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덕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차회의는 92년6월9일 박봉수 위원외 6인으로부터 위원회 개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92년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정수물품 처분승인의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92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 및 변경승인의 건이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고자 강동구청 총무과장, 박재승 동정계장, 천호2동 이상효동장, 윤종훈 당시 민원주임, 상일동 송정진동장, 이희윤 당시 사무장, 이원기 당시 민원주임, 박성식 당시 인감업무담당이 출석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렇게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92년 6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하므로 이에 개정안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조항을 일반직 6급 이하와 같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일반직은 58세가 정년입니다. 연장은 3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임용기준 별표1의 상위직급 임용자격을 일반직 6급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며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이 되고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원감축으로 전산분야 임용자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능직 전산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별정직을 없애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제출된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동장은 제외)의 근무상한년한과 그연장을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하고 임용자격 기준 일부를 강화하였으며 정원이 감축된 직종의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등 상위볍령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규정의 신설과 임용자격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동일하게 개정함은 일반직 공무원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 41조 2의 사항을 별첨으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재정 공무수행에 염려를 아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정수물품 가운데 자치구 의전용 승용차처분 승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정수물품처분승인의 건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자치구 의전용승용차에 관한 건입니다. 본 정수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거 1991년 6월 25일자 취득승인을 통해 구입사용하여 왔으며 정부의 과소비억제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92년 5월 27일 자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전용차량 교체지시에 따라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처분승인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전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있던 대형 승용차를 중형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의전용을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기관장의 각종 행사 및 회의참석 주민 불편사항 청취 등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대민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정수물품 처분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처분승인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정부의 과소비억제 및 에너지 절약 운동시책에 따라 사용하던 의전용 대형승용차를 중형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의전용을 업무용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차량을 불용결정 처분하려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시책 변화에 따라 내구년한이 미도래 하였을 뿐 아니라 사용상 하등의 지장이 없는 차량을 매각함은 일시적으로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다소 있다할 수 있겠으나 국가적 차원의 시책 사업이며 유지관리비의 절감과 과소비억제 및 소비절약시책사업에 공직자가 솔선 실천함으로써 파급되는 효과 등을 감안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건은 처분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황성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정수물품처분승인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처분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고 또 정수물품처분승인에 관한 처분이유도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거 의전차량 배기량 2,000cc를 구입사용하였으나 정부의 과소비억제 및 에너지 소비절약에 따라 현행 대형승용차를 업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법령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정수물품 의전용차량을 업무용으로 매각 처분하는데 승인이 된다고 할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미 이 차량은 지난 11월달에 구입이 되어 현재 방치가 되어 5개월여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차가 매각승인이 될 경우 감정원가격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는지 또 판매가 승인이 된다고 할 경우 업무용으로 또 대체 차량을 구입할 것인가. 아무리 국가 시책 서울시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절반이상에 가까운 감가상각이 되어 처분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업무용으로 차를 구입할 경우 매각된 차의 구매가격으로 구자체에서 어떠한 차종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단 국무총리실령이다, 또 서울시 방침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타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분 결정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아가며 처분을 해야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비단 저희 구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19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오늘 승인이 되면 감정원에 감정가격을 의뢰해서 판매를 하고 그것은 잡수입으로 입금시키고, 추경에 정수승인은 이미 나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여 2,000cc내의 연료소모와 무게에 따라 다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정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송파구는 1,1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물론 유류소비량이라든가 그동안의 감가상각에 의해 따졌을 때 앞으로 5년간을 계속 유지할 때에는 사실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파구가 1,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를 2,000cc 1,740만원…

구입할 때 가격이 1,746만원입니다.

이 차를 업무용으로 다시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용에 대한 차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나타, 자동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1,2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600을 손해보고 100만원을 더해서 사야된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모든 연료에 있어서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알고, 다시 업무용으로 변경할 때 많은 가격으로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과소비요 에너지 절약이요 서울시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는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사표시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점을 알아주시고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수물품처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100조 관련법규에 의해서 동법 3항에는 「물품을 매각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불용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은 매각할 수가 없다」이렇게 지방재정법 100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 지시 한마디로 법률위반 사항은 합리화 될 수 없을 것이고 만일에 여기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박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용결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한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특별히 해도 된다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의 참고에 의해서...

처리를 할 께 아니에요. 법에 보면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별히 둘 수 있다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느냐…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도 났었는데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시책에 의해서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황성태 위원님, 김종옥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지지는 나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청측에서 2,000cc 대형승용차를 판매하는 목적은 아까 황성태 위원님이 발언했던 것과 같이 가감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장기적으로 따지고 개선상으로 본다면 역시 샀다가 판매하는 것은 손해겠지만 정부에서 에너지절약과 또한 관료가 대형차를 탄다는 것이 어떤 구민들한테 주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판매조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이 이 대형차를 아니 타고 중형차, 소형차를 타신다면 구민들 전체가 에너지 정책에 공감대를 주는 정신적인 교육이 되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구청에서 시도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쪽으로 생각을 깊이 하면서 판단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1,700만원 차량가격뿐입니까, 세금, 등록세 다 포함해서 입니까?

기타 공과금 포함해서입니다.

2,000cc 살 때 공과금을 포함하여 1,200만원 든다는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형 소나타 2,000cc GLSI 수동이 1,0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과 새로 산다는 것과 연료소비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제 생각에 시 지시인데 지시라고 해서 불과 1,700만원 이상 돈을 주고서 2,000cc를 사가지고 다 같은 2,000cc입니다. 연료차이는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100만원을 더 주어 가지고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구재산 손해보면서 그 얼마나 이득을 볼려고 우리 단체장이 꼭 차를 사고 움직여야겠느냐 우리 구 자체 세금과 주민의 관심을 위해서도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부결해가지고 단체장으로 하여금 이 차를 그대로 승용하도록 본회의에 넘길 것을 제시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사실 재정자립이 약하고 어려운 상태에 구 집행행정당국에서는 앞으로의 모든 집행계획에도 지방재정자립이 약한 상태에 재정상 손해를 보는 이러한 결함이 생긴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접촉에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판매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 같은데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92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드리면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는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노동부 취업알선 전산망과 연결시켜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찾아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자면 부득이 퍼스널컴퓨터 본체 한 대와 이에 딸린 프린터기도 아울러 사줘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AT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설치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200만4,50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금으로 배정되어서 금년도 제1회 간주처리된 예산으로 마련된 바 있습니다. 취득을 승인해 주셔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될 취업정보망 활용을 우리구에도 참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컴퓨터(AT)1대 구입에 따른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극심하고 구인난 속에서 구직난이 상존하는 현실에 주부·중,노년층 등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전국 단위 취업알선을 함으로써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생산직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 실시하는 취업정보센터 및 상담창구운영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시,군,구별로 컴퓨터를 설치하여 노동부 취업알선 전산망과 연결코자 구입하는 사항으로 구입설치 소요예산 전액이 국비이며 취업정보 센터 및 상담창구 운영에 따른 인력이 증원 조치되었고 교육 이수 등의 제반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서 이의 구입은 필요적 사항이며 그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수물품 가운데 못 쓰게 된 물품에 대해서 이것을 처분하고자 오늘 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분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03조 같은 법 제126조에 근거해서 모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재고물품까지도 모두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일정 시점과 기간을 정해서 실제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이 그 2년째 조사를 하는 해에 해당되므로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간에 걸쳐서 재물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처분승인안을 올리게 된 것은 재물조사한 정수물품 가운데 내구년수도 지나고 따라서 노후해서 수리해도 재활용키 어려운 물품으로 감별된 것입니다. 물품은 13가지에 수량은 25개이고 구입당시의 정부가액은 9,236만 4,400원 상당이었습니다. 불용품 결정대상을 품목별로 살펴보시면 내구년한이 다 경과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외적인 것을 설명드리면 품목명 둘째장에 세 번째 줄 금고는 내구년한이 20년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12년 밖에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2동에 있는 이 금고는 열쇠구멍이 마멸되어서 작동이 안되고 외형상 손괴가 되겠습니다. 사진이 있으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반적으로 정수물품을 대채 취득승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불용화하면서 바로 새로 사들이는 관계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정수물품처분승인물품은 취급 주관과나 동에서 대체 취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물품들이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에서 줄일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불용품으로 사무실 한 귀퉁이에 또는 창고에 썩고 있는 정수물품처분승인의 건을 승인해 주셔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물품처분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처분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적 사항인 바 의결요청한 물품내역을 검토하여 보면 내구년한도 경과되고 노후되어 사용 불가한 상태이며, 물품관리법 제38조(불용품의 양여)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동타자기, 복사기, 워드프로세서(컴퓨터류)등 일부 품목을 강동구 관내 학교나 관련기관, 단체에 양여 활용할 수 있으나 처분물품의 상태가 사용 불가능한 폐품상태로 공공기관에 양여나 활용할 수도 없으므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에서 구입한 워드프로세서가 86년 12월 27일로 내구년한이 5년이면 91년 작년에 기한이 만료된 게 약 3건이나 되는데 워드프로세서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드프로세서는 사무다기능 타자기로 거기에는 영문, 한글, 한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에 연결하면 확대나 축소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자료를 작성할 때 사용되고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숙달된 사람이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에 한 3,4년만 지나면 벌써 효용가치를 많이 잃어 버립니다. 신형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로 활용이 안 되고 내구년한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또 기종이 오래 되면 아프터서비스를 받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장나고 못쓰는 것을 폐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목 첫번째 장 제일 밑에 하수도 준설기 재래식 2,260만원 자주식 2대 2,260만원 이것 팔면 준설장사 안 됩니까?

이 준설기를 폐기하면서 대체 취득을 왜 안하느냐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재래식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기 자주식은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2대는 폐기해서 매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숫자만 채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서 새로 취득을 안 해도 전혀 준설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준설 안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취득할 의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아 본 주관과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은 사용하지 않은 지 몇 년 된 것입니다. 고철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부상에서 떨어내야 됩니다.

매각 폐기물품 중에서는 전혀 재산상의 가치가 없습니까?

활용이 가능하다면 또 일정한 비용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전부 다른 기관에도 쓸 수 있는 것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불용매각 결정한 것은 거의 타기관에 줄 수 없는 형편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고철로나 팔지 파쇠값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물품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입할 때 작년도에 시장가격과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주요사무용품 기구는 거의 조달품의 물품입니다. 또 형별로 컴퓨터만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AT종 등 용도에 따라서 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부서의 사무량에 따라서 용량을 달리 구매하기 때문에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데 작년 물품을 구입할 때 값과 시장조사 값이 차등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은 심도있게 다루셔서 될 수 있는 한 구입할 때 절약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조용덕입니다. 청소차량정수물품취득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소차량정수물품취득변경 사항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쓰레기 매립장이 92년 11월 1일부터 난지도 매립장에서 김포해안 매립지로 이전됩니다. 난지도 매립장이 여기서 64km이고 김포해안 매립지가 왕복 116km입니다. 따라서 이 해에 난지도 매립장을 운행할 차량이 김포해안 매립지로 갈 경우에는 이레밖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전송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안으로서 압축차 10대를 추가 확보해서 운영키로 91년 예산에 반영해서 압축차 10대로 운용토록 확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축차의 작업시간이 이상 외로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쓰레기 상하차시에 작업여건이 매우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압축차 대신에 압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축차 확보예산의 절반만 가지고도 압축기를 설치해서 운행했을 경우에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수물품의 변경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부디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 및 변경승인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압축기를 설치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서 압축기 차량을 이용쓰레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관내 하일동 소재 지하철 5호선차량기지의 부지일부에 압롤차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관계관과 협의되었으므로 쓰레기 운송방법을 변경 시행하여 예산의 절감 쓰레기 비산방지 및 기존 적환장을 일부 폐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본건은 의결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적시해드린 내용중에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차량 이용 방법과 압축기 설치 압롤차량 이용시 소요예산 비교에 압롤차량 이용시에 3억6,5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절감이 7억5,4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답변부탁드립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92년도 예산으로 설치할때 11톤 압롤차10대를 8억에 예정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승인의 건 요청에는 압축기가 승인요청사항이 없는데 지금 3대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 압롤차 3대를 작년에 추경시에 반영하여 작년 11월말일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압축기는 무엇입니까?

압축기는 이번에 새로 구매 발주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변경승인 사항에는 압축기가 빠져있습니까?

이번에 압축기는 일반시설이기 때문에 차량정수 변경에서 빠져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총괄내역에 변경전에 예산이 8억인데 변경후에는 두가지 합쳐보면 6,000원인데 나머지 잔액이 생기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압축기 10대분에 대해 8억이 예산상 확보되어있습니다. 이번 압축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압축기를 설치하고 나서도 부족장비분 페이로다 한대와 압롤차 11톤차 한대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압축기 설치에 따른 그 주변설비와 합쳐서 모두 3억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8억중에서 3억6,500만원을 제하면 4억3,450만원의 예산을 적절한 데에 다시 재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포해안 매립지로 매립차량이 운송할때에는 김포해안 매립지에서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월 약 1억5,000만원정도의 막대한 쓰레기 지출 예산이 발생합니다.

설명하신 내용중에 그렇게 활용하더라도 약 4억정도가 잔액이 생기는데 이 잔액에 대해서 추경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결산검사위원회때 보니 불용액의 잔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70억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계획을 세울때 잔액이 많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 예산획득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처음 계획할 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갑자기 변경한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했고 여러가지 심사분석을 하여 예산 편성을 해야 될줄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머지 4억에 대한 예산사용 타당성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소차량이 83대, 기사83명, 청소원 약 400명가량인데, 그들은 사실상 방대한 인원, 장비, 재정을 소모하는 소위 대운수기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자의 강동구 지역 청소 범위가 30%입니다. 그들은 적은 인원과 장비로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70% 범위의 청소행정에 민원이 많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방만한 처리가 빚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성실히 일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압축기 설치와 더불어 모든 청소 업무운영에 따라서 점차로 비효율적으로 일부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점차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라든가 장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