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직무에 많은 고생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56회 임시회가 폐회된후 10일이 지난후 바로 제57회 임시회가 개의되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건이며 동안건에 대하여 오늘 회의에서는 소관 국장님과 그리고 원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후 장명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소관 국장님께 질의 후 답변을 듣고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19일 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먼저 김송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에 따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예산평가를 보고 드리면 별도로 저희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한장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총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세부적인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300억 340만 1,000원의 기정예산에서 44억 5,966만 5,000원이 증가된 344억 6,306만 6,000원이 이번에 세입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에 139억 2,430만 9,000원에서 36억 9,220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경정예산안 176억 1,65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당초에는 628억 5,007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192억 9,762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821억 4,770만 3,000원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에는 139억 2,430만 9,000원에서 36억 9,220만 7,000원이 증가해서 176억 1,651만 6,000원이 이번에 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사회과, 보건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예산으로서 보사환경국 예산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61억 6,044만 3,000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복지사업비 중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42억 8,379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항별로는 사회복지증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예산은 당초 98억 3,954만 5,000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억 9,300만1,000원이 증가돼서 102억 4,8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은 인건비가 1,593만 3,000원이 증가 됐는데 증가된 내용은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사무보조원노임이 종전보다는 1,100원이 인상이 되고 환경단속요원임금이 1,700원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수당신설로는 시간외 수당 월 30시간, 그리고 휴일이라든가 월정수당이 신설되고 월차유급수당도 월1일 연 10일에 대한 수당신설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 3,2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업무지도 점검 여비가 이번에 추가돼 가지고 296만 4,000원 그리고 보사환경행정추진 활성화 경비 1,000만원하고 사회복지증진추진시책으로 해서 각종 복지시설 격려 예를 들어서 중추절, 연말연시에 저희 관내에 70개가 있습니다만 이 복지부분에 격려와 행사경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국체전이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개최되어 전국체전 참가자 격려금 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들 시설 위문 격려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고 8월 15일날 450명의 광복절애국지사를 격려하기 위해 3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제9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4일간 개최되겠습니다. 20개 경기종목 43명에 대한 선수단복과 장비보수용품 구입 그리고 선수단 운영경비가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것을 전액 추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2억 6,10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 경기도관내에 6개소의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봉사자가 66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1,333만 6,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2% 계정되고 도비가 18% 자부담 10%에 대한 예산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중에서 중학교 과정의 학비지원 1,083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224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지난번에 미 개설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42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 시·군비 4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620만원은 안산사회복지회관이 미개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달에 개원예정입니다만 3개월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 센터 운영비가 1억 1,565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시·군비로 3개소가 증설이 되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즉 부천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용인종합사회복지회관, 하남시 노인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인사회복지회관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시설을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개소가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각 요양원에 2인4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소는 세광정신요양원하고 오산정신요양원으로 여자 수용실개축 또는 기타 수용실 개축비용인데 각 요양원의 삭감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비가 50%가 되고 도비도 50%가 돼서 삭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보훈회관 건립은 대지 140평에 건평 260평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전체 8억 7,000만원 중에서 도가 건축비 3억 7,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부지를 확보했고 도에서는 3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정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경상비는 도입산업학교 설립추진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구상이 돼가지고 과목은 현재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위원들의 위원회를 금년에 3번 개최를 해가지고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취업알선전담요원교육 급식비에 66만원 그리고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고질적이고 사회악인 불법직업소개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여비로 이번에 2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책자발간이 당초에는 500부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배부처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500부가 더 추가소요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전담요원 강사수당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사화합안정을 위해서 노사분규극복 그리고 생산성 기여 및 사례수록을 위한 안으로 취업알선전담요원 강사수당은 3만원씩 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정합동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석대상은 도와 노동부 그리고 경제단체, 상인,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을 보아서 노사문제를 재조명하는 하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 취업알선장비구입은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전산망은 국가예산 100%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보호사업은 당초 263억 9,505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21억 8,534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중 주요 사업비는 15억 8,53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국비취로사업추진여비가 224만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1억 3,7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보호사업비로 지금 현재 14억 4,5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에 국비가 4억 4,576만원 그리고 도비가 10억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로써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10억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91년도에 2억원 그리고 '92년 당초예산에 2억원, 금년도에 10억원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예산은 기본경상비가 4,754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도 본청 직원 인건비가 추가계상이 되고 그리고 소방본부 신설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 추가소요액이 4,7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의료보험정기감사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명으로서 25개 조합을 감사하거나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의료보장사업회의 개최에 따른 급식비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랑인보호예산은 8억 6,21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비 내용은 꽃동네 가평분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요양시설로 이번에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10억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액은 8억 9,2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의 신·증축은 정부예산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0.5%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를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6억 7,173만 6,000원에서 7억 4,289만 4,000원이 증가되어 24억 1,463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구호적립금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수입결산 예산편성시기가 4개월 늦게 결정이 됨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3년간의 보통세수입결산액 평균치의 1000분의5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보건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32억 2,127만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그중 경상사업비 공공보건의사, 보건진료원 운영비가 국비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876만원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강사수당 그리고 직무교육여비, 교육자재교재 제작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 교육수당도 금년도에 진료원이 신규로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수당이 475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운영비는 삭감한 부분과 신규로 해서 17만 2,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그리고 의약품 검체 수거여비를 4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금년도에 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과 보건의료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보강은 이번에 워드프로세서 프린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몰수 마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캐비넷을 하나 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10억 2,1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64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560만 8,000원은 정부예산의 절감계획 0.5%에 대한 것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도 지금 현재 연천보건소 1개소가 책정이 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소에 대한 내용과 일부 0.5%의 절감계획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도 당초에 우리가 47개소를 계획했는데 한군데에서만 했습니다. 이 1개소는 평택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일반장비 보강도 지금 현재 정부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것이 1,2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X-Ray장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0.5% 보건소 신증축도 당초에는 9개소로 잡았습니다마는 5개소로 해가지고서 4개소 감액된 것이 2억 473만6,000원이 배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소는 가평과 양평 두 군데 군포, 양평 2개소 4개 지역이 지금 현재 가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은 0.5%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축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보건지소의 열구 전색용 장비는 '92년도 시범사업으로 강화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충치예방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금 현재 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사업이 작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도정 특수시책으로 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70명에 대한 검진료 4,561만 6,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약품도 2,464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사부에서도 2만명이 다 내시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현재 1만명을 더 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의료원 신축공사비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되는 내용은 당초 '90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재비가 인상이 되고 또 건축, 전기, 통신 그 물가기준에 따른 비용이 포함돼 가지고 9억 9,468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번에 하게 되며는 11월달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의료원을 당초에는 저희가 600평방미터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택지정형화를 위해 옆에 있는 땅을 매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지매입비 부족분 지원으로 3억 3,5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19억 7,697만 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수원의료원 이전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의 57%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11월 중반에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의료원에 129 응급의료지정에 따른 필수장비 구입이 2억 9,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의료원 병실추가증축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1층을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2층, 3층으로 추가 증축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라든가 여러가지 낭비요인을 억제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억을 추가로 계상해 가지고 증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의료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촌의료원 병실 증축도 현재는 80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병상을 더 늘리기 위한 경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 약품창고가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약품창고와 챠트창고를 별도로 짓기 위해서 7,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의료원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4개 병실을 막아서 간호사들이 기숙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도 확보하는 반면 간호사의 숙소를 별도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1억 7,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1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건축비가 상당히 상회가 되어서 추가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가족계획협회 도지부에 4,609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먹는 피임약제 기구 보급수수료와 그리고 일선 가족계획홍보활동요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건강관리협회에서 심장병 발견 사업을 하는데 대상은 국민학생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지역에서도 심장병발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서도 지금 현재 검사실 부족에 따른 증측비용과 지금 현재 선천성대사이상검사기 1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4,000만원으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7,806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위생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심야퇴폐·변태단속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상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279만원, 그리고 심야퇴폐·변태단속 공무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겨울철에 공무원들이 잠복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비용이 390만원, 그것은 우리 경기도가 '92년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우수 시·도로써 내무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의 노고치하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경비도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1명 시·군·구에 1명씩해서 모두 45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회용 불량식품수거에 따른 장비라든가 물품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계상이 됐고, 또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업소, 시상은 36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1개시·군에 2개업소 시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6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써는 웅진군 신도에 간이급수 시설비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매년 간이시설에 식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문제를 해결하고 주말에 또는 피서철에 많은 관광객이 입도함으로써 더욱 식수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환경보호과에서 계상한 예산으로 12억 5,655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하천되살리기, 팔당상수원보호등 맑은물 보존대책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포스터, 팜프렛 비용에 450만원이 계상됐고 배출업소에 전산화에 따른 회신설치는 환경처 또는 시·도 환경사업소 장비와 연결하는 회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담당요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상담실 운영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10일날 경기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자문위원들의 건의사항으로 환경시설지원상담실을 설치하라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급식비와 집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의 업무인 자동차단속업무가 7월 1일부터 도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1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분뇨처리장확충에 따른 사업비가 지금 현재 2개군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에는 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부족비가 2억원이 되고 또 광주군에는 약 1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부족비가 10억원으로 해서 광주에 10억, 양주에 2억 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해당 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 그리고 자원재활용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VTR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고 포스터, 팜프렛을 이용하는 것으로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써는 71억 7,8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부담금 납부로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시·군에서 재원을 받아 가지고 조합에다가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사업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내에서는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아파트 지역에다 도의 시범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 보관용기 구입비와 그리고 장바구니 구입 그리고 재활용 수집 확보에 따른 수집장려금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5,000만원이 내려와 있고 도비가 1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지역에도 시범지역으로 각 시·군에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보관용기를 구입 해주기 위해서 보관용기 구입비로 3억원 그리고 청소차량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24개 시·군에 1개 시·구에 2개씩 계산해 가지고 모두 82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도비가 50%, 시·군비가 50%해 가지고 2억 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우수시·군을 평가할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최우수기관에는 3,000만원, 우수는 2,000만원, 장려는 1,000만원 해 가지고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이 약한 9개 시·군에 사업비 지원으로 5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가 경기도의 부담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91년도 결산잉여금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경기도부담금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은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지시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써 31억 8,8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사환경국 국고보조사업 국비지원액 540억 4,751만 5천의 5.8%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1,332만 7,000원은 시·군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되는 일반회계 192억 9,762만 7,000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와 팔당상수원보호관리구역 특별회계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번에 증가하는 36억 9,202만 7,000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경우에는 전체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리사업소 운영비에 499만 5,000원 그리고 상수원보호사업비로 2,423만 5,000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예비비에서 2,923만원을 재원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로 낭비없는 예산이 편성돼서 원만한 보사환경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행정공무원들은 알찬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하영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연화 국장님께서는 전국 각 도의 가정복지국장님들과 함께 업무차 외국에 출장중이십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윤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국장님께서는 지금 구라파 해외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며는 '92년도 당초 예산은 124억 7,697만원이고 1차 추경예산금액은 132억 1,418만원입니다.7억 3,721만원이 이번 1회 추경에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수수료수입은 당초예산에 1억 7,5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부담금수입으로써 당초예산에는 15억 7,752만 9,000원이었는데 추경에는 7억 7,876만 5,000원으로서 7억 7,896만 4,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교통비 57억원 중에서 국비보조가 70% 보조가 되고 나머지 30%는 시·군비 부담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원부담기준이 변경돼서 도비 15%에 시·군비 15%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5%에 해당하는, 시·군비 부담 15%에 해당하는 7억 7,876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차수입으로서는 추경예산에 3억 8,031만 8,000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과 시·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가정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당초에 236억 16만 3,000원이였습니다. 그것이 1차 추경예산에는 260억 3,203만 1,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로써 순 24억 3,186만 8,000원이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며는 가정의례사업비가 1,133만 2,000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사업비가 13억 399만 9,000원, 노인복지사업비가 3억 9,890만 3,000원 그리고 부녀복지사업비가 4,8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여성회관 예산으로서 4,307만 5,000원 북부여성회관운영비 8,3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시·군집행잔액금으로써 5억 3,919만 1,000원을 반환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년도 노인교통비 시·군부담금액 반환액으로써 280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입·세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세출부분에 대한 것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의 세출총액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367페이지 사항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도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8억 8,986만 9,000원에 대한 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의례사업비 1,133만 2,000원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과 수당신설에 따르는 일용인부임 부족액 133만 2,000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가정복지행정추진비로써 소년소녀가장세대와 불우아동방문격려금으로써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비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억 399만 9,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기본경상비로써 보육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으로서 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7,987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요보호아동발생예방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써 24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우아동구료급양비 지원을 위해서 6,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수용아동 1,884명에 대해서 1인당 1만원 기준해서 추석절하고 연말연시 두번 걸쳐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서 3,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1,532명에 대해서 역시 1인당 1만원 기준해서 두 번 지급하기 위해서 3천 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연기관운영비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서 26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1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263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도립아동임시보호소 운영비 부족액으로서 19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12억 2,3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로서 1,15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를 개최 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생 추가지원비로써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80명에서 86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168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추가지원금 22만원 이것은 역시 850명에서 855명으로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비로써 이것은 중앙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2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208만 5,00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보육원의 난방개보수 2개소에 1,2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담장설치 1개소에 248만 5,000원, 장비구입비 1개소에 75만원, 장비수리비 2개소에 47만 5,000원 그리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이 120명인데 1인당 2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범영농유아원에 대한 시설지원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포천군의 보하보육원인데 보하보육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시범영농유아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영농유아원의 내용은 젖소 16마리와 채소를 가꾸기 위한 전답으로써 총 882평의 밭을 가지고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750만원의 주요내용은 현재 거기 정원 100명에 현원 82명이 있는데 시설아동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김치창고를 짓는 예산액 643만원 목욕탕보수비 107만원을 합해서 750만원의 시설보조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변경에 따른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8,2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입양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개소였는데 3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1개가 줄어드는데 따른 370만 3,000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5개소에 대한 건물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52만 7,000원인데 그 내용은 동두천시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 부담할 시·군비 부담액을 도비에서 252만 7,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공단보육시설 건립비로서 8개소에 대한 신축비 11억 2,8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6억 7,838만 4,000원이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보사부에서 시설운영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설지원금이 아니고 아동별 지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전액 감액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아동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에 대해서 2억 5,627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아동지원비로써 9억 9,038만 7,000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순전히 추가가 된 것이 아니고 먼저 보고드린 보육시설지원은 6억 7,838만 4,000원과 아동급식비 2억 5,627만 1,000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9억 9,038만 7,000원이 보육시설 아동지원비로 사업내용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비로써 먼저 경상비인 3천 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장수노인 및 무의탁노인에 대한 위문격려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수용노인 위문격려금으로써 금년에 어버이날 노인복지시설수용노인에 대한 것으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효행자 산업시찰1,350만원은 금년에 어버이날 효행자 100명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효행자 표창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효행자 표창을 받은 분들 135명에 대해서 2박 3일 정도의 산업시찰을 하고자 해서 1,350만원의 추가집행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묘지제도및 불법분묘방지를 위한 홍보리플릿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1부당 200원을 기준해서 5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각 시·군 지역단위에 배포해서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호화분묘에 대한 계도를 저희가 전개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수용자에 대한 특별급식비로써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50명이 573명으로 증원돼서 23명에 급식비가 추가소요됐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수용자 피복비로서 138만원이 추가소요되게 됐습니다. 역시 23명의 증원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써 3억 6,2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복지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0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천군의 평온의 집 1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2천 98만 6,000원이 추가되게 됐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서 1,15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천 평온의 집 노인복지시설이 1개소 증설됨에 따라서 수용자 인원 노인수가 3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노인수에 대해서 중식비와 장려비 내용으로 해서 1,157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수용자의 생일축하비로써 34만 5,000원이 추가소요되겠습니다. 역시 550명에서 573명으로 수용노인이 늘어나므로 해서 23명에 대한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아동다목적종합복지관건립 추가소요액으로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시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저희도에서 2억원을 보조하고 시비 3억 1,000만원을 부담해서 5억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당초 140평을 짓는 내용으로 해서 5억 1,000만원이었던 것인데 이것을 192평으로 건물평수를 늘리는 것으로 요구를 해와서 거기에 소요되는 2억을 저희 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신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지역인데 1개 지역은 시흥시 안현동 노인정 건립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초청 간담회 때에 지역대표 노인이 건의한데 기인해서 3,000만원을……

여기는 3,000만원이 아니잖아요?

1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시흥 안현동 노인정 건립비 지원이고 또 1억원은 동두천시에서 노인정 2개소 건립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개소에 소요되는 예산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부녀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비로써 이번 1회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은 4,8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기본경상비로써 지방모자복지위원회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써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1,11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으로는 알뜰저축수범사례발표회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10만 5,000원, 참석자 급식비로써 125만원 그리고 우수발표자시상금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자원 재활용품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서 27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심사수당으로써 15만원, 참석자 급식비로써 75만원, 그리고 우수자 시상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및 취업상담센타 운영지도여비로 35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소비생활계도용 비디오테입 구입비로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비로써 3,7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여자기술학원신축에 따른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즉 진입로 및 단지내 포장공사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절개지옹벽공사비로써 855만원, 하수도공사비로써 1,260만원 그리고 상수도인입공사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의 운영비 총 추가예산액은 4,3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1,232만 6,000원으로서 공무원수당 및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여금으로 430만 3,000원, 기타보수로써 128만 2,000원, 정액수당 267만 6,000원, 일용인부임 4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늘어나는 인원수는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관서운영비 1,166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은 예식장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246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관서당경비 추가소요액인데 그 내용은 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기관운영판공비 해서 91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743만 9,000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소규모 경영자반운영에 따른 초빙강사수당 추가소요액으로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요리과 실습보조요원으로 인부 추가소요액 29만 1,000원 그리고 도서정리보조인부임으로서 294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상담용 헤드폰구입비 60만원 그리고 주부대학 방음장치 재료구입비로서 150만원 다음 네 번째로써 경상사업비 1,165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며는 교육용 기자재 및 집기보강으로서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북부여성회관운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액 8,365만 8,000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1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육사 한사람, 미용사 한사람, 운전원 한사람해서 직원 3명이 증원됐고 그에 따른 수당 인상으로서 추가소요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급여로써 1,230만 8,000원, 상여금 1천만 9,000원 기타직보수비 85만 4,000원 그리고 정액수당 799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2,131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예식장 및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30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로써 575만원 변전실 장비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방연료 벙커C유를 경유로 대체하는데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3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추가소요액으로서 83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관서경비가 480만원, 수용비수수료로써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로써 588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식장에서 반주하는 직원수당으로 120만원이 계상됐고 청사청소인부임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2,52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실 칸막이설치비로서 150만원 작품전시회참석자 급식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생 증원에 따른 교육기자재 보강비로써 2,1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바록미싱 2대 300만원, 그리고 사물함 120만원, 강의용 접의자 200만원, 그리고 프린터 3대를 구입하는데 210만원 그리고 컴퓨터 11대 사는데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에 국고반환금 5억 3,9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보고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 280만 8,000원이 전년도 시·군비 부담집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내용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가정복지국장님 지시하에 저희가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연화 국장님을 대신한 박윤양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송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세부적인 내용은 인쇄물에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은 389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요구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환경처 소관 업무로 되어 있던 공단내 공해배출업소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및 검사업무가 '92년 7월 1일부터 지방으로 이관계획에 따라 저희 연구원 소관사항인 검사업무처리건수 약 2만 5,320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장비와 재료비 연구실 등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출추경예산요구는 총 19억 6,615만 7,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비구입비로 총 40종 60점에 10억 1,800만원과 본관4층 연구실증축비 6억 5,532만 4,000원 및 인건비 인상분 기타 재료비등이 2억 9,283만 3천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쇄물순서에 맞춰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원의 인건비 추가요구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9,250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직원 98명에 대해 '92년 11월부터 직무수당이 월급여액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상여금증가분 1,526만 8,000원과 청원경찰 4명 초과급여, 상여금 등 부수증액분은 85만 5,000원,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직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증가분 1억 6,298만 4,000원, 여기에 일용인부 10명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인상분 1,3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서운영비 추가요구액은 4,118만 2,000원입니다. 동 항목은 '91년과 '92년도에 우리 원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검사장비구입에 따른 각종 수수료등 법정 부대경비로써 '91년도 구입분 30개 장비에 대한 운송 및 하역보관 등 저장료 311만 8,000원, '91년도 구입분 30개 장비에 대한 관세 1,254만 2,000원, 금년도 구입분 23개 장비에 대한 조달수수료 238만 1,000원, 금년도 구입분 23개 장비에 대한 보험료 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비구입에 따른 조작료와 관세 등은 통상적으로 조달물품을 구입한 다음해에 납부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추가소요액, 수당 수수료 등 2,2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기본경상비로써 산업정보서비스 가입수수료와 연구도서구입비, 위탁교육비 등 615만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경상사업비는 검사에 필요한 약품과 소독기구 등의 소품으로써 4,650만원이며 그 내용은 약품검색용 색용가스 등 검사용가스구입비 700만원, 역학조사용 간염시약구입비 1,150만원, 잔류농약검사용아세톤 등 시약구입비가 1,500만원, 컬럼용 정제용시약재료구입비가 700만원 그리고 환경정화를 위한 대기 및 수질보존대책추진비 추가소요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처 중앙업무 이관에 따른 장비구입비, 건물증축비, 시험동물 동력선 인입공사에 총 16억 7,982만 4,000원으로써 금회 총 요구액의 85.6% 차지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험연구장비 40종 60점의 장비구입비가 10억 1,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대기오염측정장비로 실험측정기 등 14종 21점이며 수질오염측정장비도 수은분석기 등 21종 30점 그리고 이에 뒷받침되는 세수기 등 행정장비 5종에 9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 건물증축비가 350평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 5,532만 4,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중앙업무의 지방이관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에도 수질검사과 연구실이 부족하여 대기오염과와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군 보건환경요원 집합교육장, 도서실, 정보자료실 등 구비해야할 시설이 산적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 시험실 항온항습기 설치를 위한 동력선인입공사에 4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동물 접종후 제일 중요한 것이 항온항습도가 맞아야 동물을 안정상태로 유지하면서 반응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동시험연구사무실을 추진하고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사전공사로써 380볼트의 동력선 인입공사 180미터를 지하로 배설하여 항온항습기를 가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자동측정기설치를 위한 사다리설치비로 대기자동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다리를 만들고자 이에 따른 소요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에 힘입어 보건환경에 대한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요구를 청취하면서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고 있으며 금번 중앙업무 이관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나하나 착실히 검토하면서 도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회 추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장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수입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분들께서 지금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도에 질문한 내용과 결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1회추경예산 배분이 나눠먹기 식이 아니냐 아니며는 우선 순위식으로 한 것이냐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리하시는데 시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질의 드립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국장님이 먼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전체를 아까 본회의에서 이상규 의원이 말씀한대로 도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한 것이냐 아니면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하신 것이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회의에서 이상규 의원님께서 예산 책정시에 예를들어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36개 시·군에 나눠주는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우선적으로 어디에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디고 이런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해서 타것은 제쳐놓고 그 사업에 예산을 쓰는 식이냐 하는 예산편성의 긍정적인 의의를 한번 여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원래 과거에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해왔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주요시책중에서 우선 순서를 매겨가지고 그 사업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이런 예산 배정이 안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나 도정시책에서 중요한 시책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사항을 이런 순서로 해서 저희 보사환경국내에서도 지금 순서를 매겨 가지고 하고 나눠먹기식 그런 예산은 반영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340페이지에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사업량은 2개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공중보건소 진료 활동비가 국고보조로 처음에 30명이었는데 6명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신 것인지 질의하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건소 신증축이 당초 예산보다도 국비보조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소 신축이라든가 증축, 지소 신증축이 꼭 필요한 것인데 국가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1페이지에 의료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의료원에서 지난번 본예산을 우리가 다룰적에는 감리부족분으로 약 2억여원이 부족이 되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약 9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족액은 설계변경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물가상승 요인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본예산 다룰적에는 모든 예산이 약 59억원이 든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9억 9,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의료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적에 총 사업량 약 2,070평방미터에 약 5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13억원을 다뤘는데 오늘 추경에 나온것을 보니까는 총 사업비가 47억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물량에 대한 양은 먼저 본예산 다룰때와 지금과 똑같이 2,070평방미터에 대한 지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되어 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12일날 이천에서 가졌던 의료봉사에 대한 워크숍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또 좋은 사업으로 대단히 유익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6개 의료원의 의료목적은 여하간에 재정부담은 공익성에 우선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날 여러가지 논의된 사항 중에서도 공익성에 대해서 대단히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6개 의료원 중에서도 현재 수원에 짓고 있는 수원의료원은 6개 중에서도 가장 모델케이스로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수원의료원에 대해서 공익성의 비전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6개 중에서 지역별로 다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이나 금촌같은 데는 의료수요가 넘쳐흐르고 있으나 수원에 있는 여러 병원과의 경쟁대상에서 수원이 과연 타 의료기관과 경영이나 공익성에서 이겨낼수 있는 비전이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조원근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네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현재 분뇨처리장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시·군별로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텐데 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 보강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각 시·군별로 시설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보며는 분리 보관용기에 대한 보급 예산이 나와 있는데 분리보관 용기가 어떤 것인지 그 용도가 뭐고 또 필요한 양이 어느정도가 보급이 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계획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청소차량 82대를 보급하실 계획으로 지금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이용하는 시·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차량입니까? 아닙니까?

전 시·군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시며는 수도권으로 가야되는 시·군하고 자체 매립장을 이용하는 시·군하고는 차량의 용도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 자체가 차의 구조가 김포까지 가야 되는 차하고 자체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 차량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82대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특히 자체 매립지보다는 김포로 가야되는 시·군에서는 청소차량 확보가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계시는데 이것도 각 시·군별로 차량 배당이라든가 또 시·군별로 필요한 액수 또 앞으로 보급계획 같은 것 이것을 1차 추경부터 앞으로 각 36개 시·군에 필요양이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대한 보급계획이 어떠하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각 시·군에 보며는 자체매립장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인근 시·군의 매립장으로 눈치를 보아가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그러한 시·군도 있고 또 다행스럽게도 김포에 해당되는 시·군도 있고 경기도내에서도 시·군의 쓰레기처리 상황이 각각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 또 없어 가지고 인근 시·군의 눈치를 봐가면서 버려야 되는 시·군 또 김포로 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군에 대한 쓰레기 처리 현황을 시·군별로 설명을 주셨으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조원근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다음 가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가재춘 위원입니다. 13일자 중앙모일간지의 기사를 보며는 안성에 국내 최초의 농민병원을 설립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설립자의 주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성의료원 이원장님이 중심이 되는 모 대학 의료진과 안성의 농민후계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국내최초의 농민병원을 설립한다는 그러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안성에 있는 안성의료원을 그 동안 이 원장이 수년간 의욕적으로 이끌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료원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당국과의 의사소통이 여의치 못한 결과로 독립해서 그분이 농민병원을 설립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339페이지 세항 3,111회 경상사업비 중 보사환경 행정 추진비와 사회복지증진 추진비가 혹 우리 세인이 말하는 은닉성 판공비의 항목이 아닌가 해서 묻고싶고 만일에 그러한 판공비라며는 집행은 누가하는지 국장께서 하시는지 아니면 지사께서 하시는지 답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예, 금옥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금옥례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 때에 의료보호 진료 추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경기도가 약 130억원 정도라는 기억이 있는데 이번 이천 워크숍에 나와서 보니까 의료원장님들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의료보호비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기억하기에 1월달에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분명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남만 해도 그때 당시 한 7억이 됐다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안성의료원에서도 원장님 말씀이 7억원이 밀렸다고 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확보됐다고는 하는데 어째서 의료원에는 지급이 안되가지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에서 지금 끊기고 있는지 이런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워크숍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수원 같은 데는 개인 의원이나 종합병원이 시설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입지조건이 좋은 데에서 우리가 공공의료원을 경영할 적에 정말 이것이 운영이 잘될 것인지 오히려 이런 수원같이 의료시설이 좋은 곳에는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으로 해서 의료보호 환자들을 본다든지 하고 의사들의 손이 미쳐가지 못하는 어려운 지역에다가 의료원을 조금씩이라도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비수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듣기에도 저와 가까운 의사 한 분이 계신데 자기가 하는 조그만 병원에서도 근 1억원에 가까운 의료보호비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분명히 확정된 액수인데 경기도의 전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은행에다 넣고서 이자를 받아먹는 것이 아니냐 병원에서는 종업원들에게 다달이 주는 월급까지도 이자를 얻어다 주어야 되고 또 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라든가 또는 공장에서는 심지어 약까지 중단하겠다고 하는 위험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의료보호비 수가가 나와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 깊은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각 지역 의원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는 줄 압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선에 있는 이런 불편을 갖고 있는 의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광길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사회복지증진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사항에 1억 3,231만 4,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증진추진 1억원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그외에 많습니다.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 그랬는데 사실 총 예산상에 요즘 시대흐름으로 인건비를 많이 책정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격려절차를 정말 도단위에서 도민에게 직접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나갔을 때 인사치레로 하는 예산인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358페이지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업무가 이관 됐기 때문에 인원이다 장비다 그런 것을 보강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매연 측정용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사신다고 4,5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저 개인으로 봐서는 각 기관이나 경찰에서도 비디오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과연 지금 실정에서 정말 비디오 카메라까지 갖추어 감시를 하는 체제까지 왔느냐 그럴바에는 요원이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장비를 사는 게 났지 전시효과적인 카메라를 4,500만원씩 들여서 구입하는 것이 옳은가를 설명해 주시고 35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감량 및 추진홍보물제작비로 4,250만원을 계상 해두셨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하는 홍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경기도홍보재단에서 홍보물이 오는데 이 홍보물제작을 과연 4천여만원씩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이득이 가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잡힐 수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문제는 실질적으로 분류수거를 할수있는 장비를 주민한테 도와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홍보물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홍보만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자동매연측정용 비디오 감시카메라입니까 아니면 자동매연측정기 입니까?

잠시 후에 답변듣기로 하고, 임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인에 곽만식 위원입니다. 우선 '91년부터 '95년말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금을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획일적으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제주도나 모든 15개 시·도 똑같이 저소득층자녀장학금 10억원은 부당하다 경기도는 인구도 많으니 저소득자녀장학금 10억 조성이 적다 그래가지고 더 책정할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말하고 '92년도에 2억원씩하고 금번 추경에 6억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동안 10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6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10억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며는 우리 경기도는 내무부에서 지시한 10억 이상으로도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또 이 재원은 어떻게 해서 당초계획보다 이렇게 빨리 한꺼번에 금년에 8억원을 계상해서 조기달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과 또 앞으로 재원을 얼마까지 조성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이 일을 가장 많이 하고 복지문제, 복지문제 날마다 이것만 떠들면서도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부족한데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예산이 타 부서보다 적은 이유와 예산편성했을때 기획관리실에서 얼마가지고 쓰라고 아주 배정을 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쪼개서 예산을 세우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올릴 수 있다며는 그동안에는 일을 많이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골치아픈것이 많아서 일을 안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8분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고양시 김진욱 위원입니다. 추경은 어디까지나 당초 예산보다 대략 적게 책정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346페이지에 보며는 보건위생비에 당초예산에 118억이 증액이 된 것으로 봐서 거의 100%가 증액됐고 또 358페이지 환경관리는 당초 65억여원에 무려 84억여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아마 120%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물론 필요로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봐서 요구했겠지만 너무 증액이 되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처음에 기안만 해서 내고 나중에 이것을 확인을 다 하셨는지 왜냐하면 334페이지 보건관리비에 의료원운영인가 거기에는 계수가 맞지 않아요. 5억 6,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334페이지 환경관리에 3,000만원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성의없이 해다 놓으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좋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국에서는 계수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좋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보건기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경기도지부에 먹는 피임약제기구보급 수수료가 3,109만 6,000원이 증액돼서 가족계획홍보 활동비에 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와 또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 보건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생충박멸협회라든가 결핵협회라든지 여러 보건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도 여러가지로 보완하고 또 운영에 많은 예산투입이 돼 가야 하는 시점에서 이제 주민보건건강을 위해서 그 사업이 조금은 변경돼야된다고 보며, 이러한 보건기관은 업무면에서 기관을 통합하고 또 주위에 있는 인력을 도민의 건강관리에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성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며는 가족계획협회사업중에 가족계획홍보활동은 이제는 그쳐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기생충박멸협회같은 사업은 우리 주민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이미 우리 주민은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관은 있으되 그 사업성이 앞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그러한 기관은 과감히 통폐합을 보건사직당국에 건의해서 도가 먼저 이런 사업을 앞장서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소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원근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서 371페이지 사이에 있는 사항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는데 구료급양비지원대상가장은 1,53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371페이지에 보며는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를 개최하는데 대상인원은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보며는 학습재료비 지원하는 숫자는 850명에서 855명으로 각각 항목마다 소년소녀가장의 숫자가 상이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기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세항부에서 아동복지 기타해가지고 주요사업 부문이 있는데 시범영농유아원시설 사업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젖소, 시설아동, 김치저장창고, 목욕탕 같은것이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느곳이며 그 다음에 효과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지금 수도권이 날로 개발돼 가지고 농공업 농정과 간접투자를 해서 증가할 이유가 있고, 아마 이것을 여기에 감안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는데 효과가 좋다고 보며는 이것을 농촌지역에 더 증가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양에 이성섭 위원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시작한지 막 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복지에 대한 예산을 생각해 보면서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이런 허약함을 느끼고 서글픈감을 느낍니다. 몇일전에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직 장·차관과 국회의원 91명이라는 사람들이 현행 그린벨트법과 농지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회의 정의를 무시하고 법의 배분적인 방법에도 위반되고 사회지도층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법을 망각한채 호화분묘를 해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불법 호화분묘가 경기도내에 가장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며는 묘지제도및 불법분묘방지 홍보리플릿 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과연 이런것을 제작해가지고 막을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이러한 모든 주도권을 과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인상을 받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수동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것인가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경기도 가정복지국에서는 단속을 한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또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네번째는, 지금 경기도내에 있는 불법호화묘소가 몇개나 되고 이런 불법호화묘를 만든 사람들의 명단을 밝혀줄 수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묘에 대한 내용이신데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에는 가정복지계에 소속되있었고 지금 현재는 위생계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재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여 주신 이성섭 위원과 같이 그 말씀에 동감하면서 본위원도 가정복지국 예산을 보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며는 불우아동급양비 지원에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이 년2회 884명에 대해 1회에 1만원씩,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년2회에 1만원씩 토탈 31명 이러한 예산과 또한 아동복리시설에 퇴소아동에 자립정착금이 2만원씩 책정이 된 것을 보고 정말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항목별로다가 세분해서 논하는 그러한 수치에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은 예산이라며는 앞으로는 과감히 이런 예산은 한데 종합해서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산으로 책정할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가 돼서 복지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복지국 예산의 대폭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가정복지국이 아마도 다른 국에 비해서 도당국의 예산을 받는 힘이 작다며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와 뜻을 같이 해서라도 '93년도 예산에는 많은 증액이 되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껏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질의를 드립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회적으로 가장 비중이 많은 복지사회현실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나도 미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 가정복지국의 사업상 또는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과 같이 협력해서 '93년도에는 경기도의 가정복지사업이 최우수의 사업으로써 예산도 충분히 가질수있게끔 서로 협조하자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우리 동요위원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타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실때 경기도는 나눠먹기식의 예산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숙원사업의 순서로 해서 예산을 책정 하신다고 그랬는데 페이지 370에 보며는 노인아동다목적종합복지관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때 130평으로 건축을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것을 192평으로 증축을 해오면서 2억원의 예산을 추가 책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은 또 증축까지 해 가면서 2억원의 예산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래보면 또 있습니다. 시흥시하고 동두천시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데 1억 3,000만원으로 시흥시는 3,000만원 동두천시에는 또 1억원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해주시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복지시설을 많이 해주고 노인복지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 36개 시·군이 있는데 그렇게 한 지역에만 집중해서 해 주시는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 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보육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적에 우리가 그 당시에 아동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48만원이 예산에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동복지위원회와 보육위원회의 물론 역할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보육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며는 임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관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조원근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축할 계획이 언제 세워졌는지 작년 12월달에 '92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증축예산이 추경으로 갑자기 온듯한 그런 감이 들어서 증축계획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세워졌었는지 그리고 증축내용 지금 현재 현지에다가 증축을 하시는 것인지 증축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광길 위원입니다. 392페이지보며는 '91년도분 관세 1,254만 2,000원이 있는데 연구원에서 장비를 가지고 오시는데 관세를 내셨다는 내용인데 외국물건을 가져오면 관세내는것은 전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외국에서 의료기구를 가져왔던 의사분이 직접한다 하더라도 병원세로 해주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는 기구를 가져오는데 관세를 내는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에 관세를 낸다 하더라도 원장님의 활동력이나 로비활동을 해서라도 이것은 면세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확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월 1일부로 환경처의 업무가 도로 업무이관에 따른 검사장비보강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오염측정장비와 수질오염측정장비에 중점적으로 보강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7월 1일 이후에 환경처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장비가 갖추어진후에 우리 관내 공해배출업소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따른 제반기초자료내지는 데이타를 더욱더 증원된 인력과 함께 어떠한 모범표를 만들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또 그 계획과 동시에 앞으로 도내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기준을 어디까지 강화하여야겠다는 그러한 기준을 환경보호과와 같이 계획 수립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며는 도민의 건강과 도내환경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게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집행되어야만이 도민의 건강과 도내환경에 많은 기여가 있을 줄로 알고 이러한 장비가 보강되며는 연구원은 좀더 능동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진력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꼭 이러한 사업계획 내지는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가재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의 뜻은 그 자치능역과 자치란 그 특성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 중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업무이양이 가장 안되는 분야가 환경하고 보건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이라고 하며는 중앙정부에서 환경과 보건업무는 거의 총괄하다시피하고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수행하는 이런 예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서 경기도민을 위한 주도권은 분명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 수 있는 책임과 그러한 각오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에 약품분석을 중앙정부에서만 한다고 하지마는 앞으로는 발표는 못하더라도 경기도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연구원에서 임무에 임해 주시는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아울러서 하고 환경업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모든 수치를 도표상으로 매달이면 매달 분기면 분기별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자재가 다 확보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아울러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보며는 경상사업비중에서 잔류농약검사용시약 구입하는데 따른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를 그동안에는 계속 실시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셨는지 그동안에 실적이 어떠한지 또 한가지는 앞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잔류농약검사의뢰를 했을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수 있는지 세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며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제의)

지난번에 박용일 위원께서 소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시고 꼼꼼하시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안 해보신 위원님께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경험하신 분이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본 바로는 이럴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보다는 경험있는 사람이 한번…….

박용일 위원의 신상발언은 되도록 이면 보사환경위원중에서 예결위원을 안하신 분이 활동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곽만식 위원께서는 꼼꼼하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예결특위의 위원을 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님을 추천한다는 말씀으로 양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역순으로 박용일 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발언을 해 주시고 재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박용일 위원님을 다시 한 번 추대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다.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은 빠지고 서로 한번씩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의 개회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분은 이번에 빠지시고 새로운 분을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십니다. 박용일 위원님과 김진욱 위원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조원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원근 위원님! 지난번에 예결위원으로 활동 안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임정순 위원님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는 편찮으시기 때문에 특별한 지장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임정순 위원님을 추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다는 뜻으로 박수를 쳐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 한분만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부의장님을 한번 추천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이 드실 텐데요.

부의장님은 의회에 잘 나오시니까……

김진욱 위원님도 예결위원을 한번 하셨지요? 금옥예 위원님은 의회운영위원과 여러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이성섭 위원님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가재춘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했습니다. 이진철 위원님을 한번 추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과정에서 오늘 질의를 하실때 계수까지 정학하게 따지는 김진욱 위원님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모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을 위원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에는 기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계신 곽만식 위원님을 추천하기를 정식동의합니다.

곽만식 위원님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결위원이신 이계석 위원님, 이광길 위원님, 곽만식 위원님과 소위원으로 임정순 위원님과 김진욱 위원님 다섯 분을 소위원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곽만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수로 추천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340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 2개소 증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6개소에서 이번에 8개소로 늘어났으면 사업비 총액이 늘어나야지 왜 줄어드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8개로늘어 나는 것은 금년에 증축 또는 신축함에 있어서 월별로 유지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원시기가 3월달에 한 것은 3개월을 공제하고 10월달에 공제했을 경우에는 10개월을 감액하고 2개월분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실태를 준공여하에 따라서 월차별로 금액을 지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1억 7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당초 30명에서 6명으로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경기도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30여명이 있었는데, 이동배치하는 과정에서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계수를 분석하다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내에 공중보건의사가 30여명이 내려와야 되는데 계수의 착오로 다음 추경때 다시 보사부에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예산성립전 집행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보건소 및 지소 신증축 및 국비보조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56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네군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0.5%의 절감계획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증축하는 것도 당초에는 3개소를 계획했었는데 보사부의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1개소만 연천군으로 내정이 됐습니다만 1개소만 하고 다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재원의 사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박용일 위원께서 수원의료원의 경우에 당초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예산을 할때는 감리비가 빠져가지고 추가 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90년도에 설계한 것을 '92년도에 적용해 보니까 자재비 인상과 건축분야와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안성의료원의 부지 매입비의 추경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예산은 부지매입이 약 600㎞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1억 3,619만 9,000원을 3월 18일날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부지매입이 2,070㎞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부지매입은 완료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약금만 했고 이것은 마무리 짓는 추경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섭 위원께서 수원의료원 신축 이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수원의료원이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수원내에 많은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병상 규모로서 운영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제반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정하려고 재정자립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성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운영과 야간 훈련문제등을 지역별로 보건의료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천에서 워크숍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때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관계기관에 종합의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한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검토하고 있기때문에 나중에 관계기관의 많은 의견이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분뇨처리장 처리시설현황과 분리수거보관용지는 어떤 것이 되느냐, 또 청소차량 보급계획과 쓰레기 매립장 이용현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리수거보관용기보급은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기도자체에서 시도단위로 아파트단지에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각 시·군별로 아파트단지에 시범지역으로 하나씩 해서 3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용기는 당초에는 이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4개분야로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류, 플라스틱, 병류, 캔류를 따로 따로 수집함을 만드는 보관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지역으로 아파트단지에 보급해 보고 이것이 성공할 것 같으면 관에서 일부 보조해서 정착시켜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시범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김포매립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이 232대를 20개 시·군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톤 차량은 190대가 배치돼 있고 8.5톤 차량도 42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적환장에서 김포쓰레기매립장까지 운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차량을 시·군구에 공히 2대씩 설치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시·군·구에서 50%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군·구별로는 자체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도에서는 이러한 정도로 지원해 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보사국과 환경국을 분류하자는 많은 의사를 내무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국은 앞으로 업무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환경분야에 많은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이용현황을 밝혀달라고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이용 시·군은 20개 시·군이며 자체매립장보유시·군은 24개 시·군으로 인근 시·군 이용은 남양주군이 갖고 있습니다만 미금시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자체매립장보유시·군에서도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검토가 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김포매립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2∼3년 이후에는 시·군별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번째로는 시·군별로 분뇨처리장 현황과 보강계획에 대해서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중인 분뇨처리장은 2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 남양주, 김포, 강화네군데가' 90년도부터 '92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가 '92년도에 준공 목표로 지금 현재 증설공사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여주, 포천, 양평과 '93년도에는 가평, 시흥, 연천, 고양, 과천 등 다섯 군데 해서 총 열다섯 군데가 보강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재춘 위원님께서 안성 의료원에 대한 설립주체의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도 아까 의료원에 전화를 해보았으나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재춘 위원님과 이광길 위원님께서 339페이지의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은닉성판공비가 아니냐 또는 집행은 누가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사환경행정추진 1,000만원은 담당국장이 업무활성화 경비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증진추진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저희 보사환경국에는 복지시설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지사님께서 연말이라든지 중추절 또는 여러가지 방문시에 이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고 각종시설 위문격려 300만원은 과에서 나름대로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곳에 계상된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옥례 위원님께서 의료보호진료비지급을 지연해서 의료기관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일선에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각 의원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통 5∼6개월치가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진료비인데 보사부에서 보통 1억원 정도가 월별로 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중 예산재배정 계획이 10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4월까지 분석해 보면 34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약 50억원 이상이 와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의 자금 압박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료원장님께서도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니 기채라도 해서 쓰는 방법을 건의한 바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가 되면 그 다음까지 바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이것의 심사기준이 거치는 곳이 많아서 결과가 보통 한 두달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금옥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시정시키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의료원 시설규모가 모두 양호한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의료원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11월달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금옥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워크聖 한 단계에서 이루어져서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광길 위원님께서 339페이지의 판공비에 대해 질의하신 것은 방금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카메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자동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지켜서 분석해 보려면 하루에 몇대 밖에 분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400만원을 들여서 이 장비를 사서 거기다 대놓으면 즉시 운전자도 분석을 하는 동시에 이의제기 할 것도 없이 현장에서 분석해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인력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는 꼭 살수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홍보물 제작의 필요성을 이광길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쓰레기분리수거하는 문제는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고 고쳐야 될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질서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VTR로 각 시·군별로 순회시켜서 실천할 수 있는 준영화식의 홍보물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른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쓰레기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VTR식 준영화 제작은 물론 각종 홍보를 위한 유인물 제작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에 많은 예산이 계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또는 감량 등이 보사국 업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홍보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화분묘 관계에서 매장 또는 화장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가정복지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퇴폐, 변태 단속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 등에 대한 증원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질서계도 중에서는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이 제일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는 것을 담당국장인 저도 자랑을 하면서 격려의 의견을 해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속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기진작의 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소독저의 대체방법도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소독저로 대체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주들은 148억원의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쓰레기가 증가되는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의 1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임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제품이 있답니다.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더욱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래방은 일본에서 유행해서 우리나라에 건너와 가지고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달동안 단속근거가 없어가지고 손을 못댔지만 지난번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 6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는 심야영업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야단속대상으로 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만식 위원님께서 저소득자녀장학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2억원과 작년에 2억원을 합해서 4억원이 되겠는데 4억원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지원하려면 범위가 적기때문에 지원학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6억원을 계상해서 저소득층의 장학생들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할 범위가 많으니 계속적으로 목표를 초월해서라도 많은 방향으로 추진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곽만식 위원님께서 타부서보다 예산이 적은 이유와 앞으로 확대할 용의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보사환경국의 업무는 양질의 서비스제공업무로 맑은물 공급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사정책이 추진하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약 4.9%,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약 9%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경기도 보사환경국의 예산을 분석해보니 7.5%의 예산이 됩니다. 광주가 5.4%로 최저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은 21.3%입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사환경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을 할것이며 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전액 수정없이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진욱 위원님께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20억원이상 계상을 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360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쓰레기분리처리장 9개 시·군에 지원사업비가 5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53억원을 넣다보니까 120%이상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금년에 대두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878만 8,000원은 경상사업비로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번째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가 876만원이 감액되고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운영비가 17만 2,000원이 늘어났기때문에 늘어난 숫자의 감을 빼버리면 17만 2,000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3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유인물에 숫자가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운영에 40억 678만 7,000원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고 그리고 환경관리에서 '92년도 기정예산에서 65억 5,817만원이 숫자가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의 것을 수정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영수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좀더 아시고 싶다든가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하영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차량 보급계획이라든가 분리보관용기보급계획이나 쓰레기 처리장의 각 시·군별 현황, 분뇨처리장현황 등 네 가지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쭉 설명해 주셨으나 제가 빨리 기록하는 속기기술이 없어서 다 적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청소차량보급에 82대를 계상해서 2억 9,250만원을 반영하셨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차량이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차량인지 아니면 자체 시·군에서 쓰는 차량인지의 여부가 분명해야되고 사업의 재원이라든가 구조가 달라야 될텐데, 좀전에 애매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차량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포로 가는 시·군이 경기도에 20개 시·군인데 20개 시·군에서 2대씩이면 40대면 충분한 것입니다. 82대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지 이용차량은 작년에 232대가 구입조치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1톤 차량이 190대가 확보 됐고 또 8.5톤 차량은 42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82대는 김포쓰레기매립장과 관계없이 각 시·군에 "분리수거용"으로 매립용과 재활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니다 보면 적환장에서 또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차량이 부족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용과 쓰레기수집전담용으로 분리해서 수거용으로 시범으로 쓰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까지 36개 시 또는 군·구에 쓰레기분리수거용으로 2대씩 배당되는 것입니다.

36개 시·군을 다준다고 해도 2대씩이면 72대면 되는데……

36개 시·군에 2대씩이면 72대입니다. 그리고 12대가 남게되는데 이것은 6개구의 구청에 주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김포로 가는 것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이 용도는 11톤 차량하고 8.5톤 차량이 20개 시·군에 대해서 232대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쓰레기적환장에서 수송하는 차량은 별도로 하고 시범지역에서 적환장까지 가는데 쓰는 분리수거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는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적환장에서 김포까지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러면 각 시도의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232대가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각 시·군이 아니라 20개 시·군에서 말입니다.

20개 시·군에서 그렇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전부터 쓰던 차량은……

그전부터 쓰던 차량과 함께 확보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김포쓰레기매립장을 방문했을때 보았듯이 각 시·군의 쓰레기적환장에서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또 압축할 것은 압축해서 대형수송차량에 실어서 김포쓰레기매립장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32대가 되고요. 도단위에 한군데씩 36개 시·군의 아파트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시범지역에서 차가 1대와서 4가지로 분리한 쓰레기를 한꺼번에 싣게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 분리해 놨는데 한꺼번에 실어 가더라! 한꺼번에 실을 것 같으면 그냥 내버리지 그러냐"하는 의혹을 갖기 때문에 2대를 별도로 운행하려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억 9,250만원이면 1대당 약 3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대당 900만원인데 450만원만 확보하고 시·군·구에서 45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액지원은 아니네요?

전액지원은 아닙니다.

몇 톤급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차 전체가 아니고 어느 부분일 것입니다. 적재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적재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량까지입니다.

그러면 350만원씩 1개 시·군에 7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군요?

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350만원이 아니고 대당 900만원입니다. 1개군에 450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900만원은 시·군비로 자체부담해서 구입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450만원이면 5×8=40 80대만 해도 3억 6,000만원인데 여기서는 2억 9,000여만원이니까.

2억 9천여만원이면 대당 356만원돈인데……

450만원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65대입니다. 65대가 되어서 지금 현재 수원이 4대, 성남이 6대, 안양이 4대, 부천이 4대 해서 18대가 되며 기타시가 15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대이며 그리고 17개군에 1대씩해서 17대를 모두 합하니까 65대가 됩니다. 그리고 대당 가격도 9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진즉에 그런 내용을 밝혀 주셔야지 이제와서 수정을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좌담회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까는 분명히 시·군별로 공히 2대씩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하시기를 어느 시는 4대이고 어느 시는 2대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수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영수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시자마자 김포에 쓰레기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보고가 안돼가지고 위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수원의료원 관계에서 미확보예산이라든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차액이 9억 9,000만원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건축자재값 물가변동으로 인한 차액때문에 9억 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기간은 '91년 6월부터 '92년 11월까지 불과 1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자재값이 15%정도나 상승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설계가 '90년도에 되었습니다. 보통 설계를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계약이 된 다음에 당해연도에 모든 자재를 사놓으면 문제점이 없게 되지만 '90년도의 설계단가를 가지고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제의 집행은 금년도에 하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관급자재도 금년에 요청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요인으로 인한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까?

네, 전기·통신 분야는 설계와 물가상승의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전기·통신은 별도로 여기에 구분해 주셔야지요. 왜그러냐하면 위원님들이 아시기에 부족액이 9억 9,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전기·통신은 새로이 신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다고 예산을 짜신 분들이 잘해주셔야지 국장님이 답변에서 아까부터 자꾸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많느냐하는 의견들이 나오지요.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관계된 내용을 예산 다룰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사실 보사환경국은 보사환경위원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때문에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내용이 타 상임위원회에 넘어갔을 때는 보사환경위원회 전체의 위상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계수도 못보는 위원들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금액도 몇천원이나 만원 차이도 아니고 자동차 900만원짜리 댓수가 틀린다는 것은 답변에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지 않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비디오카메라가 빠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환경연구원에서도 이번에 환경청에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많이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매연측정기를 사는데 예산계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도 나름대로 매연측정기를 사는 것으로 아는데 비디오카메라가 보통 생각하는 비디오카메라가 아니고 이것을 찍으면 매연까지 다 나온다는 기술적 비디오 카메라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연측정용카메라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사용방법을 교육을 별도로 받게 합니다. 이론교육 1주일을 받고 실습교육 1주일을 받아야 하는 등 고도의 기술조작교육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습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하는 과학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호업무한계가 되겠습니다만 북부출장소에서는 한수이북지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수이남지역은 경기도본청에서 업무한계를 지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북부출장소에서도 1대가 필요하고 경기도본청에서도 1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건축이나 건설분야에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8,680㎞을 3.3으로 나누어 9억 9,400만원이 소요된다면 대당 1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건축인상분이 평당 3.3로 나누면 몇평입니까? 8,680을 0.3025로 곱해보시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설계비에 대한 자재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680㎞를 0.3025로 곱해보시면 몇평이 나옵니까? 그러면 2,650평입니까? 2,625평, 그러면 9억 9,468만 4,000원을 2,625로 나눠보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378만원이니까 그러면 맨처음에 2,625평을 짓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로 인한 전기·통신부분을 감안한다해도 자재인상분이 평당 378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세분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오늘 중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밑의 실무자들이 잘 해주셔야지요. 이것은 국민학생들도 속아넘어가지 않을 설명을 건축자재비가 2,625평을 짓는데 9억 9,400여만원이 든다면 평당 378만원이 더 든다는 것인데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9억 9,400여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상분이 약 4억 7,500여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분명히 재료비 인상분이 그렇다고 했잖습니까?

평당 182만원 정도입니다.

182만원이면 지금 짓고도 남습니다. 호텔짓는데도 200만원이면 짓는데 자재인상비가 2년동안에 182만원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습니까?

곽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져다 분석해서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얼핏 계산해도 이러한 계산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성실한 설명을 밤새워서 하셨다고 해도 위원들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속여서 넘어가려 하고 또 속아 넘어가면 다행이고 안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편성을 엉터리로 하시면 됩니까?

곽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 추가예산이 또 나오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 예결을 다룰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서 다음 전체 예결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계시는 예산안심사소위원 다섯분을 납득시킬 수 있는 소신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과 부녀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호화분묘에 있어서 매장 위주에서 화장위주로 제도를 조정할 수 있는 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묘지제도 개선을 위해서 납골묘 및 납골당으로 묘지대체 시설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적 관행으로 인해서 매장위주의 장례관습을 유지해 오고 있기때문에 화장제도로 의식전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장위주에서 화장위주로 변경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행정관서에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홍보가 장기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게 보고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시도에 배포가 될 팸플릿을 5만부 제작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국민의식을 계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회관 예식장 운영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주로 낮에 운영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북부여성회관이나 경기도여성회관이나 다같이 예식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식장의 운영은 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서는 연 400건의 예식을 치루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날 하루평균 6~7건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중 구료급양비 지급인원과 심신수련대상, 학습재료비 지급대상이 각각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구료급양비 지급대상 인원은 1,532명 우리도내의 소년소녀가장전원이며 심신수련대상으로 고등학생이상 세대로 120명으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심신수련의 대상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두 모아서 4∼500명을 운영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수련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100%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같은 연령층의 학생들만 선발해서 수련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축소를 시켰고 축소하는 대신에 같은 연령의 아이들을 120명 선발했습니다. 학습재료비는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855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소년소녀가장이 아니고 그중 초·중·고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남부지역에 한해서 지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기주 위원님께서 시범영농보육원 시설사업의 효과는 무엇이며 위치는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750만원의 시설지원금을 계상했으며 위치는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보화교육원입니다. 이 보육원의 주된 수익원으로는 젖소 16마리와 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밭 4∼500평정도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0만원정도의 자체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시범영농의 목적은 자체수입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일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립정신을 길러주는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퇴소한 후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농기계수이라든가 영농의 방법을 익히게 해서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 하나의 경험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영농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더 증설할 계획이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에는 포천의 보화교육원 이 외에 여주에 보육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범영농의 효과를 분석평가해서 결과가 좋다면 더 증설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께서 근자 신문지상에 호화불법분묘설치로 물의가 많은데 불법분묘방지를 위한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팸플릿 제작만으로 불법분묘를 막을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근자에 호화불법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의 호화분묘의 설치기수는 60기 정도이며 아직 호화분묘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나 각 시·도에서 호화분묘의 기준은 눈으로 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호화롭게 치장을 한 분묘로서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정도의 분묘를 호화분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화분묘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속만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식을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복지국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권한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역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고 어느 일면 조상의 분묘에 대한 중요성이 아직도 많은 편이며 사실상 단속은 할수 있지만 단속의 근거를 없애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호화분묘 설치자의 명단을 밝힐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60기의 호화분묘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묘는 거의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경기도 지역내에 호화분묘를 쓰는 관계로 해서 경기도내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님께서 불우아동지원사업에 있어서 연 2회에 걸쳐 만원씩을 주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으로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불우아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년 2회 1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원래는 1년에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추석, 연말연시 등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추석 때와 연말연시에 2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계상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1인당 2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예산이 6,000만원이기 때문에 1인당 지급액이 200만원이 맞습니다.

또 이상해지는데 예산이 6,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120명이 200만원씩이면 2억 4,000만원이 돼서 계산이 또 틀려지거든요. 200만원씩이면 10명이면 2,000만원이고 100명이면 2억인데 6,000만원 갖고 어떻게 하십니까?

37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72페이지를 보시면 퇴소아동자립장학금 120명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1,2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600만원해서 2,400만원 입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라면 말이 안됩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7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가재춘 위원께서 가정복지국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지비라고 해서 단번에 많은 예산을 쓰려면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연차적으로 더 증액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노인·아동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을 동두천에만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77페이지입니다. 다음 노인회관 신축비로 시흥시에 3,000만원과 동두천시에 1억원을 각각 지원하는데 특정지역에 집중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노인아동복지회관 건립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동두천에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140평을 건립한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140평가지고는 규모가 적다고 해서 52평을 더 늘려서 192평을 짓는데 2억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계산하신 것이 동두천시에서 5억 1,000만원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려다 건립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2억원을 추가지원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2억원을 더 지원해 줄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내에서도 동두천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도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노인과 아동의 다목적복지회관이 36개 시·군에 몇개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5개년 장기계획으로 경기도관내에 24개의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아동복지회관 2개소와 시·군자체적으로 세우려는 아동복지회관이 6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답변한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질의하실 것도 더 생각하실수가 있으니 먼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와 아동복지위원회의 다른점은 무엇이며 언제 구성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5조에 근거해서 설립한 것으로 그 기능은 아동복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심의가능을 가지고 있으며 91년 6월 20일 설치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위원회는 영육아보육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되었는데 그 기능은 영·육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는 92년 3월 25일자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 않는 가운데 고생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이 내용을 예산심의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보충질의때 좀 수고스럽지만 이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고 답변도중에 참고적으로 연구할 문제라든가 발표할 내용에 관해서는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에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노인아동종합복지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립되어 있는 곳의 현황이 있습니까?

현재는 일부 시·군에서는 시 자체예산으로 설립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네의 정신문화가 어떻게 보면 노인과 아동은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에 경로회관이 있는데는 노인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배타적인 면이 있어서 어린이들 놀이터에 노인들이 꺼리고 같이 있는 것을 서로가 불편해 하는 현상이 있는데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노인도 만족해 하는 복지회관을 만들수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노인들은 소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물론 노인들로 하여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살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서예라든가 기능을 발휘해서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도덕적인 교육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또한 노인의 취미생활로서 바둑이라든가 장기를 둘 수 있는 시설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노후에 건강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의료시설을 갖추어서 도움을 드리는 복지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해서는 노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동들에게 맞는 여가시설을 같이 건립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맨 처음 어디에서 착안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과 아동에 대한 복지회관으로 쓴다면 도대체 실현성이 없어서 노인 기피현상이 있든지 아동기피현상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탁상공론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 당초에 2억원은 도비로 하고 시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더 짓기 때문에 2억원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도에서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돈을 보태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 부족분 잔액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고 도비지원이라는 뜻도 전액을 준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든 도비든 보조에는 반드시 자부담 비율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자부담이 있는 것을 전체로 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동두천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3억 1,000만원이면 많은 부담을 했기때문에 전액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광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길 입니다.아까 설명하시다가 노인회관 신축 관계는 말씀안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의한 취지가 두개의 노인회관이 180평인데 시흥시나 동두천시를 똑같이 85평씩해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시흥시에 3,000만원 지원한 것은 시설규모가 60평이고 동두천시는 120평이며 모두 180평이 됩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말입니다. 자립도가 약한곳에서 120평이나 되는 아동·노인복지회관을 돈을 많이 들여 동네에 짓는데 없는 동네에 120평씩이나 들여 가지고 집 지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큰 저택을 짓고 시흥시는 60평으로 사실상 살만한 사람은 조그만 저택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립도가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곳에 노인정을 짓는데 크게지을수 있도록 보조금을 1억원씩 주면서 시흥시는 3,000만원 주느냐 이거지요. 뭔가 동두천시를 특별히 봐주시는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가정복지국에서 권한의 행사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형평의 원칙을 맞춰야 도비보조라고 할 수 있지 아동복지회관도 전액지원이라면 형평과 기초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동두천의 자립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러시다면 동두천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시흥시는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없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곽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호화분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가정복지국에서 단속하시기에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문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경기도내의 호화불법묘는 60기가 있고 또 단속을 하는데 단속의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 호화묘는 그린벨트 내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린벨트는 없는 사람이 헛간하나, 변소하나를 지어도 상대파괴를 당해서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300평내지 400평의 묘를 짓는다면 많은 산림을 훼손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과연 정의가 살아 있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가정복지국에서 할수 없다면 할수 없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호화불법묘에 대해서 농지법이나 그린벨트법은 위반했다가 복지계에서 고발과 단속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화불법분묘에 대해서는 그간의 여러차례 계도를 했고 또한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호화불법분묘에 대해서는 우선 법에 정해진 시설을 가지고 묘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호화롭게 한계를 넘어서 설치된 것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다 했습니다. 묘지를 많이 쓰게 되면 자연히 산림훼손을 하게 되니까 산림법에 의해서 고발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가 뭐냐하면 관계법에 정해진 것을 보면 불법행위자의 처벌규정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많은 고발을 해봐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형만 가지고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시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분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묘를 함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이 어렵습니다. 단 산림훼손을 해서 과다면적의 분묘를 설치한 대해서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묘역을 좁혀나가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지시와 감독으로 많은 시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정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얼마요?

4명입니다. "3만원×400×2회"아니라 "3만원×4명×2회"입니다.

어디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급하게 하셔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의문나는 사항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정착금이라고 해서 120명에게 2,4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에 더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소년소녀가장들이 20만원을 받아서 정착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됩니다. 20만원가지고 뭐를 어떻게 정착하라고 하는 것인지 차라리 생활보조금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소년소녀 가장들이 안정된 정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설명하셨는데 200만원 가지고도 정착하기가 힘들텐데 20만원씩 나눠줘서는 사탕나눠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년소녀가장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금에 대한 50%를 지방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인당 추가액을 계상해서 좀더 인상할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해서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동두천시에는 아동복지회관 건립하는데 2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경기도내의 소년소녀가장 120명에게 2,4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2,400만원 가지고 선심용으로 전시행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소년소녀가장 정착금이라고 해서 20만원을 올리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시가 재정이 약하다고 노인정 같은데는 2억원씩 주면서 권한을 행사하신 분이 소년소녀가장정착금은 과감하게 200만원씩 해서 2억 4,000만원씩 올리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과목은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정착금을 주려면 몇백만원이라도 전세금을 주게끔 올려주시든지 해야지요. 행정이 이런식으로…….

고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겠다는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호화묘지에 관한 문제는 저도 불만스럽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법률상 제재조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에도 불법호화분묘가 4곳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벌금을 몇번씩 다 물고있는 상황입니다. '92년도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기필코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기 바랍니다. 박윤양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계수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계수가 틀린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재정비하시고 확실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몹시 지루하신 시간입니다. 또 기온이 낮아서 실내가 상당히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는 뜻에서 질의는 적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일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영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앞서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적인 문구나 용어를 몰라 가지고 불충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조원근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증축계획 중 '92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요구내용이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증축내용에 대해서 예산요구하게된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내막은 작년 12월 3일자로 내무부로 부터 환경처 업무에 대한 막중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이에 대비책으로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보강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날 공문이 내려오면서 당초예산에 장비라든가 모든것은 계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원 증축문제는 본관건물 3층 옥상에 350평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현황은 대지가 2,476평에 건축면적이 지하 2층 지상 3층해서 1,302평인데 여기에 350평을 더짓는다면 1,650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증원된다든가 또 업무측면에서 건물만 확보된다며는 앞으로 약 5년간은 별탈없이 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째번 질의하신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91년도 실적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할시 검사를 해줄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91년도 잔류농약실적을 살펴본다면 잔류농약검사는 총 793건을 검사했습니다. 이것을 분류해 볼때 농산물이 324건으로 이동농산물은 전체가 검출이 안됐습니다마는 콩나물에서 208건을 했는데 22건에 대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검찰특수 의뢰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골프장은 잔디라든가 토양유출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작년도 총 490건 중 59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뢰시 검사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자격으로 의뢰할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위원회명으로 의뢰할때에는 할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구입에 따른 관세가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국가주요기관인 연구원에서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감면혜택을 받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하는 외제장비건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5조 8의 규정에 의해서 상공부산하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 학술연구용으로 관세감면신청을 해서 감면혜택 표준액인 12%만 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체중 8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차후 위원님의 깊으신 뜻을 받들어서 완전히 관세가 면제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연구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재춘 위원님께서 7월 1일 환경처 업무가 대폭적으로 이관됨에 따른 대책으로서 준비사항은 무엇이며 단속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준비사항은 이관내용이 공단및 공단외에 있는 특정물질 배출업체로서 총업체수가 1,587개 업체가 배출하게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업체는 대개가 대기, 수질, 특수공해, 폐기물 네가지 조건이 전부배출되는 대업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4회를 검사할 경우 우리가 검사하는 업무는 2만 5,392건이 증가가 되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비보강 대책으로 장비는 총 12억 8,6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으며 이번에 10억 1,800만원을 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은 내무부에서 1국 4과로 됐습니다마는 환경분야에 1국 3과 또 약품검사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품분석과를 2과로 해서 약품분석과와 약품파악과로 이렇게 분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인원은 1국 3과 39명을 지금 내무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원 증원과 또 연구실이 비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60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계획은 우리 기관에서 세우는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단속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과 특별단속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하게 됩니다. 정기단속으로는 년 4회를 하고 수시단속은 시장·군수가 그때그때 봐서 해야되겠다 할때 수시단속을 하고 집단민원 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특별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전예방책으로 연구사업을 좀더 강화해서 사후관리체제를 사전관리체제로 변화시켜 연구사업을 착실히 하고 앞으로 더 강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대기 및 수질오염에 대해서 하천이라든가 폐수라든가 규소라든가 산소음 등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도정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대기 및 수질오염을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기자재는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에 있어서는 PbO⁴ 캔들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주요도시 7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43개소에 설치해가지고 매주 1회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부유분진과 아황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작년도 예산에 다행히도 계상이 되가지고 1억원에 상당하는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지금 조달청에 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주요 22개 하천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주요 22개 하천에서 주요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며는 하천수로는 몇천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상류에 오염물질이 유입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천 즉 말하자면 가축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또는 시가지가 있는 곳의 하천으로 여기에 대해 63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매월 1회씩 조사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도권인구의 젓줄인 팔당취수장 상수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에 13개 지점, 취수장까지 10개 지점을 매월 1회씩 검사하고 팔당에서 상수원 취수지점은 일주일에 한번씩 검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1ppm에서 2ppm사이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 수질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 1개소를 24CM의 물을 선택 해가지고 월1회씩 조사를 하고 있고요. 폐수도 서해안 4개소를 분기별로 1회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자재로는 BOD및 중금속측정장비가 전부 다 보유가 되어 있으며 더 보강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입예정 기자재인 수은이라든가 인체유해물질 측정 기자재 천여가지를 현재 인수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부실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너무나 자상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600만 도민이 환경원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막중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경기도환경원이 중앙에 예속이 되어 있더라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경기도와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지속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날 환경업무가 이관되면서 공해배출업소가 약 8천개,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것이 한 170개 등 많은 업무가 이관돼 넘어 오는데 과연 이것이 원장님한테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지마는 감시업무가 현재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만일에 할수 없었다며는 그런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월 1일 이후로 업무가 대폭 이관됨에 따라 감시업무는 행정기관에서 합니다마는 2, 3년전부터 사실은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도청에 공해방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보호담당계가 과로 승격이 되면서 4개시에 조성이 되어 있고 또한 시·군 역시 공해계 하나만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공해업무를 전담하는 과가 설치가 됐습니다. 반면에 검찰에도 전에는 판·검사가 공해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담당 검사제가 도입이 돼 가지고 거기에 수사관들이 많이 배속이 돼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 저희 였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115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평가를 할때 보며는 하루에 2, 3건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많은 직원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책의 일환으로써 우리 직원이 항상 출장가는 것보다는 지금도 2박 3일, 3박 4일 출장을 달고 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수이북에 우선은 5개과라도 설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1국 5과해서 약 450명을 내무부 건의중에 있고 분원도 역시 아까 그곳이었습니다마는 1국 4과 47명에 대해 내무부 증원요구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 가끔 갑니다마는 제가 직접가서 이런 애로사항과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내무부 가실 기회가 있으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음으로 양으로 지도하고 협조 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동안 1년동안 경험을 되살려서 진지하고, 알찬 건설적인 오늘 상임위원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겠지마는 아까 보사환경국장님께서 곽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시고자 다시한번 또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오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원 신축에 대해서, 평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2,625평입니다. 당초 계약당시 평당가격을 따져보니까 227만 8,000원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설계할 때 그때 계약평균치 가격이고 이번에 모든 장비구입이나, 시설 등 엘레베이터 냉, 온방시설을 포함해서 따져보니까 평당 37만8,000원이 됩니다. 즉, 37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예상된 모든 비용을 따져보니까 평당 2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유인물 숫자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린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 봤는데 구청이 없는 시는 2대 그리고 구청이 있는 시는 시본청은 안주고 구청 1개소에 2대씩 지원 하는데 다만 수원에 장안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하고 안양에는 지금 현재 7월 1일자로 구승격 계획중이기 때문에 출장소를 2개로 봤습니다. 그래서 2대, 구청만 모두 18대 그리고 기타구청이 없는 시가 15군데 해서 30대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군에 1대씩 그렇게 해보니까 65대가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대입니까?

65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용지보상비 배경등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수도권 매립지 실무대책회의를 하는 바람에 환경보호과장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회의는 지금 현재 오늘 밤부터 쓰레기가 반입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각종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다 반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4차까지 회의가 결렬 됐습니다마는 오늘 합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은 앞으로 반입계획이 없으며 추후 피해예상 영향권 지역주민의 80%이상 동의없이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환경처 장관으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밤 12시부터 폐가죽류, 동물성잔재물, 그리고 의류 가스처리장이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별도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 차량의 색깔은 노란색깔로 앞표시를 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산업폐기물중에서 특정폐기물로 갈수도 있고 안갈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도가 짙은 것은 특정폐기물로 들어가고 농도가 약한 것은 일반폐기물로 들어가고 그런것이 지금 12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며는 염소재라든가, 또는 분신료 이런것은 일반산업폐기물로 들어가고 이것은 또 차량표시를 따로 했습니다. 청색바탕에 흰색줄 친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청록색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차종을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오늘부터 가동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산업폐기물은 차색깔이 아직 도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천 쓰레기문제는 아직 안이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천시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하고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는 일반쓰레기는 물론이고 산업폐기물 각종 폐기물까지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10월달까지 잠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설립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러한 것은 10월달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검토할수 있는 한시적인 여건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의 말씀을 이상 마칩니다.

하영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열성에 우리들 모두 감사드리고 방금전에 원장님께서 자상하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시죠? 없으시며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신 다섯 분의 위원께서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이곳에 나오셔서 앞으로 있을 소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는 6월 18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