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농촌진흥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후에 이어서 심사소위구성의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농가대여곡납부분할상환요망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가 6월 8일 접수돼서 본 위원회에 6월 11일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월 3일 현재로 농가대여곡미회수량전액에 대해서 결산처분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과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세출예산의 총괄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 잡수입 3억 7,627만 4,000원으로 작년도 국고보조비 시·군집행 잔액 반환금이며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2억 2,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66만 1,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에서 고용중인 농지정리허가대장 정리요원과 워드프로세서 요원 인부임 단가인상과 수당신설에 따른 추가소요액입니다. 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1일 11,500원에서 12,600원으로 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당신설은 시간외수당, 휴일·월차·연차·유료휴가 등해서 1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319만원은 급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입니다. 각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사무비로서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저희 농어촌개발과에 농정기획계 3명에 대한 추가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경상비 54만원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당초 연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하였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여 연간 4회 개최하는데 필요한 추가소요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3,8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수입지도여비 1,061만 1,000원입니다. 당초예산의 직원 한사람당 월 56,130원 수준으로 여비를 계상하였으나, 농정업무 추진에 예산이 부족되어 이를 월 96,560원 수준으로 높이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및 확정계획서 유인대가 75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군단위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족되는 추진요령이나 서식집 등, 유인물을 인쇄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총수량이 859부인데, 중앙에서는 227부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부족수량 632부를 추가로 더 인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농어촌발전계획수입 간담회비입니다. 시·군단위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어민과 농어민단체등으로부터 개발의사를 좀더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국내연수비 693만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선진영농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내우수 영농과 연구기관, 농장등을 견학시키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수입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시·군단위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시·군수혜지구와 현지 농어민이나, 도민단체와의 면담·협의 등을 통한 정보수집 등이 필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67억 9,200만원입니다. 먼저 농어민자녀장학금 전출금이 68억 5,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로 지원되어 온 농어민자녀장학금은 당초 예산까지만 하더라도 도 일반회계에 계상하였다가 도교육청 예산으로 전출시켜서 지급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하게 돈을 거칠 필요없이 중앙에서 직접 도교육청으로 학자금을 교부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따라 중앙과 상의한 결과 그 내용이 반영되어 본도 추경에는 전액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6,657만원입니다. 자영농고로 지정된 여주농고학생 505명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농림수산부에서 20%를 부담하고 교육부에서 20%, 도에서 30%, 자부담 30%로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는 농림수산부지원 국비를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는 도비 부담금 30%인 6,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급식인원은 505명이며, 급식일은 260일, 한사람당 일식은 1,69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진입로 사업비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확대추진 16억 8,000만원입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91년부터 시행해온 도특색사업으로서 '93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반영한 36.5km 16억 8,000만원은 재원사정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량을 추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93년에는 90개 노선에 63.7km 포장하기 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까지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2,480만 5,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 토론회 참가수당 60만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농어민과 유관기관에서 130명이 참석하는 농산물가공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 참여한 대학교수 등 19명에게 지급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유통교육수당에서 19명에 대한 60만원을 우선 지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추진여비 592만 8,000원입니다. 생산지역 100개 마을과 소비의 대량수요의 농산물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녹색시대행사에 27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특별판공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2녹색시대 행사는 금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여의도 광장에서 농수축산물가공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내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홍보를 위해 농림수산부, KBS, 농·수·축협중앙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본도에서는 행사기간중 100평 규모의 판매장 운영과 전통음식판매, 녹색아가씨 선발출전, 노래자랑, 품평회, 민속놀이등의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1,827만 7,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기간중 농산물유통과 진행요원에 대한 여비 270만원, 농·특산물판매요원 운영에 필요한 방문객선물, 매장내 현수막, 모자등 소모품 소요예산 590만원, 수원갈비 화성불낙지 등 본도 음식관 운영에 필요한 협찬 현수막 모자등 소요예산 65만원, 행사장 안내와 홍보에 필요한 어깨띠, 안내판 제작비 30만원, 노래자랑,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자에 대한 식비, 교통비, 피복비, 미용비등에 소요되는 예산 476만원, 녹색아가씨는 꽃아가씨, 버섯아가씨, 산채아가씨, 인삼아가씨, 도자기아가씨, 잣아가씨, 배아가씨, 화문석아가씨 등이 되겠습니다. 제2녹색시대 홍보에 필요한 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행사진행요원 피복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6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전시 및 판매사업에 5,500만원입니다. 본사업은 무역진흥공사 자회사인 고려무역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에 9개도가 공동참여하는 상설전시 판매장, 대개 도당 5평내지 7평을 설치하고 독일에서 농·특산물전시상담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농림수산부에서 35억원을 융자하고 각도에서는 중앙지시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제2녹색시대 경기도의 마을행사비 1,000만원입니다. 행사기간중 경기도의 날인 '92년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2개군의 농악대 200명 정도를 초청하여 공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식비·일당·소품 구입 및 임차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포장재개발용역 4,250만원입니다. 한국디자인포장개발원 또는 대학교수 등을 통해서 17개군에서 군당 1개 품목씩의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8,500만원중에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50%는 국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에 대한 포장재지원사업비 3,500만원입니다. 직거래대상 100개 생산지 마을당 포장재 2,000매씩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억원의 35%를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군비 35%,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지원 5억입니다. 당초예산의 도매시장 마무리공사비 26억 2,400만원중 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폐수처리장 신설, 이에 따른 전기용량 보강, 자재 및 노임상승 등으로 추가사업비가 23억 4,0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도비에서 5억원을 확보하여 추가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매시장 사업비 규모 및 추가사업비 주요내역은 총사업비가 121억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13,720평인데 이 부지를 '95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않은 액수로 도매시장을 건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작년이나 금년도같은 시가로 할 것 같으면 이것보다도 몇 배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이중에서 사업비가 당초 '91년까지 투자한 것이 71억,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26억 2,4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23억 4,000만원해서 모두가 12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93억 1,000만원, 보상비가 24억 1,100만원, 기타가 4억 2,5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3억 4,500만원, 도비가 11억 1,100만원, 시비가 8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재 및 노임상승이 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노임이 27.5%, 토목이 31%가 되겠습니다. 자재비에 건축이 20% 토목이 30%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설치에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오수처리장 보강과 폐수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기용량보강에 3억 4,900만원이 소요되는데 냉장, 냉동시설보강 공사의 350Kw를 1,050Kw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하 저수조 공사 및 앵글보강에 2억 5,500만원입니다. 기타공사로서는 2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아스콘포장 예정지, 연약지반보강 공사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원을 추가지원하는 사유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수원시장이지만 동 시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농민관련도시기반 시설이고 수요자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로서 시재정만으로는 사업비부담이 가중하고 도비지원규모가 지금까지 6.2%에 지나지 않아 도비에서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5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도비부담율은 9.1%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가로 등 설치사업 4,3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은 지난 88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2년에는 당초 6,060등 설치사업비에 50%인 7억 5,75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키로 가내시가 되었으나 각종내시를 통해 348등이 줄어든 5,712등만 내시가 되어서 국비 4,35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수립 6,700만원입니다.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은 지난 86년부터 도내 17개군을 대상으로 매년 4∼9개군씩 국비를 지원하여 개발계획을 수입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10개군은 계획을 수립완료한 바 있고 '92년에도 당초 1개군만 수리토록 가내시되었으나 각종 내시를 통해 1개군이 늘어나 국비 6,700만원을 추가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 1억 1,314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도내 127개면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종래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총 사업비 중 14%를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72%, 군비 1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가내시에 따라 양여금 154억 2,199만 6,000원과 도비 29억 9,9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작년 12월말 지방양여금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별양여금배분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본도의 양여금의 지원 규모가 5억 8,047만원이 줄어든 148억 4,155만 6,000원으로 확정되어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도 1억 1,314만 8,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축소 조정되었음에도 사업대상면이 17개소가 늘어난 것은 중앙방침에 따라 '93년 이후 사업을 시행할 19개소에 대하여는 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기존에 개발사업을 시행해온 18개면 중에서 고양의 송포면은 시로 승격이 됐고, 남양주군 화도면은 읍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조금더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정주권개발 사업을 당해연도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발주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입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연말경에나 가서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내년도 이후에 실시할 사업대상 시·군중 읍면을 미리 금년도에 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그런 폐단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중앙에서 부터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592만 8,000원입니다. 쌀가공업체 지도단속 및 양곡보관창고점검여비로 5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 22억 8,36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조관리수리시설 13억원입니다. 농조관리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당초 영세로 취약구간이 많은 5개 영세조합에 각각 1억원씩 5억원을 지원하고 10억원을 자부담 시켜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하였으나 이들 조합의 재정사정이 워낙 빈약하고, 시급히 정비해야할 노후수리시설이 많아 도비추가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이천농조도 수리시설 취약구간이 많아 전지주내에서의 지원이 불가피하여 금번 추경에는 6개 농조로 노후시설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1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하수개발착정 암반층은 2억 2,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강개발지하수착정사업도 1,42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소규모지하수개발착정사업비 3억 1,350만원과 보강개발지하수착정사업비 1,425만원은 작년 10월 11일 농림수산부에서 예산가내시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27일 농림수산부에서 예산 확정 내시를 통해 전액 삭감되어서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11억원입니다. 금년 4월 1일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생활용수와 원예용수를 겸한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11억원이 전액 국비로 초과내시가 되어서 정주권개발지구 2개소와 농어촌생활용수 해결이 시급한 4개 지구에 대해서 금회 추가경정에 계상한것인데 정주권개발지구는 이천군 금성골 지구와 양평 하강지구가 되겠고, 농어촌생활용수지구는 평택 상내천지구와 여주 이포지구, 화성 정곡지구, 강화 초지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지표수개발 9,530만원 삭감된 것은 '92년 1월 27일 농수산부 예산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8,450만원과 도비 1,080만원, 시·군비 2,420만원을 각각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교동방조제포락방지사업비 3억원입니다.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소재 교동방조제가 북한측에서 방조제 수제봉을 연장 시공함에 따라 교유의 흐름이 변경되어 우리측 교동방제가 계속 포락되고 있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이를 방지코자 도비 3억원을 긴급 투자코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복구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개괄적으로 물어보더라도 한 20억정도이상 2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 이것을 저희가 긴급성을 보고하고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추경이 안돼서 이 문제에 대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응급조치라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종전에는 이것을 해놓은 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북한측에서 수제봉같은 것을 계속해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물이 밀려와서 이런 포락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고 앞으로도 농림수산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국토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사상집수정개발 13억 5,000만원입니다. 방사상집수정개발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취약지구중 방사상집수정개발이 가능한 11개소에 도비 50%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50%는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보강개발지하수이용시설 1,425만원 감액사항입니다. 지하수보강개발 5,130만원 증액사항입니다. '92년 1월 27일 농림수산부 국고보조예산확정내시에 따라 보강개발지하수 이용 시설사업비 1,425만원을 전액감액 계상하고 여주군 지내지구외 1개 지구에 대한 지하수보강개발사업비 5,130만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밭용수개발착정 5억 4,425만원 감액과 소규모지하수 이용시설 2억 2,800만원 감액사항입니다. '92년 1월 27일 농림수산부 국비보조례산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국비로 계상했던 밭용수개발착정사업비 5억 4,425만원과 소규모지하수이용시설사업비 2억 2,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시사항이 변경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지방자립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옛날에도 지방자립도가 30%라고 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30%밖에 안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도 도에서 시·군에다 보조를 주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당초에 가내시했던 것이 중간에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끔은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대폭수정이 되는 이런 일을 저희 도 당국에서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역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중앙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자체 세원을 늘리는 그런 길밖에 없지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올렸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1억 5,240만원 감액입니다. 밭용수개발이용시설 5억 4,125만원에 대한 감액입니다. 이것도 금년 1월 27일 농림수산부 국비보조례산 확정내시에 따라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는 국비 1억 3,480만원, 도비 1,760만원과 시·군비 3,8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밭용수개발이용시설비 5억 4,125만원은 전액 감액 계산한 것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1,800만원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개보수 2억 6,800만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비는 총 2억 8,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농조시행이 4개지구이고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1개지구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2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비 3억 2,200만원 감액문제입니다. 농림수산부예산확정내시에 따라 지방관리방조제사업개보수 사업중 도서 및 특수지역에서는 국비 1억 700만원, 도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지구에서는 국비 1억 4,600만원, 도비 1억 7,6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에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 차입금이자 1억 2,8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리도매시장은 현재 구리시 인창동 117-1외 132 필지에 부지 56,000평 건평 33,500평 규모로 '9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892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17%, 서울시 23%, 구리시 10%를 부담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92년도 소요사업비 464억원으로 국비가 232억, 도비 85억, 서울시 116억, 구리시 3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도에서는 금년 도부담사업비 85억 7,500만원은 지난 4월 농수산부가격안정기금에서 연리 3% 2년,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기채를 해서 충당하였으며, 이번 추경에는 동기채자금이 6개월분 이자를 계상하기 위해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경비 3억 9,900만 3,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91년도 9,079만 1,000원과 '90년 이전분 3억 8,0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을 제때 집행 안한 것입니다. '90년분 3억 8,021만 2,000원을 '92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를 좀더 말씀드리면 '90년 이전 국고보조집행잔액은 기히 당해년도에 세입조치는 하였으나, 단지국고에 반환하지 못해서 금년에 반환코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522페이지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입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설명시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양여금지원규모 감액에 따라서 도비부담금 1억 1,314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을 여기에도 그대로 감액하겠습니다하는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로 도내 127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금년도 사업대상면이 35개면으로서 대상지역의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낙후된 농어촌을 전원도시형의 농어촌으로 개발코자하는 사업이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말 지방양여금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양여금과 도비부담금을 합해서 6억 9,361만 8,000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0페이지 각론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총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4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제1회추가경정예산내역을 보고드리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억 9,312만 5,000원이 감액된 882억 5,116만 9,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민 자녀 장학금 68억 5,900만원과 기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는 국비를 합쳐 104억 6,200만원이 감액된데 원인이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 신종으로 늘어나는 신규사업비는 76억 6,2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먼저 경기도농림수산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강대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는 세입예산은 우측하단을 보시며는 당초예산 126억 5,600만원보다 7억 5,800만원이 증가된 134억 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번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항 사업장 생산수입인 생산회계대 3,240만원, 227항 산림병해충항공방제, 가축방임사업 등 시·군부담금 1억 5,120만원과, 228항 전년도 국고비 국도비보조금, 시·군집행잔액반환금 7억 540만원을 잡수입항에 증액 계산하였고, 613항 중앙부처의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 1억 3,600만원을 감액교체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사항별 세부내역은 448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세출예산은 447페이지 우측하단을 보시면 당초예산 310억 6,800만원보다 46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4,114항 농산물원종장운영에 8,670만원, 4131항 농산관리에 6억 750만원, 4140항 축산진흥관리에 6억 5,780만원, 4150항 잠업특작관리에 1억 5,900만원, 4160항 수산진흥 7억 7,940만원, 4210항 영림관리에 9억 7,620만원, 4220항 조림사방 관리에 9억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0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 제지출금으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로 노후된 영농일용인부 수송용 승합버스교체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옥외건조장 설치비로 우량종자의 생산보급을 위해서 본장에 땅콩 건조장설치 사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항동분장 벼건조장 설치사업비 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31항 농산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101억 6,800만원보다 6억 700만원이 증액된 10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정원증원에 따라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추가소요액 2,9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사전송기유지비 10만 1,000원과 농산과직원 2명 증원에 따른 관서운영비를 예산부서의 조정결과에 따라서 3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위탁영농회사와 전업농가기술교육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125만원과 벼병충해 방제지도 및 골프장 농약사용현지지도여비 617만 5,000원 농토배양사업추진 및 농업진흥기계화 전업농가육성추진여비 395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국고보조사업변경내시에 의한 재료비 추가소요액 4만원과 농어촌지역 농어업 활성화대책 추진을 위해 1,000만원, 농정종합대책추진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개요 및 전문화추진정보자료수집비에 1,000만원과 농수산시책홍보를 위한 농어민과의 현장대화와 여론 수렴을 위한 2,160만원, 농축수산관련단체 농정시책조정협의회 160만원, 영세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현장실태파악 격려에 2,880만원, 농어민불만사항해소를 위한 농정동향수집을 위해 300만원, 수해피해 농어민을 위한 격려에 2,000만원, 농촌일손돕기 참여단체 격려에 1,500만원과 산불진화에 참여한 군부대 등 유관기관 격려에 500만원, 부정축산물 유통단속과 불법밀렵행위 단속에 따른정보수집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벼병충해 항공방제 국고보조사업변경내시에 의한 용역비 추가소요액 76만원을 계상하였고,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및 방제복지원은 국고보조지원금 변경에 따라서 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물바구미, 이것을 북한에서는 물코끼리라고 합니다마는 방제농약대 지원사업은 금년 2월에 실시한 예찰결과 발생예상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되어서 금년 3월 2일 농림수산부에 추가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금년도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벼물바구미 방제농약대지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였으나, 농림수산부에서 재원비율을 국비 25%,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50%로 조정시달이 됐습니다. 또 방제 대상면적도 당초 13,860㏊에서 57,350㏊로 확대조정이 됐습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는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월동 성충 잠복중인 인근농토 잡초지, 산기슭 등을 동시에 방제해야되나 농약대가 비싸고, 농민들이 아직 벼물바구미에 대한 피해 경험이 없어서 방제인식이 부족하고 농가부담으로는 방제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본도에서는 농가부담액 전액을 도비 30%, 시·군비 70%로 추가부담코자, 도비소요액 4억 5,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56페이지 기계화영농단조성은 농림수산부로부터 당초확보된 소규모영농단 33개소분의 사업비로 기계화 전업농 105농가를 육성토록 변경내시되어서 사업비 2기만을 조정한 것입니다. 농가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기계화전업농 육성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융자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축산진흥관리중 축산행정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41항 축산행정예산은 당초예산 14억 5,900만원보다 1억 2,200만원이 증가된 1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돼지 일본뇌염 방역사업목표 확대에 따른 예방약품대 262만 5,000원 재료비 추가소요액 75만원 도내 낙농가의 경제손실을 방제하기 위한 신규로 실시하는 젖소 유방염감염검사실시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는 가축방역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공기업 수의사 시설지원비 도비소요액 1,050만원과 금년도 신규사업인 축산단지 조성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40억원중 도비소요액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2항 종축장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 9억 3,7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기말수당, 정액수당 추가소요액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 운영비는 현업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감안한 기타수당 추가소요액 739만 1,000원과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족액 89만 7,000원, 사업소관서당경비 상향조정으로 인한 부족액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화재축사 안전진단비 200만원 노후케비넷과 소실된 우사용대형선풍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닭 부화기구입비 4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400만원, 노수된 짚형 승용차와 세탁기교체구입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화재로 소실된 축사시설복구비 3,500만원과 종축장내 전기시설정비보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3항 가축위생시험소운영예산은 당초예산 11억 3,6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1억 7,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기말수당, 정액수당, 추가소요액과 일용인부임의 처우개선비 부족액등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노후된 정구장 유지비 100만원과 관서당기준경비 추가소요액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는 외국산 시험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관세 850만원과 시험장비인 크로마토그래프구입 추가소요액 300만원, 노후된 사무용전자복사기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시험 및 검사장비증가로 전력용량 증설을 위한 공사비 36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4144항 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3억 1,400만원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3억 7,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과 일용인부임의 처우개선비 소요액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기준경비 추가소요액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 돼지 오제스키병검진보조인부임 148만 5,000원, 가축도축 검사재료 추가소요 등 구입비 184만원, 질소통, 자동교반기, 원심분리기등 실험 및 검사장비구입비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식수 및 시험용지하수 개발비 800만원, 실험실 수도시설 개보수비 380만원, 축사 및 관리사주변 포장사업비 320만원, 사무실 울타리 개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5항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3억 6,500만원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초과소요액과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기준경비 추가소요액 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사업비로 물먹인소 검사용시료사업비 200만원, 소간질 구충제 구입비 100만원, 혈청검사 등 시험연구사업재료비 170만원, 여과기, 시약장, 엘리사프로세서 등 구입비 2,700만원 노후된 오토바이, 전자복사기 및 응접세트 구입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노후청사건물수거비, 도색비 300만원, 청사안내판표식보수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프로세서라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혈청검사기구가 되겠습니다. 소, 돼지 바이러스 간염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6항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3억 1,800만원보다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초과소요액 1,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시험검사장비 증설로 인한 전기요금추가소요액 307만 4,000원과 외국산시험장비 구입에 따른 관세 500만원, 가축방역 및 검사용 차량수입비 147만 8,000원, 관서당 경비 추가소요액 6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도축검사 및 방역피복비로서 127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가축위생편람제작비 450만원, 긴급방역 및 예방약품구입비 100만원, 동결건조기, 염색기, 원심분리기 등 시험 및 검사장비 구입비 1,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항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청사진입로 및 시험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안성군 소유토지매입비 1억 8,600만원과 부지매입토지의 울타리설치비 3,300만원, 동물소각장설치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7항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운영예산은 당초예산 3억 2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3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추가소요액 528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는 행정전화 회선료 및 자동차세 추가소요액 27만 8,000원, 관서당기준경비추가소요액 48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 노후된 전자복사기 및 오토바이 교체구입비 400만원과 실험대수소이온 농도측정기, 냉동고, 유지방추출기등 시험및검사장비구입비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잠업특작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2항 원예특작물관리예산은 당초예산 6억 1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농정시책 설명과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비 160만원이 계상되겠고, 주요사업비는 화훼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 발전기금 재개정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국고지원금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56회 임시회의에 있어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채소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예산확정 후에 보조내시돼서 도비소요액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자유로변 가시권지역인 고양시, 파주군의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유리, 패트, 비닐하우스 등 3개 이용의 시동온실을 설치 홍보교육장으로 활용키위해서 총 사업비 7억 7,000만원 중 도비소요액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4153항 잠종장운영예산은 당초예산 3억 9,100만원보다 5,670만원이 증액된 4억 4,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수당개정 규정에 따른 수당추가소요액과 일용인부임의 처우개선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휴일근무수당 200만 2,000원, 보일러세척 및 지하수펌프시설유지비 200만원과 관서당 기본경비 추가소요액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다른 보일러관리 및 청사제초인부임 초과소요액 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사역인부 간식대 300만원, 뽕밭관리인부임 151만 2,000원 시험뽕밭 관리재료비 잠품종육성 시험재료구입비 35만원을 국고보조사업변경에 따라서 계상하였고 노후차량과 전자복사기교체구입비 1,400만원과 행정장비인 컴퓨터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청사 및 관사개보수, 잠실보일러 노후배관보수, 병독검사실 및 벽체개보수비 부족액등 1,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4154항이 되겠습니다. 잠업검사운영예산은 당초예산 3억 6,600만원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4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6급 정년퇴임대상자 정원외관리 및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정액급식비와 가계보조금 추가소요액 168만원과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1,000만원,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실난방보일러 사용연료변경에 따른 연료비추가 소요액 420만원, 관서당기본경비 추가소요액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잠종검사인부와 잠견기계검사 및 수습제사보조인부의 사업일수 조정과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부임추가소요액 450만 7,000원, 검사원 및 수습제사인부간식비 220만원, 표본잠견 및 시험용견수송,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사철거에 따른 차량임차요 3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전화 기능보강사업비 140만원, 행정장비인 컴퓨터검사비구입비 400만원과 노후된 사무용책상, 응접세트 및 TV구입비 등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61항 어정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41억 5,600만원보다 6억 2,100만원이 증액된 47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따른 추진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지난 제56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는 도어업지도선건조는 건조비가 당초예산의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선박설계전문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바 항속 20노트 지도선을 건조할 경우에 건조비가 12억 1,400만원이 소요돼서 부족액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예산 절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6,89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660만원, 방파제연장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수역의 위판장 폐수처리시설사업비 6,000만원은 당초예산 확정후에 수산청에서 추가로 보조내시되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번 예산에 정리 계상된 것입니다. 어선간이수리소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옹진군 대청면 선진포 어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키 위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1억 8,700만원중에서 도비소요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황폐화되어가는 옹진군 대청도 연안어장 100㏊를 정화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억 8,300만원 중에서 도비소요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4항 내수면 개발시험장비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5억 1,400만원보다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6억 7,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추가소요액과 일용인부임의 추후개선비 소요액 5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현업직 공무원의 근무시간 현실화에 따른 시간의 근무수당 추가소요액 792만 8,000원, 양어기술교육상담안내에 따른 전화료 및 행정전화회선 사용료 추가소요액 210만 2,000원, 경운기수중모터 펌프 및 부화용냉동고 유지관리비 1,130만 4,000원, 관서당기본경비 추가소요액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어류사육특근자 급식비 480만원 양어장적지조사 추진여비 추가소요액 494만원, 수산기술전문서적구입비 및 양어기술책 발간비 추가소요액 475만원, 어류생산 및 잠업관리기계공구구입비 500만원, 냉수성 어류사육관리 일용인부임의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18만원, 내수면 양어기술교육참가자 및 견습생 급식비 추가소요액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송어, 태국산메기등 냉온수성어류의 양식기술개발과 부화어류 생산보급을 위해서 노후된 부화동건물에 외벽보수 및 지붕 개량사업비 보수액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11항 영림관리는 당초예산 26억 4,300만원보다 8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억 5,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산불진화지휘용 무선전화기 사용료 7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경상사업비는 산불방지대책 추진지도여비 864만 5,000원, 산불진화 시범훈련장 현황판제작비 250만원, 산불진화 지원부대격려금 250만원, 산불진화 참여유공자 시상품구입비소요액 200만원, 산불대책 상황실운영 난로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주요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물량이 조정되어서 약제구입비 국비보조금 1,9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 기술교육을 산림조합도지부에 위탁 실시하는데 따른 교육비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물양이 감소조정됨에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국도비 보조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기기 구입은 당초 동력천공기 12대 약제주입기 80개가 보조내시 되었으나, 약제주입기 130개로 변경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2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년도 임도시설 대상지계획물량이 당초 12km에서 11km로 조정돼서 설계비 국고보조금 240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설치사업계획도 일부 변경 내시되어서 도 국도비보조금 1억 1,4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작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소요사업비 4억 300만원 중에서 도비소요액 1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남양주군 부담액 3억 300만원이 재정취약으로 확보치 못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양주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도비부담율을 25%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도비추가소요액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감시초소 설치사업은 정부예산 절감에 따라 절감내시된 25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군부대헬기에 장착시키기 위한 산불진화용 물바켓스제작 구입비 3,000만원과 산불진화를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의 동산 녹화사업은 지난번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설중인 자유로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파주군 교하면 산남리에 위치한 심학산 일원에 금년부터 '93년까지 7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춘기사업으로 잣나무 2,000본, 유실수 600본을 식재하였고 추기에 조경수군식, 육림산책로 개설 등, 절개지 복구사업 등을 추진키위해서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김포군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임산물판매장 신축보조금 9,000만원 양평군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목재집하장 설치비보조금 7,000만원, 파주군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임산물직판장 및 산림회관 신축비보조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2항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16억 4,6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1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 추가소요액 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잣포장 시설건조, 가열기 연료비 186만 6,000원과, 관서당기준경비 추가소요액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잣포장 제품홍보 및 전시품구입비 200만원, 잣창고부지임차료 99만원, 잣공장 및 분소용선풍기구입비 35만원, 분소와 7개분소간의 긴급연락체계를 위한 무선기지국 설치사업비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잣채취 및 탈구지도일일인부임의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1,560만원과 내년도 매각할 임산물 매목조사인부임 4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축중인 직원숙소 준공을 위해서 하수도박스 설치, 옹벽설치, 숙소담장설치, 부지포장, 상수도관설치, 놀이터 설치등, 부대시설 설치공사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포천군 분소에 창고신축비 960만원, 잣포장시설 건조가열설치비 2,500만원 직원숙소부대시설 공사에 따른 부대경비 200만원, 금년도 임도시설 공사설계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조림사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20항 조림사방사업예산은 당초예산 36억 9,600만원보다 9억 9,700만원이 증액된 46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육림의 날 행사 추진경비 220만원, 조림양묘사업 유공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구입비 60만원, 워드프로세서 프린터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주로 산림청 국고사업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서 금년도 조림지 비료대와 육림장비 구입비는 사업량 감소로 국비보조금 4,13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 조림사업용 묘목대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국비보조금 2,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기념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은 사업량이 대폭증가되어, 소요사업비 12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방사업추진시설부대비 추가소요액 3,9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수조림사업은 사업량은 감소되었으나 사업비는 증가되어서 3,5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기수조림사업비는 조림비지원, 정리비지원, 묘목대지원등으로 구분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단비가 적은 부분은 물양이 줄고, 사업단비가 큰 부분은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고 산주부담금이 많은 사업은 사업량을 줄여주고 정부지원금이 많은 사업은 사업량을 확충한 것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성수조림사업은 묘목은 국고에서 현물로 지원하고, 식재비 등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소요사업비 1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묘조림사업은 사업량이 대폭 감소되어서 소요사업비 1억 2,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사업도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른 소요사업비 1억 6,2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495페이지 제47회 식목일기념조림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확정후에 산림청으로부터 보조내시가 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지난 4월 광주군에서 국유림식목행사의 인부임으로 집행된 것으로 성립전 예산집행금액 380만 9,000원을 정히 계상한 것입니다. 야계사방사업비 2,748만 1,000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치산사업소에서 직접시공할 계획으로 치산사업소 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대상시·군인 양주군에 보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액변동없이 예산금액만 정정 계상하는 것입니다. 해안사방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소요사업비 1,67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4222항 녹지관리예산은 당초예산 8,0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본도와 일본가나가와현과의 자매결연교류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정원을 일본에서 조성해서교민들이 고국의 정취를 느끼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조성추진여비 247만원, 조성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경비 200만원, 기본설계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본사업은 '93년도에 착공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변경에 의한 사업비조정으로 무궁화식재사업은 사업량 변동없이 사업단비조정으로 2,45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가로수식재사업은 사업물량이 일부 감소되어서 소요사업비 1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3항 임업시험장 운영은 당초예산 6억 7,3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추가소요액과 일용인부임의 처우개선비 소요액 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공무원복리후생비부족분 113만 9,000원과, 관서당기준경비 추가소요액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4항 치산사업소 운영은 당초예산 4억 3,2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추가소요액 65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테니스장 유지비 100만원과 관서당기준경비추가소요액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야계사방사업비 2,748만 1,000원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림사방사업세항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여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50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은 8211항 전년도 국고보조정산결과에 따라서 국고에 반영해야 할 국고반환금 3억 6,600만원과 8213항 전년도 시·군비부담사업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시·군에 반환코자 2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2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억 5,56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된 8억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석산개발부지 임대료가 조정되어서 1억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전년도 임대매각대 및 사용료 미수납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년도 예산결산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유림 매입비 9,060만원과 임야매입에 따른 감정 및 측량수수료 추가소요액 836만 5,000원중 총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금번추경에 꼭 반영되어야만 사업시기를 유실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면 저희 농림수산국산하 전 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복지농어촌 건설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서정선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웅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촌진흥원은 세계선진농업국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농사기법의 연구 보급을 위하여 올해도 많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과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려 위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부사항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사항입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92년도 세입예산은 16억 41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편성이후에 '91년도 국비, 도비, 시·군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735만원과 92년도 국비,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232만5,000원을 추가해서 967만 5,000원을 추가세입예산으로 편성해 총 세입규모는 16억 1,384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2억 56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대농민 연구지도사업확대와 직제개편으로 인한 과의 신설에 따라 당초예산에 5억 7,85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87억 7,715만 2천으로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있어서 3억 1,7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당규정개정에 따른 기말수당과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2,90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507페이지 직제개편과 정원의 증원에 따른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전화사용료 제세공과금, 차량자가운전비 및 신규 소형자동차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 경비등 관서운영비 1억 7,119만 9,000원 그리고 508페이지 연구직공무원 34명이 증원됨에 따른 지도직에서 연구직으로 전직시험에 필요한 출제 수당과 청사관리 및 제초작업인부임 등 기본경상비에 235만 2,000원 구내식당의 식판구입, 농어촌장기발전대책 업무추진비,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과의 사무용품 구입비 보일러실 가스 분석기외 2종 구입시설비 그리고 버섯시험장 전화설치비 등 경상사업비 5,444만 4,000원 그리고 509페이지 정문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정문의 교체비, 실험실 및 시험포장의 방호를 위한 울타리 설치비등 주요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시험사업에 있어서는 김포, 화성에 있는 시험포장의 농조수세의 추가 소요에 따른 관서운영비 5만 3,000원 추가와 연구직 인원증원에 따른 시험조사용 피복비, 지역화훼농업 심포지엄 자료유인비, 신설된 과의 농업시험 연구사업비, 소득작목 시험 연구사업추진비 네델란드인을 초청해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지역화훼농업 심포지움 개최비용, 식물체분쇄 시험기기 구입비, 최신전문도서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4,39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시험사업에 있어서는 소득작목 개발시험과 과수현지시험 생산 손실보상금 수직형 회전배양시설 등 경상사업비 4,205만 6,000원과 자재창고 및 재배사 설치 등 주요사업비 2,52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6,72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환경시험에 있어서 6,0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험기기 시설장비 유지비등 관서운영비 442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신설되는 버섯시험장의 청사관리 비품 및 청사관리인부임 등 기본경상비 200만 8,000원 시험연구용 야생버섯수집, 버섯 시험연구 교육자료, 시험사업비등 경상사업비 3,335만4,000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및 관정설치, 버섯시험장 건립설계비 추가금, 그리고 주변포장 등 주요사업비 2,03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농업전문경영인의 선발심사와 겨울농민교육 및 4H교육 외래강사 수당, 농촌지도사업추진여비와 수용비, 농업기술협력 외국인 방문교류사업추진비, 하계 연찬회및 지도자 연수 등 경상사업비 5,860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작물지도사업에 있어서는 자동기상관측시설 운영비와 작물지도사업재료비, 농기계순회수리부품대 등 경상사업비 1,178만 8,000원과 품종비교시범 사업의 국고보조 변경 추가부담금 8만원을 증액해서 조치하였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수입개방대응을 위한 원예, 잠특, 축산기술지도자료 제작비, 지역특산물 우수농산품 홍보재료 등의 경상사업비 147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147만원이 총액으론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농업경영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종래의 농촌소득지도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농업경영지도 사업이 이관됨에 따른 농업경영분석보조인부임 453만원을 삭감하고 그대신 수입개방대응 원예, 잠특, 축산기술지도 지침 유인비와 지역특산물 우수농산품 홍보재료비로 6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증감조치해서 14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농촌생활개선지도사업입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분야에 있어서는 생활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과제발표의 강사수당, 가공모음집 등 생활 개선교육행사 교재 제작비와 음식낭비줄이기 일품요리 경진대회 재료구입 등 경상사업비 1,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의 지역특화작목 연구소 건립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707만 8,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농촌진흥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대략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취지와 배경을 깊이 살펴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연구 지도직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농어촌개발 기타경비에 자영농과생 505명을 교육시키는데 있어 전액 국비 4,400만원으로 기정된 예산이 어떻게 해서 경정에는 도비가 6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지 그러면 기정된 4,4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책정된 예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주요사업비목에 해외전시판매사업지원금 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미국과 일본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응방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주요사업비목에 농어촌 가로등 6,060등 설치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348등을 뺀 5,712등을 설치하며 사업비 4,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정예산에 계획된 등수를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의 가로등 설치가 다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했는지 지금 농촌에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밤에는 암흑지대가 너무 많아 우범사례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농촌의 우범지역을 없애기 위해서도 가로등설치는 계속 많이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관님은 지금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기타 경비목에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업체수가 배로 늘었는데도 사업비는 오히려 기정액보다 8억원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사업대상이 평택군 신희지구에 16개 지구 방조제 관리에 있어서 기존 16개 지구 사업비가 18억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1개 지구를 더 늘려서 17개 지구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업비가 15억원으로 경정이 돼서 제출이 됐는데 애당초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제출하는 것인지,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제출하는 것인지, 사업비 계산을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은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큰 무관심과 무사안일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계관님들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따져 묻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에 대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92년 7월부터 '92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7월 이후 8·9월은 우리나라의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인데 왜 이 사업기간을 7월이후로 책정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이천군 금석골 외 5개 지구이라고 돼 있는데 그 5개 지구가 어디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용수가 개발되어 있는 곳도 3∼4월경 모내기 시기에 물을 푸면 물이 잘 안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돼 있는 용수를 다시 개·보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시·군 단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지도 1,000만원, 아까 내용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중복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소비성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지원 5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수원시 도매시장 건립 개장이 '92년도 5∼6월경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때 이점에 대해서 보고를 안해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수원시 권선동 농산물도매시장이 당초에 수원시가 '85년도에 기이 농산물 도매시장 책정 부지로 땅을 1만평이상 매입을 해서 '87, '88년 양계 년도에 생활 쓰레기와 도로를 내는데서 나오는 쓰레기 1만톤이상 가량의 엄청난 양을 여기다가 들이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던 중 이 쓰레기 매립으로인한 부실공사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돼서 3개월 동안 공사를 지연시키고 설계를 변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계를 변경한 그런 이유로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돼서 5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공사완료 후에도 이 쓰레기 매립지 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반 붕괴 내지는 건물의 균열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5억원을 요청했다는 자체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5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없이 5억원의 예산을 도에서 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그 사항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미 농수산부에서 가내시 예산이 돼서 시행하려던 각종 농업용수 개발문제입니다. 사실상 지금 향후 10년, 농촌의 기반조성 등으로 해서 42조원의 농촌 근대화 지원을 한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가내시를 해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시·군까지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서 사업이 취소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서글픔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지, 경기도만의 현상인지를 말씀해주시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사업추진을 잘 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이와 같이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액 16억 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증폭이 되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사업이 내년이면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농촌의 마을포장 뿐 아니라 순수한 농로포장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외국의 예라든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농로포장이 다 되어야 될텐데 제가 보기에 내년이면 끝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지정리된 구역의 순수농로가 언제부터 포장이 될 것이며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하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상규 위원님.

지금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6월달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는 지난번에 큰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지방행정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과 부지사가 발표한 내용과 어느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교동방조제 포락방지사업이라고 3억을 해 놓으셨는데 국비가 안되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도비를 3억 투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선 20원을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80원을 줘야 하는데 상황이 안되니까 80원을 못줍니다. 그러면 투자된 20원이 날라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로베이스란 말을 쓴겁니다. 지원해줄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을 해주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전부 벌여놓기만 하고 나중에 예산에 차이가 날 때는 중간에 중단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개발국에는 전부가 투자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대단히 고려하셔야 될줄 압니다. 3억원을 투자했다가 그것이 안되면 응급조치라고 했던 3억원이 정말 효과가 있는 3억원인지, 아니면 추가로 국비를 더 타오지 못하면 그대로 물거품이 되는 3억원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방사상집수정개발이 13억 5,000만인데 기본용수로 사업은 전부 잘라놓고 연초에 하신다고 했던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국고보조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어서 전부 자른다고 해놓고 방사상집수정 개발은 다시 신규로 등장시켰습니다. 이런 사항이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그만 짜투리 건은 자르고 큰것을 하나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 자체내에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농어촌개발국 자체에서 국비조정 되었다고 해놓고 신규사업을 투자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왜 50%를 지원해 주는가, 아까 40억 들어가는 중에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40억 들어가는데 1억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1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단히 안된 말씀입니다마는 13억 5,000만원이 여주와 이천에 다 들어갑니다. 방사상집수정 개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천과 여주땅에만 해당이 되는가, 다른 농업용수개발사업 예산은 전부 잘라놓고,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하나 11억중에서 농업소규모용수개발이라고 하는 이것도 연초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발국장이 과거에 이천에 근무했다는데 연연해서 오전에도 제가 도지사께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혹시 그러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선심을 쓰려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어촌개발국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재 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건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온것은 75톤을 건조하는데 3억 7,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경정예산에 3억 4,875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액이 2,6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톤당 1,3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75톤을 건조하는데는 10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이 3억원이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척 30톤짜리는 저희가 지난 본예산을 심의할 때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톤짜리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데는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3페이지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정 농산관리 항목에는 체력단련비목이 없었는데, 이 체력단련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액이 무려 1,9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농정종합대책 추진사업에 있어서 1억원이 드는데 이 종합대책추진계획은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유인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은 2개소,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개정이 됐는데 이것이 '92년부터 '93년까지 2년간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조건으로 선정을 하며 그리고 앞으로 이 축산단지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종축장 운영에 있어서 지프 승용차 한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 한대는 증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체시키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차가 없었는지, 증차를 해야 되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기정이 2,400만원이었는데 추경이 7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추경이 꼭 필요했는지 이번에도 추경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마는 그 추경 항목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과 관서당 경비로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사야 되고 써야 될 줄은 압니다마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농촌의 시급한 문제로 흔히 말하는 농촌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UR에 대비해서 현재 남아있는 농민들을 구제해야 하고 또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을 해서 관서당 경비에 많이 소요되는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관서운영비목에 전기요금 추가소요액이 기정 400만원인데 추경이 3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이야 계속쓰는 것이니까 다음달에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대충 아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관서운영비에 거의 100%나 증액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10% 범국민 절약운동에도 위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현재 시험장이 없는지, 신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와 현재 운영상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잠종장 운영,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 목록에 있어서 聖차, 복사기, 사무기기 등 1,800만원을 추경했는데 현재까지는 차나 복사기, 사무기기 등이 없었는지, 경상사업비 용도가 전부 이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이런 곳에 많은 액수를 신청하므로 본 위원들로서는 아리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절실히 필요한데도 돈이 여의치 않아서 장만을 못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을 이런 곳에 이렇듯 많이 소요해야 되나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잠업검사소 운영항 관서 운영비목에 가계보조금 6명, 100만원이 있는데, 이 가계보조금 100만원이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영림관리 항목에 임산물 판매장 건립, 목재집하장 설치, 임산물 직판장 건립 등은 저희들로서는 자주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데 이것을 설치하는 위치, 선정과정과 앞으로의 운영방법, 그리고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도 계속 설치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일수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농어촌지역 농어업활성화 대책추진, 정보자료수집에서 1,000만원, 그 아래항에 농정종합대책 추진 실태파악 격려금 등으로 1억원,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는 1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소위 누가 보더라도 소비적인 예산이라고 인정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58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농가수가 10∼20호인데 규모에 있어서 젖소가 500두, 돼지가 1만두, 닭이 30만수 이상입니다. 10∼20%가 참여해서 이 정도의 소득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 이런 정도는 기업인 축산단지를 만드는 것이지 농가축산단지로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60페이지 상단에 세탁기 5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도 세탁기가 5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탁기가 두 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식수 및 시험용 지하수개발 1공 800만원입니다. 1일물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몇 인치를 시수하는데 800만원의 예산이 드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지, 오이 품목은 2가지에 1개소로 해서 몇농가가 참여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자유로운 시범온실 설치에 대해서 약 2억 6,000만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시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배품목은 채소류와 화훼류인데 이 두 가지가 농민에게 소득효과가 있는지, 선전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맨아래 병독검사실에 756만원인데 본예산에서 보면 이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소비성 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는데 이점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474페이지 맨 하단 표본잠견 및 시험용견 수송입니다. 표본잠견이 몇톤이기에 1대가 30일을 수송해야 하는지 그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때도 얘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마는 군에서 전혀 부담할 수 없는 것을 도에서 25%~60%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군비가 지원 될 수 없는 것은 전부 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군비지원이 안 되는 것을 왜 처음부터 군비를 책정하고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는 도비로 지원을 받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일수 위원님이 앞에서 다 질의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경호 위원입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사실상 저도 몇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농어촌개발국에서도 주로 농촌관계에서 지하수개발 예산이니까 논밭에는 정부예산이 삭감돼서 감액 조치가 됐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농림수산국에서도 인공어초시설에 국비가 삭감됐는데, 어째서 이런 국비삭감이 되는것은 도비예산으로 뒷받침을 못하면서 방금 김일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령산 자연 휴양림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유의동산 심학산 녹화사업에는 5∼6억원씩 집중투자를 하느냐, 우선 농어촌기반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외치는 시대에 과연 농어민의 어떠한 생계 수단에 대한 획기적인 뒷받침은 못할 망정 이런곳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야 하느냐 지금 정부에서 42조원 특별기반조성 농촌육성방안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말뿐인 전시에 그치는 것이지 효과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른 곳에 집중투자를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또 국고지원 보조가 깎인 이유를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선 실질적으로 농어촌을 돕고 있는지 그런 면이 예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세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계수면에서 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를 보면 국비가 2,625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가 그 만큼 더 증액이 돼서 당초에 4억 6,375만원이 4억 9,0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볼것 같으면 4억 6,375만원으로 도비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럼 4억 6,375만원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왜 4억 6,375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위판장 폐수처리시설로 인해서 6,00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고 도비는 지원되는 내역이 없는데 예산에는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485페이지인데 축령산 자연 휴양림 조성에 있어서 시·군비 부담액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가 1억 8,193만원이 증가 지원되는 것으로 내용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금액으로서는 오히려 감액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스프린트인지 내용이 잘못돼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주요사업비로서 소실축사시설복구라고 3,500만원이 서있고, 전기시설 정비보수라고 해서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험료는 어느 정도나 받게 되는 것인지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규모가 축사라는 방향하에서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3,500만원의 건축비를 가지고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전기시설 정비보수로만 2,500만원이였었는데 건축비가 3,500만원밖에 안됩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대략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좀더 들어야 보수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줄이고 또 나중에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재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계수에 차이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회계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회계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회계상에는 현금과 직접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수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예산검토를 해달라고 서류를 내놓는다는 것은 상식밖의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도의원들, 이런 정도는 넘어가고 다음에 수정해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닌가하고 어떻게 봤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주십시오.

축산 진흥개발 과목에 보면 4140번, 축산진흥관리에서 예산 증감이 6억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보면 행정비용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는 무엇무엇을 구입해야겠다라고 하는 구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각 시험소가 솔직히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지, 왜 이제서야 추경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그 동안 그럼 예산에 이러한 것이 반영이 안되신 것인지 너무 구입비 중심의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비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교체하는 것인지, 새로 구입을 한다면 그 동안 축산 각 시험연구소는 솔직히 일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단히 궁금한 얘기입니다마는 486페이지 자유의 동산 심학산 녹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5억 5,800만원을 100% 지원한다, 그것도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업효과를 보면 자유로 주변 녹화 및 휴식 공간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5,800만원을 현실과 같은 우리 농어촌 환경 속에서 투자하겠다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농촌진흥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진흥원에 울타리를 500m 설치하는데 1m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울타리인지, 여기 농림수산국에서 옹벽을 치는데 예산이 2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옹벽과 일반 울타리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청사관리 및 제조작업 인부임이 2명을 30일간 일을 시키는데 기정 예산액이 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70만원이면 5명분의 노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액이 2명분이요 기정이 5명이니까 7명이 되는데 청사의 부지가 얼마나 넓어서 관리나 또는 제초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부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과 비품이라고 있는데 어떤 과를 했는지 많은 비품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바로 아래 버섯시험장에 봉고차 한대를 산다고 했는데, 먼저 한대가 있는 것 같은데 버섯시험장에 차가 두 대씩이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경상사업비목에 외래강사비가 책정이 됐는데 농촌진흥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농산물 원종을 생산하는 전문 지식인 박사로서 우리나라 농정발전의 최고 지식인이 모인 연구기관으로서 경제적인 최우량 품종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생각해 왔는데 여기에 농민교육에 외래 강사를 쓰면서 별도 수당을 지불한다고 하니까 좀 의심이 갑니다. 도대체 진흥원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됐으며 진흥원이 농어촌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이나 거기가 거기 같은데 도대체 분별이 안됩니다. 진흥원에서 건의하고 실험하는 연구원들의 실력정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비용을 써가면서 해야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사람들이 진흥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농촌생활지도 입니다. 방금 제가 관련부분에서 농어촌개발분야 농림수산국에서 계상한 추경예산을 보았는데 자유로변의 온실이라든가 심학산 문제라든가 이러한 생활지도 전체를 보며는 1,000만원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정말로 농촌의 생활구조 개선이 되어야지 농촌총각이 장가를 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간다고 할만큼 농촌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입장인데 정말 이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농촌생활이 개선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 농촌을 위한 추경액이 1,000만원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도청에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농촌생활구조개선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그 동안에 추경에 1,000만원밖에 안올린 것인지, 왜 이렇게 부진하게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산안에서 이것밖에 안들어 왔는지 많이 했는데 깎아서 안들어 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국 또는 원별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과 원장님 세분을 동시에 모시고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가계신 두 분 국장님을 입장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답변준비가 끝나지 않아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답변준비를 계속해 주시고, 원장님만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 농수산 관련 책임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관련하여 동시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국 농업담당국에서 승인된 것이 31억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일반회계만 얘기해서 전도에 1,839억 9,7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기존 예산의 15.9%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세 농정 책임자들의 추경 규모를 보면 1,840억 5.7%입니다. 늘어난 예산의 1,839억 9,700만원의 5.7% 전체는 15.9%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농림 부분은 2.1%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나간 것까지 감안한다면 8.2%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전체 늘어난 것 중의 반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해야 될 농정을 책임맡고 있는 세분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분이 어떠했는가 궁금합니다. 이 예산편성으로 만족스러운가, 아니면 이번에는 솔직히 다른 파트에 우선순위를 밀렸으니까 다음 추경에서 다시 확보할 계획이라도 있으신가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세분들이 함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을 쓸 때 예산의 항목의 투자 우선순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지사의 철학을 받아서 국장들이 철학을 실행하는 것이 행정집행부의 정상적인 태도인데 철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들의 철학이 없으면 도지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밀려가는 판에, 심장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세분이 철학을 가져 주셔야겠다 이겁니다. 회의 때마다 밀려나가고 예산편성에서 자꾸 뒤져나가면 42조라고 지금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농어촌개발예산은 잘렸습니다. 그래놓고도 기분이 괜찮으신지 아주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또 다른 비결로 경기도 농촌의 희망이 모아지고 있는 것인지, 개발국의 예산이 잘려 놓고도 경기도 농민들에게 아무 미안한 감정이 없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안되면 정회를 할까하는데요.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재형 위원님께서 제2녹색시대 민속공연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유와 농산물 해외 전시장 운영이 도별로 5평 정도에 4,500만원과 대외 전시상담에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소요경비 내역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녹색시대 민속공연은 경기도 민속공연 예술대회에서 입상한 2개 군에서 200명 정도를 모셔다가 "경기도의 날" 행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동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당 성격인 보상금으로 한 사람당 하루 3만원씩 600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식비가 하루 20×10,000 200만원, 이들을 운반할 버스 임차료가 3대 정도로 봐서 120만원, 기타소요경비 8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해외 전시장 운영관계는 해외판매량을 미국 및 일본에 설치한 비용으로써 임차료 2,100만원, 인건비 600만원, 관리비 1,000만원, 홍보비 300만원, 운송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각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LA와 일본의 오사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 상담회비는 독일의 EC 중심권에 1,000만원 정도로 임대 및 시설비에 500만원, 인건비, 교통비에 400만원, 홍보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1년동안?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영 농과생 급식비는 당초 국비로 4,43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서 도비가 국비보다 많은 6,657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주농고의 자영농과생인데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20%를 부담하고 교육부에서 20%를 부담하고,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자부담 30%로 비율이 결정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농림수산부 보조내시에 따라서 국비만을 4,438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를 한푼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도비부담 30%를 계상하여야만 연중 급식비 지원에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액 6,657만원 도비부담 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정인백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 해외전시 판매장 운영비 5,500만원의 전시판매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 전시판매장 설치 소요사업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해 올리고 판매량 설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동지역에 설치된 전시판매장은 한군데도 없고 앞으로의 대응은 동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해서 수출 전진기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도 농산물 가공과 유통분야는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외에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우범지역에 대한 대책 등의 일환으로 계속 정서를 해야 하는데도 348등에 해당하는 사업비 4,3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재원을 국비에서 50%를 부담하고 도비는 부담을 안하고 군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8등에 해당하는 4,300만원을 감액했는데 물론 도비에서 이것을 충당해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만 지원이 되면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지난 '88년부터 대개 농가 5호당 평균 1등을 기준으로 총 28,572등을 설치키로 하고 매년 그동안 실적을 보게되면 2,000등 내지 4,000등씩 총 13,840등을 설치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계획 3,712등의 1.7배에 달하는 6,060등을 설치키로 한바 있으나 중앙의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4,3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미설치 등수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늦어도 94년 이전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나기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도 사업대상면이 17개면이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조금전에 제안 설명에서 간략히 언급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당해 년도에 용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절차를 밟는 기간이 10월달 이상 걸리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내년도 이후에 실시할 사업을 금년에 조사사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에 일찍 착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17개면이 추가가 됐는데 당초에 고양시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19개 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고양시가 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또한 군에는 남양주 화도면이 읍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렇게해서 2개면을 뺏기 때문에 그래서 17개 면이 추가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정인백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평택군 실리 지구외에 16개지구에 당초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8억 3,600만원이었는데 1개지구가 늘어서 17개 지구인데도 사업비는 15억 1,400만원으로 3억 2,2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 사업비 책정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농림수산부 가내시에 따라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일반지구가 16개 지구로 내시되어 계상을 했었습니다. 확정내시를 통해서 17개 지구로 경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개소당 사업비가 줄어든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기술직을 잘 몰라서 이 사업을 얼마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 대게 10억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이 7억밖에 없는데 이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물으면 7억가지고도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것이 「오리지날 공법」에 의해서 완전무결한 공사가 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행정을 해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공법을 잘 해서 이익금을 줄인다든가 이런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로 11억원을 책정, 사업시기를 7월부터 12월까지로 했는데 7월부터는 장마철인데도 공사시기를 하반기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고, 금성골외 5개 지구에 대한 설명과 기존용수개발지구를 개·보수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그때부터 조사하고, 설계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이 다 공사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하순경에는 추경이 끝나는 것으로 봐서 7월부터 12월까지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천 금성골 지구와 양평의 화강지구는 정주권 개발지구내에 원예 용수를 공급하게 되고 평택상내천지구 여주의 이포지구, 화성의 정곡지구, 강화의 초지지구는 농어촌 용수개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용수원의 수원이 개·보수됨으로써 사용이 가능한 지구는 점진적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추진비 1,000만원은 소비성 예산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데 정확한 사용용도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다가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또다시 1,000만원이 옥상옥, 이중적인 낭비가 아니냐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1,000만원은 1인당 여비가 5만 6,000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9만 6,056원정도로 상향조정을 해야지만 공무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을 계산하니까 약 67만 1,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연초부터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한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 10개년 계획에 도단위 추진을 위해서 42조원의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의 중점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현지 농어민의 개발수요를 파악해서 종전에는 상위 하달식이 주가 됐었는데 이 계획에서는 하위상달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농어민 의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 지난번 보고드린 내고장 농어촌 가꾸기 참여운동 등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1,000만원도 6월부터 12월까지 36개 시·군을 부단히 순회지도하고 현지 농어민이나 농어민 단체를 면담하고 협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이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비는 농어촌 발전계획이 보다 내실있게 수립되는데 규모있게 지켜야 할 예정임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요구를 할때는 36개 시·군을 적어도 3번 정도는 순회를 하면서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겠는데 1회에 10만원 정도로 봤을 때 36개 시·군을 3번 정도 순회하게 되면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따져보니까 1,080만원이 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원도매시장이 '85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동 지역에 '87년에서 '88년도에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검토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기이 시행한 공사부분에 균열이 예상되고 이로인한 설계변경으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으며 5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5억원을 다시 지원해주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원 도매시장은 '85년에 중앙지시에 의해서 시장부지를 매입한 바 있으나 가락동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다가 '90년도에 다시 재개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6월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약 3∼4개월 지연이된 것 같습니다. 도비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관리부실로 인한 사업비 보존이 아니고 계수처리장 신설비 8억 5,000만원, 전기용량 보강비용 3억 5,000만원, 지하수 저조공사비 2억 5,000만원, 자재 및 노임단가 상승 6억 3,000만원, 기타 기계시설 등이 2억 8,000만원해서 도합 23억 4,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쓰레기 매립지는 주로 주차장 및 도로에 대부분 해당되고 건물은 당초 설계할 때 기소했는데 2층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여기에 두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달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설계변동, 도의 설계변동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돈이 100억원 남짓하게 들었지, 지금 새로 건설하려고 보면 300억이 들지 500억원이 들지도 모르는 엄청난 공사를 가지고 그런 하자가 있는 것을 갖다가 시공단계에서 부터 거기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연약 지반공사비는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지원을 다하더라도 우리가 9%도 안되는 도비지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 얼마죠?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121억 4,000만원입니다.

용역비로 4,000만원인데 도가 들어와서 5억주면 얼마예요?

11억 입니다. 9.1%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수원, 구리, 안산, 안양에 도매시장을 빨리 건설하지 않고는 우리 농어촌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설에는 심지어 구리시장 같은 곳은 1,000억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부대시설까지 합하면 1,500억까지 들고 거기다가 서울시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서도 단기내에 빛을 못보고, 이것은 그야말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수원시의 고충을 헤아려 주셔서 꼭좀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일수 위원입니다. 3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돼 공사는 중단시키고 설계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손실이 아까 약 2,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5억 이상의 피해손실을 입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지반연약을 보강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이 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말까지 준공기간이 됐는데 왜 준공을 안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지체상금을 물릴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체사유가 업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에서 완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중지를 시키고 그와 같은 보강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수원시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좀더 심도있게 더 구체성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우리가 9%를 주든, 10%를 주든 지도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적어도 수원시자체에서 거기다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로 확정을 했다가 양개년도에 1만톤 이상의 엄청난 물량의 쓰레기를 부어 놓은 데다가 설계를 해서 시공공사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일단 공사를 중단했다 그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적어도 설계자체를 가지고 시작한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얘기라는 말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돼가지고 설계를 변경할 정도였다면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간지 신문에도 대서특필로 나와 있는데 도당국에서는 지금 잘했다는 얘기만 하고 자꾸 비약을 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알 것은 알고 진실을 밝힐 것은 밝혀야지요.

조금도 비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점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있어 조금 뉘앙스가 있을 때는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좀더 구체성 있는 답변을 원하신다면 추후에라도 이것은 좀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이 구덩이었었는데 쓰레기를 갖다가 메꾼 것 같습니다. 건물 높이는 2층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이 중량건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은 파일을 박아놓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공사감리도 있고 설계도 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것도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때도 그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 세 번째 질의로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가내시할 때보다 확정내시에서 예산이 거의 삭감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지, 경기도만의 사정인지 중앙과의 사업추진을 위한 유대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염려의 말씀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소규모 지하수개발사업추진방침상 밭관정개발과 논관정개발은 지양하고 그 대신 농어촌생활용수와 원예용수를 겸한 다목적 용수개발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밭관정사업비와 논관정사업비가 감액된 것이지 본도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수산부방침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시·군에서 혼란이 안일어날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제가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추경정리는 지금 하지만 이미 내시변경이 온 지가 한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변경이 올 때마다 바로 시·군에 연락을 해서 그때그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하게 되면 큰 차질이 오지요. 저희 소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관에서도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자동적으로 오고 이러는 것을 승인간주처리라고 해가지고 오게되면 바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하고 나중에 추경 때 계수조정을 한다든가 전혀 재량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상급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행할 때에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지침을 받으신 지가 언제입니까?

4월 1일 입니다.

4월 1일날 받으셨는데, 그때 즉시 홍보를 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지난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4월말까지 일단 하달을 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4월말까지 아무 데도 손을 안대고 있었습니까?

물론 손을 댔겠지만 내시가 변경되게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 착공을 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나지요, 만약 계약까지 했다고 그러면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요.

시·군에서 할당받은 예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단계작업이 있었을텐데 4월말까지 그 중에서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었다 그 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는 시·군을 예를 들면 시·군자체사업도 있고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시·군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까지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동안에도 예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연결을 지어가고 이 사업에 변경이 있을 것을 만약에 착공하고 약을 하게되면 대주민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대내적인 문제지 대외적인 문제로는 대응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거참,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럼 각 시·도에서도 4월까지 예산을 편성 받아 가지고 아무 단계준비작업도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산이 한두푼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얘긴데,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문제인 것이죠, 국비에 대해서 3분의 1분기가 지나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아예 준비작업도 없다는 말입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 공사를 착공하는 시기는요 1월, 2월, 3월까지는 눈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작업이지 않습니까? 물, 물, 물을 퍼내는 건데 당연히 3월 이전에 이루어져야지 그러면 가을에 물을 퍼내려고 했습니까?

이 용수개발사업은 그렇게 일찍은 행동도 안되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가변성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가면서 중앙과 연결을 짓고 시·군과도 연결을 지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행정에 몸담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행정에 몸을 안담았어도요, 4월까지 간다면 1년에 3분의 1이 가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난해 12월달에 통과시켜 줬는데 각 시·군에 일단 하달이 되었고, 지침변경은 4월달에 왔는데 각 시·군에서 하나도 손을 안됐겠느냐 이겁니다. 뭔가 손을 댔을 것이다. 특히 물사업이기 때문에 농사짓기 전에 물을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당연히 손을 댔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에 문제가 있는지 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불신을 받지요.

노련해서 과거에서부터 그런 예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견해로서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밭관정 이라든가 논물이 아니고 앞으로 농어촌에서의 생활용수는 농어촌생활용수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그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엔 농업용수의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꺼번에 많이 변경되는 것은 좀처럼 없는 일인데 아마 이 방침이 작년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 들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환기적인 과정에서 이번에 변경내시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지만 역시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할 것 없이 그때그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진행에더 빠를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물론 여러가지로 어려운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셨겠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4월 1일 조정사항에 대해서 시·군으로 통보했는데 적어도 용수개발을 해야 되는 예산이 시·군에 내려갔을 때 시·군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기본조사라도 하고 사람을 책정하고 추진을 할 것이 아니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추진관계나 조사는 하나도 안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근본적으로 손을 안 댔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모든 것이 추경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하나도 사업에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확정추경까지 된 다음에야 가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냐, 시·군에서는 이런 내시가 내려오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어도 용수를 하는 것이니까 여름에 물이 필요하니까 이른 봄에 시공을 위한 조사를 해서 사람을 선정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야 일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놔뒀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하는 것이 4월 1일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예 안하고 있다가 변경내시가 내려왔으니까 안 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이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저 윗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도비로 나간다는 것이 다음 추경에 바뀌면 또 바뀝니다. 도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지방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방의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도국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던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개월이 지난뒤에 바뀌면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예산이 편성될때에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나왔던 것을 지침이 바뀌었다고 왕창 다 바꾸는데 이 농림수산부에서, 지방의회를 만들어 놓고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말이죠. 지방의원들이 지금 꼭두각시입니까? 할일 없어서 여기와서 놀고 있어요? 다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다시 하고 지금 국비라고 나온 것 좀 봅시다. 이것은 언제까지 추경하면 또 나올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 그것은 지침이 또 바뀌어서 지금까지 아무 손도 안댔으니까 가져가겠습니다. 국비는 항상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면 농민들이 어떻게 믿어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러니 불신할 수밖에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제말이 틀렸습니까? 국장님이 농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에서도 내시의 변경이 없이 당초예산대로 추진이 되면 더 없이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 중앙에서 사정에 의해서 내시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 또 앞으로 의회가 종전처럼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점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가급적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십사하고 중앙에 건의를 드리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못해먹겠다고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 한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면 공사비나 자재구입비등은 부대비에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공무원들이 준비를 한다든가 기초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다음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를 안 하시도록 열심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는 우리 소위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답변을 끝까지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는 '93년까지 포장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농경지내의 순수농로에 대하여는 포장계획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래 농어촌마을 진입로는 농어촌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그 대상은 군지역 농어촌 마을 진입로로서 연장 1㎞ 이내 노폭 3∼5m의 도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경지내의 순수농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어촌의 구조개선대책사업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획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내용을 보면 많은 것이 조정되어 상당부문에 영향이 있는데 도지사가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세입의 변동과 세입의 규모의 변경에 기인되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국비보조의 확정여부에 따라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내역의 사업비 변동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부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추경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계부서에서는 이미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변경되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영농기 농사와는 관계없이 연중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대종을 이루도록 편성이 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이 지금 이루어진다 해도 사업추진이나 영농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대로 연내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에 교동방조제포락방지를 위해서 계속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비지원이 없을 때에도 응급조치비 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동방조제를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설계를 하여 우선 현재 계속 포락이 진행되고 있어 가장 시급한 구간을 복구하는 것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잔여사업비 24억원은 더 이상의 포락이 없도록 농림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추경의 뒷받침이 있기까지는 특별한 대응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 평이라도 더 간척해서 늘려가려고 해놨더니 포락이 돼가고 있고 그것도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 쪽에서 방조제를 길게 막았기 때문에 포락돼 나간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초사업비 삭감하고 연초에 없었던 방사장집수정을 신규로 개발하는 이유와 50%를 지원하는 이유 및 여주와 이천에 이천군수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천에다가 편중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제가 이천군에 가보니까 경지가 44%나 되고 상당히 여건이 좋은데 경지정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도에서 제일 낮다시피 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저수지 같은 완전한 용수대책이 강구된 데에만 경지정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천에는 대개 7자 정도만 따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는 방사상집수정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얼마든지 경지정리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판단하에서 경지정리에 역점을 두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대개 이 방사상집수정을 경지정리지역내에 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현재 11개지구, 안성에 2개, 화성에 1개가 있는데 방사상집수정으로 현재 경지정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 문제만은 해결하지 않고는 안되겠다, 사실 진작에 되었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재원이 모자라고 경지정리를 하려면 하천병행개수를 해야된다고 해서 치수사업특별회계비와 경지정리사업비를 해서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해야 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제가 이천에 있다 왔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배정한다든가 하는 비양심을 가지고 일을 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 좀 봅시다.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래요.

무슨 지침을요?

밭같은 것을 없애고 다른 쪽으로 가라하는 지침도 있을거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상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금번 추경예산안 중 농경분야 총예산요구가 전체예산의 2.2%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23개국 원장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분야 3개부서의 총 예산안 당초예산이 1,290억2,000만원, 금회 추경예산이 37억200만원, 합계 1,327억2,200만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 1조1,562억6,900만원의 1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이 37억200원인 것은 국비변경내시로 상당금액이 감액되는데 따른 것으로 금회 추경을 통해 늘어나는 사업비만은 141억 6,400만원으로 도일반회계 총 추경규모 1,839억9,700만원 8%에 해당되며 농림수산위원님께서 농경분야 예산확보를 위해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도의 어느시책에 밀려 가지고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규 위원님께서 우선순위 관계를 자꾸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 수도권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교통지옥"이라고 해가지고 도로관계해결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관계해결을 하는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책결정부서에서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밀려가지고 농수산예산은 요구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이와 같은 열화같은 성원에 힘을 입어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좀 더 우리 농림수산분야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내무부 '92년도 10대 중점추진사업중에 두번째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상규 위원님! 특히 우리 이상규 위원님은 소위에 속해 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하기로 하고 보충질의는 시간관계상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예.

이상규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저는 양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시간이 없습니까? 오늘 12시까지 하면 되지요. 왜 자꾸만 중단을 시키려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소위원들이 다섯 분밖에 안계시는데 이것은 전체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속성이라고 보는데 자꾸만 시간, 시간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 이 위원이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이지 강제로 얘기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 위원 알아서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92년도 내무부에서 책정한 10대 중점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경기도가 그 사업에서 뒤로 밀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예산상 나타난 표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과연 국가에서 농어촌을 생각하는 자세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으로서 기분이 어떤가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중점추진사업 순위 2위가 바로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인데 일시에 지원을 안해주고 중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것이 계수치로 나타났으면 국장께서 솔직히 기분이 어떤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내용이죠.

농어촌발전계획에 42조원 투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내무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농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분배관계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부에서도 작년대비 금년예산이 굉장히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작년대비 금년의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농경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을 소홀히 한다든가 소외시킨다든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장께서는 만족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괜찮은 정도다. 아까 제가 솔직한 심정을 여쭤본 것입니다.

글쎄요, 내부분만 생각한다면 저도 한없이 욕심이 많지요. 그러나 조정전체의 테두리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쉽지만 만족을 해야 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상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보충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참고가 될까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나 항의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천군, 여주군에 치우친 것은 우리 박 국장이 이천군수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여기서 농조관리수리시설 자금으로서는 과거에 영세수립농조에다가 5억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던 것이 이번에 13억원이 증가돼서 오히려 과거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영세농조에 지원되도록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또 여기 2억 2,8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제가 요전에 농수산부에서 얘기듣기를 고양시를 포함해서 소규모 지하수개발을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고양군이 시로 승격됐기 때문에 한강수를 이용해 가지고 지하수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해서 거기서 줄어든 것이 결국은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3억 5,000만원에서 방사상집수정개발에 대해서 이천과 여주, 안성, 화성에 치우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도 군에서 50%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예산을 책정할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이고 꼭 필요한 지역에서 군자체에서 군비에서 50%를 부담할테니 도비에서 50%를 부담해 달라고 해가지고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듣건대, 영세농조에 대한 국고보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과거에 5억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 18억으로 13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상집수정개발은 확실히 군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이만한 금액을 부담할테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50% 도비, 50%군비가 돼 있는 것이고 도에서 하라고 해도 군자체에서 우리는 그런 것은 해당에 없고 그런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책정이 안된 곳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의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경기도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국장님도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도의원들도 너무 지역문제에 대해서 치우쳐 편파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봅니다.

예 됐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답변 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 진행과정에서 의문나시는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은 '9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75톤급의 10억 5,000만원이 소요돼서 3억 2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차 추경예산에 12억 1,300만원이 소요된다는 근거와 현재 사업진척 상황과 화성군 어업지도선 30톤급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떤지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총톤수 75톤, 항해속도 20노트이상인 경우에 건조비 소요액은 설계용역 전문업체에 문의한바 10억 5,000만원이 소요돼서 3억 2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지난번 도의회 업무보고시에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조공사를 위한 전초단계로써 설계용역을 위한 전문용역업체 3개사 한국회사기술, 한국고려선박, 한국선박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은 결과 총 공사비 12억 1,40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금번 1차추경에 예산 4억 9,000만원 증액요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설계용역계약 기본자료를 작성 완료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화성군 어업지도선 30톤급은 6억 1,500만원이 예산에 확정돼서 현재 설계 전문용역업체인 한국회사기술에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완공토록 적극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께서 농산관리항에 체력단련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체력단련비는 무엇인지 하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체력단련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후생적 경비로써 4월과 10월 정기보수일에 공무원보수액의 75%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4월에 집행을 했고 하반기분 1,898만 7,000원에 대해서 추가소요액은 농림수산국 소속 전직원 92명에 대한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과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농업활성화대책 추진비 1,000만원과 농정종합대책 추진비 1억원의 세부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계요란및 전문화 추진 정보자료수집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억원 내역은 농수산시책 홍보를 위한 농어민과의 현장대화와 여론수집 2억 2,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수·축산 관련단체, 농정시책조정협의회 개최에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영세농어가 영농의욕고취 및 현장실태파악 격려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농정동향 수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농어민 위로·격려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참여단체 격려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부정축산물 유통단속과 불법 밀렵행위 단속에 따른 정보수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에 참여한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조 사례에 500만원이 계상돼서 합계가 1억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애매해서 1억원을 종합적으로 농정종합대책 추진비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과 김일수 위원께서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2개소에 40억원 사업으로 추진 계획인데 어느 곳에 조성하며, 어떤 조건으로 선정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김일수 위원께서는 단지규모로 보아서 기업축산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축산사업의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부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비는 단지당 총 20억원이고 재원별 내역은 축산진흥기금융자가 14억원 70%, 지방비보조가 1억원 5%, 자부담이 5억원 25%해서 20억 사업이 됩니다. 단지 선정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도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선정,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하면 장관이 확정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성군에서 양돈사업으로 1개소가 신청되었고 평택군에서 양돈사업 2개소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6월말중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2개 단지씩 조성할 계획인데 성과가 좋을 때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참여농가는 기존영세양축농가 위주로 도시근교등 환경의 문제가 있는 농가를 우선하여 단지 규모는 10∼20농가가 축종별로 젖소 500두, 돼지 1만두, 닭30만수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며, 완벽한 공해방지시설과 자동화시설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하며 부업규모농가를 전업규모 시범농가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개소를 추천해서 운영을 해 놓았는데 신청할때도 2군데밖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종축장의 물품구입 바로 짚차한대를 계상하였는데 신규인지 대체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축장의 보유차량을 말씀 드리면 총 5대로 짚차한대 사업용 네대가 있습니다. 올해에 구입코자 하는 것은 짚차로써 내구 년수 6년이 경과돼서 대체 폐차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께서 다섯번째 질의해 주신 가축위생 시험소 서부지소에 관서당경비가 기존의 당초예산에서 2,300만원이나 있는데 추가로 739만원이나 계상하였는데 왜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서당경비에 대한 질의를 여러번 해주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관서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상은 각부서를 등급화, 기준을 해서 등급별 기준액을 5등급으로 나눠서 계상하는 경비와 각 부서의 인원, 그리고 행정장비 등의 대수에 따라서 기준액을 계상하는 기준경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각 관서마다 관서당경비를 계상한 이유는 예산부서에서 도본청과 사업소의 형평유지를 위해서 등급액을 인상해줌으로써 일괄 계상케 된 것입니다. 도본청은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2명 이상 늘어서 추경요인이 발생된 부서에 한하여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전기요금 추가소요액이 100%정도인 33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90년 개설된 지소로써 최초 전력 사용량은 30KW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신 시험장비 증가로 인해서 전력수요량이 초과되어 금년 본예산으로 전력사용량을 74KW로 증설·완료하고 증설분에 대한 추가 전기사용요금 부족분 3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증설비군요. 전기요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증량된 전기요금입니다. 정인백 위원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시험부지 매입이유와 운영상태를 물으셨습니다, 90년 시험소 신축당시 안성군 소유 군유지 500평을 확보하여 본관과 부속사를 신축하였습니다. 도로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유지 1,886평을 도로부지와 시험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토지매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하신 사항 입니다. 잠종장의 짚차와 복사기 등 장비구입비 1,800만원의 내역은 신규구입인지, 아니면 교체구입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짚차와 복사기는 '86년도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한 것이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신규구입하는 것으로서 정수책정이 된 것입니다.

차량구입비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막연히 구입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네, 죄송합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께서 아홉번째 질의하신 잠업검사소 관서운영비에 가계보조금이 100만원이나 계상돼 있는데 가계보조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가계 보조금은 국가공무원의 가계보조비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하며 매월 1일 산정지급하는 복리후생비적 경비입니다. 1인당 지급액은 6급 내지 7급상당액이 월 9만원, 8급 내지 9급상당액이 월 7만원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께서 열 번째 질의하신 임산물 판매장과 목재집하장 등 3개 사업의 위치선정 과정과 보존방법, 그리고 앞으로 타지역에도 설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임산물 판매장과 목재 집하장 설치사업은 임업부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작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주군과 가평군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사업 선정은 도지사가 시·군 순시시 파주군, 양평군, 김포군 산림조합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사업하는 것으로써 운영은 당해 산림조합에서 직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산림조합 특색사업 개발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종축장의 세탁기 구입비 50만원이 본예산도 있는데 추경에도 요구, 두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축장의 본 세탁기는 당초 예산에 확보, 구입해서 사용하던 중에 지난 3월 16일 화재가 발생돼서 소실이 되었습니다. 젓소의 위생적 착유관리와 현장직원의 작업복 세탁에 활용코자 재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께서 네번재 질의하신 가축위생 시험소 동부지소의 식수 및 시험용 지하수 개발비에 8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동부지소의 1일 필요수량과 소요경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식수 및 시험용수는 '87년부터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여 오던 중 동부지소의 위치가 고지대로써 수온이 적고 지하수에 진흙이 섞여 나와서 식수 및 시험용수로 부적합하여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동부지소의 필요수량은 하루에 약 2,500리터가 필요하고 소요예산은 100mm파이프로 깊이 150m규모의 수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 운영내역과 몇 농가가 참여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는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에 지역농민 10개 농가가 참여하여 5,000평 규모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설은 천거온실 집중 컨트롤 장치, 탄산가스 발생기, 온풍 난방기, 운반차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정리가 완료되고 설계검토가 끝나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하신 자유로변 시범온실은 전시용이냐 아니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이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유로변 시범온실은 당초 네덜란드형 유리온실을 설치하여 미래시설 농업의 모델을 제시하여 자본 기술 집약형 농업육성의 표본으로 설치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ha당 1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비닐페트 유리온실은 각 200평씩 2개 시·군 고양시와 파주군에 설치하기로 변경하였고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군비로 하고 시설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이신 병독검사실 개·보수 예산은 당초 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추가로 756만원을 요구한 내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산 600만원은 병독검사실을 개·보수하였으나 현미경등 주요장비의 안전 보관상 문제가 있어서 동장비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동일건물내에 별도로 보관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의이신 표본잠견 수송량이 얼마인데 30일간 수송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 계획상 잠견검사가 전량 기계검사로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본도는 금년도부터 전량기계 검사로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충북으로 되어 있어서 총 검사 건수가 약 600건이 됩니다마는 춘추잠견공판기간중 한수이남, 이북지역으로 구분해서 각 15일정도 당일 수송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아홉번째 질의이신 축령산 휴양림 조성사업 예산중 군비부담 미확보분을 도비로 지원하면서까지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하경호 위원님께서 농촌지원육성에 앞서서 축령산 휴양림 조성과 심학산 녹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이상규 위원께서도 심학산 녹화사업을 대부분 도비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수도권과 경기도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산림의 공익적 기능확대, 공유림의 다목적경영, 시범정화, 농산촌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코자 작년부터 '9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년차사업인 '91년도에는 국비 2억 7,400만원, 도비 1억 400만원, 군비 3,400만원, 총 4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년차인 금년에는 당초 도비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시·군비 3억 200만원 총 4억 200만원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군비부담액 3억 200만원은 남양주군의 순수가용재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군재정형편상 과중한 부담이 되어 군의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비 증액 건의가 있었고 동사업추진의 중단시에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도비 1억 8,100만원이 꼭 반영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심학산 녹화사업은 자유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대통령 지시사업으로써 통일과 연계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심학산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로변 심학산의 종합적인 녹화사업은 주민소득사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낙후된 일부지역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파주군 재정형편상 군비부담이 어려우므로 전액도비로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께서 인공어초시설 사업비중 국고보조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심학산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는 당초 9억 8,550만원이었으나 정부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변경 내시가 되었고 국비 5,518만 8,000원과 도비 1,37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건조의 추경요구액이 4억 900만원인데 총사업비는 4억 6,375만원으로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고 한편 위판장 폐수처리 시설에 있어서 국비지원이 6,000만원이고 도비부담 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국비지원액 3억 7,500만원이 정부예산 절감방침에 따라서 2,6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감액된 금액을 도비로 충당하게 돼서 4억 6,375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판장 폐수건은 본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억원이 소요되며 그 중 국비 6,000만원중 지원과 융자 8,000만원, 자기부담 6,000만원으로 내시 돼서 도비 부담없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신 축령산 휴양림 조성사업비 내역중 도비가 1억 8,193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표시가 된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축령산 휴량림 조성사업은 총 4억 276만 6,000원의 사업비중 남양주군의 재정 형편상 부족되는 1억 8,193만 6,000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 상단의 `감'표시는 야간에 유인물 교정확정 확인작업을 하면서 철저히 교정하지 못하고 빠뜨린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인물 숫자확인시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정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의 종축장의 소실축사 시설 복구비 3,500만원과 전기시설 정비보수비 2,500만원이 있는데 축사시설 복구비가 충분한 것인지 화재건물이 보험에 가입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월 16일 성화지사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재축사는 96평으로 78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발생원인을 경찰서, 소방서, 한전, 도감사과에서 종합점검 분석한 결과 전기누전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피해상황으로는 벽면은 소실되지 않고 지붕과 기계실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시설복구비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기존벽을 활용해서 지붕만 복구하는 것으로써 전기시설 복구비 이후의 안전을 고려하여 장내외선 4㎞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동건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으로 보험금 2,800만원이 세입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예산안의 계수착오는 상식밖의 일로서 주의를 촉구하신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유인교정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 널리 사과드리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의 2,800만원인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숫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의회세입조치가 된 것입니다. 도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하신 각 사업소 예산이 사업비보다 물품 구입비와 시설보수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교체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저희가 1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13개 사업소 예산은 사업의 중요여부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보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사업소별로 기본장비를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하는 장비와 신규 구입하는 장비를 파악해서 다가오는 소위에서 개별적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이십니다. 이번 추경요구안 중 농림수산위 소관 추경안은 도전체 예산에 비추어 크게 미흡하다. 이에 대한 간부들의 느낌을 물으시고 맹성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3개국의 추경요구안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한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사업의 경쟁력 강화나 농림어업투자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비가 중간에 잘린 것이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중간에 국비없다, 사업변경하라 이런 일이 과거에 정부에서도 있었습니까? 흔한 일이었습니까?

예, 정부편성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주는 것은 가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가내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것을 시·군에 내려주는 것인데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을 주지 않고 미확정된 예산을 주기 때문에 확정시킨 후에 변경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농어촌개발국장께는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부터 상례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아주 위의 친구들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 됐는가 하면, 지난 해까지는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다고 했던 것은 이미 광역회의를 통과하였고 지방의회에도 다 부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 지금도 이와 똑같은 사고로 준다고 그랬다가 자르면 결국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그래서 바로 농민들에게 정부불신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법부하고 절충과정의 최종계수조정 작업과정에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도로 물량이 변경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감액된 것이 상당부분인데 거기서 얼마를 써라해서 본예산에 투입하셨던 것인지요?

그것이 다 될줄 알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한 거죠.

될줄 알고 여기 국에서 잘못해서 하신 겁니까? 이 만큼을 줄테니까 편성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중앙부처로부터 그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온 것입니다.

지침이 와서 편성했는데 지금 지침이 변경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정되는 과정에서 바꿔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한 두군데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를 두 군데나 통과한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잘려나가려면 또 다시 의회에 추경으로 나오고 또 지방의회가 또 추경으로 나갈것 같지요?

시·군사업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원들은 앉아서 괜히 쓸데없이 떠들다가 지금 아마 추경예산중에서도 국비가 있을 것입니다. 국비보조가 있을텐데 이것도 나중에 8,9월에서 또 바뀐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죠.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까지만 그렇고 그 후에는 자꾸 그렇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계속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를 중간중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서정선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경호 위원님께서 울타리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500m 설치하는데 m당 단가가 10만원씩 계상됐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내용을 밝혀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울타리는 철망울타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m당 1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마는 기존시설에 돼 있는 철망울타리 철거와 울타리설치부위가 논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초를 보강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m당 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상의 계상이고 정확한 설계가 돼야만이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지금 500m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고 하며는 이 사용에 있어서는 적정을 기해 가지고 보다더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망울타리라는 것이 망으로 엮어진 것을 말합니까?

기초공학 때문에 그렇게 계상됐는데 바닥이 논이라서 그냥 철조를 갖다가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서는 안되고 밑에 기초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됐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설계해서 검토가 돼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설계를 안 하시고 예상하신 액수라는 말이지요?

예, 예상액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는 앞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계상되며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울타리는 500m만이 아니라 약2㎞ 정도의 울타리가 소요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우선 500m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에 나온 대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릴때 확실한 소요액수를 알기 위해서는 설계 단가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 단가가 나오면 좀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설계를 다시해야 하고 또 가상적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어야만이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한 단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정인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사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이 당초 5명으로 2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2명이 추가돼 있는데 청사면적이 얼마나 되며 인부임의 추가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청사부지면적은 약 9,000평이 됩니다. 그 중에 6,000평 가까이가 잔디밭으로 돼 있고 잔디밭과 일반지역의 잡초제거와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약5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2명을 계상한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7명은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예, 7명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과 비품 및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등이 계상돼 있는데 직제개편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험연구사업강화 계획에 따라서 도농촌진흥원에 경영과가 신설되었고 여기에 3개 계를 두었습니다. 광주버섯시험장이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32명의 연구직 공무원이 증원됐습니다. 직제개편과 정원이 금년도에 당초 예산편성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사무용품 또는 비품비 일체관리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에 차량한대가 있는것 같은데 봉고차량 한대를 또 구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두대 차량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존예산에 계상돼 있는 차량1대의 구입비는 현재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소형승용차의 교체비입니다. 지금 승용차가 폐기연도에 따라서 금년도에 바꾸는 비용입니다.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계상돼 있는 봉고차량은 버섯 시험장에는 자재의 운반과 생산물의 운반을 위해서 봉고차 1대만이 배차되겠습니다.

신설하는 거예요?

예, 버섯시험장에는 차가 없습니다. 봉고차 1대만이 새로 배차됩니다. 정인백 위원께서 네 번째로 농촌진흥원에는 시험연구하는 기술진이 많이 있는데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외래강사를 농민들에게 초빙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강사를 초빙하는 분야는 우리가 농민교육에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교육을 위한 교관교육, 즉 우리 지도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초빙수당입니다. 따라서 이 시·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을 교관으로 쓰기 위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원 연구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본연의 기능이 없는 축산이라든지 내수면, 과수, 약초, 첨단과학, 영농분야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도공무원들을 교육해서 교관으로 양성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생활개선사업비에 불과 1,000만원밖에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생활개선사업비는 본예산에 총 5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농촌환경개선사업과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등 주요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는 주요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재제작비, 교육행사추진수당 그리고 수용비, 교육재료비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생활개선사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가지고 보다 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번 추경의 요구내용을 보니까 저희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또 진흥원장이 너무나 미약하고 사실상 절작을 만들었다고 하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보다 더 경기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찬 계획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당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소에 가면 농어촌기계수리 전문요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도 군의 소속입니까? 지도소의 소속입니까?

농촌지도소의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아, 지도소의 소속입니까?

55명입니다. 21개 수리반 수리차에 55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거에 고용될 때에 일용잡급직으로 고용됐었습니까?

처음에는 일용잡급직으로 고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55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전부 기계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추경예산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예결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전윤상 위원과 이상규 위원을 추가하여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까 합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추경예산에 계정된 주요사업 중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현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내일 6월 16일 2개반으로 나누어서 현지답사가 필요한 사업장에 나가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상사업이나 반편성, 구체적인 일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어느 사업을 답사할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산회후 본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6월 18일 오후 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