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규로 건조하는 것은 50t 급으로 27노트 속도를 가진 것을 건조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최대한 견고한 관공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있는 관공선들은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 많은 파도가 안 일더라도 로링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50t 급으로 건조하면 아마 행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관4층 증축 건물, 또 각종 칸막이, 또 정문보수 이러한 것이 예산상에 여러 가지 중첩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구관옥상에다가 지난 해에 가건물 10개 사무실을 신축해 가지고 지금 3개국 10개 과가 입주를 해서 사무실 난을 해소했습니다만 그것을 짓고 보니까 4층 위의 10개과의 직원들이 화장실을 쓰려면 3층에 있는 기존 화장실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능률상으로도 그렇고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각 요소요소에 화장실을 내주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지금 물탱크가 3층 일부 옥상 바깥에 있는데 이것을 위로 올려서 가압시설도 하고 하는데 추가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또 도청의 기존 정문이 그 동안 시설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각종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발생할 때 그 문을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예도 있고 허술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후문을 저희가 보수했습니다만 정문도 견고하고 품위 있는 정문으로 개수를 하자는 얘기가 2년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정문보수와, 수위실 공간이 협소해서 수위들이 일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위실도 일부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관옥상을 증축하다가 보니까 옥상 베란다가 구관을 쓰지 않을 때의 시설로 했기 때문에 옛날에 파이프로 해놓아서 약하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가장자리 베란다를 전부 알루미늄이나 튼튼한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옥상공간에 나와서 쉴수 있게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사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도의회 청사 마무리와 인테리어, 그리고 각종 예술품 문제 이것은 그간 위원님들께 도의회청사추진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드린바 있고 유인물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진척이 되어서 전주까지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공사는 85%가 진척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1, 2층 내부공사도 지금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부 차고공사도 9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내부 천정틀 공사 이러한 것이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20% 진척이 되어 있고 옥탑의 배관공사가 거의 100% 마무리 단계에 있고 1, 2층의 위생배관공사가 지금 90% 목표로 종합적인 진도로 볼 때 무대시설이 30% 정도되어 있습니다만 금주 내에 70% 이상이 진척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주야간, 겨울철에도 난방시설을 해가지고 비닐을 입힌 속에서 내부공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척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연말까지는 대개의 주요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조경이라든지 그 외의 통신장비, 여러가지 부대 시설을 마무리하는데 아무래도 1, 2월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그간 저희가 도의회 청사를 설계하는 단계, 또 설계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무국이 생기기전에 현 관재담당관이 지방과에 의회청사 준비 담당부서에 있을 때 그 당시의 내무국장, 현재의 관재담당관 또 영선계의 기술파트, 이렇게 해서 선진국의 의회의사당을 3차에 걸쳐서 방문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 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즉 일본 지역의 지방의회 의사당, 가나가와현부터 몇 군데 것을 입수해서 분석해서 보고한 것이 있고, 또 구라파 지역의 의사당을 분석했습니다마는 영국이나 유럽의 의사당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의사당과 같이 거창하지 않고 사랑방식으로 아침·저녁으로 모여서 이렇게 토의하고 지정좌석도 거창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 하는 보고가 상세히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국내 국회의사당과 경상도, 강원도, 각 도의 의사당을 사진수집을 해서 영선부서와 기술부서가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의 장·단점을 뽑아가지고 도의회 기술용역반, 그리고 기술심사반의 종합검토를 받아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심의회에 상정해서 중앙의 심의까지 거치는 장장 근 1년반 이상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예산이 드는 것은 저희가 수정조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칸막이까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이제 내부 미장공사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 선진국의 좋은 시설을 보신다 이러한 것은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간 행정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많은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미술품, 또 로비에 들어가는 벽화를 석재 조각으로 붙이는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미만의 범위내에서 석조제작을 벽화로 설치하는데 이것은 4개의 전문가 심사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방침으로 경기도 미술협회 회장님과 간부들의 자문을 받아서 미술협회에다가 한국 예술분야의 권위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던 바 서울대 교수 김봉구 교수, 또 서울대 미술대전 특선을 받은 원인종 교수, 또 경기 미술대전에 특선을 받은 구자영 교수, 또 중앙대 교수로 있는 민송자 교수, 한국미술 초대작가입니다마는 유용환, 유종민 교수등 네분의 권위가를 추천받아서 그분들에게 가장 경기도를 상징할 수 있고 경기도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미술품을 구상해 달라 해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안이 되면 우리 도의회 위원님 중에서 두 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네 분의 권위가를 위촉을 해서 심사를 거친 후에 제출되는 작품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벽에다 부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실, 상임위원장님실, 또는 로비에 걸 수 있는 작품에 예산을 약 2,000만원 정도 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술협회 이수덕 회장님에게 의뢰를 해서 도내의 우수 경기도 출신 작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공동제작을 해서 게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의뢰를 했습니다. 또 그 외에 부착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연차적으로 도의회 의원님들이 분야별로 미전을 도의회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합니다마는 경기도출신 예술가를 지원하고 육성해주시는 뜻에서 그때그때 독지가들이 참여해서 제출하는 작품을 희사도 받고 일부는 사서 걸어나가는, 이렇게 해서 의회의사당이 그야말로 도내의 미술가와 전국의 유명한 예술인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작품이 걸릴수 있도록 장기안목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을 단기간에 하려면 적어도 미술품만도 몇 억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현시점에서 도민이 볼 때 너무 호사스럽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옹진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옹진군에서 그러한 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제의)

그러면 소위원회 다섯 분 중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구정회 위원님, 위원으로는 한창섭 위원, 한양석 위원, 김대영 위원, 김광천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예산안 심사가 65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임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8일 10시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