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원기영 의원 발언
홍성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간 의정활동과 지역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경기도지사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내무국, 민방위국의 순서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내일 6월 16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과 북부출장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난 다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제출하는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면서 심사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안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9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이 108억 2,000만원에서 이번에 17억 5,900만원이 늘어나서 총 12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받으신 유인물 22페이지 기획관리세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세항의 당초예산은 17억 5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8,8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도정기획 평가는 업무정리인원 등 12명에 대한 인건비 1,781만원과 기획담당관실 및 전산담당관실 정원 조정에 따라서 3명이 증원 됐는데 증원된 인원에 8,841만 9,000원, 또한 경상사업비로 6,23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도정역점 시책추진 및 도정평가를 위한 출장여비 1,185만 6,000원, 의회업무수행 휴대용가방 제작비로 750만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도서 구입비 120만원, 그리고 도정 홍보물 중요시책 및 성과책자를 유인하는데 필요한 비용 1,500만원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의회운영회의록 정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인상분 45만원, 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 연회개최 비용으로 1,000만원, 또 이와 관련해서 의회운영 다과 음료비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도정기획실무 및 조정통제업무추진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을 위한 무정전 전압조정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 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투자심사세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심사세항은 당초 2,100만원에서 건설 종합기술심사추진비 600만원 일반 전화가입청약비 24만원 등 경상사업비 624만원이 증액되어 총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4페이지의 행정감사 세항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감사 세항은 당초예산이 1억 600만원에서 지출계산서검사 보조원 인부임 252만원, 비리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정보비 5만원등 경상사업비 752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세항의 당초예산은 1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8,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행정법규 상담 및 행정쟁송사건 처리를 위한 판례 정보시스템 회선사용료 및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20만원, 경상사업비로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출장여비로 4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로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청 부지내 사유토지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수수료로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심판 위원회에 대한 안건심의 보상금으로 81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판례 정보시스템 회선사용을 위한 일반 청약전화 1대를 청약하기 위해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산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의 당초예산은 총액이 12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 2,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기본경상비로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18만원이고 경상사업비로 자동차 관련 시스템 증설에 따른 터미널운영 지도여비 740만원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운영간담회비 120만원, 전산교육실 운영비품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통계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세항의 당초예산은 6,100만원이었으며, 관서운영비인 대한통계협회 연회비, 경상사업비인 광공업조사 통계 및 통계연보의 자료수집 등 400만원 증액돼서 총액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걸쳐서 특수지역개발 세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세항의 당초예산은 75억 5,300만원에서 15억 5,700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돼서 9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경상사업비로써 금년도 특수지역 도서, 민북, 오지개발 사업에 현지확인 지도점검에 필요한 여비 592만 8,000원 특수지역개발추진을 위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비로서 옹진군 분암포 방파제 설치 등 서해도서 대책사업비로 1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선착장 확장 및 보강사업 등 안서개발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했고,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을 위해서 대성동 자유의 집 복원 공사비로 1억 7,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고반환금 세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은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15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3,600만원과 도비 보조금 시·군집행잔액 21억 2,300만원, 교부세로 지원되는 상사업비 6,000만원과 공무원교육원 난방시설교체 사업비 6,2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동원인력여비 국고보조금 100만원 등 총 22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1년도 결산잉여금의 변경으로 약 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개요는 일반회계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12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8억 9,900만원의 53.8%에 해당하는 395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00만원보다 약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2번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박영묵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하는 거죠?
우형
이우형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를 다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영묵위원
기획관리실 설명이 끝났으니까. 내무국과 민방위국 소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심사보고를 해주셔야지 기획관리실만 제안설명이 나왔는데 다 하시면 어떻합니까?
홍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내무국, 민방위국순으로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연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3개 부서를 같이 연계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
이우형전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기획관리실 소관의 추경예산안 내역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5.3%가 증액된 것입니다. 3페이지에 세항별 세출예산내역 중 30%이상 증액된 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항 중에서는 법무관리가 56.7% 증액된 것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당 1,000만원이상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를 체크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10억원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서해5도서 소규모 개발사업비 1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세입부문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액의 조정 및 사업의 일부 변경과 '91년 세계잉여금과 '92년 추가세입재원의 발생으로 보고 세출부문에서는 기구증설 및 공무원증원 등 관계경비, 소방업무의 광역체제화에 따른 경비부족분, 주민복지시책, 농업기반조성 도로확충 등 도정역점시책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6%인 2,896억 1,700만원이 증액된 2조 350억 3,800만원이 되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18.9%인 1,839억 9,700만원, 특별회계에서 13.7%인 1,056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공무원 증원과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경비 등 인건비적 법정경비와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소요액의 50% 수준으로 계상하였던 소방업무 관련경비 및 기타 소규모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경상사업비중 일부 소모성 경비의 상승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사업비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의 효과와 주민복지증진에의 기여도 등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능률화, 간소화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각종 행정장비, 통신장비, 자동차, 각종 자재 등의 소요예산에 대하여도 낭비적 요소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각 소방서에서의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화재진압 관련 각종 장비, 자재 등은 규격 및 단가를 통일하거나 소요예산을 본부예산에 일괄 계상하여 장비규격의 표준화 예산의 절약운영 등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위원
위원장님! 10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10분 정회를 했다가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유철위원
원유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페이지별로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의 두 번째 도정주요시책 책자유인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매달 발행되고 있는 도정소식지와의 차이점, 또 도정의 주요시책은 도정소식지를 통해서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별도로 책자를 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정기획실무 및 조정통제 업무추진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7페이지에 통일대비 특수지역 개발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알고 싶고 지난해 당초예산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따라서 세수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1조 7,000억원을 다룬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90년도에 결산액은 1조 7,000억원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산액이 많은 수로 가정했을 때 금년에 1조 7,000억원만 예산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연회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도의회 개원 1주년 연회비 같은 것은 안 하려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도의회 연회비라도 넣어서 체면치레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 그리고 과연 이번 추경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냐, 세입이 있어서 세입을 다 쓰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답변을 듣고 나서 세항별로 본 위원은 질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묵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영묵위원
박영묵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작년도의 도행정사무감사시에 경기도내에 소송사건에 대한 유형과 발생건수 처리결과에 대한 내역서를 내달라고 집행부에 신청했었는데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90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저희가 다그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표로써 대략 개황만 가지고 말씀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집행부에서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에 도청부지내 사유토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수수료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연유로 아직 도청분의 사유토지 소유권이전이 안돼서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세부적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소송으로 올린 것이 있는데 '91년도와 '92년도에 대비해서 건수유형별 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수창위원
권수창 위원입니다. 65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 경기도의 기획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야말로 경기도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책임부서라고 생각하고, 또한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 되시는 분들이 기획파트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중앙정부를 의식하기 전에 지방정부를 의식해야 되고 650만 경기도민을 의식한 행정과 기획을 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9,802만2,000원이 도비보조 시·군 집행잔액으로 서해5도서 대책사업 등 7개 사업분야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세입란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세출란의 기획관리파트에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상사업비의 도정 중요시책 책자유인물에 1,500만원이 산정됐는데 이 내용이 집행됐는지, 또 그 책자가 어떤 책자인지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에 2억 2,856만 8,000원의 추경예산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에 통과할 때는 1억 4,587만 2,000원이었는데 지금 56.7%가 증가해서 8,269만 6,000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소송건수 증가에 의한 내용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집행이 돼서 추경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계상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영위원
원기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접적지역의 용역비가 '91년도 4차 추경시에 1억 2,0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호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전년도 국고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그것과 29페이지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도서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자금으로 돼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27페이지에 통일대비 특수지역 개발추진비로 3,000만원의 예산액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리실 산하에 통일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대비 특수지역개발추진과 통일기획단과는 업무상 어떠한 연계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위원님께서 도정시책에 관한 주요책자 유인비가 계상돼 있는데 도정 소식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도대체 내용이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책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정 홍보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도에 보면 외국인도 많이 오시고 다른 기관에서 저희 도청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회의나 간담회가 있으면 도정현황을 설명하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의 기본현황이라든가 '92년도 도의 역점추진시책, 도정계획, 작년도 도정의 주요성과, 앞으로 도발전의 미래상 등을 내용으로 해서 한글, 영문, 일어로 약 5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가격을 5,000원 정도로 1,000부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 기획실무조정 통제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군에도 나가고 일반 도민도 만나고 이해 당사자도 만나고 해서 저희 도의 시책내용을 설명도 해드리고 얘기도 듣고 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광역행정에 따른 문제라든가 집단민원 등에 대해서 설득하고 홍보하고 조정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예산편성기술상 산출기초에 편의상 도정 기획실무 및 조정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일대비특수지역이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또 특수지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특수지역이라는 말을 산간오지, 민통선 북방주변지역, 어떤 때는 도서학교라든가 광산지역까지 포괄해서 저희가 특수지역이라는 용어를 행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진전되고 있어서 장차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측해 나가고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지역의 개발업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구상도 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동두천이나 파주, 연천, 포천, 김포, 강화, 옹진 등 면적으로 보면 약 3,245㎢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집행잔액문제, 도정 주요시책 책자 내용문제 등을 질의하셨는데 도정 주요시책 책자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임시적 세외수입문제에 관해서는 권 위원님과 최병호 위원님 두 분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든가 도비보조사업은 일단 예산에 계상해서 해당 시·도나 시·군에 보조를 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각종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예정된 수치이고 사업은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면 반드시 예산과 일치될 수가 없고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차액 발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면 반드시 예산액과 입찰을 봐서 낙찰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된 금액 중에 국고보조는 국가에 반환을 해야 되고 도비보조는 도에 반환하도록 돼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수창위원
답변에 책자발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혹시 새경기 아닙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는데 홍보책자로서 영문, 한글 판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오시면 도정을 홍보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법무관리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무관리세항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보면 당초예산 1억 4,500만원에서 이번에 8,2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2억 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행정법규상담, 행정쟁송사건 처리를 위한 판례정보 시스템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회선사용료와 전화요금으로 약 12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법령이나 판례라든가 하는 것들이 변화가 많고 양이 상당히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손쉽게 사전을 통해서 검색하고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국법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데 따른 설치비라든가 가입비, 전화요금 등등을 약 120만원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송사건 수행공무원 출장여비로 약 44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소송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몇 건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화가 되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같은 것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할 때마다 담당공무원이 법정에 출두를 해야 되고, 또 관련입증자료를 수집해서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출장여비 등의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라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3,600만원이 대부분의 예산입니다만 이것이 현행 자치법규집의 추록을 발간하는 인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가 개정되고 제정되는 변동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변동되는 것을 새로 인쇄해서 금년도의 저희들 계산은 약 3,700면 정도 되는 1,500질을 만들어서 도의회사무처, 도본청 실·과·소, 산하기관, 시·군의회, 시·군 구청, 내무부 중앙부처 등에 배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청 부지내 사유토지 소유권 이전청구소송 수수료에 대해서 박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소송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4,0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을 우선 그렇게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접적지역 용역비가 '91년도 4차 추경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떠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이래 일주일 전쯤 됐습니다만 대충 현재 추진상황을 용역하는 회사에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용역이 최종적으로 완결은 되지 않았고, 지금 용역업체에서 중간보고를 하였고,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최종보고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용역결과에 대한 제가 중간보고를 받은 느낌은 현재 접적지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법령들의 각종 규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현행 법규를 벗어나서 과연 경기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료를 검토하는 내용이 주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 시점에서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중간보고를 받고 제가 받은 느낌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도비 보조 집행잔액 문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통일대비 특수지역 관련 해가지고 현재 도에서 구성되어 있는 통일기획단과 기능상 어떤 연계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기획단 구성은 기획단장이 저희 기획담당관리 단장이 되고 접적지역 북방지역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장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통일에 대비하는 특수지역들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업무를 추진할 때 상호 연계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기도에서 업무의 조정과 통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통일대비 특수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관련 실·과간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묵 위원님께서 소송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요청 문제, 도청부지내 사유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자료문제, 행정심판에 관한 '90년도, '91년도 대비 자료문제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성의있게 대응을 해드리지 못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자료는 제가 돌아가서 성실하게 작성해서 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형석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올려야지 송 위원님도 이해하시고 저 자체도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10분 쉬는 동안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서 이것을 송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양해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제가 설명력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성의있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90년도는 결산액이 얼마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90년도 결산액이 1조 217억 8,100만원이 '9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결산액입니다. '91년도 결산액은 1조 3,973억 6,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쪽에서 가장 아프고 제일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입과 세출의 예정을 수치화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가능하면 예정할 수 있는 100%를 다잡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현재 행정적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도의 세입과 세출을 한 푼도 차질없이 100%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물론 송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한번하고 결산하면 끝인데 저희 재정회계 제도라든가 예산제도를 보면 반드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여건이 변동되어 집행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집행잔액, 이른바 세계잉여금 중에서 여러 가지 주고 받는 것을 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돼 있고 또 집행을 연도내에 하지 못한 사업은 이월금이라고 해서 남는 돈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제출하려면 작년 11월경에, 적어도 9월부터는 예산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년 9월에 금년도의 지방세에 관한 추계작업을 합니다. 저는 세정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방식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산출방법에 따라서 지방세수를 금년도 당초 예산의 경우에는 작년도 8, 9월에 우선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에 약 5,000 얼마 정도의 지방세가 걷힐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는데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추계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추계를 합니다. 만약에 지방세가 걷힐 전망을 상당히 확대 추계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적자결산이 나온다든가 하게되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초 예산에서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방세수의 총액을 추계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약 5,600억원 정도를 추계해서 예산에 세웠던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금년 연초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등이 변화되고 지방세 추계할 때 미처 포착하지 못한 부분들도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행정기술상에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어 금년도 추경을 하면서 결산과 추경을 해 나가면서 금년도 1/4분기 세수에 증가되는 모양을 보면 금년도 하반기까지의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1/4분기에 지방세수가 증가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금년도에 약 1,100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해서 추경재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2년도 4월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이 2,119억원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3억원이 증가된 내용들입니다. 또 이렇게 증가된 것은 신도시지역 아파트 입주예상이 금년도에 약 4만세대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 또 경마가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경마인구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권세 세입, 또 골프장들이 현재 공사중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골프장 공사가 완성되어 개장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방세 수입 등이 이번 추경에 증가된 지방세 재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서 1,100억원 정도 이번 추경 재원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입과 세출은 정확하게 100%추계해서 예산은 한 번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행정기술상 100% 추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또 추경을 안 하고 이런 재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년도의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원의 배분활용 문제와 도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산적해 있는데 대한 효율적인 처리해결 문제와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면 중간에 불가피하게 한두 번의 추경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부연답변을 드려서 이해를 하셨는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송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결산액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0년도 결산액이 1조 200억원, '91년도 결산액 추정 예산액이 1조 3,0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결산액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의 기이 예산이 1조 7,000억원, 이번 추경에 2,800만원 하면 2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더 추가한 것으로 봤을 때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조 6,000억원이 훨씬 상회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추경을 한 번 더 했을 때 총액이요?
송형석위원
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아직 그것은…….
송형석위원
모든 예산은 세수할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0%가 증액이 된 겁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좋죠. 세금을 많이 걷으면 국민경제가 도민의 경제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봤을 때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민의 수입이 과연 100%만큼 수입이 많았느냐. 그만큼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됐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의 수입이 그만큼 증대된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혈세를 쥐어 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둘 중의 하나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아까도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세정업무에는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는 세율을 그렇게 많이 올렸다든가 새로운 세목을 신설했다든가 새로운 세종을 만들었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쪽에서 경마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마권세 수입이 상당히 신장률이 많습니다. 다음에 신도시개발에 따라서 경기도 주변지역에 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세입 또 여러가지 토지라든가 등급 평정, 가격 평정들이 물가와 관련돼서 올라오면서 된 자연 징수분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했다든가 새로운 세종을 만들었다든가 세율을 특별하게 많이 올렸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별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징수, 경기도 지역의 여러 가지 경기의 활성화, 물론 경기의 활성화가 경기도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반드시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외형적인 경기변화에 따라서 대부분 자연 징수되고 있는 세입이다라고 우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홍성호위원장
송 위원님 혼자 보충질의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송형석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발언의 제한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같은 내용의 질의면 괜찮은데 다른 내용의 질의를 하시려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송형석위원
같은 내용의 발언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때문에 세수가 증대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세수를 그렇게 해서 세입이 100% 경기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증가했어도, 아파트가 됐건, 마권이 얼마가 팔렸는지 모릅니다만 과연 작년만큼 수입이 많았겠느냐, 우리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다 못살겠다고들 합니다. 또 도시민들도 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경기도 예산만은 100%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세금이냐는 얘기입니다. 100%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토지세는 인상이 됐다 그건 세금이 아니고 혈세죠.
홍성호위원장
송 위원님 이것이 사실상 기획실장에 대한 소관이 되겠지만 실제 세수관계는 재무위원회에서 관리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재무위원회 소관까지 우리가 얘기한다면 다른 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송 위원이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을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만나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방안으로 합시다. 다음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호위원
송 위원께 미안하지만 도민 전체의 세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도시개발에 따른 골프장, 자동차세, 마권세 등등이 증가된 것이지 일반 도민에게 세부담이 늘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시간도 늦은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송 위원님께 전체적인 예산의 세입구조, 세출구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송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묵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을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성의껏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지금 박영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법무담당관실의 소송비용이 본예산에 9,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또 4,000만원이 편성된다고 할 때 그 관계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도록 내일 소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성의껏 작성해서 법무담당관이 직접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유철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의문이 가시지 않아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도정 시책홍보추진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 및 특집보도 사례금으로 해서 4,500만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봤을 때도 물론 사항별로 쓰는 내역이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도정 주요시책책자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듣고 싶고 도정기획실무 및 조정통제업무 추진에서도 당초예산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라도 도정조정통제업무 추진에 당초예산이 2,4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을 다 쓰고 새로 추경에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추진사항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좀더 검토해서 별도로 성의있게 답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유철위원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당초 예산까지 합한 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을 한 가지 안 하셨죠?
원유철위원
자세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자세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십시오.
홍성호위원장
답변 자료가 지금 안 되면 내일이라도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원 위원님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송 위원님에게는 제가 죄송합니다. 송 위원님이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한 가지 빼놓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도의 기념행사비용을 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부의 행정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군의회 1주년은 지나갔습니다만 도의회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에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도 9월이면 편성하기 시작해서 10월 거쳐서 11월에 예산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의회 1주년 기념행사를 여러 가지 내실있게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호위원장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규위원
김학규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에도 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와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가 구성 돼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기획단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보고를 연초에 대통령께서 연두순시시 경기도에 오셨을 때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안에는 통일기획단에 대해서 유인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업무의 통제와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시성 성격이 짙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통일기획단에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왔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는 것인지, 또는 업무실적이 없다면 전시성 기구가 돼서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기획단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방안을 협의한다든가, 통일관련 업무를 파악한다든가 하는 협의회를 4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가시적인 실적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통일대비 여러 가지 개발업무 등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관련 법령 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경기도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 기능 등을 보았을 때 전혀 여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분기가 지났고 2/4분기가 되면서부터는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역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도 가급적 연계시켜 가면서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관심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수창위원
권수창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정의 모든 홍보는 '경기'라고 하는 화보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심재홍 도지사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새경기'라고 하는 화보가 근자에 발간돼서 제가 그 유인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파트의 경상사업비에 도정주요시책 책자유인액 1,500만원의 추경예산이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만 '새경기'라고 하는 새로 발간된 책자의 예산은 과거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루어 드렸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새경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수창위원
이것은 기획관리실 파트에서 다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도지사님이 새로 경기도에 부임하시면서 먼저 이재창 도지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초도순시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비용이 이번에 계상돼서 추경에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발간된 '새경기'라고 하는 화보 자체도 내용이 어떤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경기지와 관련 책자를 구체적으로 실물로 제출해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창위원
내무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다 주십시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청 부지내 사유토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수수료 관계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언제 발생이 돼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인지, 지금와서 추경에 올려서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2000여 평이 넘는 공부상의 사유토지를 지금까지 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아까 박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위원님께도 같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청이 이사온 뒤로 부지를 넓히고 부지확보를 못했다면 관계관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기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거란 말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 관계는 내일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영위원
원기영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또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간의 창구역할을 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에서 기획하고 실시하는데 2000년대의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접적지역에 용역을 주는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이나 공청회에 의원들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난 번에 접적지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와 대집행부간에 있어서 더군다나 2000년대의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설계를 하는데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도 청취하지 않으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말이면 용역이 완료돼서 보고된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중앙집권하에서 움직이는 전근대적인 사항으로서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도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써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계하고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용역이고 계획실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이 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지역의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완전무결한 통일시대를 맞는 접적지역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원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참고를 해가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귀청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내무국장
존경하는 홍성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경기도의회 개원 1년여 동안 내무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650만 도민의 여망을 집주시킨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속에 내무행정 시책의 알차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장이하 전직원은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밝혀 드리면서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와 달라진 예산편성기준 및 변경된 여건과 사유를 감안해서 보다 발전된 내무행정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내무국은 7개 실·과로 조직되어 있으나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의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 예산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5개 실·과의 예산안의 내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기 앞서 내무국에서 '92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의 방향을 우선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의 추진,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확대로 지방행정의 국제화 추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활성화 추진,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위민봉사행정의 실천으로 정하여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사항별로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218억 7,192만원에 비해서 증감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일반행정비 증액이 36억 807만 6,000원, 산업경제비 가운데 증액된 것이 7억 4,197만 7,000원, 지역개발비 증액으로서 2억 8,742만 6,000원, 문화체육비 감액으로서 1억 5,806만 3,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해서 130만 3,000원 해서 총 44억 8,071만 9,000원이 증가된 263억 5,263만 9,000원으로써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료 38페이지에 기획관리비 중 해외협력 관리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본도와 일본 가나가와현과 상호간 공무원을 1명씩 파견, 연수케 하고 있는데 금년도 5월에 사이토다까오라는 일본 공무원이 본도에 와서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숙소, 어학연수, 현지시찰 및 통신시설 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273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본도에 근무하는 김내성 국제관계 자문대사의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특별판공비 450만원, 국제협력교류 추진 정보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부담경비인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금년 기구개편 및 지방본부 발족에 따른 산하 소방교육공무원 1,673명이 도 소속으로 되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1억 6,029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정부노임단가 인상 및 수당신설에 따른 일용인부임 추가소요액이 2,282만 2,000원이 계상됐고, 40페이지에 정원 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추가소요액 132만 6,000원, 청경 및 방호원 야간근무수당 1,803만 1,000원, 당초 교육입교자를 두 사람으로 예정했었는데 한 사람이 추가돼서 세 사람 몫의 직급정액 및 사기앙양 정보비 960만원, 직제개편 및 인력증원에 따른 관서당 경비 조정액이 2,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복지후생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하계휴양소 관리운영을 위한 여비 622만 5,000원, 구내식당에 조리에 필요한 감자 껍질 벗기는 박피기 구입을 위해서 180만원, 공직분위기 쇄신과 지방행정발전을 위해 도청 전직원 약 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의 합숙연찬회를 개최하는데 드는 소요경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있어서 지난해 청사방호를 위해 21명의 전투경찰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원 남부경찰서가 신설되는 동시에 철수를 했기 때문에 각종 시위때 청사방호에 경찰력이 불가피하게 수시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식사와 음료수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문회 공무원 및 환경미화인부 등 현업직 공무원의 가환 및 경조사 격려를 통한 사기앙양을 위한 정보비 500만원, 워크스테이션 운영에 따른 무정전전압조정기 2대를 구입하는데 소요액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정착하기 위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기회교육과 도정설명회, 각종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도정 주요시책추진, 유공자 격려 등에 소요되는 특별판공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청심사위원회 2명 증원에 따른 수당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소청심사위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 법률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교수 또한 국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국장 5명으로 하던 것을 국장 3사람을, 줄여서 두 사람으로 하고 대신 변호사, 교수를 각각 1명을 증가 시켰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수당 54만원. 다음에 헌신, 봉사대상 4개부분 시상에 따른 시상금 250만원, 42페이지에 인사업무지도 및 인사위원회 운영 추진여비 889만 6,000원, 행정통신용 무선중계소 국유림 사용임차료 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자교환기, 프로그램용 하드디스크 구입비 1,200만원 다기능룸폰 전화기 구입비 700만원 전시·군을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일제 전화지령대 설치비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지방과 소관업무 중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시·군의회 운영제도 발전간담회 초빙강사 수당 28만원 반상회 및 지역안전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시계 구입에 소요되는 171만원,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을 위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 100명에 전산학원 위탁교육비 600만원, 도, 시·군의회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준비요원 급식비 500만원, 시·군인사관리 전산화 작업 및 행정지도 여비에 622만 4,000원, 시·군의회 의원지도여비 711만 4,000원, 시·군의원 보궐선거 업무지도 여비 1,067만 1,000원, 시·군의회 의원 제도발전 간담회 자료유인에 108만원 또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중점추진 방향인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의 홍보물, 현판, 스티커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동사업에 소요되는 정보비로서 세부내역으로는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 붐조성 및 정착화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500만원, 다음에 시·군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서 27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따른 우수집단의 사기앙양을 위한 격려금 360만원, 워크스테이션 운영을 위한 무정전기 5대 구입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인 지방행정동우회 회관을 건립하는데 지방행정동우회 안식공간을 마련하고 사기진작을 시키면서 또한 다년간 이 분들이 지방행정에서 몸담으시면서 체득한 행정경험을 수렴해서 지방자치제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공무원 연금법 제87조에 근거해서 건립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수원지역에 부지 약 300평을 마련해서 연건평 840평의 건물을 신축해서 여기에서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회관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총 26억 9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에 50% 다음에 부대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8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연천, 옹진군에 모사전송기 설치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미수복지구 실향민의 관리와 민간단체지도 육성을 위한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가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변경에 따른 44만 9,000원, 관서당경비 조정에 따른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농민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민교육원은 그동안 농민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마는 직업훈련원 교육까지 확대해서 교육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원 '92년 당초예산은 20억 8,604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번에 농민교육원 운영에 4,144만원과 직업훈련운영에 7억 93만 7,000원으로 도합 7억 4,1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농민교육원 운영비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해서 인상된 직원 33명에 대한 기말수당 560만 9,000원과 직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교재연구수당 등 정액수당 389만 8,000원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인상 및 신설된 청사관리 등 일용인부 6명에 대한 급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휴가수당, 연차 유급수당 등 일용인부임 804만 8,000원 등 1,7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훈련생 생활관 난방을 위해서 24시간 근무하는 난방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35만 9,000원과 기구 및 기능 개편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증액분 950만원 등 985만 9,000원을 계상했고 47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배정에 따라서 1일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합숙생활지도수당 42만 5,000원과 당초 예산에 계상된 농기계 교육생 급식비 1인당 937원으로는 급식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1,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액 65만원과 도합해서 107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농민교육원에서 운영중인 차량 4대 중에 화물차량의 노후화로 교체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농 및 농기계교육 외래강사 초빙사 농민교육원에 강사수송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수당외에 보상금조로 55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현재 120석으로 되어 있는 강의실이 직업훈연을 실시할 경우 비좁아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를 신축하지 않고 기존공간을 활용해서 좌석 30석을 추가 설치하는데 따른 시설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추가소요액 7억 93만 7,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관리경상비는 직업훈련법 개정으로 일반 교양과목시간이 교육기간 중 당초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외래강사수당 180만원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개정에 따라 교육생합숙생활지도수당 1일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추가금 90만원, 다음에 직업훈련생 급식단가 1일 기준 1,834원이었습니다만 검토결과 급식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돼서 1식당 1,000원으로 해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데 따른 교육생 급식비 4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쌍문동 북부농민교육원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113만 4,000원, 북부농민교육원 교육생급식에 따른 취사인부임 58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직업훈련 교양과목 교육에 초빙강사 중 자가운전하는 강사에게 강사수당외에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에 의한 추가분 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관 및 실습장 아스콘포장으로 현재 농민교육원이 소재한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 일대가 황토흙으로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장화를 이용할 정도이고, 날씨가 며칠만 건조해도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또한 토질여건이 극히 불량해서 생활관과 실습장 주위에 최소면적 30a 900평에 아스콘포장을 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소요경비 8,400만원을 계상했고, 농민교육원 생활관 실습장 신축공사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91년 10월 31일 농민교육원에서 의뢰해서 조달청 인천지청과 경인개발간에 계약이 체결돼서 공사비 9억 8,450만원에 대해 그간에 물가상승분으로 예산회계법 제92조 동법시행령 111조에 의거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내용으로서 총공사비 9억 8,450만원 중 인건비 4억 4,000만원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그간에 인건비 상승율 23%를 적용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업훈련 실습장내 유해가스배출시설은 2개공과중 자동차정비, 전기용접공과는 용접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습중 매연 및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돼서 교육진흥 및 교육생 건강에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풍기를 활용하고 강제배출시설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각종 교육훈련장비 구입비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농민교육원에서 교육훈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전액을 요구했으나 타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 등을 감안 일부 조정돼서 '92년 당초예산 소요액의 57%인 12억 4,589만 2,0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부족분 4억 9,473만 9,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서 지역개발비를 설명드리면 새마을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92년도 모범마을, 직장, 소집단 현지지도 여비로서 296만 4,000원, 모범(마을, 직장, 소집단)지정서 제작비 108만원, 공무원소양제고를 위해서 구독하고 있는 월간 2000년지 구독료 인상분(1부당 1,200원에서 1,500원) 18만원, 소비절약홍보 전단제작비 240만원, 소비절약홍보 우수학생시상 216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유공민간인 시상에 15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991년부터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색사업으로서 가시적 성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유참여가 미흡해서 한마을에서 근검절약, 자연보호운동을 실시 상사업비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자유로변 사업은 자유로 건설에 따른 고양시 및 파주군에 자유로 인접지역환경을 정비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목차폐식수,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 소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 200만원 중 도비보조 50%에 해당하는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사업비로 여름철행락질서 지도여비 395만 2,000원, 자연보호지도위원회 간담회 비용 150만원, 또한 '91년부터 실시해서 산림내 취사금지 등의 운동으로 산과 계곡이 많이 정화되었습니다만 상수원관리구역인 댐, 낚시터, 강변 등의 맑은물 되살리기운동 추진을 위한 하천휴식년제 실시 지역에 생태계 조사용역을 경안천 상류 8km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사업으로서 각종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발효식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도내 유원지, 공원 등에 설치된 화장실은 매몰처리 함으로써 환경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연발효식 4개소와 강제발효식 2개소의 화장실을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문화체육비중 유아교육비는 유아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급식비 1억 5,800만원을 삭감했고, 5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난해 관공시설인 가평 공무원휴양소에 수해피해복구 국고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집행잔액 반환금 1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92년 결산이월금 850만 7,000원을 790만 3,000원으로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의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내무국 전 직원은 본예산이 도민의 세금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명심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이어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 중 총괄적인 부분과 검토의견은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분석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추경예산내용 중 내무국 소관은 기정예산액 218억 7,200만원에서 20.5%인 44억 8,100만원이 증액된 263억 5,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6,5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감액돼서 6,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세항별 세출내용 중 40%이상 대폭증액된 세항을 말씀드리면 연금관리 부분이 77.6% 증액되었고, 의전관리가 116%, 일선행정조직운영비가 117.8%, 농민교육원에 직업훈련원서무관리가 43.4%, 농민교육원 교육훈련비 65.9%가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내용중 내무국 소관 1억원이상 되는 주요사업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합숙교육비 1억 6,800만원, 도정주요시책추진비 1억원, 지방행정동우회관건립비 18억 9,200만원, 생활관증축공사 인건비 상승소요액 1억원, 직업훈련용 장비구입비 4억 9,500만원, 자유로변 환경정비 사업비 1억 5,100만원이 1억원이상 소요되는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새마을지원특별회계는 '92년 당초예산에 '91년 이월금을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었으나 결산결과 잉여금이 833만 3,000원으로 부족된 66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분석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수창위원
권수창 위원입니다. 650만 경기도민을 위해 내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218억 7,200만원의 본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44억 8,600만원이 증가된 263억 5,300만원으로 20%가 증가된 추경예산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보면 우선 세입란 세외수입에 기정예산이 1억 1,072만 3,000원 이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12억 4,384만 7,000원을 계상하므로서 11억 3,312만 4,000원이 증가되고, 전년도 도비보조금 시·군 단위의 집행잔액 휴양지 시설보강 등 20개 사업에 11억 2,605만 8,000원이 반환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을 보면 과거식으로 무조건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상 헛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인 만큼 앞으로 그러한 식의 예산편성방식은 시·군은 물론 도자체에서도 지양시켜서 좀 더 계획성 있는 예산안을 위원들이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란에 보면 의전관리에 경상사업비 도정주요시책 추진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49페이지 직업훈련 운영비 서무관리란에 주요사업비 1억 9,200만원 중 직업훈련 주변 아스콘포장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란에 당초에는 8억 9,902만원을 다루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806만원이 감액돼서 7억 4,095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어린이들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책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도비지원 예산을 세웠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감액하므로서 당초 뜻과는 달리 퇴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상문위원
44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관건립을 반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서 연건평이 840평인데 실질적으로 840평이 필요한 것인지, 이만한 규모면 운영비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군에 지방행정동우회가 많이 있고, 또 운영실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도에서 이만한 규모의 회관을 건립해 주므로서 원만하게 회관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규위원
김학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일선 행정조직운영 세항 경상사업비에 보면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홍보물제작 추경예산액이 4,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주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오히려 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각종 사업운동을 전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아심을 느끼는 것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고 경기도도 작년말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창 지사가 계실 때까지 활발하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자라목처럼 쑥 들어가 버리고 그 자리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2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도 저희가 심의를 하고 통과시켰습니다만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관련된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복돼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대한 예산이 비록 일부분입니다만 별도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인천시장으로 계실 때에도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전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의 5대 덕목이 도덕성, 준법성, 근면성, 절약성, 예절성으로 알고 있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도 이런 덕목이 옛날부터 다 포함되어 있어서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차제에 옥상가옥격으로 굳이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낭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며,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운동의 정신과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굳이 먼저 지사께서 추진하던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퇴색시키고 새로운 제목을 붙여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은 옛부터 맑고 밝은정신으로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주창하신 의도와 취지에 대해서 납득시켜 주시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계상돼서 시행되고 있고 5대밝은정신회복운동과 관련해서도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로 중복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직업훈련운영과 관련해서 본원에서는 주요사업비에 3개 공과의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증액으로서 4억 4,44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서 자동차정비공과, 전기용접공과, 전기내선공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분원에는 건축시공과 가구제작으로 예산액이 불과 5,03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원과 북부분원에 예산상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권수창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제기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모든 지방행정은 도지사가 바뀌어도 그전 도지사가 추진했던 것을 1년간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지사께서 새로 오시면서 초도순시,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초도순시시 시민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어떻게 발현했는지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고 그 결과 1억원이 이번에 의전관리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쓰여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방행정동우회관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전직공무원들이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 많은 공헌을 했고 그 공헌에 비해서 여기 18억원 정도의 예산은 빈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보며, 이 사업이 국가의 재원을 축내서 할만큼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농민교육원 생활실습장 증축공사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냥 덮어놓고 인건비 상승분이라고만 되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라든가 하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우선 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호위원
안상문 위원과 방금 송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지방행정동우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국방부에서 회관을 지어줘서 경기도에도 시·군 회관까지 준공된 곳이 많고 경찰공무원을 경찰동우회라고 해서 치안본부나 내무부 예산으로 지어준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방행정동우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퇴직한 전직공무원들에 대해 예우도 할 겸, 또 회관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자립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뜻도 있으며, 현직공무원들이 전직공무원들께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근위원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방행정동우회가 몇 년도에 무슨 목적으로 생겼으며, 현재까지 경기도에 지방행정동우회가 남긴 실적은 무엇무엇인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방행정동우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지방행정동우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훈련원생 한 명당 졸업하는데 500만원이상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원생 중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졸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일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일에 종사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돼서 앞으로는 내무국장께서 졸업 후에도 인원관리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묵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 그냥 지나쳐 버리실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정부에 북부출장소를 개설했던 바, 지금 한수이북 지역에는 날로 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지역 주민이 수원도청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도정업무의 일부를 맡겨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구를 정비 확대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북부출장소를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구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내무부에 올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시점에서 북부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의미에서 왜 기구를 축소하고 직급을 하향하고 모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끔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난번 원기영 위원님께서 금일에 답변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기영위원
의회사무처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가 작년 7월 8일 개원돼서 현재까지 11개월 가까이 됐는데 초창기에 서울시는 132명의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1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내무부 소관으로 초창기 33명에서 현재에는 2담당관실에 4개계 75명이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왜 웅도인 경기도 의원들이 서울시에 못지 않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도에 계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내무국장님께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인원충당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세 차례에 걸쳐서 1차로 '91년 11월 8일 20명이 증원되고, 2차로 '91년 12월 11일 9명이 증원됐으며, 3차로 '92년도 1월 29일 13명이 증원됐습니다만 현재 2실 4개계 75명의 인원으로서는 116명 의원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필할 수 없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 27일 저희 의회에서 도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의한 사항은 기구증설건의로서 1실 2개계의 신설과 인력보강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실현해 주실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의안외의 사항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위원
지방행정동우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비의 1/2을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내무국장
권수창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반환금 11억원이 의문된다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도비보조금이 결산돼서 일괄적으로 반환금을 회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휴양소 반환금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수해입은 가운데 국비가 지원돼서 충분히 수해복구를 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해서 다시 이것을 국비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에 도정추진에 대한 정보비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여러 모로 예산을 아껴쓰고 집행해야 옳습니다만 지사께서 새로 부임해 오심으로 해서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아스콘포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농민교육원이 부천에 농민진흥원과 같이 있다가 '77년도에 태안읍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민교육원으로서 순수한 농민의 농사기술 향상과 농민훈련을 주로 해오다가 다시 금년부터 도민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순수한 농민의 농사교육, 또한 농기계 수리교육을 하면서 곁들여서 직업훈련까지 해야겠다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교육운영 방안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생활관 같은 것을 증축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이 황토흙으로 조금만 비가오지 않아도 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또 너무 질척해서 교육생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포장해야겠다는 뜻에서 8,400만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비 가운데 유아교육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과거에 유아교육을 내무부에서 추진해서 도, 시·군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정책이 바뀌어서 보육원에 대한 것은 보육시설로 가고 유아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계상은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안 위원님께서 지방행정동우회 운영비 조달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방행정동우회 가입문제에서부터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운영방법 등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원래 지방행정을 수행하던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기발전을 하고자 1966년부터 설립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체회원은 3,696명으로 여기에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입 안하신 분도 계시고 외지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3,696명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현재 사회에 기여하고 계시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 민원실에 가면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무료대설을 해주고 행정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퇴직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역할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의 공직자 단체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새마을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우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적인 감각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 회원에서 생활강좌를 실시하고 또한 동우회지를 연2회 발간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소식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원의 발전을 위한 글을 많이 실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동우회는 이 자리에 서있는 저도 퇴직을 하면 가겠습니다만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지방행정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행정동우회가 꼭 도의 혜택을 받아야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행정동우회라고 딱 띄워놓고 보니까 특별히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비 가운데에는 많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호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노인단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일단 공직에 있었던지, 일반사회생활을 했든지 그 분들이 안식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만 있다고 하면 지원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직사회만을 두둔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만 넓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금년도에 건축비를 반만 계상했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한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건축비의 반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추가로 나머지 예산을 계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가운데 4,400만원의 홍보비를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계상했는데 과거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이미 많은 사업비가 계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4,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중복되고 낭비성이 있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홍보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로 홍보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올리고, 다만 5대 밝은 정신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무엇이 다르며 거기에 대한 철학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활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민운동이며, 여기에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혼탁한 사회로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해보자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지사님이 오셔서 5대 덕목으로 근면, 절약, 도덕성 등 다섯 가지를 하나의 덕목으로 내세우신 그 실천내용은 새질서 새생활과 다름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종래부터 많은 전통과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에게 잘못 변질돼서 다시 이러한 5대 정신이 회복된다면, 그러한 세부적인 실천사항이 잘 실행된다고 하면 새질서 새생활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새지사님께서 인천시에서부터 추진해 오시고 우리 도에서도 계속해서 5대밝은정신실천운동을 벌이고 계셔서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정신이나 내용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만 하나의 정신덕목으로 실천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주창하시고 실천한다는 것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직업훈련원 북부지원에 대한 예산이 비교적 본원 예산과 비교해서 빈약한데 분원을 경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지역별로 입소자가 다른 것으로 질의하셨는데 실은 지역별로 다른 것은 없으며, 공과에 따라서 북부에 갈 수도 있고 본원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올리면 직업훈련 장비구입 소요예산액 공과별로 직업훈련 기본법상에 기존장비의 목록에 대한 금액으로서 계상된 것으로 따라서 본원에 자동차 정비공과, 전기내선과, 전기용접공 장비금액이 고액인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고, 북부지원은 비교적 장비나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는 건축시공, 가구제작공과 장비로서 예산이 본원에 비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본원과 분원의 공과선정은 산업기능인력으로서 효율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분야를 시설여건, 주위여건 등을 여러 모로 분석해서 본원과 분원 공과를 각각 선정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사이동에 대한 1억원 추가소요 정보비가 꼭 필요하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아까도 누누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실은 저희도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가 새로 바뀌면 꼭 초도순시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650만 도민이 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하고 그분의 철학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겠고 또한 그 분과 직접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사가 바뀌면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실을 알기 위해서 초도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될 수 있으면 절약해서 많은 수요를 감당하면서 이해를 돕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가 추가로 들게 마련이므로 여기에 필요한 정보비를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 인건비 상승 1억원의 근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론 지체상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받아들일 돈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러한 추가비용을 부담해 주지 아니하면 입찰을 본 업체가 도급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추가소요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지방행정 동우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도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5층 건물을 짓는데 지하에는 기계설비를 하고 1층과 3층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비용을 가지고 지방행정동우회 경상적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동우회가 운영되려면 다다익선으로 비용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임대료만 가지면 지방행정 동우회가 정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원생이 기껏 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탈퇴해 버린다든가, 또는 졸업후에 제대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훈련생이 졸업후에도 그 기술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묵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36개 시·군, 한수이북과 한수이남을 볼 때 지역적인 거리문제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를 오래전부터 개설해서 기구를 확대하고 업무를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무부에서 타 기관과 설치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한수이북 주민들의 마음의 고향 역할을 하는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조금도 약화시킬 의사는 없으며, 지난번 내무부장관님이 오셨을 때 지사께서 절대로 북부출장소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대안까지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북부출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북부출장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기영 위원님께서 도의회사무처 기능강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원된 지 1년이 가까옵니다만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구증설안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사무처와 의논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사무처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성범 위원님께서 지방행정동우회와 관련한 건축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반만 계상하고 신년도 예산에 나머지를 계상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지방행정 동우회에서도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기에 한몫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우회 회원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진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그 기금을 합해서 지방행정동우회관을 건립하고 회원님들이 건강하게 지혜를 모아서 남은 여생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나가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면 같이 협의해서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형석위원
국장님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생활관에 대한 인건비 상승요인 1억원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어떤 설계라든지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방서 내용에 "인건비 얼마"라는 내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며 기관에서도 그것을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 명이면 천 명, 만 명이면 만 명의 인원이 과연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만한 인원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이 인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얼마니까 얼마다라는 산출 근거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내무국장
물론 설계에 자재비라든가 노임비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총 공사하는데 얼마가 든다라는 근거가 설계에 다 나와있고 입찰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물가가 안정됐으면 이런 추가부담이 없는데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인건비가 자꾸 상승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충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회계법을 반영하게 된 것이 바로 추가부담에 대한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근거와 추가부담해야 할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위원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나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이나 내용면에서는 같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내용면에서 본다면 새질서 새생활 운동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도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으면서 자꾸 문어발식으로 종류를 늘려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이 같은 것이라면 여기 계상된 4,400만원씩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바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덕목중의 하나인 절약성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정신운동이라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덕목을 실천하는데 의의와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현판이나 간판을 많이 제작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알아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바로 전시성, 낭비성 예산지침이기 때문에 마땅히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바꾸지 않았다면 굳이 4,400만원씩 들여서 현판이나 간판을 제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4,400만원을 들여서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하는 복지분야에 쓰는 것이 낫지 이 5대밝은정신회복운동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각 시·군에서도 시장·군수들이 그것을 의식해 가지고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결의대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다 2중, 3중의 예산낭비성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주창하신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서 절약성 덕목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촉구하면서 4,400만원의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수창위원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4,400만원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자에 새경기라고 하는 화보가 발간돼서 아까도 기획관리실장님께 기획실파트에서 그 예산이 들어갔나 하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은 못들었습니다. 이번에 도지사님이 오시면서 새경기라고 하는 화보가 발간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모든 사항이 경기화보에 의해서 시·군단위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몇 천만원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 화보가 발간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그 예산을 가려놓고 있는가 해서 기획실에도 체크를 했습니다만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아실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지금 이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내포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내무국장
김학규 위원님께서 홍보물 제작 4,400만원은 오히려 절약성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많은 일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가시적인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강도있게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4,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계상한 것입니다만 집행할 경우에는 좀더 차원높게 홍보물을 만들고 전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많이 듣고 보고 반복해야 더욱 의미가 있으며, 그럼으로써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경기 화보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권위원님께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창위원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가 발행하는 화보로 해 가지고 현재 그 화보가 시·군단위에도 내려가 있는데 내무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영해
이영해내무국장
새경기라고 하는 화보는 도 공보담당관실에서 2개월에 1회씩 발행하는 것이 있고, 경기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민회가 발간하는 것으로 도민회는 서울에 경기도 도민회가 있어서 각각 2가지가 발행기관이 다른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호위원
김학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지표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지표란 무시 못하는 것으로 지표가 뚜렷해야 큰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 분이 이 지표를 내세워서 우리 경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르는 것이므로 많은 참고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호위원
물론 도백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타이틀을 내거셨기 때문에 재하자 유구무언이라고 내무국장께서는 감히 이것은 안된다는 소리는 못할 것입니다. 또 공무원은 상용하종의 복종의 요구도 있고 해서 내무국장 위치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소리는 못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4,4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틀림없이 각 읍·면·동, 시·군·구까지 간판이 전부 바뀔 것입니다. 다만 각급 기관의 지휘관들은 우선 공직사회의 부하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백에게 내무국장께서 감히 직언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서 발언한 녹음테이프를 한번 들려 드리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임사빈 지사께서는 새마을 운동, 이재창 지사께서는 새생활 새질서 운동, 이번 지사께서는 5대덕목 회복운동을 추진하여 전부 읍·면·동, 시·군·구까지 간판이 전부 바뀔 것으로 보는데 간판의 페인트 값도 엄청날 겁니다. 도지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행정의 연계성이 계속 유지되어야지 자꾸 바뀌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회에서 지사가 갈릴 때마다 페인트 장사와 자매결연을 맺었냐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규위원
아까 최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400만원의 예산만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전직지사가 잘하고,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던 운동이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 새로 오신 지사께 크게 품위손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기관의 수장이 바뀜에 따라서 지표가 새로 설정되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맹이는 같은데 포장만 요란하게 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때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들 여론이 도지사가 바뀌기만 하면 전직지사가 잘하던 것을 전부 바꿔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실적위주, 전시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시책의 일관성이라든가 행정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바로 이런데서 낭비가 파생되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을 감안하시고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전제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모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도민의 여론이 있다는 진언을 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바꾸고 하는 그릇된 관행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보며 이것은 권위주의의 산물로, 지양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저 나름대로의 건의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맺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호위원
지사님께서 36개 시·군 중에 34개 시·군을 순회하고 두 군데는 아직 방문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개 시·군을 순회하실 때 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의 기관장이나 각계 회장들 백여명씩 모인 가운데 본인의 지표를 발표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들이 이것을 이렇게 안 하고 새질서 새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되면 지사님의 입장도 곤란한 입장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학규위원
최 위원님이 답변을 대신 하셔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지사가 시·군 순회하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어도 요란하게 간판이나 현수막을 걸지 않고 내실있게 추진하자 그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당장 뒤집어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홍성호위원장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유철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김학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보내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단체장 선거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선거가 언제 될 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시하는 도 행정당국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사가 바뀐다고 계속 도정의 지표가 바뀌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따지고 보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되겠지만 이러한 도 위원들의 대부분의 여론을 국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내무국장
김학규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은 지사님이 저희를 거느리시면서 일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이면지를 꼭 활용해라", 저희가 종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보고 버리는 보고서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이면지를 써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면 보지도 않겠다, 또 이면지를 쓸때도 처음엔 연필로 쓰거라 그리고 다시 확실하게 정서할 때 펜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일이 챙기시는데, 조금이라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까봐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임지사께서 「마음도함께 보람도 함께」라는 구호를 내걸었고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사실 지사가 바뀌면 그러한 구호도 바뀌는 것이 상례인데, 지사께서 보시고 이것 참 좋은 글이다 놔둬라 해서 그대로 현재 다 붙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대해서 많은 게시물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시·군에 지도하기를 지금 여러 가지 현판이 붙어 있는데 시기가 지났거나 또는 붙어 있는 홍보물 자체가 퇴색되어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할 경우에 한해서 바꾸되 그것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스폰서를 구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자는 식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가 바뀌어서 내용은 다른 것이 없는데 포장만 달리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낭비성이고 불신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될 줄 알고 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충분히 아껴 쓰면서 실속있게 하고 홍보물을 보시는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많이 생각하고 다듬어서 일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나갈 것으로 위원님들께 다짐드리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영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자꾸 마이크를 잡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에 시작해서 지금 1시간 3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내무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점검을 해보면 예스냐 노도 없고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이 되지 않았느냐, 내무국장님만을 꼬집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씨름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고 타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을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뜻만 있고 올라간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처 직제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서너 번 건의를 해서 3차에 걸쳐서 인원이 증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노력은 해주셨습니다만 내무부와 불편한 관계인지 몰라도 병아리 오줌 누는 식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내무국의 처사라고 다시 한 번 비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의회는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도 보좌관제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민원 보좌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내무국에서 국장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위원들의 위원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준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 드리는데 3월 27일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서 언제 어떠한 형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해
이영해내무국장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은 개원된 지 1년여에 불과한 입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사무처와 긴밀한 협조가운데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물론 기구 정원 문제가 저희 도 자체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쉽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타 도에 비해서 경기도는 117분의 많은 의원님이 계시고 많은 활약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처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시겠죠?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내무국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그 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5월 16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양인석국민운동지원과장
새로 5월 16일자로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양인석 신고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도편달 받아가면서 제 능력을 다해서 열심히 도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동박수
홍성호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민방위국 예산심사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많음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홍성규민방위국장
존경하는 홍성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민방위 업무에 대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16일자 민방위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내무위원회에서 처음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넓으신 아량으로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 시정하고 합리적인 민방위 시책 추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 앞에 다짐하고자 합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은 민방위과, 소방과, 비상대책과 3개과 예산이었으나 소방과가 소방본부로 승격 발족함에 따라 민방위국이 민방위과 비상대책과의 2개과로서 타국에 비해 적은 인원과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국을 운영하다 보니 여러가지 여러운 점이 많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과 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된 순수한 민방위국 소관 예산은 민방위과 관리와 비상대책으로 8,7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3,563만 1,000원과 합하여 총 7억 2,2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 경찰청 지원예산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운전면허시험 관리 지역안정으로 47억 7,499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은 95억 5,062만 1,000원과 합하여 총 143억 2,5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상에는 운전면허시험 관리비, 민방위 관리비, 비상대책비 지역안정비 순으로 되었습니다만 경기도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한 종합보고를 위하여 민방위 관리비와 비상대책비를 보고드린 다음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을 보고드리고 운전면허 시험관리비는 지역안정비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항설명을 보고드리면 민방위관리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액 8,5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281만 4,000원과 합하여 6억 8,8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비는 5,146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첫째 인건비로 워드프로세서 요원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및 수당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액 133만 2,000원, 둘째 관서운영비에서 소방과 직제개편으로 소방본부 발족으로 인하여 7월 1일부터 민방위국 예산에서 감액조치한 3,60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경상사업비는 모두 2,621만 9,000원으로 민방위 행정세미나 우수기관 시상금 200만원,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추진여비 177만 9,000원, 주민신고 활성화 대책추진 여비 326만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참가자 간담회비 300만원, 민방위 시책추진비 추가소요액 1,000만원, 재해 응급복구 유공 민방위대원 시상금 600만원 등으로 민방위대 10개대, 민방위 대원 80명에게 줄수 있는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주요사업비로는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최우수 기관에 3,000만원, 우수기관에 1,000만원씩 2개 기관, 장려기관에 500만원씩 2개 기관 상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는 3,375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첫째 기본경상비가 897만 4,000원으로써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심사수당 120만원 민방위 감사용 정기간행물 396만 8,000원, 민방위 교육연구 연찬과제 원고료 125만원, 민방위교육용 VTR제작비 추가소요액 171만 6,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주요사업비 총 2,477만 8,000원은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녀비 추가소요액 115만원으로 이는 내무부의 교육계획 인원변경 으로 입교자 47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을 위한 보조금 2,362만 8,000원은 36개 시·군에서 요청한 방독면 4,296개에 대한 도비보조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비상대비 업무비는 기본 경상비로서 '92년 충무 훈련유공자 시상금 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입니다. 지역안정비는 추가경정예산액이 27억 6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3,516만 5,000원과 합하여 51억 4,1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상사업비 5,026만 5,000원은 산악기동대용 피복 및 장비구입비 826만 5,000원, 민생치안활동 업무추진비와 일선 경찰공무원 사기진작비를 합하여 4,2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둘째, 주요사업비 26억 5,594만 7,000원은 관사매입비 1동에 5,750만원으로 전세입자인 통신과장의 관사가 소유자의 매각통보로 관사 신규구입이 불가피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청 청사신축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15억 9,844만 7,000원은 사무실 증축에 4억 8,000만원, 청사부대시설 10억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 1, 2분실 신축비 10억원은 현재 권선구청 별관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구청 사무실 부족으로 이전신축이 불가피하여 청사신축 8억원, 통신 및 부대시설비 1억 6,4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62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전면허 시험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운전면허 시험관리비 추가경정예산액 20억 6,878만 3,000원은 기정예산액 71억 1,545만 6,000원과 합하여 91억 8,423억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2억 6,720만원은 3개 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65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부족액과 일용인부임 166명의 노임단가등 수당 신설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며 둘째, 주요사업비는 총 17억 9,658만 2,000원으로 교통안전관리 특수차량 1대 구입비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면허시험장 기능시험용차량 교체구입비 8,400만원은 승용차 7대 구입비 4200만원과 타이탄 6대 구입비가 4,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용인면허 시험장 민원인 대기실 증축비 2억 8,258만 2,000원은 180평의 건축비 2억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가 1,2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험장 주차장 확보부지 매입비 14억원은 현재 주차장 시설이 없어 민원인이 진입도로를 이용 주차하고 있어 교통체증 유발과 민원야기 요인이 되어 부지 700평은 신규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과 지방 경찰청 지원예산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승인하여 주시면 도민 여러분께서 내주신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을 다짐드리며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형 전문위원님 나와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자세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민방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민방위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국고반환금 3,050만원을 포함해서 기정예산보다 47.8%인 48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15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국과 지방경찰청 소관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민방위국 소관 세항별 중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운전면허시험관리가 기정예산보다 29.6%증액 민방위 운영관리비가 14.8%증액, 민방위 교육훈련비 21.9% 증액, 비상대비 업무 6.1%증액, 지방경찰청의 지역안정비 111.1%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민방위국 소관 주요사업 중 건당 1,000만원 이상되는 주요사업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교통안전관리용 고가사다리차 1대 구입에 3,000만원, 안산면허 시험장 시험용자동차 13대 교체에 8,400만원, 용인면허 시험장 민원대기실 증축비에 2억 8,300만원, 의정부 면허시험장 주차장확보에 14억원, 민방위 시책추진비 1,000만원,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기관 시상금 6,000만원, 화생방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비 2,400만원, 민생치안 활동업무 추진정보비 2,000만원, 일선경찰 사기진작비 2,200만원, 경찰청 과장용 관사매입비 5,800만원, 경찰청 청사신축 마무리 공사비 15억 9,800만원, 경찰청 보안분실 신축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내용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질의한다는 것이 뭐합니다만 그래도 질의를 해야겠기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시책추진 추가소요액 해서 처음에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책추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소상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방독면 공급을 4,296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좀 동떨어지는지 모릅니다만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계신 김영삼 후보께서 소련을 다녀오셔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보는 것은 화생방 전쟁에 대비한 방독면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재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우려하는 전쟁위험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앞으로 화생방에 대비하면서 방독면을 4,200개 지급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민방위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찰청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지원을 과연 추가경정까지 해가면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도지사의 지시 감독하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찰청은 경기도의 도지사와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져 나가 있으면 모든 것은 국가재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느냐,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된다면 중앙경찰공무원과 지방경찰공무원의 이원화 체제가 돼서 치안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국에서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원화된 경찰에 대비를 하지 않고 우리 예산을 갖고 현재 외청에 나가있는 경찰청을 지원한다면 모순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까지 세우면서 경찰을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유철위원
원유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경찰청 지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갈에 있는 용인면허시험장의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민방위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모르신다면 오늘 회의에 경찰청 관계관께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이나 의정부 면허 시험장은 제가 안가봐서 잘 모르는데 용인면허시험장 같은 곳은 자동차 면허를 따기 위해서 접수부터 면허취득시까지 계속 합격할 경우에 보통 4,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떨어질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면허시험장에 관한 신설 예정이 있는지 있다면 장소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일선 지·파출소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일선 지·파출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치안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출신 지역인 송탄시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송탄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현재 파출소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에 있는 파출소 경찰직원들이 시 전체의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에 관계되는 폭력절도 등 강력 사건에 대해서 무척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법상으로는 증설이나 경찰서 신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참다 못한 주민들이 일어나서 민간기동 순찰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대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전등, 가스총 구입에서부터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왕에 주민을 위한 경찰청 지원예산이라면 되도록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짓는 것도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일반 주민들의 민생체감치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방위국장님께서는 경찰청 예산 지원에 관해서 보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치안에 역점을 두어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규위원
김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용인면허시험장에 대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용인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산 내용에 보면 안산 면허시험장과 의정부 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용인면허시험장은 상당히 예산 배정에 있어서 배려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에 '92년도 예산안을 다룰때 안산 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확보 예산액을 통과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의정부 면허시험장도 이번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 유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으로서 14억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용인 면허시험장은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까지 합해서 2억 8,500만원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용인면허 시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 것은 용인 면허시험장이 심각한 정도가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용인 면허시험장도 주차장 부지가 형편없이 협소해서 경찰대학 가는 국도변에 면허시험장에 시험보러 오는 수험생들이 국도변에 전부 주·정차를 시키고 교통경찰이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이 나와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용인 면허시험장은 시내복판에 들어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인 면허시험장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신갈 변두리에 속했습니다만 현재는 아주 중심부에 속해 있고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면허 시험장안에 기동 3중대가 들어가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동 3중대 역시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부지가 협소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소책은 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동 3중대를 좀더 넓은 공간으로 부지확보를 해서 옮기면 자동적으로 주차장난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써는 용인 면허시험장 자리가 땅이 비싸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매각처분해서 변두리에 좀 싼 땅을 확보해서 나가면 그보다 몇배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인면허 시험장은 민원인 대기실이 협소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소책이 아니라 지엽말단적인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면허 시험장에 주차장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에 저희가 안산 면허시험장 주차장 부지확보 예산액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안산 면허시험장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 매입이 돼서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상문위원
안상문 위원입니다. 지역안정비 중에서 기정예산이 24억원인데 추경이 27억원이고, 면허시험장과 지역안정비가 민방위국의 예산에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하려면 행정감사라든지 회계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민이 내는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을 해놓고 확인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예산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해서 도민이 내는 세금을 적절하게 쓰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민방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김학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면허시험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주차장확장 매입관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시설을 갖춘 자동차학원이라든지 교육장을 이용해서 출장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하는 운전면허시험 지원자들을 앞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개인 운전자동차 학원을 좀더 육성 발전시켜서 출장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호위원
대학교수가 정부 편에서 강의를 하면 운동권 학생들이 어용교수라고 한답니다. 제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시험장에서 1년에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 면허시험장을 가보니까 면허시험을 보러오는 사람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차를 2대, 3대씩 가지고 오니까 차를 세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제 꼭 해주어야 겠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예산은 물론 민생치안이라는 차원에서 도비가 지원됐으면 더 바람직스럽기 그지 없지만 경찰편을 드는 게 아니라 경찰법 2조인가 3조를 보면 "지방 경찰청장은 시·도지사 소속하에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자원이 있다면 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통신과장 관사매입비는 국비로 하고 보안분실은 제가 알기에는 대공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어용교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아까도 찬성발언하니까 어떤 위원이 최 위원하고 이 위원은 자꾸 집행부편만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찰공무원 출신이라서 그런 얘기 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행정동우회도 회원이고 오래 경찰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호위원
경찰청에서 자리를 같이 해주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도비가 '91년도에는 60억원이었는데 '92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100억원 정도로서 70% 증가해서 올리신 것을 100% 위원님들이 다 수렴해 주셨습니다. 역시 경찰공무원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예산을 더 요청을 하더라도 일을 더 해주십사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6개 시·군에서 보면 다른 도보다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인구도 팽창이 되고 각 도시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각 지역마다 많이 짓기 때문에 우범지대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저녁에나 낯에나 마음놓고 살 수 없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래서 파출소 하나를 만들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방범초소라도 아파트 주변에 드문드문 만들어 놓고 방범초소에 방위병들이라도 배치를 시켜주면 예방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경찰청에서 내무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하면 다같이 찬성하고 잘 도와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36개 시·군에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4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홍성규민방위국장
먼저 송형석 위원님께서 민방위국의 시책추진비의 집행계획과 방독면 구입은 김영삼 대표가 전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이유가 전쟁을 대비한 것으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고 또 경찰청 지원예산은 국가재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지방비로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시책추진비는 기정예산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2,000만원이 되겠으며 추가소요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강사 간담회에 62명에 대해서 2만원씩 2회 248만원, 민방위 행정세미나 참가자 격려비 1만원씩 58명해서 58만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시·군 순회 격려 10만원씩 10개 시에 100만원, 민방위 창설 17주년 기념식 참가자 기념품 5,000원씩 500명, 250만원, 재해응급복구비 민방위 대원격려 10만원씩 36개 시·군에 360만원, 우수기술 지원대 격려 10만원씩 20개 대에 200만원, 시·군 민방위 특상훈련 격려 5만원씩 2회, 36개 시·군에 360만원, 등으로 되어 있고, 둘째로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여건이 동서화해와 남북대화 진전으로 평화와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북한은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화학무기 1,000t 이상 생산비축 중이며, 세계 3위의 화학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접경지역이나 수도권 주요군사 시설 및 산업시설 등 화생방 취약지역에 화학무기의 공격을 받을 것이 예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의 성장발전으로 고도산업화에 따른 공장시설, 유독가스 등 유해업체 시설증가로 화생방 및 재난발생의 위험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전망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유비무환책으로서 사전에 실질적으로 낭비된다고 보여진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이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있을 화학전 같은데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경찰청 예산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송 위원님께서는 빈약한 지방재정을 보호하려는 충정에서 말씀하신 뜻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가예산에서 부담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안정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으며 국가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족분은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여 지역안정 더 나아가서는 국가안정을 일으키기 위한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용인면허시험장 수험생 적체에 대한 대책과 지·파출소의 치안역량이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송탄의 경우 각종 사고를 3개 파출소가 감당해 내기에는 어려우므로 민간기동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치안방지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용인 면허시험장은 대지 8,800평에 건평 573평으로 '83년 11월에 개장되었으며 1일 약 2,000명 내지 2,500명의 면허관계 민원인들이 내방하여 신규접수 및 기능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나 학과시험 합격률은 30∼40%에 달하고 있고 기능시험은 15∼20%의 저조한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 기능시험에서 계속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인 면허시험장을 앞으로 확장하든지 이전하든지 하는 방법을 면밀히 종합검토하여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시치안수요는 급증하는데 대하여 인원과 예산은 매년 정부시책에 따라 15∼18%가 증가하고 있어서 일선 치안병력을 증원해야 하는데 비해 증가가 어려운 실정으로 어쩔수 없이 지역방범대에 의해 치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체감치안에 많은 지원이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학규 위원님께서 용인 면허시험장의 예산 배려가 미흡하고 '92년 당초예산에 안산 면허시험장 주차장 확장예산을 세워줬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용인 면허시험장은 용인군 신갈에 대지 8,800평에 건평 573평으로 '83연 11월에 개장하여 건물의 노후로 확장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광주군이나 화성군에 시험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동 3중대는 타 지역으로 이전지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시험장은 부지 매입비 19억 8,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것은 부지를 물색해서 소유자 4명 중 3명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나 그 중 1명은 대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계속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안상문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문제를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민방위국에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경찰청 지역안정 지원금에 대한 감사는 경찰청으로부터 연1회 감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수시 감사를 받고 있어서 지원금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에 편성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역안정비가 민방위관리비에 속해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자동차 학원을 육성해서 학원으로 하여금 출장면허 시험으로 주민의 어려운 면허시험을 해결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출장시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나 도내 학원 74개소에 컴퓨터 채점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각 학원에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설미비로 출장을 해서 면허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운전면허시험장에 1년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용인, 안산, 의정부 3개 면허시험장에 1연 총 세입규모는 '91년도에 65억 3,7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세수목표가 81억 500만원으로 계상해서 작년보다 25%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병호 위원님께서 우범지대에 파출소 신설이 어려우면 방범초소를 증설해서 지역안정을 기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350개의 지·파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방범초소도 허용되는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증설 운영하여 체감치안과 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지원으로 각 우범지대에 치안안정을 기하고 있는데 예산상 어려움으로 시·군에 많은 재원이 계속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각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형석위원
답변 준비시간이 오래 걸려서 성실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생방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서 유독가스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비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상한 것이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유독가스가 나오는 것은 그 기업체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또 허가관청인 도에서 그것을 미연에 완전히 막아야 됩니다. 유독가스가 나오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가스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답변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민방위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여쭈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일어날 지 모르니까 유비무환으로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한 정당의 대표가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단언했기에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는데 그것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치안방지를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은 국가재원으로써 해야되는데 국가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지방비로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100% 자립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받아서 지방행정에 쓰고있는 형편인데 국가에서 재원이 없다면 잘못 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원칙이 국가에서 써야 될 예산인데 국가가 빈약하니까 자립도가 부족한 경기도에서 이것을 해야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찰청에서 하던 모든 일이 치안과 관계가 됩니다만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직접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청사라든지, 피복비가 다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민생치안과 과연 연결이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민방위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홍성호위원장
민방위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송형석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국가재원이 충분하다면 지방에서 보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국가예산을 보조받아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어떤 개인의 건물을 짓다 보면 추가로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초 설계도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하에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경찰청 조경이라든가 운동장 포장 관계 등을 예산 책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전체 마무리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하니까 송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하셔서, 또 방독면 같은 것도 경찰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지요.
성규
홍성규민방위국장
먼저 송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새로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독가스 누출책임은 기업체 책임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회사에 있다고 보는데 주민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유독가스 업체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 입을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방독면을 보급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예산을 편성하려면 1년전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을 실제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국가 예산을 따기 위하여는 아무 것도 못하고 우리나라 같이 지역안정, 나아가서 국가안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가예산만 의존하다보면 우리나라 치안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에서 조치하지 못한 부분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문제는 지역안정이라는 것이 국가업무다, 지방업무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맞물려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면허시험장 예산이 90억원이 넘고 그러나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합해서 140억원 150억원이 됩니다. 그것을 지원만 해줬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국장 답변이 "거기는 감사원 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여러가지가 있다" 라고 하셨는데 도도 국정감사까지 받습니다만 위원들이 다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치외법권하에 있는 기관처럼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방위국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에 자꾸 핵심을 피해가고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성호위원장
다음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민방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면허시험장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용인 면허시험장은 광주군이나 화성군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용인출신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83년도에 면허시험장을 설치해서 근 10년이 다 되도록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민들은 용인 면허시험장이 귀에 익숙한데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이유가 용인에 땅값이 비싸서 그렇다면 용인에 있는 국·공유지를 물색해서 싼값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용인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금 당장 협소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용인도 변두리에 가면 얼마든지 싼 땅이 있고, 또 국·공유지를 매입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인 대기실이 협소해서 증축 예산을 2억 8,000여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동 3중대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아쉬운 대로 주차공간 확보가 됩니다. 현재 민원인들이 대기실이라든가 주차공간을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기동 3중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비좁고 민원인 대기실이 비좁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립박물관도 지금 기흥읍에 짓는다고 하고 경기여자기술학교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지를 일부 도청으로부터 이양받아서 그런 곳으로 기동 3중대나 면허시험장을 옮기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고 용인 면허시험장을 다른곳으로 이전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 위원으로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규
홍성규민방위국장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의 표현이 잘못되었나 봅니다. 용인 면허시험장을 폐쇄하고 광주·화성군으로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용인 면허시험장의 적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광주나 화성군 등에 시험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상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떤 행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실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예산편성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안 정비는 저희가 경찰법을 몰라서 의뢰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알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원활하게 지원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데 예산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큰 소리칠 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약간 거기가 멀다는 생각에서 다시 질의합니다. 중앙에서 경찰청사 짓는 것까지 만약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지방비에서 모든 것을 충당해야 되는지 한계를 알고 싶고, 또 우리가 요소요소를 파악하려고 하는 말씀이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권력행사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규
홍성규민방위국장
알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규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홍성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규세위원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위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3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하고 또 내일아침 10시까지 오려면 6시에 출발해야 할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좀더 자세한 것은 소위에서 다시 한 번 물어서 예산에 반영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끝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권수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주셨는데 토지매입비로 작년에 19억 8,000만원을 본예산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분한테는 승인을 받고 한 분한테는 아직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안산 면허시험장 토지매입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인한테 것은 매입이 되고 1인 것만 안된 것인지, 아니면 3인의 공동지분인데 2분은 승인받고 1분은 아직 못받아서 19억 8,000만원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홍성규민방위국장
총 소유자가 4명인데 3명만 승인 받고 1명을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권수창위원
알겠습니다.
김학규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면허시험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저희가 예산안을 심사할 적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땅을 불하하려고 해서 싼땅이 나오기 때문에 차제에 매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각하는 것이라면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규
홍성규민방위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방위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