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6월 9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 그리고 구유재산 처분 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92년도 수정 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포 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지와 함께 특위활동 결과에서 도출한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를 거쳐 협의된 바에 따라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포 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특별위원장) 3.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특별위원장)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김포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9회 임시회 시구성 결의되어 그 동안 활동을 계속하여 왔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수고하여 주신 김병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활동 결과 보고와 아울러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의원
김포 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포 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발의자인 송춘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하여 수도권 쓰레기의 관내 경유 반입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과 그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활동 목적을 두고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위원회 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먼저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5월 21일 16시에 개의된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송춘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5월 28일 10시30분에 개의된 제2차 위원회에서는 먼저 활동 계획서를 채택함과 아울러, 구청의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에 관한 자세한 현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활동계획서 및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에 관한 현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매립장의 정확한 매립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5월 28일 밤 10시에 매립장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조합 사무국장과 김포주민 대표, 김포군 의회 의원들을 만나 매립실태와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대처사항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 교환과 아울러 쓰레기의 반임 상황과 매립장을 직접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매립장 정문에서는 관리조합 경비와 김포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운반 차량을 검사하여 운송기준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회차를 명하고 있었으며, 하차된 쓰레기는 소독차, 살수차, 도자 등을 이용하여 즉시즉시 복토작업을 실시하였고, 쓰레기 매립 작업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포주민 대표들이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복토와 매립 시간 등 작업기준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1일 경기지구의 쓰레기 운반차량의 운행이 200여대에 달하고 있으나 협상이 타결되면 부천 150여대, 인천 800여대가 증가 할 것이며 또한, 11월부터는 서울의 쓰레기 반입 차량이 5-6천대가 증가될 것으로 보아 11월 이후에는 1일 쓰레기 차량 운행수가 7-8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소음공해와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자 5월 29일 10시 40분 검암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피해주민 15명과 자리를 같이하여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피해 주민들과의 대화 내용으로는, 향후 환경오염 가중으로 생활 터전의 황폐화가 초래 될 것으로 주민이주대책이 시급하며, 우리 서구 지역도 김포지구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1차 보상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대표를 선출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사항을 문서화하여 관련기관에 진정하고 그 후 반응을 보아 실력행사도 고려하는 단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집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항들이 진전되어 피해주민들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지난 6월 5일자 환경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구성현황과 진정서 내용은 보고서 말미의 기타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9일 13시 30분에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을 방문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매립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사항들에 대하여 조합측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조합측의 주요 의견으로는, 김포지역이나 인천 서구 지역이나 같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같은 차원에서 보상되어야 마땅하며, 보상정도가 미약하고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주민들의 피해 내용을 크게 부각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나, 3개 시, 도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보상관계도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을 개인별로 서구청 관계관, 김포군청 관계관, 김포반추위 대표, 서구 주민 등 많은 관계인들을 접하면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들을 토대로 6얼 11일 10시 30분에 개최된 제3차 위원회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11월 이후 서울 쓰레기까지 반입이 개시 될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됨은 물론, 소음, 분진, 오수유출, 악취, 해충발생 등으로 주민생활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며, 매립지 주변의 장기적인 오염 누적으로 생태계의 악영향과 지역개발 또한 침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 바, 이에 대한 피해 당사 주민들의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우리 전 특별위원회 위원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에 따른 교통 체증 및 환경오염 유발로 인한 주민 피해의 최소화와 그에 따른 보상 등의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할 것을 결의합니다.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환경처장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인천직할시장, 서구청장 등입니다. 하나, 교통체증 및 소음, 악취, 오수, 분진, 해충발생 등 환경 공해의 해소 대책 요망. 하나, 인천 서구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도 형평의 원칙에 의거 김포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요망. 하나,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역개발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는 바, 이에 상응하는 보상책 강구 요망. 하나, 쓰레기 반입 수수료 중 일부를 피해지역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복지사업 등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요망. 하나, 정부. 주민. 전문가 등이 같이 참여하는 환경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추진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 피해대책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김병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 쓰레기 매립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사항은 환경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발송하여 이행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부디 이 결의안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이지열구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기현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9회 임시회 회기중 의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했던 점에 대하여 거듭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구 산하 전 직원이 열과성을 다하여 실천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특히 날로 수요가 급증하게 될 올 여름철의 전기와 수돗물 등 에너지 소비절약과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을 맞이해서 차량 10부제 운행 민간부분 확대 실시와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개인 서비스 요금 억제를 위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절 봉사 100일 운동을 년중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친절봉사를 생활화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1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의 각종 사업 집행잔액과 잉여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의 사유발생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 351억 5천7백만원의 15%인 52억 7천 백만원이 증가한 404억 2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구행정 추진에 원동력이 될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자치구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 많지 않으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심의 될 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천직할시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에 따라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대식의원, 송병일의원, 은만영의원, 김진수의원, 김계환의원, 이형순의원, 이효섭의원, 심도진의원, 이희묵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김대식의원, 송병일의원, 윤만영의원, 김진수의원, 김계환의원, 이형순의원, 이효섭의원, 심도진의원, 이희묵의원 이상 아홉분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44분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합의된 순서에 따라 송춘규의원님과 김대식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송춘규 의원님과 김대식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 13시 30분부터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늘과 내일은 각 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속 위원회별로 제출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