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56회 임시회의가 끝난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 위원회 소관인 도시국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끝까지 위원님들께서 성의있는 심사를 하셔서 당 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잘 심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은 후 이어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최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추경의 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의 모든 여건으로 해서 계상을 못한 사항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정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사항별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자료 661페이지는 도시국의 세입내용을 명기한 것입니다. 전체 '92년도 기정예산이 29억 6,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4억 9,800만원이 늘어서 44억 5,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국의 세입에 대한 사항만 명기가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662페이지 보시면 세출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역개발비로 152억 521만 7,000원이 늘어서 당초예산 700억 6,325만 4,000원에 더하니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852억 6,847만 1,000원이 되고 다음 663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9,653만 1,000원으로 그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153억 174만 8,000원이 이번에 늘었는데 예산인쇄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66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세출합계에 보면 '92년도 기정예산이 700억 6,325만 4,000원이고 그 다음 이번에 153억 174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가 853억 6,500만 2,000원이 맞는 액수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반환금이라고 해서 9,653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가 불용액 등등으로 국고보조가 남아서 이월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수도 수해복구로 1,111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3월 수해주택복구사업으로 18만 7,000원, 그 다음에 '90년 하수종말처리장이 105만 990원, '91년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59만 7,600원 '90년 상수도수해복구사업으로 109만원 '91년 상수도수해복구사업으로 755만 4,460원 다음엔 '90년 수해주택복구사업으로 7,494만원 해서 9,653만 1,000원이 국고반환금으로 남았습니다. 사실상 예산확보도 힘든데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거기에 맞는 항별로 각종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각 시·군에 시달 또는 회의 등을 통해 최대한 국고보조나 도비에서 불용액이 줄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전년도 국고보조금 시·군집행잔액반환금하고 전년도 도비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중에서 수해주택복구사업하고 도시개발과의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수해복구 등등 그런 일부 항목을 아까 말씀드린 8,523만 3,000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거기에 포함하게 되면 국고보조 9,653만 1,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 국고보조금의 8,523만 3,000원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택수해복구에서 7,49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수해가 났을 때 총 439동의 수해피해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조사당시에는 반파가 87동이고 전파가 352동으로 439동이었는데 그후 복구과정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반파가 116동이고 전파 352동 중 79동은 행랑채 등으로 그 복구에서 제외가 되었고 31동은 그 자리에서 복구를 안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7,494만원이 남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집행잔액이 11개소로 164만 9,000원, 상수도수해복구집행잔액이 864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523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도비는 14억 1,283만 2,000원인데 그것은 주택의 수해복구가 도비와 국비 %가 같습니다. 그래서 7,494만원이 역시 남았고 그 다음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5,788만 4,000원, 도시정비사업에서 4,538만 1,000원, 하수도사업에서 2억 5,360만원 상수도사업에서 9억 8,102만 4,000원 등등해서 14억 1,283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지역개발비 중에서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1억 6,428만 6,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인건비 888만 4,000원은 일용인부임 6개월분의 인건비 그리고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것까지 감안해서 888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1억 4,432만 2,000원인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지역계획과가 저희 도시국에 있어서 그때에 지역계획과를 포함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지역계획과가 아닌 주택과가 다시 들어와서 그 변경사항에 의해 관서운영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668페이지 보시면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1억 6,773만 1,000원, 시간외근무수당 1,900만원,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등등이 인원변경에 따라 다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행정유공자 시상 계획을 세워서 도시행정을 잘하는 시·군의 직원, 1개 시·군당 한사람씩 사기앙양책으로 손목시계를 사주는데 시상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하던 것이고, 또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되겠습니다만 일을 할 때 이런 상금도 걸고하면 더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업무추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간 또는 다른 시·도간 광역적으로 지역이 연계되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 중 우선 고양시의 화전, 신도는 단독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로 도시계획을 독립성 있게 다루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 시·군간이라든지 다른 서울특별시나 인천시나 또 건설부와도 이런 사항을 서로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각 시·군간의 또는 각 시·도간의 비교시찰 선진지 견학 이런 것에도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개최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이 19명인데 식대는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식사를 하다보면 그 이상 몇 배의 경비가 나기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본회의 말고 몇 사람이 지역협의회도 개최하는데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경상사업비로 도종합개발사업추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에 대한 내용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협의회라든지 기관에서 모임도 갖고 추진관계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상수도가 특히 그런 것이 많은데 우선 맑은 물 공급대책에 관한 협의회도 서울시나 인천시, 건설부, 수자원개발공사 등에서 각종 협의회를 종종 개최합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협의회 같은 것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가 주로 많이 관련이 됩니다. 현재 단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추진도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로 서울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경기도에서 같이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인천시와도 그런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인해서 서로 관리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비용,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선정에도 역시 각 시·도와의 연계성도 있고 특히 이것은 기술자문을 많이 받는데 대학교수, 환경처, 건설부, 주민까지 같이 모임을 가져서 위치선정에 대한 자문도 받고 주택건설관련기관협의회를 종종 개최하는데 주택조합이라든지 건축사협회 주공 그외 기업체 등과 협의회도 개최하고 택지개발과 관련된 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아까 도시계획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도 또는 시·군간에 비교시찰이나 견학 등을 매년 갖습니다. 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을 주로 비교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지난번에도 예기치 않게 신도시 지역의 건설국 과장급 이상이 현지견학 오는 사례도 있고 그외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도 격려를 하는 등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92억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비에 대한 책정기준을 사전에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 투자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높은 데를 우선 위치선정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에 사업비를 우선 투자해서 시장·군수의 의견이 그 지역주민의 숙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여건을 감안 저희가 투자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시에 지산동 도시계획도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본예산에도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 수원에서 송탄으로 돌릴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송탄의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원 것은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5억원을 송탄으로 돌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 것은 그대로 5억원을 집행하고 송탄 것은 이번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평택시 비전동의 소방도로입니다. 이것은 총 45억 5,000만원 중 '92년도에 23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부족되는 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비 10억원으로 '93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며 평택시 비전동의 도로는 1,250m에 폭 6∼8m로 확장하는 도로로 거기에는 2,60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화재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소방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는 전체가 590m 폭 15m의 도로가 됩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도로개설이 안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나 차량 등이 약 200m를 우회해서 통행을 해야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동에서 안양 호계삼거리간 도로 이것은 전체가 980m 폭 15m인데 기존도로가 협소해서 기업체 차량이나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개설하는데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 벽산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260m 폭이 8m인데 도비 5억원, 시비 6억 6,0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비 3억원을 주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왕시의 삼동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연장이 140m이고 폭이 8m인데 부곡지역의 우성아파트는 약 1,000세대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긴급한 도로개설요망지역입니다. 그래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택군의 안중소방로 이것은 전체가 487m에 폭이 8m인데 하루에 2,000여대의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고 570여 가구 2,400여명의 교통에 불편을 가져와 이번에 6억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서울의원에서 국도39호선간 소방도로는 전체 340m 폭이 8m로 총 25억 6,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도비 5억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광주군의 곤지암 도시계획도로는 연장이 25m 폭이 8m로서 국도 3호선과 곤지암 시가지 연결도로로 총 사업비는 3억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 3,700만원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먼젓번 박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읍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연장이 60m이고 폭이 15m 국도43호선과 우회도로간 연결공사로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양평군의 양근리 가도교확장 공사인데 연장이 10m이고 폭이 11m에서 25m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도로는 4차선인데 교양이 2차선으로 불가피하게 이것을 확장해 주어야만 되는 곳이기 때문에 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천군의 장호원읍 종합개발에 소방도로개설 등해서 10억원 계상한 것은 오래 전부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장호원지역을 종합개발하기 위해서 도로, 상수도 등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안성군의 안성읍 인지리의 소방도로는 연장이 160m이고 폭이 8m인데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발생시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학인 마을 연결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장호원의 종합개발식으로 안성중앙대학을 시범지구로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연장이 5km이고 폭이 10m로 3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포군의 김포읍 도시계획도로는 연장이 300m 폭이 12m인 도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김포 강화쪽을 가시게 되면 거기 교통체증 생기는 것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실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읍 현재 도로보다 군청있는 쪽 장릉산 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천군의 연천역 앞 도시계획도로는 285m인데 여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감액표시된 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과가 당초예산에는 계상됐던 것인데 도시계획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단 제일 끝의 395만 2,000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도점검에 따른 추진여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4,700원에다 8명, 5일, 4회해서 395만 2,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경상사업비로 615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맑은물 공급대책 유공공무원시상에 3만원씩 20명을 계획해서 한 사람당 3만원씩 하는 손목시계를 시상하는 것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쭉 예산을 사정할 때 공무원 시상문제를 그때 당시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보호구역관리 및 취정수장 수질검사는 당초에도 수질검사와 관련된 여비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마산에서 정수장 누전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 내무부에서 안전점검 측면에서 점검기준을 일임해서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는 바 거기에는 전기, 소방, 가스 등등 도시국에 근무하는 직원외에 공업과 등에서 그 분야별로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점검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비로 555만 8,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41억원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두천의 상수도오염방지시설로 차집관로 2.8km를 공사하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200만원인데 시비 5,200만원에 도비 2억원을 합해 차집관로 공사를 계획,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왕시 상수도시설확장은 '90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3만 8,000t을 급수할 수 있는 확장시설로 총 156억원이 들어갑니다. '90년부터 시작 금년말에 끝내기 위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남시의 상수도시설확장에 대해서는 2만 9,000t에서 4만t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91년 4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165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양주군 회천읍의 상수도시설은 4만 9,000t 규모인데 이것은 양주군 회천쪽의 하천이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상수도 보급을 하기 위한 것인데 금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주군 북내면 상수도 시설은 '91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데 4만 8,000t 규모의 상수도시설입니다. 한강의 표류수를 끌어오는 공사로서 총 공사비는 38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로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강화군의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으로 '91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송수관이라든지 가압장 등에 총사업비가 57억원으로 도에서 6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의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사업비 시·군 지원인데 오산시의 오산천하수관거 4.2km 공사에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가평군의 가평읍 시가지 하수도정비 전체 560m로 의외로 이 지역이 하수도정비가 안돼 있어서 홍수시에 약 250가구가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7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역시 가평군의 외서면 청평2리 토곡천의 암거설치인데 전체연장이 200m입니다. 여기에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는 양평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지가 11,613평이고 차집관거가 16.8km 침사지 8개소 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양평읍, 용문읍, 양서면 3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계획은 '90년부터 '92년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3억 7,600만원으로 기투자 100억원 금년도에 8억 4,6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 도비 5억원, 군비 3억 4,600만원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비로 경상사업비 신도시종합개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협의회도 개최합니다만 여기에 합동조사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의 4개 기관에 45명, 평촌의 3개기관에 26명, 산본3개 기관에 22명, 일산의 3개기관 22명, 중동 4개기관 25명해서 140명의 직원들이 아파트 당첨자와 최초입주자와 동일?q?`q?? 전대, 색출 등을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격려 등등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72페이지에 국고반환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91년도 집행잔액 등 9,653만 1,000원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7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늘어나는 세입이 14억 3,181만 1,000원, 세출에서도 14억 3,18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678페이지 '9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2,138만 5,000원이 나왔는데 '91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수입액이 132억 3,065만 6,000원 지출액이 115억 918만 1,000원, 이월액 17억 2,147만 5,000원 그래서 17억 2,147만 5,000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밑의 이자수입이 2억 8,957만 4,000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자수입이 '91년 결산액이 5,283만 2,000원으로 돼 있고 기정이 3억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결에 의해 5,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957만 4,000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감액사유가 '91도비보조금 정산액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정산결과 도비보조금이 79억 9,960만 9,000원 집행액이 79억 8,918만 3,000원이 되어 잔액이 1,042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기정을 5,000만원으로 했던 것인데 이번에 경정에 잔액이 1,042만 6,000원이 되다보니까 3,957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주택개량 14억 463만 8,000의 내역 중 경상사업비가 463만 8,000원으로 농어촌주거환경사업추진 유공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는데 공무원은 5만원씩해서 12명을 계상했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50만원씩 3개기관을 표창하는 것으로 150만원 합계 210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여비인데 당초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이 1,500동이었는데 추가로 100동을 더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더 가산해서 203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유공 민간인 시상으로 부락지역사람들도 표창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5만원씩 10명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나 기관표창, 민간인 표창 모두 '91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으로 표창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1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500동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100동을 추가 1,600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100동이 증가해서 도비로 융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뒤 680페이지를 보시면 지원기준이 동당 1,400만원씩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8%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사업비가 224억원이 되는데 교부세, 도비, 기타 자부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추가사업비 100동에 대해 1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8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2,717만 3,000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이번에 세출합계가 '92년도 당초예산에는 122억 8,355만 1,000원이었던 것이 14억 3,181만 1,000원이 늘어서 137억 1,5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979억 9,850만 4,000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4억 9,750만 6,000원이 늘어서 984억 9,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출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 사업외수입으로 4억 9,750만 6,000원 이것은 수입액이 454억 5,334만 6,000원이었는데 지출이 449억 5,584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이 4억 9,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의 세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운영비 1,313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767만 9,000을 계상했는데 정액수당, 직무수당으로 해서 정규직 202만 8,000원 당초 3,650만 9,000원인데 3,853만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한 것으로 정부노임단가 인상 및 수당신설에 따라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노임단가가 12,000원에서 12,600원으로 늘어서 565만 1,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545만 2,000원은 퇴직수당 부담금인데 3명이 퇴직을 하는 것으로 기이 퇴직한 사람이 2명, 추가로 퇴직할 사람이 1명, 모두 3명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경상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화지구개발 보상업무추진정보비에 400만원, 집단민원대책특별판공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보시고 걱정도 해 주시고 또 그때 당시 정보비나 특별판공비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계셔서 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4억 7,637만 5,000원인데 정왕공설묘지조성 향나무외 180주에 대한 조경비 500만원 그 다음 청사바닥보수 37㎡ 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영농비 및 이주대책에 대한 보상비인데 시흥의 정왕동, 거모동, 장곡동 일원에 대한 영농비하고 이주대책 259건에 196명이 되는데 여기에 3,200만원, 용지매수 및 보상에 4억 3,737만 5,000원, 용지매수수용재결증액 시흥시 정왕동 토취장 10필지에 1억 3,737만 5,000원, 안산시 사동의 영업보상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보셨겠지만 사동지역에 횟집이 있는데 보상을????는 보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금년 도시국의 사업이나 살림을 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도 저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예산에 대해 낭비는 절대하지 않을 것이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추진하는데 가급적 금년도에는 반납하는 금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이 하실 것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는 것보다 정회를 해서 검토을 하신 후 질의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신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관선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첫번째로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지난번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반환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2∼3일전 TV방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방금 수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9,806만 5,000원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V방영을 보니까 지난 해 수해로 피해가 많이 나서 가옥이 빈집으로 있는 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반환금을 도에다가 반환할 것이 아니라 그 가옥주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다면 그 돈으로 그집 마저 깨끗이 철거를 했으면 경기도의 수해복구에서 잘못된 점이 없어지지 않았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665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도시행정 유공자 시상 30,000원×36명 해서 표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36개 시·군으로 각 시·군에 한 사람씩 주는 예산인지 몰라도 669페이지에 맑은물 유공자 시상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행정유공자시상에 36명을 왜 꼭 집어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667페이지 하단에 보면 김포군, 연천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천역 앞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285m, 폭 35m라고 돼 있습니다. 폭 35m가 과연 지방도로로 도에서 행한 도로인지, 다음으로는 김포읍 도시계획도로 300m, 폭 12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0억원이고 또 연천군은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공사비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연천군의 도로공사는 완전한 도로공사가 아니고 일부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669페이지 양주군에 4.9천톤이라고 있습니다. 그위에 하남시에는 29,000톤에서 4,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49,000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9,000톤이 맞는 것인지, 4.9천톤이 맞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분명히 49,000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혁규 위원입니다. 666페이지에 경상사업비 1억원은 '92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집행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쓰고 모자라서 책정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보면 세항이 틀려 가지고 그린벨트로 넘어가서 그래서 다시 세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국별로 대강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도 1억원이 계상됐었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써서 그런 것인지, 세항이 틀려서 그쪽으로 넘기고 다시 세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떤 한가지를 지적하기보다는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마는 오늘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예산 편성시 주요사업 현황을 볼 때 투자효과가 크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주요사업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위 위원님 15분이 계신데 사실상 부천, 안양, 시흥 예산이 10원 한장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편성에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받는 이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섭 위원입니다. 도시국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각종 도로라든지 시설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용신 위원이나 박혁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추진비가 1억 1,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과연 도시국에서 쓰여질 추진비인지 아니면 명목만 적어 놓고 돈을 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이 153억원인데 방금 이학섭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국 소관에 비해서 도시국 예산이 직접 도민복지나 도민 생활편익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인데 다른 국 소관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도시국에서 예산부서와 절충할 때 각 시·군 혹은 도시국 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환 예산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위원장이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하셨는데 각 시·군에 배정됐던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다시 반납이 됐다는 것은 각 시·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추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확보해서 다른 급한 일을 해야 될 때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반납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장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물론 팔당취수장이나 기타 취수장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맑은물공급"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취수장에서 취수해 올린 것을 각 시·군별로 정수장에서 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회의장에서 수돗물을 끓여 먹는다고 얘기했다가 여러 사람이 웃어서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습니다. 수도물을 끓여 먹으면 거기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왜 수돗물을 끓여 먹느냐 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 우리의 관습이 물을 끓여먹기 때문에 수돗물을 끓여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각 정수장에 정수를 위해서 적당한 약품처리라든지 정수를 위한 탄소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바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후 참고하기 위해서 각 시·군 정수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약품과 그 약품이 적정량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도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어느 도에 약품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도 예산을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약품값을 줄이고 업자와 양해를 구하면서 약을 적게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혹, 각 시·군에서 다른 사업비가 필요해서 실제로 맑은물 공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품을 적게 넣는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반환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주택복구가 제일 앞에 있어서 그렇지 상수도·하수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이 합쳐져서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주택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들겠지만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느 공사를 추진하다가 입찰을 해보니까 입찰잔액이 나오는 수도 있고, 또 어느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측량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남는 돈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업과 곁들여서 예산이 남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시·군의 시·군비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고 당초 도비는 도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려는데 재원의 구성이 못됐을 경우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보상문제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이 사고이월로 되는 것이고, 돈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사를 하다가 입찰에 있어서 저 입찰이 되어 돈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배수지에 대한 용지미확보 문제로 그것은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그냥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중간에 계속 정밀한 점검도 하고 사업계획변경 등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작년과 같이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6개 시·군, 그외에 관련되는 부서와 일을 하다보니까 1개 시·군에서 조금씩 남는 것이 전체 합쳐지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점검을 하고, 시·군 자체에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게 되면 작년과 같은 액수는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잘 챙겨서 작년과 같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했을 때, 복구적지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보기에 흉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도 수해가 일어났던 지역에 사후복구 적지문제, 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보기 흉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665페이지 맑은물 공급과 관련해서 20명을 표창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행정에 대한 유공자는 36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행정과 맑은물 공급은 36개 시·군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만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시행하는 시·군에 국한하다 보니까 20명으로 된 것입니다. 36개 시·군에서 다 사업을 하다보면 유공자도 나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맑은물 공급에 있어서는 국한돼서 부분적으로 일부 시·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20명과 36명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연천과 김포의 도로 비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로 계산한 1,000만원과 1억원, 그에 대한 질의는 한상국 위원님, 박혁규 위원, 이학섭 위원님께서 반복해서 질의하신 것인데 이 사항은 계략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로 들어가게 된 사항인데 질의내용이 다 쓰고 책정한 것인지 쓰지 않고 또 책정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신데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사용을 하고 이번에 1억원과 1,000만원은 추가로 금년말까지 업무추진하는데 쓰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단독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곳에도 갈 필요없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도 올 필요가 없게 되면 이런 것이 필요없는데 실제 모든 행정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적인 차원에서 부서간 협의라든지, 기술자문, 견학, 대책회의문제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한 협의회도 서울시와 인천시, 건설부, 수자원공사 등과 계속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관말지역이나 저지대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 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 그것을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에 가서 협의회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려면 그 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포의 경우 인천과 관련돼 가지고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고, 검단면에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상수도 공급하는 것도 인천시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우선 빌려쓰고 다음에 5단계 광역에서 대체하는 방안이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인천시, 건설부, 수자원공사 등과 물공급과 관련해서 협의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행정구역상 어느 1개 면에만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지역을 관할하는 곳에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 문제라든지 조사검토 문제, 기술자문문제 등등해서 대책회의를 수시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를 초청해서 자문도 받고, 환경처 건설부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또 입안한 후 조정하고 이런 것은 1개 지역만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계속 연계가 되고, 시설이나 도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협의회나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른 서울시, 인천시 건설부와도 계속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각종 건축사협회라든지 주공, 기업체나 주택조합과의 대책회의나 협의회를 하고 있고 다음에 택지개발도 역시 주공, 토개공, 건설부와의 협의회 등이 있으며 도시계획관계로 타 시·도에서 저희 도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견학 시찰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1월과 8월에는 개최를 안하고 매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만찬이나 회식, 도시계획위원 몇 분만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지역 즉, 서울시와의 관계, 서울시의 것을 활용하는 등등으로 인한 대책회의문제, 신도시지역으로 인한 각 협의회, 그리고 건설부에서 견학을 오는 문제, 그리고 도시국의 업무와 같은 업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취약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과 1,000만원 신도시담당관실에 600만원은 금년말까지 업무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막연하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업무추진하다보면 그런 요소가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용신 위원님께서 66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당초에 도시국에 지역계획과가 있다가 다음에 주택과가 도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책정시 주택과 예산으로 세웠던 것을 없애고 665페이지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비나 기관운영판공비 등은 당초에 있던 그대로이고 또 지역계획과 직원이 주택과 직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직원수가 적은 것에 따라서 주택과의 것을 없애는 대신 주택과를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세운 것뿐입니다. 그외에 392만 2,000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도점검으로 당초예산 형편상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산부서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전부 계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세워야 될 것을 삭감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당초예산에 필요한 것을 세우고 추경예산에는 아주 불가피하게 추경사유가 발생한 것만을 넣어야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례로 발생한 이것은 여비입니다. 주택 12만 5,140호는 금년도 경기도에 주어진 주택호수인데 그것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추진여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671페이지에 신도시종합개발 업무추진비 600만원에 대한 것은 주로 합동조합사반 이런 사람들이 당첨자와 최초 입주자와의 차이 문제라든지 전매나 전대, 색출 등을 위해서 140명을 파견시켜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격려라든지, 신도시와 관련업무 추진 등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김포와 연천의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김포에 대한 것은 연장이 300m, 폭이 12m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26억원입니다. 기 투자가 14억원, '92년도에는 21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21억원 중 18억원은 보상비, 3억원이 공사비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것이 약 91억원으로 구성이 됐고, 연천군의 경우 연장이 285m, 폭이 35m인데 '91년도에 1억원은 이미 공사에 투입을 했고, 보상비 부족분 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천의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포보다는 연장이나 폭도 넓고해서 우선 착공을 해서 보상비를 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용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679페이지 '92년도 계획에 1,500동에서 16,000동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100동은 도비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주는 것입니다. 680페이지에 보시면 동당 1,400만원이기 때문에 100동을 주게 되면 1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빌려주지만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8%로 해서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92년도 사업비가 224억원인데 교부세가 15억원, 도비가 29억원, 기타 180억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100동이 추가되다 보니까 100동에 대한 14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시화지구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시화지구개발보상업무추진정보비 400만원, 사회지구개발집단민원대책특별판공비 400만원 이것은 금년말에 소장이 정년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여기서 근무를 하고, 6개월 전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 발령하게 됩니다. 7월초 발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12월까지 추진하는데 실제 필요한 정보비 성격입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름대로 소장님이나 직원, 간부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만 일단 정보비 400만원, 특별판공비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금년말까지 업무추진하는데 이상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99페이지에 1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할까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1억원은 다 썼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변관수 위원님께서 사업이나 예산책정기준이 애매해서 좀더 세밀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과 부천 이런 곳에는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정도로는 도로 부서에서 다룹니다. 도시국에서는 비법정도로인 소방도로만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건설국에 편성된 것과 같이 종합해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원인인 것 같고, 또 지역별로 골고루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골고루 배분하다시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효과문제, 경제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하다시피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예산확보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국의 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중요한 것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이라든지, 소방도로, 하수종말처리라든지, 도시계획에 따르는 도로 등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도전체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저희 분야로 오는 것이 부족되기는 한데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과 지도를 해주셔서 도시국의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주민불편이 하루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군 예산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는 계속 업무추진현황,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고도 받고 해서 연말내에 설계변경, 계획변경 등 작년과 같이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과 관련해서 약품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약품의 종류, 기준 등을 정수장에 줘 가지고 약품을 투입토록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아끼느라고 약품을 제대로 투입을 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례도 없습니다. 한층 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점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산만하고 시간도 지연돼서 답변하시는 분이 힘이 들기 때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관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관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내용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상이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작년도 용인수해지역에 사람도 안사는 곳을 방영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 좋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그랬으면 몰라도 예산받은 것을 반환해 가면서까지 TV방영에 나왔다는 것은 무척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만 올리면 통과가 돼서 몇 달후 돈이 남아서 다시 반환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의구심이 나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해지구를 다시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 다시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반환금을 철회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든지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공자표창 문제입니다. 국장님 설명에 예년에도 해오고 지금도 쭉 해오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렸는지, 예를 들어 경기도 36개 시·군에 맑은물 공급 유공자는 20명을 주고, 도시행정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36명을 준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에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연도별로 했던 사업은 본예산에 올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669페이지에 보면 양주군과 하남시가 아래, 위로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상수도 시설확장 29,000톤에서 4만톤 말씀을 하셨고, 양주군 화천읍 상수도시설 4,9천톤 이렇게 인쇄가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만 4,900톤입니다. 먼저 설명할 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질의를 한 것인데 국장님이 실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49,000톤과 4,900톤은 몇 배 차이입니까? 여러 위원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넘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드릴 때 소수점 단위 착오로 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기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쇄물이 되기 전까지 여러 계층으로 해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점 하나로 인해서 몇 배의 차이가 나고 오자가 난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이러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숫자 개념에 대해서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16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여러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160만원이 아니라 10만원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라고 해서 책정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