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책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검토를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심의 일정이 짧은 관계로 공무원 봉급, 수당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주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사항별 설명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추경예산이 총 35,157,172천원에서 5,271,692천원이 증가한 40,428,86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5%가 증액된 5,214,309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이 증가해서 39,842,97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9%인 528,504천원이 증가한 585,8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29,533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809,706천원이 증가하여 총 4,239,239천원이 증가한 9,992,43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종별보조로서 975,070천원이 증가한 8,149,941천원이 되겠으며 세입부문은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가정2동 공사 신축비, 도로 굴착비, 복구비 또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의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315,033천원과 기본경상비가 201,26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483,754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비는 3,988,05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237,190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출 내용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4,239,239천원이 증가한 9,992,43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429,533천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809,706천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월분이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1,155,088천원, 그리고 국고, 시.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에 있어서는 가정2동 청사 신축에 따른 1억원이 있었고 부담금은 일반 부담금이 1억원, 그리고 잡수입은 117,428천원이 늘어나서 641,82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이번에 975,070천원이 늘어나 8,149,9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시비 보조금 사항은 용도가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서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에서 농수산비가 5,987천원이 늘어 174,82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타 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5명인데 그것이 2만원이었는데 그것이 3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십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말씀 하세요.

지금 서로 자기 의견들을 말씀 하시는데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 우리 본위원들은 편의상에 간단하게 일반경상비 이런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사항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의견을 물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들면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인데 그것을 질의하고 그것을 끝내고 또 산업건설로 넘어가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산업국안에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아야 되니까 그 분야를 설명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서로 하고 끝나고 산업건설로 가자, 지금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의상 좋으신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결정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조금전에 송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항설명서에 과별로 나와 있어요. 사항설명을 쭉 하시면 거기에 바로 의문나는 것은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리고 또 과가 넘어갈적에 예산서 몇 페이지다. 질문한 내용이.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면 회의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설명서 가지고 과별로 드리겠는데요. 페이지를 읽어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여기보면 위원수당 이것은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국유재산 신규등록 측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읽어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 가십시오.

예. 수요입 및 수수료는 신규등록 측량입니다. 국유재산 신규등록 측량은 기정이 64필지에서 100필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필지당 가격에 의해서 3,224,160원이 되겠습니다.

64필지에서 100필지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관내에는 동아건설에서 매립한 토지 측량 필지수를 본 예산에 64필지로 예상하였으나 92년 3월 6일과 92년 6월 3일 2차에 걸쳐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실지필지가 36필지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36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돈을 못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국유재산이라고 그랬는데 국유재산으로 판정이 되면 비용을 국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 비용을 대 가면서 측량을.....

지방관서가 국유재산 관리 자체가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우리 구에서 대야 되느냐 이거예요.

관리상 산림청 소관이나 재무부 소관이나 모든 비용을 국고보조로 해주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고 다만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했을때 지방수익을 거기서 얼마정도 떨어뜨리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산 취득건에서. 저울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저울이 어떠한 저울입니까? 정식 저울입니까? 저울도 다양해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판수동 저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 구형식으로 쇗조각 올려놓는 것입니까? 계획 세웠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저울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물품 대상 품목이 있구요. 대상품목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저울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때까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재료비 기타,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에 관계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에 당초에는 없던 것이 1,37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 대책 추진지침에 의해서 모니터 요원 5명을 월 4회씩 운영함으로써 정보 및 동향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있죠. 출품제작비 보조라고 그러는데요. 14개업체요. 혹시 14개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저희 관내 관광 공예품 참여업체가 벽제도예 연구소, 용암도예, 송도도예, 도산도예, 벽전도예, 옥당도예, 송악예술연구소, 제일공예사, 목림공방, 창일공예사, 제영공예사, 예창공예, 그리고 이숙희씨와 고준행씨등 1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진대회에는 나갑니까?

출품하는 것입니다.

출품은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출품도 안하고 지원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요.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만약에 이분들 제작비 보조를 해주는데 출품을 안하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산업경제비에서는 석회비료 규산질 비료, 병충해 방제에서는 국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 이것도 시비인데 그 내용을 보면 건설과 소관인 산림 병해충 방제용과 환경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세수의 시비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치기로 하고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보면 버스 승강장 신설이 있습니다. 승강장 신설이 2,500,000원, 4개소로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 승강장 개보수 관계는 5개소인데 500,000원씩 해서 2,5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있어서 880,000원씩 2대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의 구입이 하나는 91년도에 정수물품 취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대 또 받은 것입니까?

예. 한 대는 이번에 받구요. 먼저 한 대 받은 것이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6개에 100,000원씩 600,000원, 입간판이 15개에 400,000원씩 6,000,000원, 전단이 4종에서 240,000원씩해서 960,000원이 되에서 7,560,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교통불편신고 처리 보조입니다. 이것이 11,440원씩 해서 150일분을 썼습니다. 교통불편신고가 월 150건 년 1,800건, 법규위반차량이 년 1,000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지연되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문담당 일용직을 확보해서 좀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지도단속 격려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도 활동비로서 2명에게 5,000원씩 200일 2,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소 임차료 8개소 인상분입니다. 기정이 993,920원인데 2,500,000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구 서곳로변에 보면 개인땅을 가진 분들인데 도로변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도록 해서 정차하게 이렇게 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8개소를 저희가 88년도에 이것을 임차 해가지고 썼습니다. 계속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및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위임수수료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권한이 건설부 장관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징수된 부담금의 7%가 위임수수료로 지급됩니다. 징수금액은 101,290천원이며 위임수수료는 7,090,320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개발비용 산정수수료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안에 섰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금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때 제출된 금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원가 계산 용액기관에 확인 의뢰하고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아까 김병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1페이지 자산취득비 저울관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추곡수매시에 저울이 판수동 저울이라는 것이 가마니를 올려놓고 추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울입니다.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추가지고 하는 전기식이나 전자식은 반드시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 올리면 잘못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도 이것이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도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입니다. 이것이 당예산에 없던 것이 99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필름이 2,000원짜리가 15통 현상금이 400원짜리가 15통 사진이 130원짜리가 15통 이것이 1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단속 요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6명에 대해서 10,000원씩 6개월분 해가지고 7,200천원이 새로 추경이 되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검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측량입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은 688,380천원이었던 것이 899,34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검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조사 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등 기본계획 용역비 감액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구획 현황 측량을 감액 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요. 당초 예산이 899,340천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서 줄어들었죠. 2억천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899,000천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과학기술처에 요율이 있어요. 계산하는 요율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요율을 줄였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요율을 줄여 가지고 돈을 줄였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줄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환지 용역비를 다시 세워가지고 그것을 바꾸느라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환지용역으로 우리가 잉여금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 시킨 것은 서로가 압니다. 왜냐 그 밑에것 환지설계 용역비 예산이 없으니까 현황측량을 줄이고 이것을 집어 넣었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아껴 쓰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지 용역비는 세상 없어도 막아야 하니까 수고 했습니다.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암, 경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검암1, 2지구 사업입니다. 이것이 225,000평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원창동 갯마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150미터 폭이 10미터 공사인데 시설비가 37,500천원 시설부대비가 천만원 토지매입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많은 관계로 해당과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창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원창동 경인 에너지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일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은 것 하고 우리 구비하고 플러스 시켜서 1차적으로 원창동에서는 아무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해줘야 거기에 뭔가 되지 그래서 국비와 플러스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석남동 절골부락 토입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석남동 절골부락 도로개설구간 미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부상 면적과 분할측량 면적의 차이가 77평방미터가 미 보상된 토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재배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89년도 10월달에 불법 광고물 정비시 정비인부 김주환씨가 떨어져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에 대한 것이 의료보험에서 되지를 않아 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2,341천원을 예산 요구 한 것입니다. 다음에 벽보 제거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날로 늘어나는 불법벽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14개동 석남3동 분동분을 포함해서 1,650천원짜리 14개인데 23,100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스팀 분사식 벽보 제거기입니다.

이것이 제작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이것이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금년은 아니구요. 작년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남구청에서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무소 직원들이 사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보 제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온 개발품이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별안간에 이런 좋은 물품이 나와 가지고 물품을 구입할려고 그러는 것은 저도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대만 1.650천원씩 14동 전체를 하는것보다도 한 반 정도만 구입을 해가지고서 한번 써 보고 이것을 그 다음에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을 줄여 보자 이것입니다. 좋은것만 나왔다면 전부다 예산은 부족한데 전부다 구입들 해가지고 반만 해 가지고 한번 그쪽에 쓴다 그러면 빌려다가 이쪽 동에도 한번 쓰고 좋은점이 발견이 되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가서 이것을 늘려서 하는 방법을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전부 사서 이상도 있고 그러면 이것 또 창고에다 갔다 놓으면 녹쓸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청구가 23,100천원 이정도 나왔는데 한 반정도 줄여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위원님들 동 직원들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선거때나 이럴때 벽에다가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데 그것이 단속근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단속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벽보 붙이다가 단속해서 벌금냈다는 사람 한번도 못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 세입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계상이 되는데 그것 제거하기 좋은 것 같다가 제거만 하면은 잘 붙이라는 것 밖에 안돼요. 제가 보았을때는. 그러니까 제거기를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할려면 우리가 관련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지정된 게시판이 아니면 불법 광고물을 붙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범칙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붙이는 사람의 문제가 자기 소재지를 분명히 하고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기 소재지가 전화만 있고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직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보니까 어디서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고 해 가지고 만나 보았는데 사실 우리도 그것을 해 왔는데 광고 관리법을 보강해 가지고 벌칙금을 좀 많이 주어야 되는데 만원내지 3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 환경의 고민거리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광고물이 범람하지 않게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고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붙이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도로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벽보 제거기를 사 주시면 동사무소나 저희가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운영하면서 제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석남3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이나 7월 사이로 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 장비는 저희가 보관해 놓고 분동이 되게 되면 그때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결정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래카드 게시대 제작 설치입니다. 우리 구에는 플래카드 게시대가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35,750천원입니다.

이것 11개소죠. 그럼 간단히 말하면 3백만원이 넘는데요 하나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설계도 그린 것 있으면 본 위원들한테 보여 주세요. 저번 구정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틀린 것이 있었어요. 엄청난 금액을 썼다고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어서 3백만원이상 예산이 잡혔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 잡으실 때 업자들하고 상의를 했을텐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시장조사를 했을텐데 계획도 상세도나 설계도도 없이 어떻게 시장조사를 합니까?

그 규격을 저희가 빼게되면 거기에 대한 정부 물가 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기준 단가표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설계기사는 그것을 빼가지고 자료가 나옵니다.

예. 그것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14페이지의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당초에는 1,500천원씩 5개 해서 7,500천원이 집행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를 않고 다시 3,250천원씩 11개를 하다보니까 35,75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7,500천원하고 플러스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순수 추경에서 증액되는 것이 28,250천원만 증액이 되겠습니다.

28,250천원이 증액이 되면 35,750천원이 되겠군요.

계속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지정 게시판 보수입니다. 구민게시판 보수가 아크릴로 해서 46개소에 368천원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아크릴이 57개소에 570천원 그리고 게시판 관리를 위해서 세척이 72개소에 720천원 게시판 도색이 43개소에 645천원 게시판 보수 4개소가 72천원 해서 총 2,37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항 설명서의 예산글씨 틀리죠? 오자죠. 2,400천원 이어야 되는데 잘못 나온 것이죠?

네. 2,400천원이 맞습니다.

너무 오자가 많아요.

다음은 광고물 정비 인부입니다. 이것은 현재 1명이 150일로 책정이 되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너무 많아 역부족으로 인해서 1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자 난 것이죠? 114페이지는 다 오자로군요. 그러면 추경이 3,432천원입니까?

예. 다음은 115페이지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 사업 및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83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 추진시 용역비가 신문공고료가 1,100천원 도안채택료가 십만원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후 소요되는 부대비로 이전 및 보수비가 1,735천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요증가 및 지가 현실화로 점용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 사용료도 2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은 일용인부임 증액으로 인해서 올랐고 도로굴착 복구비는 수요증가로 인해서 상수도, 전기, 통신 이런것의 소요증가 굴착허가 급증으로 인해서 1,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내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129.99㏊에 5,589,570원과 약제대와 부대비를 합쳐서 6,0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화선 지존작업입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8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83,451천원이 계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거 작성되었으나 92년도 정부노임단가가 특별인부 21,500원에서 26,100원으로 4,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99페이지를 보면은 예산서에 숫자개념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도 자체가 틀립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특별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위원들이 어느 인쇄소에 교정작업하러 온 사람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하는 이 있음)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화단 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가로수, 수벽, 가로화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로수 지주목 정비 및 가로수 받이 설치 다음 수벽 보호대 도색 및 보수 가로화단내에 설치된 파고라 의자 등 시설물 정비등 수시로 파손 및 훼손되는 가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코자 하며 사업비 천만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예산에서 30,000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 말입니다. 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처음에 작성을 해서 언제 검토를 한 것입니까? 당초 추경 요구액이 뭡니까? 추후 예산액이면 예산액이라고 그래야지 요구액이 뭡니까? 이런것도 잘 좀 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검암동 보호수 정비입니다. 신서곳로 개설로 인해서 검암동 상동부락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목인 300년생 상수리나무 보호수 주변이 가시권 지역에서 7미터정도의 절개지가 발생되었으며 주변 조립식 담장 및 휀스등이 불량하여 절개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자연석 쌓기와 잔디식재 및 조립식 담장과 노후된 휀스를 정비하여 인근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수목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자연석 쌓기 46톤에 8,360천원 휀스설치가 20미터에 1,600천원 총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백석국교 부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길이가 600미터 폭이 10미터가 되겠습니다. AS포장 60a을 하는데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공 하수암거 U형측구 기타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00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스콘 포장할 때 a당 얼마를 지불합니까? 노임을. 보통보면 a당 2,500천원씩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4,000천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2,500천원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하수도라든가 주변 옹벽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없고 단순히 포장만 했을 경우에 약 2,500천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구성에서 옹벽이라든지 기타 지하구조물 하수도 이런 것이 포함되면 약 4,000천원이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신현동 은영아파트 부근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신현북 초등학교 주변정비를 위하여 길이 120미터 폭이 8미터의 도로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배수의 직선화로 신현동 82번지 일원 저지대지역 침수 해결 및 은영아파트 주민 및 통학생의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46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절골부락 하수도 부설공사입니다. 이것이 15,000천원이 투입되는데 흄관매설이 길이가 50미터에 3십만원씩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복구비입니다. 주민생활의 필수편익 시설인 상수도 전화, 도시가스, 안전기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굴착면적 및 연장증가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도로굴착 복구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비는 대개 보면 상수도나 전화국, 도시가스, 한전 등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는 과정인데 팔 때 당해기관에서 우리 관내 구청에다 돈을 예치를 해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비가지고 돈을 들이는 공사도 아니고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감시감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지불을 해주면서 시설을 매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안됩니다. 엉성하게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각기관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감독관을 내 보내가지고 정확히 매설이 된 후에 복구작업을 하는 과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시에서 20미터 도로와 30미터를 포장할 때 시에서 지시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도로포장 공사는 20미터 이상의 아스팔트는 시에서 복구를 하고 20미터 미만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포장이나 인도보도는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합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검암동 풍산목재소 골매간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로포장에서 18a를 실시해서 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169번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50미터 폭이 8미터로서 4a가 되겠습니다. 부대공공사가 1식이 백만원해서 17,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가좌동 311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5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 8억원을 전액 시비보조로 교부받아 토지매입비 745,000천원을 공사비로 쓰고 55,000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을 가지고 포장과 옹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기 강우량 측정기입니다. 이것이 신규로서 강우량 측정기가 감시용 컴퓨터 구성 1식 주프로그램, 원결포시기 해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우량 측정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래식입니다. 강우량이 20미터 왔으면 20미터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천시청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으로 해가지고 재해대책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옥상에다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미리수가 그때 그때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행정감사 나와가지고 이것 안했냐고 그러면 유권해석 잘못해서 서구청이 망신당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정수물품에 해당되면 올리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가좌2동 우체국앞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당초 예산이 510,000천원인데 추경예산에는 810,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810,000천원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좌2동 우체국앞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철거를 해서 문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개인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할려고 510,000천원을 보상을 할려고 감정을 해 보았더니 감정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가격에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가좌동 대명연립 부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85년도 시행 비불용지로서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2,7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형동 신우연립 부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88년도 시행 비불용지로서 감정평가액이 13,330천원이 나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현동 신우연립 부근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가 8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62평방미터가 돼요. 보상가격이. 그것을 계산해 보면 18.8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당 707천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707천원 곱하기 18.8평 이렇게 해가지고 총 금액이 13,330천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분할을 할때에는 평당가격이 보통 2,000천원정도로 현시가로 하는데 왜 여기는 8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00천원 돈 밖에 안 되느냐 거기에서 주민들이 한 2,000천원정도 가야 되는데 700천원밖에 안되니까 불평불만이 많아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가 빨리나고 그래야 되는데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현시가로 해서 91년도나 92년도의 기준에 맞춰서 현 시가를 행정관서에서 주민들도 손해가 가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감정을 할때 이 토지에 대한 기준을 보상하고자 하는 시기가 88년도 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한 기관에서 사업을 한 자체가 88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시점을 88년도로 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일단 설명서에 평당 707천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이 평당 707천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안 받겠다고 하면 올라와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88년도에 보상을 그만큼 드리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국교 부근 소방도로 토지 보상비입니다.

위원장님 발의한가지 하겠습니다. 한번이라도 맞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저희 의원들이 인쇄물의 교정작업 하지 않는 사람이란 것을 알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50% 이상이 틀립니다. 부탁합니다.

이번에 예산내용을 보니까 이미 집행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한 것은 자료를 정확히 준비 하셔서 이런 것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을 토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상임위원회인데 추경안의 조정은 제 의견입니다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에 소속된 추경 특별위원회 위원이 있고 총무보사 위원회에 소속한 특별위원회 위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위임시켰으면 합니다.

이런 것은 위임 시킬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을 한시간이고 의견을 내 가지고 오늘 집약적으로 검토한 것을 일단 예산을 통과를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이런 것을 골라 가지고 그것을 특별위원회에다 넘겨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집약적으로 검토를 해야돼요.

윤만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상임위원회 간사님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를 하시면 그것을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어떻게 예산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위원회에다 넘겨 버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추려서 간추릴것이 있으면 간추린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간사한테 넘겨 가지고 거기서 특별위원회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우리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해가지고 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합시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하신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벽보제거기 구입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요. 여기 이것을 수정하시게 되면 얼마나 할 것인지 그 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북서구 지역쪽에 하나주고 가정동에 하나주고 석남동에 하나주고..... (장 내 소 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동은 넣어주고 농촌동은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농촌동도 줘야돼요.

많은데는 석남2동이 제일 많아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보았을때는 그래요. 서구의 시범로가 있잖아요. 시범로가 접해있는 동은 일단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필요하면 지급을 하는 그런식으로 하죠.

시범동은 일단 하나를 줍시다.

14대에서 9대 삭감이죠.

1,650천원 곱하기 5대 하면 되죠.

절반 줄여요. 2회로 합시다. 1/2삭감. 2,895천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신우연립 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안되는 것이니까 지금 삭감을 해 버리고 완전히 합의를 본 다음에.....

그것은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예산도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놔 두었다가 해요” 하는 이 있음) (장 내 소 란)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벽보 제거기 23,100천원중 14,850천원을 삭감하고, 국민경제 교재비 5,790천원중 2,895천원을 감액하여 총 17,745천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벽보제거기 23,100천원 중 14,850천원을 삭감하고, 국민경제 교재비 5,790천원 중 2,895천원을 감액하여 총 17,745천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산업건설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