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져 있는지를 세밀히 심사하여 경기도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은 없는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된 예산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과 건설국장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관리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회계별 총규모를 보고올리면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3개 특별회계가 총 2,116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794억 3,138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3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당초예산이 796억 1,800만원에서 1,318억원으로 521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강특별회계는 당초 365억 2,700만원에서 92억원이 증가돼서 총 457억 2,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유료도로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54억 6,100만원에서 180억원이 증가돼서 총 1,1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을 합해서 1,318억 예산 중에 사업예산은 864억 6,400만원이고 자본예산은 17억 7,400만원, 자금예산은 43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세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수익사업으로 영업수익이 856억 8,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택지매출수익으로 구리교문2지구 택지분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구리시 교문동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총투자비는 827억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총 14만 9,820평으로서 주택용지가 10만 265평, 공공시설용지가 4만 9,555평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7,370세대에 2만 9,480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개요를 보고드리면 총수입예상액이 1,149억 5,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수입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분양선수금 591억 2,900만원이 기 수입됐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 택지분양수입으로 482억 8,4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후에 공공시설용지가 분양되게 되면 75억 4,4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변경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주택지분양수입에서 1억 4,100만원이 증가되겠는데 이것은 당초 건설부에서 2,582평이 임대주택으로 분양되도록 승인돼 있었습니다만 금년 3월에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지게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1억 4,100만원의 수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 선수분양 정산으로 당초 선수분양할 때는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선수분양한 것을 예산 세웠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감정해서 정산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 3억 1,800만원의 감액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택판매수입으로 구리2지구에 608세대의 국민주택을 건설 중에 있는데 총사업비는 232억원이 되겠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8월에 이 주택은 분양해서 입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총 수입액은 240억 8,800만원이 되겠고 '91년도에 기 수입을 잡은 것이 120억 8,900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국민주택기금이 33억원, 또 주택분양에 따른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87억 5,900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 내역은 임대주택이 1억 5,700만원, 분양주택이 86억 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중도금과 잔금으로 79억 9,200만원을 계상했고 '93년이후에는 실제로 5년 후에 분양이 되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은 40억 6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의 변경내역은 '92년도에 분양수익금에서 15억 6,800만원이 감소되겠는데 그 이유는 당초예산에는 주택은행에 임대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관리계획에 '우리가 세입을 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에게 바로 대환하는 절차를 밟으라'해서 수입금을 감액해서 바로 입주자에게 대환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해서 15억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명시 하안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금년 12월에 건설을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 총투자사업비는 208억 9,900만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전체 5동에 12,635평을 건설하는데 공장건물이 4동이고 부대시설 1동이 되겠습니다. 총 112개 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에 총 수입예상액은 기 분양이 됐습니다만 297억 9,8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91년도 공장 및 부대시설분양금 57억 6,300만원이 수입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신청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잔대금과 미분양공장수입으로서 240억 3,5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변경내역은 잔대금이 작년도초에 예상하기는 중도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입주자의 계획에 의해서 중도금을 받지 아니하고 전체 잔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30억원을 예상했었는데 잔금까지 합해서 230억 5,3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수입된 것은 계약금으로 20%를 받았고 중도금과 잔금 합해서 80%가 금년의 수입이 되겠는데 그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112개 공장 중에 108개는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4개 공장은 원매자가 없어서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8, 9월경에 다시 공고를 내서 4동을 다시 분양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분양공장 4동에 9억 8,100만원이 결함이 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8,3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구리국민주택의 분양계약을 하고 제때 중도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선수금만 내고 계약을 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연체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체금 수입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구리교문2지구에 아파트업자가 아파트공사를 할 때는 자기 땅이 아닌 도유지에 견본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 견본주택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2,000만원, 광명아파트형 공장관리비 수입으로, 이것은 입주가 안된 4동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관리비를 대납하고 입주자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우선 세입을 잡고 세입에서 똑같이 1억 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1년 전도자금정산은 유료도로 건설사업비를 의왕시에 전도해 주었는데 그 전도금의 이자발생으로 그것을 시로부터 정산수입, 즉 이자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입과 마찬가지로 총 합계 1,31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65억 2,900만원, 자본예산에 1,25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비용에 영업비용으로 관리사업비 부분에 주택관리비입니다. 주택관리는 주택을 입주자에게 분양했지만 1년간은 저희가 의무관리기간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서 의무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첫째 구리국민주택 당첨취소자 관리비 5동으로 모두 당첨이 됐습니다만 상세히 조회를 해 본 결과 5동은 자격미달로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도유분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도유분으로 보존하더라도 관리비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7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당첨자가 입주를 하더라도 한달 기간 동안 전체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달 관리비로 3,600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아파트형 공장 관리비, 이것은 계약은 현재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한동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 부담이 가는데 돈이 없게 되면 부담을 못하게 되고 부담을 못하게 되면 자연히 그 사람들은 입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주인으로서 또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67세대에 대해 반 정도는 입주를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67세대분을 우선 부담을 하고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자에게 다시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관리비로 인건비, 급양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이 늦게 시달이 돼서 금년도 인상분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물건비로 국내여비는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사후관리 문제로 광명아파트형 공장분양과 사후관리, 구리교문2지구 추가편입 용지보상, 구리교문2지구 소송수행,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지원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부 사무비입니다만 예산서유인, 앞으로 시행해야 될 수원권선1지구 토지 감정평가수수료에 2억 1,400만원, 그리고 토지지장물 현황조사 이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사무비로 회계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제작, 퍼스널컴퓨터 운영에 2대가 되겠고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감정수수료, 위탁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이런 사업비들이 포함이 됐고 그 다음 구리국민주택건설에 있어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건물에 보존등기를 해야 되겠고 위탁수수료도 계상했고 공급계약 관련해서 5세대가 분양 안된 사람들은 소송수행비, 광명아파트형 공장에 보존등기수수료 112건이 되겠고, 합병, 분할소유권 이전등기, 계약관련소송비, 석산진입로 노면청소용품 구입비 등 전부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로는 광명아파트형 공장, 구리국민주택, 구리교문2지구 택지분양신문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원지구 보상계획 및 공시송달로,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공고를 내야 되겠습니다. 또 수원권선지구에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로 해서 구리국민주택과 광명아파트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인부를 각 5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비로 수원권선1지구 이주추진대책 및 대외홍보활동비, 구리국민주택택지공급계약취소소송수행, 광명아파트형 공장공급계약취소자소송수행토지및지장물보상에 따른 소송수행업무추진활동비 등으로 해서 정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일 끝에 5급이하 전 공무원 월 5만원 지급에 관계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내무부 지침이 1월부터 12월까지 각 1인당 5급이하 직원에게 월 5만원씩 계상해서 하도록 예산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작년 12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각종 영업사업을 하는데 따른 보상금 내지 활동금을 주어야 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처음 생긴 것입니다. 상수도사업, 병원사업 특별회계 등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에 구리국민주택 입주안내, 광명아파트형 공장 입주안내, 수원권선1지구 경비초소 전기사용료, 이런 공공요금이 되겠고 자동차세 및 보험료도 인상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금년도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용역비에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수원권선지구에 약 20만평의 택지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성남, 군포, 산본 같은데 그런 사건이 많이 생겼었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할 때는 소위 항간에서 얘기하는 딱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따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무허가 건물을 짓고 불법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단속을 하지 아니하면 사회적인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법입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용역을 주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 1억 6,4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200일 동안 계속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 관서당경비에 연금과 일·숙직 수당 등은 전부 비용이 상승됐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영업외비용으로 먼저 대행사업비는 구리국민주택관리대행 및 위탁관리입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업체에 평당 월 55원씩 협정이 되어 있는 협회 협정요금에 따라서 관리비를 대행사업비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 22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용지조성사업으로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아직까지 용지를 덜 산 것이 있습니다. 미보상토지 등 보상비 2억 6,500만원이 한전 산하 부지를 더 사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92년부터 '95년 12월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58억 1,500만원이고 사업량은 19만 467평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택용지 12만평, 공공용지는 6만 9,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비내역을 보고드리면 정확한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분묘가 100기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기를 이전하려면 분묘이장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1,000평을 계상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그 땅이 20만평 됩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상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약 21% 정도 사는 것으로 해서 285억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택지조성사업비 50억원을 계상을 했고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택지확정측량을 해야 되겠고 작년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이월될 사업은 전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91년 건설개량이월로서 11억원을 계상했고 사고이월 22억원이 추경예산에 이월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추진부대비로 1,500만원, 공사감리비로 6,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공사감리비로 건설개량사업과 사고이월사업으로 각각 계상이 되었고 양주공업용지가 준공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오수정화시설이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비 1,300만원이 사고이월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분양주택건설사업입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건설은 '89년부터 금년 12월에 끝나게 됩니다만 경비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장내부에 방열기 은분도장으로 라지에타에 은분 색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작년도 계약된 공사비 사고이월분과 계약이 안된 건설개량이월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국민주택건설에도 역시 작년도 사고이월분 금년도 건설개량이월분을 전부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도 전부 이월분입니다. 다만, 상수도인입비 부담금추가분 2,700만원은 구리시에서 부설해 줍니다만 저희가 입주자 부담을 하게 돼 있어서 2,7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광명아파트형 공장건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건설개량과 사고이월을 예산에 계상했고 전기수용신청부담금 이것도 한전에 내는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시가스설치부담금, 상수도인입비설치부담금 이것도 전부 법정연기되어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임대주택건설가계정입니다. 장기임대주택건설비로 건축비, 시설부대비 등은 작년에 계약되고 건설개량이월분으로 전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동설비자산에 건물입니다. 앞에서 용역비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나가서 용지보상도 하고 무허가건물 단속지휘도 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해서 120평 계상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현장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축물로 이것도 역시 수원권선지구 불법행위를 단속하려면 여러군데 초소가 필요합니다. 보초막인 초소 6동을 건설하는데 자금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것은 차량운반비입니다. 작년도에 계약돼 사고이월되어 금년 1월에 차가 들어와서 지금 가동중입니다만 사고이월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기구비품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독면과 무허가단속원 무전기 등 필요장비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지출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은 당초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계상해서 했었습니다만 유료도로법에 특별회계 독립계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유료도로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작년도에 차입해 왔던 돈을 전부 전출하는데 당초 예산에 일부 전출을 시켰고 추경예산에 작년 이월된 사업을 전부 정산해서 나머지 자금을 전부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313억원 중에 당초예산에 155억 9,600만원이 전출됐고 이것을 정산해서 금회에 이월된 157억원을 전액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는 304억 1,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개요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한강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한강개발사업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457억 2,700만원이 되겠고 역시 세출도 45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한강골재매각수입 추가징수가 11억 4,900만원이 되겠고 증액사유는 작년도에는 작년도 골재단가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3월에 하천전문징수조례에 따라서 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골재매각을 전면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한강골재매각, 남한강골재매각수입, 골재매각대 추가징수 이것은 남한강지역, 팔당호지역이 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인상됐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업외수입으로서 이월금입니다.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63억 7,300만원이 되겠고 잡수입으로서는 '92년도 이자수입예상액 12억 9,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역시 이자수입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남한강골재채취사업운영에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은 법정경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비에 한강개발사업입니다. 기본경상비로 4억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자 불명토지공시송달 신문공고료, 한강종합개발사업 제척토지 소송비용입니다. 경상사업비인데 이것 역시 소송수행여비, 골재채취 노면청소인부임 등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 67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서울시계에서 팔당댐까지 18Km 구간을 '86년부터 내년 12월까지 계획해서 8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제방축조가 4.3km, 도로개설 8.3km, 저수호안정비 20.8km, 고수부지조성 63만평, 골재생산 4,400만㎥ 그리고 보상토지가 100만평, 지장물이 2,000건 총사업비가 1,300억원이 되겠고 '9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공사 중에 저수호안정비가 13.27km, 고수부지조성 30만 3,000평, 토지보상이 10만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비내역으로 용지보상금액이 당초 99억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도 이월금을 합해서 164억원을 계상했고 강북도로개설에 따른 취락가구 이주대책비로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북도로, 고수부지에 있는 이주대상가구들을 전부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한 기반사업비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총 29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강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고속도로사업 세입의 총계는 1,135억 500만원이 되겠고 세출 역시 1,13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23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도로는 금년 11월 5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준공과 동시에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준공이 11월 5일될지 미지수입니다만 우선 11월 5일부터 수입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아직까지 건설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도로과에서 건설부에 유료도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대당 얼마다라고 되겠습니다만 대략 600원으로 계산해서 7만대로 55일분을 계상한 것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액으로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사업외수입에 전입금으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작년에 150억원을 이월했고 작년도에 사고이월, 현금잔액 전부 정산해서 157억 3,300만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유료고속특별회계에다 전입시켜서 예산전환을 해서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비가 총 1,016억원입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이 429억 9,400만원, 일반시중은행 차입금이 58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1년까지 집행한 액을 정산해 보니까 701억 8,100만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313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55억원을 전출시켰고 '92추가경정예산에 157억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통행료 수납원을 고용해야 되고 그 수납원에 대한 근무복에 필요한 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유료도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11월 5일에 준공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이 선전해야 국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대대적인 준공식도 하고 아치탑도 설치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도록 경상사업비로 준공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치탑 설치, 준공식 현판, 프랭카드, 초대장, 기념품제작, 내빈초대, 기타행사준비 비용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유료도로사업입니다. 사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 5월부터 '92년 11월 5일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총 도로연장은 10km, 852m, 24m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인터체인지 2개소, 교량이 14개소, 터널이 2개소 이런 사업개요입니다.

준공식하는데 총 3,430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 돈 안들이고 이 행사 안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많이 선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꼭 준공식을 해야만 그 도로로 가고 안하면 그 도로로 안가고 돌아갑니까? 헛 돈 아닙니까?

개통을 하게 되면 선전하고 신문에도 내서 홍보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비내역은 사고이월로 222억 3,900만원이 작년에 공사계약이 돼서 금년도 계속 공사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료 요금 및 요율산정요역으로 이것은 편익비용을 계상해서 그 근거를 건설부에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예비비로 27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세출합계가 1,13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한강사업특별회계, 유료고속도로특별회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좋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드리면 1,313억 2,253만 5,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증가액이 34억 1,916만 4,000원으로서 2.7%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합계는 3,412억 7,363만 7,000원으로 821억 4,244만 9,000원 약 3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서 12억 5,569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비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이 21억 6,589만 8,000원입니다. 합계 34억 2,15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보조비로서 국도접도구역관리비 2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세입예산 합계는 1,313억 2,253만 5,000원으로서 34억 1,9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은 기구와 직제변동으로 인한 단가인상, 수당신설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 1일자로 지역계획과가 건설국으로 직제개편 되면서 아울러서 신도시지원담당관실과 주택과가 직제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항목에 관서운영비에 3,2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기구와 인원증원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는데 59명에서 6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기본경상비로서는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당초 3회를 5회로 늘려서 추가소요액으로 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내부위원이 6명, 외부위원이 11명으로 외부위원에 한해서만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4만원이 증액되었고 총 위원은 7명으로 외부위원인 4명분에 대해서 일인당 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 신규면허신청 신문공고료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 신규면허는 당초 계획대로 현재 공고가 나가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가 7월 11일부터 7월 30일 서류보완이 7월 31일부터 8월 10일, 종합심사가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면허처분은 8월 31일까지 할 계획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경상사업비에 1,9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현지조사와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따른 현지조사, 전문건설업체 및 중기사업자 현지실태조사, 수도권 균형개발추진, 항공사진 및 필름보관함 구입, 무정전 전압기 구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주요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당초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확정에 따라 수립하는 경기도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경상사업비로 1,97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에 부지사 밑에 특별확인반이라고 해서 토지·건축관련불법행위 확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관리에 주요사업비 70억 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 첫째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보조를 증액했는데 1억 1,434만 6,000원으로서 증액사유는 노임단가 인상 및 수당신설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고 수로원은 당초 160명에서 고양시가 승격됐기 때문에 6명을 제외해서 154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당초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상에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에 광동교가 있습니다만 노후교량 안전진단결과 보수필요성이 확인돼서 현재 속도제한을 30km이하 통행제한을 40t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판을 보수하는데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관리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43만원 국고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쓰레기매립장 진입 접속도로개설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치는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로서 총사업비는 26억원이 소요됩니다. 인천시가 17억원을 부담하고 경기도가 9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지역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8억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위험지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대상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현재 296개소 도로안전시설을 정비할 지역이 15,365개소로 집계가 돼서 금년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130개소, 도로안전시설정비를 4,515개소를 할 계획으로 3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02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에 6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에서부터 우정면 석천리까지 10개소에 2,434m로 사업비는 70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6,100만원, 금회에 6억 4,400만원을 확보해서 굴곡부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329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2억원을 광주군 도척면 진우리에 연장이 1km 폭 8m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93호선 우회도로개설에 화성군 동탄면 오산리가 되겠습니다. 기 확보가 5억 7,700만원, 금회요구가 5억 7,200만원 합계 1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군 적성면 주월리 지방도 349호선 교량가설접속도로 부지매입비로 3억 5,9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교량은 세월교로 홍수시에는 완전차단이 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공사는 국방부가 31억 9,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경기도가 보상비만 3억 5,977만 4,000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에 주요사업비는 640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 지방도편입미보상용지보상에 10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보상신청분 212필지 55,313㎡가 되겠고 당초예산 확보에 10억 3,000만원, 금회에 10억 6,000만원을 추가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은 용지보상비, 손해배상청구소송배상금,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대상은 지방도 6개 노선에 60km로 조기 발주해서 기 확보된 예산 3억원과 금회 요청한 3억원 합계 6억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포장실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왕시 청계동에서부터 성남시 운주동까지 4.66km 폭 35cm로 소요사업비 약 169억 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용역비로 2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리 강북도로 토평 인터체인지와 유턴 설치시설에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도로공사가 이미 끝났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누차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만 그러나 해결이 안돼서 도비를 들여서 마무리를 지어 강북지역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평택군 진위교 철거 비용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교량이 노화되고 단면도 좁기 때문에 유수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 교량가설을 했기 때문에 기존 교량은 철거가 불가피 합니다. 다음은 이포대교 관리시설증축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상면 지방도 확·포장에 1억 9,000만원을 가평군 상면 상동리에서 연하리까지 총사업비는 20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일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포제방 지방도로개설에 김포군 고촌면 전호리에서 양촌면 누산리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9.4km에 폭이 10m 총 사업비는 16억 6,400만원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34억 3,000만원 금년도 기 확보된 것이 10억원 이번에 30억원해서 40억원을 계획하고 '93년 이후에 32억 3,400만원을 계속 투자하여야 할 노선입니다. 다음은 인천∼양촌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인천시계인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에서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까지 10.6km의 현재 8m 2차선을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12억원이고 기 확보가 당초예산에 50억원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50억원을 계상, 금년도에 100억원 '93년 이후에 37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필요성은 김포쓰레기매립장 수송소통원활과 지역주민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점∼오목천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에서부터 수원시 오목천동까지로 금년도 사업량은 1km의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소요사업비는 427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확보된 16억 2,000만원에 금년에 20억원을 포함한 3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담∼자양 지방도 확·포장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비봉면 자양리에서부터 봉담면 왕림리까지 7.5km구간에 총사업비는 43억 3,200만원이 소요되며 기 투자가 10억원이고 금년에 당초예산액 9억원과 이번 예산에 19억원을 확보 공사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곡∼매곡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화성군 우정면 주곡리에서 매곡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 6,200만원이고 앞으로도 39억 6,500만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군도로사업비 지원입니다. 수원시는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48억원, 의정부의 금신로 우회제방도로 개설에 12억원, 평화로∼동부순환도로 개설에 5억원, 안양시의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 소화∼일직간 확·포장에 3억원, 부천시 원종로 개설에 15억원, 광명시 광명∼논곡 확·포장에 5억원, 소하∼하안간 도로 개설에 10억원, 송탄시 점촌∼개나리APT간 도로개설에 15억원, 동두천시 강변우회도로 개설에 20억원, 안산시 안산2교∼양상인터체인지 도로 개설에 4억원, 신호등 설치에 2억원, 고양시 벽제2교 가설에 4억원, 일산 구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에 16억원, 구리시 교문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 교문1지구 연결도로 개설에 5억원 평택시 국도 38호선 차도확장에 5억원, 보도육교 설치에 5억원, 미금시 금곡동 경축국도 인도개설에 3억원, 미금시 시청앞 도로 확·포장에 15억원 미금시 빙그레∼미금국교 도로개설에 10억원, 오산시 중앙동∼남촌동간 철도육교 가설에 7억원, 국도1호선 원곡동간 도로 개설에 10억원, 오산천변 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 시흥시 가스안전공사∼국도 42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15억원, 방산로 도로 덧씌우기 4억원, 도창동 진입로 개설에 5억원, 의왕시는 백운로 개설에 5억원, 하남시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에 6억원, 양주군 덕정∼옥정간 도로포장에 5억원, 광적우회도로에 7억원, 덕계리 도로 확·포장에 2억원, 남양주군 덕송∼상계 도로확·포장에 15억원, 별내면 광전리∼서울 태능간 도로 개설에 6억원 뱅이∼진관 확·포장에 4억원, 여주군은 국도 42호 확장에 15억원, 평택군 덕우∼학현 확·포장에 8억원, 장수∼석정 확·포장에 2억원, 현덕신왕∼대안리간 확·포장에 2억 6,000, 객서리∼추팔리간 도로개설에 5억원, 화성군은 병점시가지 도로 확·포장에 10억원, 발안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 태안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송산3리∼정문리간 확·포장에 3억원, 파주군은 금촌역∼통일로간 도로 개설에 5억원, 문산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광주군 공설운동장∼탄벌리간 도로 개설에 5억원, 광주군 경안국교 진입로 개설에 10억원, 남한산성 남문도로 개설에 1억 6,000만원, 연천군은 옥산리 도로개설 및 교량가설에 3억원, 군청앞 도로 개설에 1억 1,000만원, 포천군 군내 우회도로 개설에 8억원, 환경위생처리장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 신읍리 도로개설 및 교량가설에 2억원, 가평군 현리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8억원, 양평군 양평 우회도로 낮추기에 4억원, 항금∼성덕리간 확·포장에 7억원, 지평리 가도교 확장에 2억 5,000만원, 이천군 복하2교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 용인군 구성면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용마국교 진입도로 개설에 5억원, 수포교∼고림간 확·포장에 5억원, 안성군 숭인∼봉산간 도로 개설에 10억원, 김포∼양곡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강화군 군도 확·포장사업에 8억원,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에 5억원, 동락천 복개공사에 4억원, 옹진군의 이작도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5,770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1,631만 2,000원의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845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변경사유는 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상여금과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는 인원증원 추가소요액에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1,449만원으로서 과적차량 단속용품과 토목시험 보조인부임 노후차량교체, 노후복사기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청사소방설비 보수와 변압기 및 옥내배선보수, 폐수처리시설공사 부대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4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서 상여금과 정액수당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16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천관리는 59억 400만원이 증액된 297억 7,025만 6,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면 29억 5,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성남시 대원천 하류복개 및 개수에 8억원이며 위치는 성남시 성남로에서 판교 구리고속도로 간으로서 복개가 170m, 폭은 26m에서 40m, 개수는 300m, 폭 28m에서 3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93년 이후에 14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오전천 복개공사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간은 의왕시 오전동에서 고천동간으로 사업량은 265m에 폭은 25m로 복개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 4,800만원으로서 기 투자가 18억 9,800만원, 금년도 4억 5,000만원으로 경비내역은 보상비 부족액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시 지산천 제방축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신장동 14-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600m에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효과는 가옥 150호 침수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신천개수확장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동광교에서 상패교까지이며 사업량은 축제가 0.6km 하폭확장은 85m를 1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31억 6,300만원으로서 보상비가 20억원, 공사비가 11억 6,000만원으로서 금회에 지원하는 것은 공사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유수소통원활로 상류지역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차탄천 구수제 개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연천군 신서면 도신2리에 사업량은 1km로서 총사업비가 7억 5,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 2억원을 지원하고 '93년 이후에 5억 5,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억원을 가지고 축제와 호안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가옥 침수보호 120가구와 농경지 45ha 침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영흥면 중앙천 정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영흥면 내4리로서 사업량은 길이가 300m, 폭이 5m로서 총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로서 29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비 전출(치수사업 특별회계)로 29억 5,400만원이며 증액사유는 금년도 공사비 부족액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 호안해서 14,420m로 사업비 163억 6,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134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금회에 29억 5,400만원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비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천 신둔 신대천에 13억 9,600만원, 이천 원두천 소구2지구에 5억 6,800만원, 여주계림, 곡수천지구에 7억 4,000만원, 양평 덕수천 백동지구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32억 4,255만원이 증액된 33억 9,93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경상사업비로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방재수첩, 스티커 현판등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 32억 3,180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용은 기상위성 수신장치와 원격 강우량 측정기 구입과 설치비에 2억 5,080만원을 계상해서 기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해사전 대책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경비내역은 기상위성 수신장치에 5,000만원, 원격강우량기에 2억원, 자료변환 장치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발생시 통신두절 취약지 개선을 위해서 11개군, 27개 읍·면, 88개이에 기지국 무선장비와 휴대국 무선장비를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718만 9,000원으로서 교부세 2,600만원과 군비 3,118만 9,000원을 투자해서 재해발생시 통신두절 취약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 목신2교 가설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50m 폭이 7m로 총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도비에서 3,500만원, 군비에서 1억 6,5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신장지구 배수펌프장시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펌프장 공사는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펌프장에 들어오는 배수유역 정비가 필요해서 3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유역내 하천과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군 송정지구 배수 펌프장 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1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배수펌프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평읍 제3 배수펌프장 설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에 총사업비 7억원 중 5억원을 들여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2억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사업효과는 가옥침수방지 500여동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미금시 도농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미금시 도농동으로서 총사업량은 펌프장 1개소와 유입수로 5.4km가 있습니다. 펌프장 공사는 기이 끝났습니다마는 유입수로 5.4km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8km만 하는데 13억원이 소요가 되고 향후 26억원을 계속 투자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농경지보호 52ha와 가옥 침수방지 52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복천 침수가구 이주대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세교동 86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반환금에 16억 9,2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90년도와 '91년도 도로하천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세출예산 합계는 821억 4,244만 9,000원이 증액된 3,412억 7,3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6,789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3,511만 6,000원이고 세출 역시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89만 7,000원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추가계상 사유가 '91년 결산액을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4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계상 사유는 공무원 수당규정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서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 인상과 수당 신설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도 7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인건비 추가계상에 따른 연금, 의료보험부담금의 추가소요액으로서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으로서 합계 2,1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4,61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 62억 6,163만 7,000원이 증액된 523억 7,163만 7,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 역시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골재채취 사용료 수입으로 9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추가계상 사유는 작년도 단가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단가 인상을 시켜서 당초 1,250원에서 1,34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9억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폐천부지 매각수입에서 8억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과년도 하천부지점용료 및 사용료로 2억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5억 7,6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사유는 작년도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29억 5,400만원으로서 금년도 경지정리병행하천개·보수사업 추가소요액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1억 6,9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90년과 '91년 도비보조금 시·군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운영에서 인건비로 133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외 3종으로서 노임단가 상승 및 수당신설에 따른 추가소요액입니다. 기타경비로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 5,000만원은 하천부지 점용 사용료와 과년도 수납액 시·군징수 교부금으로 교부율 징수액의 50%에 해당되는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운영에 57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광명 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병행실시하도록 해서 5,000만원을 괴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주 양화천개수에 능서면 상활리 11.2km에 대한 축제가 기 시행 1.7km, 금년도 축제 2.5km, 호안 3.4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효과는 414ha의 농경지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포천천 명덕제 보수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량은 2,668m로서 기 시행은 호안 및 축제 2,668m로 했습니다만 보상비가 부족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효과는 농경지보호 17ha와 가옥침수방지 2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신천 가납제 개수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에서 백석면 오산리로서 사업량은 2,02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축제와 호안을 할 계획으로서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기 투자가 5억 4,300만원, 금년도에 기 확보된 3억 5,700만원, 합계 8억 5,700만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의 청마천 산복제 개수에 3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안성군 일죽면 산복리로서 금년도에 호안 580m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농경지보호 40ha가 되겠습니다. 양평의 양근천 양근제 개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시행이 3억원이고 금년도에 1km의 축제와 호안공사도 농경지보호 4ha와 가옥 10동의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양화천 군량제 개수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계획은 1.2km에 축제와 호안공사비로서 농경지보호 70ha의 사업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조종천개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하면 신상리에서 현리까지 1.2km의 축제 및 호안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해서 20ha의 농경지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천 차탄천 차탄제 개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로서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1,0km를 하고 '93년 이후에 2.8km를 할 계획입니다. 2억원은 축제와 호안공사비로서 사업효과 농경지보호 250ha와 가옥침수방지 60동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변경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의 작년 수해지역 한천 북가현재 8.7km 중에서 보상비 잉여액이 발생되어서 목신 제상류 병목구간이 개수되지 않아서 마무리를 위해 3억 3,990만원을 깎아서 용인 한천 목신제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으로서 이천, 신둔, 신대천, 수하2지구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에 13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이천군 신둔면 수하리에서 도봉리까지 5.7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3억 9,600만원을 확보해서 호안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농경지보호 230ha, 가옥 침수방지 44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원두천 소고2지구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에 5억 6,800만원을 계상해서 호안 1.4km를 마무리 지어서 농경지보호 157ha와 가옥 침수방지 270동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주 계림 곡수천 무촌지구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에 7억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축제 및 호안공사비 부족액을 확보해서 농경지보호 178ha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평 덕수천 백동지구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호안공사비가 부족한 1.5km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남시 미산, 덕풍동 일대의 미사리 조정경기장 편입용지 보상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보상비 부족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30만 6,000원이 증액된 1,955만 9,000원을 계상해서 총 치수사업 세출합계는 523억 7,163만 7,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액수로 봐도 상당히 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사업자체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계수상으로는 흑자입니다만 그것은 토지를 매각해 봐야 알겠습니다. 또 토지매각도 확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입찰가이기 때문에 입찰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산하기 때문에 윤곽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해마다 정산을 할 수 없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까?

대부분이 해마다 정산이 안되는 것으로 4개년 사업을 하게 되면 3개년 동안은 투자만 하고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해에 가서 매각 매출을 해야 그때 비로소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년에 정산해 보았자 전체가 적자이고 마지막 해에 수입을 보게 됩니다.

위원장님께 우선 사과 말씀드릴 것은 일괄질의를 하다보면 끊기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그러시면 조금 있다 질의해 주시고 다른 분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공장아파트로 전체 공장수가 112개 공장입니다. 이 공장설립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광명시 하안단지에 여러가지 무허가 건물들이 있던 것을 전체 철거해서 토개공, 주공에서 도시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동의 집이 들어서 있고 공장도 160여개가 있었는데 이 공장을 다 철거하게 되면 생계대책이 막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구역으로 일단 공장을 철거하게 되면 공장을 새로 지을 수가 없어서 건축법시행령을 바꾸어서 그런 공장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공장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해서 공장아파트를 지어서 철거된 공장들을 입주시키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본래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땅의 일부를 줄여서 공장아파트를 짓기로 한 그 땅 6,000평을 주택공사로부터 양보를 받아서 112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감정을 해보니까 평균 공장당 건평은 100평입니다만 공유지분을 빼게 되면 60평이 되고 부대동은 약 12평이 차례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해서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이 됩니다. 예산을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더니 106개 공장이 철거가 됐지만 거기에 입주하려고 신청한 사람은 108개 밖에 없었고 공장 4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팔려고 하니까 주택경기 등 여러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팔리지 않고 있는데 8, 9월이나 10월에 경제를 보고 그때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팔았건, 안 팔았건간에 준공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한 시공업자는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도지사 소유가 되고, 그 공장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관리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공장을 산 사람들은 자기 공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비를 내게 되고 안 팔린 4동은 도지사 소유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동이 팔릴 때까지는 도 예산에서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약금 문제로 108개동이 계약은 되긴 됐는데 계약서상에 `20%를 내라'고 계약이 되어 있고 잔금은 입주할 때에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그때까지 내지 못하게 되면 그날부터 잔금을 내는 날까지 시중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21%의 위약금을 내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지 아니하면 무한정 지연시키고 결국은 안낼 것이 우려되고 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때에 그대로 낸다면 위약금이 없지만 그것을 안 내게 될 경우를 예상해서 만들어 놓고 위약금을 받게 되는데 67동에 대략봐서 반이상은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과 본인의 얘기가 있고 해서 어디까지나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앞으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축소하느냐, 없애버리느냐 그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큰 사업을 준공까지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공영발사업단이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준공한 것이 없고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 12월에 생겼습니다.

12월부터 해서 한강사업, 구리택지사업, 광명아파트형 공장짓는 사업, 석산개발, 양주공업단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도에서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길 이득이 남아야 한다고 하셨고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현재 이 공영개발사업에 공무원이 몇 명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의 전체 직원이 90명입니다.

90명에 대한 1년치 월급, 퇴직금 수당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 다 합하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공제하고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사업이 이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금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이 공영개발사업에서도 공채같은 것 발행한 것 있습니까?

공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공채를 얻어다 썼습니다.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공채발행한 돈을 꾸어온 것은 있습니다.

꾸어가지고 오면 이자는 안 줍니까?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채빌려서 하는 이 사업이 지금 경기도 건설국 소관 중에서 큰 사업이 많지만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사업은 제일 큰 사업입니다. 좀더 알기 쉽게 말하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흑자냐 적자냐를 아직까지도 파악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아파트 공장 지어 놓은 것이 임대가 안 돼서 관리비로 1억 얼마가 나간다. 이런 문제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는 개인이 하더라도 10년, 5년 내다보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파도와 같이 부동산이 침체가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팔당대교 얘기가 나왔지만 공무원들이 우리는 월급만 받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주인이 없고 도지사 혼자서 다 할 것입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내 사업이다 하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단장님, 부단장님 위치에 계시면 이것은 내 사업으로 내가 몇 천억, 몇 조를 가지고 움직이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서 이득이 되겠는가의 여부를 먼저 계산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보고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아웃트라인도 잡지 못하고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유중백 위원님께서 현재 흑자냐, 적자냐 확실하게 계수를 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구리국민주택택지개발에 대한 것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약 700억원을 들여서 36억원의 이익이 나온다는 계획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각할 예상토지가 팔아봐야 알지만 1,14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했고 금년 6월말까지 투자할 돈이 829억이 투자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온 돈은 850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돈은 다 나왔고 나머지 300억 정도 되는 장부상의 땅은 3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팔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다 나왔습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30% 내려서 판다고 해도 200억원은 남는 것 아닙니까?

현재 투자된 것은 회수를 했고 앞으로 파는 것은 남는 것입니다.

공무원 월급 및 모든 경비 제하고 남는다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 월급은 일반회계에서 안 줍니다.

특별회계라도 일단은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안 하면 그 공무원이 필요없는 것이죠? 다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확장해서 해야 될지 축소시켜야 될지, 없애야 될지를 먼저 의원들이 알야야 됩니다. 그래야 장려도 할 수 있고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구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토개공에서 땅을 밀어서 아파트 지으라고 주면서 수입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이 복잡합니다. 주택전체에 관련된 것으로 국민주택아파트는 10원 한푼 남기지 않고 원가에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손해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평당 얼마씩 분양했습니까?

평당 123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올려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영구 임대입니까?

아닙니다. 5년 장기임대입니다.

분양아파트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산이 나옵니까?

그것은 지어서 당장 팔지 못하니까 장부상에 상당한 적자입니다. 그런데 5년 후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적자는 안 됩니다. 현재 짓는 것은 건설부에서 융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의 인구가 650만명입니다. 1년에 최소한 40∼50만명씩 자연증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증가에 따른 중소도시가 생기고 주택을 짓고 마련해 나가려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토개공, 주공에서 하도록 맡겨야 될지……. 이득이 되면 우리 땅에다 우리가 집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토개공에서 수용론 내려서 개인 사유지를 그 시가대로 주지 않고 수용해서 땅을 밀어서 집도 짓고 땅도 팔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득이 나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은 아까 김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의회자치단체에다 넘겨주고 큰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건의도 하시고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준공, 시공, 착공할 때 너무 호화판입니다. 무슨 준공, 착공하는데 몇 천만원씩 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나쁘게 평하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3,400만원씩 들여서 준공식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이것 반으로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지사가 설사 지시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만 해야지 준공식하는데 3,400만원씩 든다면 말이 안 됩니다. 축소해야 됩니다. 표지판 만들고 아치탑도 만드는 등 홍보 안 하면 그 도로로 갈 사람들이 공중으로 날아갑니까? 자동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당대교 사고원인이 나왔습니까?

처음에 무너졌을 때 무너진 것을 복구해야 되겠다 해서 복구하려고 공사를 시작해 보니까 하자가 물속에 있었습니다.

토목학회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5세대가 재판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승인 전에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조사되고 사업승인 받는 것입니까?

사업은 저희가 승인받았다고 분양하는 것입니다.

사업승인 전에 자격요건을 가진 입주자들을 가려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승인하고 입주할 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다 짓고 공모하는 것입니다. 집없는 사람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아파트는 사업승인받기 전에 전부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해서 사업승인받은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입주할 때…….

이것은 일반공모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박명학 위원님.

박명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변경내용란에 보시면 국민주택지 분양수입 증가에 분양 평당가격과 분양 평수가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지 선수분양 정산란에는 11개업체에 대해서 얼마씩 팔았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평당 매입가격과 매매한 총 평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단에 국민주택지 분양 수입증가가 1억 4,100만원이 있는데 본래 '89년도에 건설부에서 승인을 맡을 때 2,582평을 영구임대주택 짓는 부지로 사업계획이 승인났는데 중간에 작년부터 건설부에서 계획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자금이 고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고 분양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땅을 팔 때는 영구임대주택 짓는 것과 분양주택 짓는 것과 값이 다릅니다. 그때는 90%에 팔았는데 이제는 100%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1억 4,100만원이 늘게 된 것을 예산에 계상했고 공동주택지 선수분양 정산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업을 하기도 전에 논바닥으로 돼 있는 상태의 땅을 건축업자에게 미리 대충 얼마 갈 것이다. 나중에 정산하자 이렇게 계약해서 팔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금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팔아서 전부 정산해서 확정계약을 했었는데 줄었습니다. 그 평수가 안 나온 것은 그 안에는 국민주택 규모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는 90% 주게 되어 있고 아파트형 국민주택 25평이하가 있고 그 이상이 있고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크게 짓는 민간주택 아파트는 감정가격에 팔게 되어 있고 국민주택은 조성원가에 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가격이 달라서 평당가격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표를 해야 되겠기에 총괄표만 했습니다.

도표에 다 나와 있어도 일단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팔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의 평당 얼마라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1개 업체당 11개 업체에 140 얼마씩 팔았는데 몇 평을 주고 이렇게 받은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부표를 올리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단독주택지는 8,963평에 평당 공업단가 17만 3,700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47만 2,000원, 준주거용지는 247만 2,000원, 공공시설용지는 78만 6,000원 전부 다르기 때문에 부표를 올리겠습니다.

가격은 그렇다고 하시고 몇 평을 팔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부표를 올리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차입증서 도장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은행에서 빌려올 때는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개인 대 개인입니까?

경기도 대 은행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차입했던 은행이 어디입니까?

우리 금고로 금고는 제일은행과 경기은행이 있고 거기에서 빌렸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금고에서 돈을 빌리는데도 개인 지사, 지사가 누구건 개인도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해가 돼서 시중에 지사 개인이 돈을 빌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야 되겠기에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로사업계획을 보면 어느 지역은 총 추경의 10%가 들어간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한군데도 안 들어간 곳이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식석상에서 약속을 합니다. 주민이 `우리 숙원사업이니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도와 드리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모든 사업이 시·군으로부터 접수가 되면 그 사업 자체를 관계기관의 주무 국장이나 과장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약속을 하고, 도지사가 약속을 하니까 시민이나 군민들은 그것이 틀림없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는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추경예산에 보니까 많은 예산을 도로포장 등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또는 '90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도로포장하는데 들어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업은 형태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종류에는 시의 시·도 비법정도로가 있고 군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또 비법정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내의 국도와 지방도의 사업은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방양여금이 약 50% 지원이 됩니다. 그 대상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 역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방양여금이 내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 군비로 부담하여야 됩니다마는 군비부담은 도가 도비로써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군의 비법정도로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농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기능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노선별로 사업 우선순위 결정이라든가 사업대상노선의 비교 평가 등이 도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지난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거해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선순위 계획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지방도하고 군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쭉 조사해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으로 계획세운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어디에 얼마를 우선순위로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와 군도 그리고 시관내의 양여금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시관내 사업은 건설국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고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도시국에서 지원 나가는 것 이렇게 두 갈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간에, 또 주민들간에 도에 가서 로비를 잘한 도의원이 있는데는 그 예산이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군은 예산이 안 나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도지사가 1년에 한 번씩 순회할 때, 또는 새로 부임했을 때 설사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즉석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실국장, 여러 실무자들과 상의해서 답변을 해야지 도지사가 천재가 아닌 이상 될지 안 될지 그 즉석에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들이 초도순시 내지는 연두순시때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관련부서에 오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하는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보호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린벨트내의 상습침수지역의 예를 들어 해마다 1m씩 침수가 되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고 할 때 복토나 객토를 해 가지고 농경지로 활용이 가능한지, 또 도에서 보조까지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B지역내의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객토사업은 현재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m이상 많은 복토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토는 몇 ㎝까지 가능합니까?

객토는 통상 30㎝ 정도. 그래서 G.B지역내 각종 행위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완화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정영운 위원께서 이와 같은 G.B지역내에서 경기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가지 안들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때 자세히 질의하시고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차후 구성될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해서 의견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