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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도시위원회1992-06-15

고재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실로 많은 어려움과 부단한 의지로 우리 모두는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가슴 아팠던 일들을 거울삼아 의연히 일어서서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주민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연찬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쪼록 구성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협과 협의를 거쳐 원만하고 활기찬 도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위원회 소속 김한용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한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 한 대로 송범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범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사님의 보다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근

송범근위원

이렇게 미력한 사람을 간사로 선출한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부응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바른 행정에 대하여 감사하겠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우리 송범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14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예산만은 우리 주민들의 이익에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심의인 만큼 심도 있고 짜임새 있게 예산안이 되도록 심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은 다음 문제점을 파악한 후 증·감 사항을 심사토록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옥

박맹옥도시국장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사의와 경의를 표하며 오는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심의와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던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도시 기반시설을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근정과 효율의 기조 하에 수요를 합리적 조정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0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규모보다 29.7%가 늘어난 14억 3,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시비. 보조금 4억 4,700만원, 수탁사업 부담금 15억 1,800만원 과 징수교부금 등 기타 세외수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전남교육위원회의 뒤편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이 당초 15m에서 도시계획 변동으로 25m로 확정 변경되므로서 이를 타 사업으로 9억 2,800만원을 주재원으로 활용하여 먼저 도로망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금년내에 시급한 구간을 마무리하여 심각한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전대 정문에서 신용교간 도로정비 사업비 4억 9,500만원. 시비로 보조된 풍향동 금성맨션 진입로 개설사업비 4억원, 우미아파트 건설회사로 하여금 개설토록 한 진입도로 개설확충 공사비를 확정 위탁한 15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억원, 토지관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00만원, 농촌환경개선 사업으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가로수 식재 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개설 부지 임대료 2,000만원 반영하였으며,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구 9개소, 투수콘 2개소, 덧씌우기 8개소 등 소규모 숙원사업비 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구성하게 된 배경과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산적한 도시개발 수요와 다양하게 표출된 구민의 기대에 만족스럽게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사업의 효과가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관식입니다 이번 건축과의 추경예산안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인건비는 지금 현재 일용작급별 직원들의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축과 당초의 예산은 5억 7,800만 2,000원입니다. 이번에 506만 3,000원이 증해서 5억 8,360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50페이지 도시정비 경상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3억 4,349만 3,000원에서 이번에 4억 1,790만원 증해서 27억 139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시보행자 안내표시판 근거는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지침에서 목적은 도시보행자에게 가로 및 주요시설에 대한 편리한 안내체계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질서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설치 대상은 566개소로, 관공서 안내판 32개소, 모퉁이 건물이용 안내판 설치 67개소, 교통신호등 이용이 56개소, 주차장 안내판 365개소, 다중이용 시설이 45개소입니다. 이 566개소 중에 이번 추경예산 설치 목적은 관공서 안내판입니다. 21개 동사무소에 한 개당 64만 3,000원, 총 1,350만원입니다. 플래카드걸이대 설치, 문화동 금호가든 옆 3개소 110만원 해서 4개소입니다. 440만원,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당초에 22억 9,042만 3,000원에서 증이 4억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 변경 지구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였습니다. 4억이 시에서 기 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26억 9,4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근거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에 의해서 위치는 중흥동, 우산동 일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285m, 폭 10m입니다. 시행 기간은 92년 1월부터 92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는 소방 도로개설로 주민 통행 및 교통 소통 원활, 도로 미관 및 바른 거리조성,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토지보상의 책정 잘못 해가지고 당초에는 평당 192만원인데 이번에 인정된 토지 지가 상승률을 보니까 230만 5,300원으로 해서 13%정도 상승 되어서 시에서 4억이 기 우리한테 통장에 입금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으셨으니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오늘은 각 실·과장별 제안 설명만 듣고 우리 위원들이 오늘 집에 가서 연구 해가지고 내일 다시 만나서 토론 한 다음에 각 실과장님 한 분씩 모셔다가 우리가 집중 질의를 합시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우리 이용호 위원 말씀은 일단 제안 설명만 듣고 다음 날짜를 잡아서 질의토록 하자 했는데 본 일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의사 일정에는 제안설명들은 동시에 의문난점 질의하고 거기서 양 일간 거쳐서 이렇게 하기로 의사 일정이 잡혔습니다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예, 송범근 위원 말씀하세요.
범근

송범근위원

제 입장은 이렇게 “한 과”에서 마무리 짓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문난 사항은 일단 물어 보는 것이죠?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물어보고 다 마친 연후에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넘겨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일개 분과에서 하루에 한 건씩 착착 처리를 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틀에 끝나지 다시 또 물어 보고 또 다시 하면 2번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우리 송범근 위원님께서 말씀은 첫 안대로 우리 질의와 동시에 그 날 일정에 의해서 매듭을 짓기로 말이 나왔습니다. 두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이미 배포된 내용물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과 동시에 의원들이 꼭 궁금 사항만 물어보고 오늘 회의 주제는 예산을 심의하는 예비심의이기 때문에 오늘 물어보실 사항 있으면 물어보고 없으면 내일 넘어 가가지고 결정적인 회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니까 이용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입장이십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오늘 꼭 물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을 물어보시고 없으면 내일 합시다.
윤기

이윤기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4개 분과에서 건축과하고 지역교통과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없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 2개 분과는 끝냅시다. 지금 지역교통과는 그래요 봐보면.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니까 이 일정대로 오늘 하자면 건축과하고 지역교통과 양과는 오늘 일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윤기

이윤기위원

이 두 과를 먼저 하지니까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러면 이 안대로 해서 건축과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이 안대로 해서 질의 사항은…….
윤기

이윤기위원

건축과하고 지역교통과는 별 질의사항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모르는게 있으면 직접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예, 그렇게 하자니까요. 건축과에는 일이 많으니까 자연히 시간이…….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151페이지를 보면은 프래카드 걸이대 설치에 문화동 금호가든 옆 외 3개소라고 그러셨습니다. 거기에서 단위가 110만원씩 해서 4개가 440만원 책정이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한 의문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얼마며, 옆 길이가 얼마고, 테의 두께는 얼마며, 그것을 어느 업자를 해가지고 그 업자가 몇 개 업자들한테 내가지고 그 업자 명단이 들어오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기준으로 했는지, 뭘 기준으로 했는데 110만원이에요?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110만원 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만 우리 북구청 앞에 프랑카드 하나 해놓았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직 돈을 못 줬습니다만 거기에서 설계나 모든 견적을 빼보니까 11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높이가 약 8m 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물가가 요즘 자고 나면 오르고 자고 나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오르지 않습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그것이 약 한 달 정도 밖에 안돼요.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확인한 조항에 의하면 두서너 업소에서 견적을 받았는지.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예.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견적서까지 빼서 다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할려고……. 높이도 8m고, 폭도 8m입니다.그런데 지금 폭이 8m 보니까 프래카드가 짧은 것이 보기 흉하단 말입니다. 긴 것은 또 가에 딱 대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8m로 한다면……. 우리가 각 시에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광고물계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1년도 채 못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천, 과천 등 많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보고했는데 그 파이프는 80m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몇 m요?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80m요. 현재 지금 북구청 앞에 해놓은 것이 110만원.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요. 간단하니까 프린트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세요. 이상입니다.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드릴게요. (정만택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정만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주차장 안내판이 365개소나 되는데 자기 개인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북구 12개소의 주차장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만택

정만택위원

150페이지요.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자기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 관할에서 관리한 것은 12개소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5개나 되어 있는데 엄청난 숫자라고 개인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안내판을 해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예. 이것을 개인이 하는 것은 안 하고요. 주차장 표시 안내판이라고 우리가 도로에 보면은 주차장이라고 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입니다. 주차장 안내라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교통안내판, 이것은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래카드 걸이하고 관공서 안내판 이것만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21개 동은 하는데 저기 농촌동 같은 곳은 안 하고 21개 동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네, 송범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우산동의 송범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규정예산 이게 시비입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예. 시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이전에 4억은 구비이고요?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4억이 시비로 내려왔지요.
범근

송범근위원

4억이 시비로 내려왔습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범근

송범근위원

아,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을 다 시비로만 합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아니죠. 지방비도 있고, 지방세, 구비…….
범근

송범근위원

기정예산은 시비로 다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아니, 우리 구비에 22에서 시비로 해서 4억을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데요.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왜 4억이 이번의 예산에 책정이 되었냐며는 당초에 중흥동, 우산동 일원에 토지 보상비를 1년 전에 책정했을 때는 192만원이었는데 그것이 1년이 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보통 3,000원정도가 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약 배정도가 증이 되어서 그것을 시에다가 우리가 이야기해 가지고 4억을 지원해 달라 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시비지요?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예, 4억은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4억은 순수한 시비이고, 기정예산은요?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우리 예산이죠.
범근

송범근위원

4억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미관상 어떤 것인데 4억이 들어가는가 제가 알기로 소방도로 내는 것 그것 같은데 토지보상하고 무슨 연결이 됩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토지보상이 당초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862평이 평당 192만원씩으로 당초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862평을 평단 235만 3,000원씩을 지급해야 토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도로를 뚫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본 타이틀을 잡을 때는 192만원만 잡았는데 공사를 하다보고 날짜가 지나게 되다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올라 버린 거죠. 지가가. 그러기 때문에 4억이란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시에 이야기해 가지고 기 시비로 내려 와 있습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본촌동의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철거원이라고 있죠? 경정비로 지정했는데요. 애당초에 17,495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임이 돼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정으로 해가지고 12,600×2명 해가지고 15일 이렇게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손실 있는 것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그 금액의 액면이 틀려서 알고 싶은데요.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올려진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요. 17,000얼마 받는 사람이 월 규정 15일로 해가지고 1년으로 해서 12,6000원을 받는다면 17,000원 받다가 그것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12,6000원 이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맨 위의 일용부인임 기본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49페이지요. 건축 공부 정리원은 당초에 11,610원을 받았습니다. 300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용작급이 300일 있고, 150일 짜리 있고 그럽니다. 우리 건축과는 전부 300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12,600원이 지금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 통과하게 되면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주지도 않습니다. 365일인데 300로 정해진 것은 일요일날 주지 않고, 공휴일 날도 안 주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원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11,610원을 받다가 12,600원을 받으니까 더 증여됐죠. 더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594,000원이 증여됐죠. 2명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현장 수당까지 올라갑니다. 월급이 올라가니까 일용작급은 이번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인건비를 올린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알아보려고 금액이 좀 틀려서 그래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기 전에 이 위원님 가급적이면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방금 그 얘기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과 지도계의 직원 외에 철거요원 2명밖에 없습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아니죠.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지금 우리 건축과에 일용이란 사람이 2명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을 별도로 사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 지도계가 일용이 있고, 고용은 없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직원.
윤기

이윤기위원

그럼 지도계에 철거원으로서 2명이 있습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우리 북구청 건축과 지도계 소관으로써 즉, 다시 말하면 철거 요원으로서 일용인부가 300일 짜리 2명이다…….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일용인부가 2명이 30일을 근무한다고 앞에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무허가 건물 철거원 해가지고 12,600원씩 규정이……. 15일 그것은 별도로 불러서 쓰는 겁니까? 유사시에는. 150페이지예요. 300일 하는 사람이 2명이 있고, 그 뒤에 기정을 6일 잡았다가 15일로 한 것은 급할 때 불러서 쓰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앞에 있는 300일은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년 365일 중에서 30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300일을 일당으로 계상했고, 뒤에는 년월차 수당이라 해가지고 휴가나 연가 이런 사항에서 쉬어야 할 때 안 쉬고 일을 했을 때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하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가 당초에는 17,415원에서 12,600원 되었는데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당초에 저희들한테 어떠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일용들한테 보탬이 되어 볼까 해서 17,415원을 일당으로 하고 보너스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300일로 나눠 가지고 그 단가를 오렸습니다. 그런데 기정으로 있는 단가는 본봉, 하루일당, 보통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수를 같이 조정을 해가지고 보통 임금 단가로 해서 다시 환원을 하다보니까 좀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용들한테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단가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낮춘 대신에 날짜를 늘렸다 이것이죠?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네. 저희 공무원들이 15일이라 15일로 맞추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 다음에 300일을 애초에 100일로 한 걸로 계상을 했는데 인원을 별도로 이렇게 2명을 15일을 불러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일요일이나 300일 중에서도 쉬어야 할 날이 있습니다. 휴가를 안 가고 계속 근무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보너스로 더 주는 것입니다.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연말에 주는 겁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앞에다가 300일을 근무한단 사람이 2사람 써놓고, 여기다 또 일의 폭주가 있다던가 수요처리가 많다던가 할 때 사람을 별도로 불러 쓰는 것이 아니냐……. (장내 소란)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연월차수당 이라고 써졌습니다. 앞에 써져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여기 이 문제 가지고는 얘기를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때 그 때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될 때 12,600원 짜리 2명을 15일간 쓰냐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재을위원

150페이지에 모퉁이 건물 이용 안내판 설치, 이것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사환 2명 15일. 이렇게 나왔는데 사환은 15일 밖에 근무 안 합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아니죠, 아까 설명한 그 부분에 속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과장님, 고재을 위원 질문사항 중 모퉁이 건물 이용 안내판…….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이면서) 이 건물 모퉁이 같은데 보면 이런 간판을 쓸란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중앙동 있지 않습니까? 과천시에서 찍어 온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가면 무슨 병원, 우측으로 가면 어느 빌딩 안내 표시판을 건물 모퉁이에다 만든다 이 말이죠.

고재을위원

그러면 신설한다는 얘기군요.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예. 그렇죠.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엔 안 씁니다. 이번에는 프랑카드 걸이하고…….

고재을위원

다음에 할 때 어디다 할 지점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예. 그러죠. (송범근 위원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송범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말입니다. 시비와 구비 구분해서 적어 주시고요.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192만원에서 다시 230만 5,300원으로 올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불 내역서를 갖다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내역들은 아직 보상 안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시에서 돈이 작을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4억이 딱 맞아버릴지, 부족할지 아직은 모르죠.
범근

송범근위원

그럼 지불한 연후에 반드시 주실랍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예. 그러죠.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유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저는 우선 순위를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우린 눈에 번쩍 들어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못 사는 사람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구청에 있어서는 일 자체에 있어서 시비로 우선 하겠지만, 이것을 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우월성도 들어 있고, 혹은 자긍심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중흥동하고 우산동의 일원을 갖다가 이렇게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영세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안동이나 임동이나 옛날 주거지역이 많았는데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세민 주거환경을 얘기할 때에 여기의 중흥동, 우산동에는 물론 급하니까 했겠죠.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연차적으로 이 동하고 저 동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느라고 이 지역으로 정한 겁니까?
관식

양관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영세민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한 시범입니다. 99년이면 시범이 끝납니다. 한 시범이에요. 대통령이 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안동하고 중흥동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밀집되어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2/3이상 동의를 해야 합니다.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책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2/3이상 오면 우리가 여기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시로 해서 건설부에서 책정을 해줍니다. 지금 임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철도청 땅도 있고 그러는데 2/3이상 동의가 현재 안 오고 있어요. 우리 도시정비계에서도 계속 나가서 종용을 하도록 하고, 여기 중흥동과 우산동 일원은 노인당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노인당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와서 건설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도로 뚫고 있죠. 지금이라도 어디든지 위원님들 마을이라도 꼭 주거환경 지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2/3이상 동의만 있으면 아파트를 지어 주라고 하면 아파트를 짖어 주고, 단독주택으로 하라면 단독주택으로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상 질의할 사항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우선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업무, 택지소유 초과 부담금 및 이동사항 파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과로서 대부분 현장 출장조사 업무로서 연중 계속적으로 다양한 정보관리를 요하는 업무입니다. 또 신생과라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정착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부담금과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관계로 중앙지원 성격으로 해서 교부하는 2인 수수료 1,200만원 중에서 앞으로 보다 원활한 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으므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택지소유초과부담금 예고통지서 및 인쇄비 항목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고지서 발급 이전에 부과 경위를 설명하고 부과대상 택지내역과 부담금 산정자료와 세액, 이의신청 절차 및 잦은 신고 호명 등을 서면화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쇄비가 누락이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료비 기타사항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일용인부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약 3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업무가 폭주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안내문 작성. 예고통지서 작성 고지서 및 수납부 작성, 수납정리 업무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일용인부로 해서 세 사람 정도 약 3개월 간 보조가 있어야 원활한 업무 수행이 되겠기에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먼저 토지실거래 정보, 현지 인근 주민 및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토지실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토지실거래 가격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매수인 주소지 확인과 실수요자 여부를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수요자 확인 요건을 말씀드리면 자가 주거용으로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땅을 산다고 신고를 했을 땐, 이 사람이 과연 다른 데 집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합니다. 농경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매수하고자 할 때는 농민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도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 공부상 임야를 매수하고자 할 때 과연 거기다 사용 목적에 관상수를 심는다 했으면 그 타당성이 있는가 현지를 반드시 갔다 올 그러한 업무입니다. 두 번째 택지취득 허가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사후관리 정보, 법인이나 종교단체 또 개인이 택지 취득 허가를 취득한 후에 2년 내에 사업목적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2년이 막 경과가 된 실정입니다. 그 이행 여부와 또 사업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한대로 개발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실소유자의 택지실태 파악 관리를 해야 되고 택지의 건축물 신축 여부 확인 소유자가 허가기준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대상자가 주소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는가, 토지 매매로 인한 검인 계약시 택지 소유를 하는 것인지 그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택지초과 소유자가 택지 조사시 건축물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자세하게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등 각종 공부 및 현장 확인 관리를 해야 될 업무입니다. 세 번째 지가조사 실거래 실태 정보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 변동의 동향을 파악해야 되고 또 도로개설에 따른 지가변동 및 지역개발,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이 되었다든지 또 토지 형질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자가변동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연중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지가상승이나 하락가격을 계속 파악을 해서 우리 북구 전지역이 약 7만 2,000 필지 정도 됩니다마는 그 필지별 실거래 가격을 우리가 파악 관리를 해가지고 그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참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실거래 가격 정보는 사업대상 필지 토지용도 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성조사가 32개항이 됩니다. 사업대상 필지 표준치 토지용도 특정조사 개발 비용산출 내역서, 설계도면과 현장 확인조사 개발 부담금 착수시정 가액 산출에 따른 거래 가격 파악 및 개발이용 산출에 따른 가격조사 이러한 현지출장 업무가 많은데 우리는 차량도 없고 그 동안 아무런 뒷받침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보비 이번에 7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요금은 고지서 전달, 송달하는데 조금 부족한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모든 사항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우리 과의 원할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으셨으니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예, 이건재 위워님 말씀해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릴랍니다. 사실상 현지를 직접 답사하면서 활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도 많이 드는데 각기 따로 따로 선택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며는 효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연계된 것은 연결시켜 가면서 그런 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코스를 밟을 때 이를 테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는데 그 안에는 상당히 연계된 업무가 포함되었다고 볼 때 한 가지만 가지고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갔다오는 동안에 그 중간에 있는 연계된 업무를 동시에 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경비의 절감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발언요구)
만택

정만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평 이상 토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관할에서 200평 이상이 현재 몇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신고를 안 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를 말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지금 982명입니다. 982명인데요. 거기서 무턱대고 200평이 초과되며는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건물이 들어 섰으며는 건폐율에 따른 부지를 인정해 주는 고시가 있습니다. 건물 부속 토지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아무것도 안 지어진 땅, 200평 이상을 부과합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982평 중에서 신고를 안 하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신고를 안 한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죠. 그것이 발견되면 우리가 벌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해야 합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지금 어제부터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지금 8월 31일자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것이 최초 부과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어쩝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소유권 말씀입니까? 그것은 재판결과가 나오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네,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재을위원

택지초과소유……. 그것이 공한지죠? 옛날의 공한지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런 뜻이 좀……. 옛날 그것인데요.

고재을위원

몇 평 이상이 택지 초과 소유로 봅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200평입니다.

고재을위원

나대지로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개인도 2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고 모든 법인은 택지를 한 평도 소유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2년 전에 법이 생겨가지고 2년 동안 유예를 주었습니다. “개인의 200평이 넘는 면적은 팔든지 거기다 집을 짓든지 하고 법인은 법인 목적에 맞게 건물을 짓든지 팔아버리든지 하지요” 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벌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지주가 이 지역에 살지 않고 타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주소지 이주입니다. 땅은 6대 도시에 한해서입니다. 현재 6대 도시, 서울특별시와 5대 직할시 안에 있는 택지만 합산을 합니다.

고재을위원

지주는 어디 살든 상관없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지주 있는데서 부과를 합니다. 우리 북구에 살며는 동구에 땅이 있든 서울에 땅이 있든, 부산에 땅이 있든 여기서 부과를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북구에 땅이 있는데 서울에 살면는 서울에서 부과를 해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주소지 위주로 부과를 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만약에 6대 도시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은 6대 도시 안에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도 보일 수가 있는데…….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 말씀을 아까 잘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소유지에서 부과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대 도시에 한해서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6대 도시의 땅.
건재

이건재위원

땅을 말씀하셔야지. 6대 도시에 한해서 6대 도시에 계신 분만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짚고 넘어 가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이승대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에 안 올려졌습니까? 92년도에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본 예산에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기록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본예산 할 땐 전 과장님이 편찮으셔 가지고 장기 연가 중 아니였습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기 전이고.
승대

이승대위원

그럼 토지관리과장님이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마비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 자기 봉급에서 했단 말입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그럼 셈이죠.
건재

이건재위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과거에 관행상 고충을 본인들이 겪으셨다. 과거에 관행상 고충을 본인들이 겪으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견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편법적인 어떠한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이 그만 두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 경비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봉에 봉급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선의적으로 상대자가 주신 것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받다 보니까 어떤 불상사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번만큼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솔직하게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내놓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며는 효용의 증감의 원칙을 잘 적용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효율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중복된 것을 중복된 안에서 전부 소화되도록 구태여 갑갑하게만 움직이지 말고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일을 봐나가는 과정에서 활동의 필요성도 있고 또 예산에 대한 증액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솔직하게 과장님, 전에는 어떠한 애매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비리적인 의미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전 위원들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 말씀하세요.
윤기

이윤기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 사항으로 물어 볼랍니다. 토지초과소유세라는 것이 옛날의 공한지세, 그렇지 않으면 나대지를 그대로 놔두고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 2월 부터 200평이 넘으면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토초세 부과가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미 부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아는 분의, 이미 금액까지 알고 있어요. 현재 나가는 금액이 8월달부터 처음 나감니까? 그것이. 토초세. 즉 말하자면 토지초과 고지세입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조금 혼동하기 쉬운데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토지 초과소유고, 이것은 택지입니다. 토지가 아니라 택지입니다. 토지는 부과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한 것은…….
윤기

이윤기위원

부과됐지요. 3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이것은 택지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래서 8월이라고 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에 따른 일용 인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일용 인부는 어디다 주로 부탁을 합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일용 인부는 학교 다닌 학생들…….
윤기

이윤기위원

그 분들 일용 인부를 채용했을 때 인우보증이나 재정보증을 다 세워 놓고 합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3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신원보증은 해야 합니다. 보증까지는 안 써요.
윤기

이윤기위원

금전적으로 해야 하는데……. 보증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현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무만 하고 일체 안 다뤄요.
윤기

이윤기위원

예, 자가조사 실태를 한 때 정보, 이것을 10만원 씩해서 3명 7달 분해서 21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가조사를 할 때 지가 감정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합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의뢰를 합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감정원에 의뢰를 하는 경우는요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완료 시점에서 한번 의뢰하고요. 그러고는 별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실제적으로 확실한 금액은 모르고 대충 어느 지역에 땅 값이 어느 정도 가겠다 이렇게만 조사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정확히 해야겠죠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은 정확히 해야죠.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면 땅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거기에 거래 가격이…….
거기다 기준을 두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정확성이 없어도 됩니다. 편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가 될 때는 공부상에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감사함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 볼랍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라고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허가를 받아야 중개사 사무실을 내죠?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도 그런 규격이 있습니까? 본인이 알기에는 상당히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데?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허가가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 폐업해 버리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혼났습니다. 허가 한번 낼려면…….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제가 문화동에 산다면 문화동에서 1년 이상 살아야만이 허가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이…….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우리 북구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아! 그러면 북구 아무 데라도 내줄 수 있습니까? 완화되었습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전에도 그랬어요. 동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북구청 관내면 되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없어가지고요 복덕방 낸 사람들이 많이 취하원을 내버렸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자꾸 바뀌는 시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중개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 원래 동사무소에다 복덕방 신고만 해가지고 허가를 낸 사람도 복덕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복덕방 허가를 내가지고 임대를 이렇게 해주고 월 얼마씩 받는 사례가 있는데…….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이 발견되면 엄격하게 처별을 해야죠.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데 허가절차를 가령 이승대가 냈다고 한다면 그 분이 사망이 되거나 다른데 이사를 가면 취소가 되어 버립니까?
학수

이학수토지관리과장

예. 신규 허가는 공인중개사만이 하고…….
승대

이승대위원

고맙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본 의제 사항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될수록 질문을 삼가 했으면 합니다. (이용호 위원 발언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복덕방 이야기하셨는데 공인중개사 하고 복덕방하고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공인중개사를 복덕방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벌써 고등교육 이상을 받고 대졸자로서……. 거의가 대졸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공직생활을 거치고 나오고 벌써 도서관에서 1년이상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그것을 복덕방으로 싸잡아서 이야기하면 안 돼죠.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관리과 152페이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듣고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6월달 아닙니까? 앞으로 올해가 지나가기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7개월을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기고 하고 내년부터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 가지고 1/4분기하면 3개월 아닙니까? 3개월이면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4월부터서 6월까지 2/4분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분기별로 해서 절반씩 그러니까 3개월이면 1개월 반이죠. 1개월 반, 1개월 반 4번을 하면 6개월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 고생하셨다니까 내년 93년부터서는 이것을 올리실 때 6개월 내에 올리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질문할랍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있죠? 의문난 점 하나가 있는데 우선 우리 문흥동을 보자며는 문흥동 144…….
윤기

이윤기위원

이것 보셨어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됐네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축과장님과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서찬주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은 유인물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와 164페이지 4개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하고요 16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지금 여기 우리 교통과는 지역경제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관서당운영비까지 해서 총예산이 164페이지까지해서 얼마인가 하면 5억 2,776만 9,000원인데 이번에 8,3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총액이 6억 1,135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포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항별로 보게 되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에 기정예산이 5억 8,76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3억 4,728만 3,000원입니다. 우리 과의 전체 예산의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인건비를 증액 요청하는가 하면 예산을 요구할 때 92년도에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10월을 기준해서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견인차 기사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 증원분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증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기말수당 이랄지 봉급이랄지 이것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저희들 요구액이 4,013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운전업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인부임 중에 기본급 영농지도원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한 장 넘겨서 143페이지입니다. 견인차량 조수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당초에 내려올 때는 일용인부입니다. 일당이 16,100원이 이었는데 나중에 수정이 되어 가지고 92년 1월부터 19,300원씩으로 일당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966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유료주차장 관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리원이 12명 있습니다. 일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일요일 없이 365일 동안 근무를 해서 365일 동안을 요청을 했었는데 1만 6,100원씩 해서 변경된 것이 300일로 하고 1만 9,300원씩 해라 그래서 거기서는 10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고지서 정리원이라고 우리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한 명이 1만 1,610원이었는데 1만 2,600원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2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상여금을 계상하다 보니까 305만 2,000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월차 수당은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 근무일수 중에서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쉬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형편상 쉬지 못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입니다. 그 수당을 계상 해놓고 보니까……. 여기서도 영농지도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143페이지를 보고계십니다. 견인차량 조수에 대해서 144만 6,000원이 증액이 되고, 유료주차장 관리원에 대해서 347만 4,000원이 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보고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연월차 수당에서 일용인 과태료 고지서 정리원이 8만 4,510원이 증액이 되어야겠고 저희 사환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교통과가 신설이 되면서 사환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본예산에 계상해 주셨는에 연월차 수당이 계상이 되지 않아서 12만 6,000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과목으로서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정직원이 27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견인차 조수 3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3명 늘어난 것을 더 계산해 가지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까지 해서 663만 4,000원이 더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리고 있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가서 소비자물가 조사 모니터 활동 보상금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거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얼마냐 하면 3,974만 9,000원과 관서운영비 663만 4,000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법정과목에 대해서만 증액에 따르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1억 965만 5,000원인데 3,720만원을 증액시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 4,685만 5,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본경상비 운행여비도 사실상 인건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견인기사 3인 분의 증액된 인원에 대해서 180만원 증액요청 했고요. 다음 주요사업비에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54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근래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원년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대대적으로 수치스러운 교통사고 세계 제1위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당초 경찰청 계통에서 쓰던 것이 내무부로 넘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떨어져 가지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에서, 아시다시피 동신전문대학 앞에 보시면 현관 2개 큰 것 붙었을 것입니다. 바로 육교에 가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1차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없는 예산 가운데 우선 설치하고 이번에 본예산의 부족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판과 현수막 이렇게 해서 150만원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무전기 12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사실상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24만원 계상이 안 되어 있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원 활동비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직원 중에서 정식 직원이 현재 교통행정계에 2명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본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빠진 것하고 견인차 기사 3명이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명 플러스해서 기정예산보다 제가 750만원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당초에 보고드릴 때도 얘기했습니다. 차적조회를 어디가서 하냐면 경찰서나 파출소나 시에 가서 의뢰를 했었는데 우리 광주시 것을, 지금은 전산기를 설치해서 우리 과에서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상으로 우선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갖다 놓았습니다. 전산기기 회선 사용료입니다. 그 회로가 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기통신공사의 회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인가 4월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18만원하고 과적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그 고지서가 48만원하고 견인 주차장 우리 위원님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복지회관에 임시로 달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을 그랬더니 자꾸 끊어버려요.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고 저녁까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전기시설해야 되겠기에 그 견인 주차장 전기시설 50만원하고 다음에 장운동 어운마을 앞과 충효동 석전마을 앞에 유개 승강장이 있습니다. 빨간 벽돌로 해서 만들어 놓았죠. 버스 승강장은 만들어 놓았는데 5·18시립묘지를 가다 보시게 되면 어운마을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잡고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 곳하고 충효동 것하고 해서 한 개소에 약 2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요.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시설을 해줘야겠어요.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공무원들의 견문 보고가 들어와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번 견적을 내보라 했더니 설계를 하고 밑에 설치하는데 약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군데 더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 요구한 다음에 얘기를 해서 못 짓습니다마는 우치동 5·18시립묘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일방로로 오시다 보며는 스레트로 해가지고 임시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거기에도 한 군데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출한 다음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고려하셨다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만원 하고요 교통란 해소를 위한 주차량 부지 임차료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노인복지, 노인복지하면서 노인들 일할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동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에서 직영할 수 있는 주차장 한 군데를 땅을 사든지 임대를 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사실상 노인복지 차원에서 한다며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문제지요. 그런데 여자들이라 아마 하다보니까 제대로 추진 못 해가지고 이것이 밀리고 밀린 것이 주차장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과에서 해라하고 떨어졌는데 이 안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경을 요구한 다음인데 6월 10일날 시에서 뭐라고 공문이 왔는가 하면 1억 2,500만원의 보조금을 줄테니까 거기다가 구비의 그만큼 보태서 2억 5,000을 줘가지고 각 구청에서 한 개 동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100평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땅을 사라 하고 지시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이미 상정된 다음이라 그것은 뭐하고 전 지시에 의해서 2,000만원을 지금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것이 우리 과로서는 2,000만원이면 큽니다. 보시다시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000만원하고 500만원 유개승강장 만들어 주는 것하고 다른 것은 거의 인건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발언요구) 예, 송범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우산동 송범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승인도 해주지도 안해서 먼저 쓰고 그럽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아니죠.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요. 절대 한 것이 없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의회에서 승인 안 된 것은 못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기능직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시에서 저희들한테 3명을 증원해 내렸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이승대 위원 말씀하세요.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지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보수, 이것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여기 모아아파트 말입니다 거기 가며는 유리로 해가지고 승강장을 멋있게 도로변에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공중전화박스 유리를 많이 발로 차 깨버리고 그 난리를 치는데 외관상 보기는 좋습니다. 유리로 해가지고 광고도 해가지고 금남로나 우리 북구 모아아파트에다 해놓았는데 그 유리가 나는 자주 손실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은 시에서 했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도 가담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 승강장을 시민을 위해서 만든다 하면 그 새만 갖춰서 만들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유리로 하며는 깨기가 쉬워요. 술먹고 밤에 말입니다 만약에 소변 같은 것이 자제가 되니까 망정이지 그것 때려 버리면 바삭바삭 깨져 버려요. 그리고 전기통신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중전화 박스는 수익성이라도 높으니까 바로 바로 즉각 즉각 하지만은 지금 시정예산이나 구정예산을 보며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인데 겉모양만 좋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막대한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참고로 물어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역을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적자 운영을 한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굳이 그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데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이 시내에 가서 투명유리로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적고 좀 더 실효성 있게 조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말씀은 지금 현재 시에서 스폰서를……. 한 쪽 보게 되면 선전이 있을 것입니다. 스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스폰서가 선전비용으로서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5군데를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지 않고 5군데를 시설해 놓았습니다. 시설 장비를 보고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모아아파트, 한국전기통신공사 북광주전신전화국 앞에 가면 하나 있을 겁니다. 다음에 광주고속에 가며는 앞뒤로 한쪽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제가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이 다섯 군데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비를 안들이고 스폰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영양가 있는 곳만,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영양가 있는 데만 갖다가…….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시범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개인업체가 자기 회사 P.R도 될겸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닌 곳만 찾아 다니면서 5개를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른 감이 오네요.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요. 또 교통사고 말입니다. 프래카드 1개를 하는데 2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있지요. 프래카드 하나 작성하는데 20만원 들어가 있구만요. 164페이지인가 보며는 과장님,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프래카드를 우리 북구가 방대하게 크는데 상당히 큽니다. 크는데 하나만 걸어서 그것이 홍보가 되겠습니까?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울려며는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프래카드를 건다든가 해야지 한 군데만 해가지고 PR이 되겠어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 끝난대로, 그래서 이것은 꼭 시장님이나 구청장이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고 우리 위원님 앞에 자부심 있게 나 과장으로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디 어디 어디 3개가 필요하니 이것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꼭 눈감고 아웅식으로 꼭 높은 양반 말만 들어가지고 동신전문대 앞에다가 하나만 걸어 놓아서 큰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 말씀드릴랍니다. 저기 프래카드나 입간판이나 저런 것은요. 저희들이 한정없이 들어갑니다. 더 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를 보시게 되며는 큰 도로변 입구마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프래카드 같은 것은 좀 많이 해야 할 것인데 엄청 예산이 딸리다 보니까 너무 견문이 좁았습니다. 앞으로는 소신 있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역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문 있으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신역주차장 하나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우리 북구에서 그것을 운영 안 했을 때 2년전 보셨지만 거기가 수라장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광주시의 관문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불쾌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회수하고 모든 이에게 편한 것을 줄 것이냐 그래서 한 것이 많은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죠. 그래서 이해타산을 따지기 전에 지역적인 여건과 도시미관 시민에게 주는 정서적인 사항가지 감안해서 운영하면서 그 하나만 가지고는 결손이 날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양동 것까지 같이라 해서 양동 것까지 같이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더 좋은 방안 있다며는 계속 연구를 해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좋은 복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좋겠지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기에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신역 주차장이나, 막대한 주차장만 넓어가지고 돈 300원인가 얼마인가 받아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승대

이승대위원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것 보며는 상당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양동하고 합하게 되며는 적자운영이 아닙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다며는 나는 거기에 대한 방법이 많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모아아파트나 거기에 만든 승강장 한 것 같이 방법은 좋은 것이 있어요. 머리를 쓰시라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 지역교통과로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제가 부임한지 91년 7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럼 몇 개월이에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약 1년 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1년째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11개월째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불법주차를 해서 딱지가 붙으면 벌금이 3만원이지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네.
윤기

이윤기위원

그리고 불법 주차장인데 차를 받쳐 놓으면 견인을 해버려요. 그 벌금이 5만원이죠? 그럼 1년간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법 주차장 3만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벌금을 내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것을 1년으로 합니까? 그것이 가령 1/4분기 2/4분기 그렇게 합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92년도요. 지금 제가 4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견인 과태료가 1억 964만원 징수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1억이 얼마다고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견인 과태료가 1억 964만원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1억 964만원이요. 그 과태료가 그것이…….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3만원씩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료가 7,234만 5,000원 징수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토탈해서 얼마입니까? 그것이.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되며는 1억 8,198만원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것의 확실한 액수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돈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사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럼 그 돈은 우리 구예산에 쓰진 못하고 있죠?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쓰고 있어요? 전부 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테이지(%)로 해서 얼마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견인 과태료는 전부 다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예. 그래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인차가 지금 우리 북구에 5대가 있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사를 3명, 조수를 2명 뒀다고 했는데…….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사가 10명입니다. 3명 늘려서 10명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7명에서 10명, 조수가 10명해서 12명 늘렸는데…….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10명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 것 아니에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0명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여기에 12명으로 나왔는데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어디가요?
윤기

이윤기위원

조수가요. 조수.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조수가 10명입니다. 보십시오. 10명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조수가 12명 아닙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네. 단속원이 12명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견인차가 5대인데……. 지금까지는 기사가 10명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사가 부족했습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7명이 했는데 부족했지요. 교대로 하려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부족했어요……. 그러면…….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 작년 12월에 금년부로 해서 3인을 정식 직원으로 해서 증원을 시켜주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견인차가 5대가 있는데 기사가 10명 정도…….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1대에 기사가 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꼭 그렇게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이 예산설명서를요 이것을 분산시켜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모아주세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고재을위원

그리고 농촌 유개승강장, 아까 말씀하신 장운동 거기 가보셨어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예.

고재을위원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거기서 설치가 어떻게 되었던가요.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 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데다가 설치하게 두었냐 그 말이에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그것이 88년도에 한 것이 되어 놔서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공사를 소홀히 한 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며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다고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를 좀 더 튼튼하게 와이어 메쉬라도 넣어서 했더라면 그렇지 않을텐데 그냥 흄관만 넣어놓고 해놓아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임 과장님께서 하셨다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 구 생겨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고재을위원

그 준공검사를 그 통로에다 해놓고 그것이 안 넘어 가겠어요? 그것을 몇 개월 사용했어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대단히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몇 개월 썼어요?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88년부터 지금까지 썼습니다.

고재을위원

이번에는 그 자리에다 하지 말고 장소를 옮겨야겠습니다. 그 도랑 위에 하수구 통에다가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것이 안 넘어 가겠어요? 그냥 넘어가게 생겼어요. 내가 봐도.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주민들이 거기다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복개식으로 해서 할랍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고재을위원

얼마 사용 못 하고 결과적으로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실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

이번에는 잘 해보도록 하세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여기 질의할 사항은 못 된다고 해서 질의를 안 할라고 했습니다만 참고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설명 증에서 시비, 구비 합쳐서 2억 5,000 예산을 들여서 100평 미만으로 해서 주차장 설립을 하자고 모범적으로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내 쪽에, 24개 동에서 변두리 동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이 있을까요? 중앙 집중적으로 해야 할텐데.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그렇잖아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제가 볼 때 중흥1동이나 그래도 중흥2동 이 근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동, 북동, 누문동 이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0평 정도를 누가 30만원씩 줄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에다 최소하도록 살 수 없으면 임대라도 장기 월세가 아닌 전세금이라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를 할랍니다. 우선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2,000만원 쓰게 된 동기를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장

참 취지는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우리 구예산은 부족하니까 시에서 빼앗아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서찬주지역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영림관리에서 지금 산림병충해 방제를 당초 예산을 시비와 국비를 내시 온대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내시가 정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수정해서 나온 것으로 감을 했습니다. 위에서 시비나 국비가 감되고 해서 이것을 축소를 해서 271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업무에서 지금 우치공원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했는데 가로수 심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274억원에 해당되는 5,485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어서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넣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당초 92년도에 8,000만원은 저희들 수선비에 쓴 8,000만원이고 이것은 특별회계를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시, 구에서도 예산을 동시에 심의가 되면서 통과되면서 하수도에 대한 저희들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하수도 직원들 인건비가 싹 빠져버렸습니다. 해당된 것이. 그래서 이번에 전부 계상해 넣은 것입니다. 인건비가 1억 5,611만 5,000원, 지금까지 저희 일반회계에서 돈을 1월달은 하고 다달이 거기서 조금씩 주어서 지금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도 역시 거기에 전부 따른 것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역시 전부 빠져서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기본경상비도 역시 전부 빠져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2,465만 4,000원입니다만 준설원들 작업복이라든지, 방한복이라든지 또 장갑이라든지 또 심포지엄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여비, 기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직원 여비 또 사진도 찍고 하는 필름. 인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삽, 곡괭이 또 저희들이 하수도 계측기를 저희들이 달아 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것은 하수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라든지 하고 저희들이 ‘론롤카’차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 정비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검사수수료 같은 것을 지금 포함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아까 기 다른 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인건비가 조정되고 또 상해여비라든지 그런 사항을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가산되고 좀 상향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정리원이라고 15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일용인부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수로원입니다.16,100원이었습니다만 19,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고, 또 녹지관리원이라고 녹지계통에 일한 사람들이 19,300원으로 그 사람들도 인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원은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23,200원을 28,800원으로 인상해서 넣었습니다. 기타 거기에 따른 가산금을 넣었고, 또 상여금으로 또 연월차 수당이라고 해서 연가를 안 간 사람에 한해서 일요일 쉬고 계속 일한 사람에 한해서 이것이 300일을 그대로 근무하며는 연가를 저희 공무원들이 20일하게 되어있습니다만 20일 중에서 15일간을 계상해버리고 거기에 해당된 연말에 가서 주는 그런 계상입니다. 기타 경상비에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감원시켰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을 원격 제어장치를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감할 수 있는 것을 감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3,000만원을 감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건설에서 총재 19억 6,537만 2,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나온 것이 10억 3,037만 2,000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업으로 내용을 보며는 저희의 본총동에 우미아파트 진입로를 당초에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시에서 구청이나 아니면 수탁해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제안이 나온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우미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미에서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15억 1,8000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공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상비라든지를 저희들이 계상하고 저희들이 공사하도록 구비로서 저희들 역할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상금은 총채 2,017㎡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11억 1,235만원을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추정입니다. 공사비는 총채 도로가 455m를 내는데 폭이 8m짜리도 있고, 10m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3억 2,000 정도로 보았습니다. 기타 하수도 같은 것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횡단하면서 가기 때문에 연장이 조금 더 깁니다만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서 저희들 보상업무하면서 위탁 수수료 같은 것을 주도록 되어 있어 그것을 2,864만 7,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보았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로서 저희들이 2,729만 4,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보았고, 보상업무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교육위원회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입니다. 기 저희들 배부해드린 도면을 봐가면서 말씀드릴랍니다. 자료가 아침에 왔가 갔다 해가지고 조금 정확한 숫자가 안 맞습니다만 지금 2페이지입니다. 당초에 방금 우미아파트 설명한 도면을 보시며는 1번이 맞습니다. 1번에 노랑색 철해진 곳을 저희들이 개설하도록 하고 이번에 수탁공사를 맡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 각종 절차를 갖고 와서 지금 실시인가를 맡고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어제까지 계획공고 마감이고 이제 저희가 감정을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본촌동인데 양산동에 아마 속할 겁니다. 옛날 제일제당이라고 위에 써 있습니다만 거기가 옛날 경마장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 2면을 보시면 도교육위원회에서 북부경찰서 간 도로를 저희들이 당초에 9억 2,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그것을 개설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지금 현재는 15m입니다만 25m로 변경계획 되어 가지고 지금 8, 9월이면 고시가 되어서 노폭이 확장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20m미만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공사가 되므로 이 자금을 빼가지고 다른 데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합의 본대로 교육위원회가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향도 금성맨션 진입로 개설 그것은 도면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저희들 예산은 12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시에서 4억을 줘가지고 4억을 가지고 지금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6억이 곧 이번에 예산안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확정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앞으로 곧 내려올 것입니다. 앞으로 10억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랍니다. 여기 도로폭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10m입니다만 풍향동 사무소 앞에서 바로 올라간 길입니다. 그 지역이, 그 다음에 대자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대자국민학교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6월 돼가지고 시에서 돈을 2억 5,000원을 줘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보상지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토지세위원회를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 땅을 204평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하는 돈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중앙토지세위원회에 앞으로 6월 19일 내지 20일경에 연다고 그러는데 확정되어서 통지가 떨어지면 지불할려고 미리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 돈을, 그 다음 하천관리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주천을 자꾸 청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나갔을 때 간식대라고 저희들이 좀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기에 그것을 기록해서 넣었습니다. 하도 청소를 자주 하고 그러는데 가서 음료수나 빵이라도 조금 사주면서 간식을 넣을 수 있도록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입니다. 일반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지역 개발에서 지금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번에 올리는 것이 11억 3,9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도면으로 보면 4번 사항입니다. 신안동 목화약국 앞에서 서방천 간 하수도 장비입니다.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면 4번을 보시며는 지금 북문로 옆에 목화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골목에가 옛날에 해놓은 하수도여 가지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깨져 가지고 물도 잘 안 내려 가고 그래서 이것을 개수해서 다시 정비하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총 연장은 220m에 흄관을 500내지 600정도를 묻을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풍향2동 12통 뒷골목 개설지장물 보상비를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연장이 한 41m쯤 됩니다만 유인물이 준비된 것을 하나 드리도록 합랍니다. 사진을 일일이 붙였으면 좋을텐데 사진을 붙이지 못하고 기존 있는 것을 복사해서 검게 나왔습니다. 이 장소는 풍향동 서방시장 있는데서, 또 동신여자중학교 담 있는데서 풍향국민학교로 가는 길가입니다. 이 쪽에 지금 현재 국유지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지금 개인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경에 어떤 사람이 남의 땅을 이용해 가지고 여지껏 사람들이 다니다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그 길을 없애버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이 거기에 4채의 집이 있습니다. 4채의 집은 기존에 있던 집이라서 철거를 바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해 가지고 보상을 주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보상비를 이 차트에는 2,000이 나왔습니다만 감정도 하고 그러며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3,500을 넣었습니다. 3,500도 모자라지 않을란가 한 것은 지불하면서 감정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우산동 610번지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도면을 보면 5번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무등국민학교하고 현대아파트, 즉 말하자면 옛날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하고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한 그 사이 즉 말하자면 등기소 앞입니다. 앞의 사이가 양쪽에서 공사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빠져버려 가지고 여기가 지금 흙길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빠진 데를 해주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산동 232번지선 하수도 및 포장은 다음 번호가 6번입니다. 6번 인데 이 장소도 역시 구역정리로서 지금 현재 5지구입니다만은 5지구 구역 지구내에 시유지로서 비포장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말바우 시장 있는데 그 쪽에 풍향제재소하고 저 쪽으로 들어간 사이가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돼 가지고 그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서 포장해 주도록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동 328번지선 하수도 시설입니다. 이것은 다음 도면을 보시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본촌동, 용두동에 속합니다마은 본촌동 쭉 가자며는 아까 경마장 있는데 못 가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거진 부락으로 한 부락입니다. 이 노인당 앞에 있는 그 쪽에가 지금 밑으로는 하수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쪽에 하수도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동네에 포장되고 하는데 도랑이 상당히 있길래 그것을 해줌으로써 그 지역이 상당한 넒은 도로로 쓸 수 있고 해서 여기다가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본촌동 구 부락이고 해서 그 계상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대 정문에서부터 신안교간 도로정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4억 9,500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서방천 복개로 해서 저희 북구청에서부터 쭉해서 전대 앞에까지 작년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전대 앞의 교량도 낮춰져 가지고 이제는 그 쪽길을 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기 복개되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면서 전대 앞에를 통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복개하므로 신안동 다리에서 바로 이 쪽으로 건너오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교통 해소를 위해서 이 안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용봉동에 해당 되겠습니다만 전대 앞에 아주 쓰레기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북구를 들러서 거기를 본다면 아주 제일 더러운 곳으로 지적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비를 해서 교통 소통이 잘 되고 또 지역의 환경도 깨끗하게 해서 특히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 앞도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화 부락 진입으로 포장 도면을 보시며는 9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8번을 보며는 전대 앞의 복개를 얘기하고, 도면을 보시면 9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풍향동 백림약국 앞에서 쭉 철로를 타고 가시며는 문화동 각화 부락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거리가 되어 가지고 금호 아파트 앞으로 해서 고속도로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양선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너무 많고 금호아파트 있는 데가 확장이 안 되가지고 지금 현재 6m밖에 안 됩니다. 아주 차량은 많이 다니고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담양으로 가는 선로 그 선로라도, 거기서 직선으로 구 담양선로를 저희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750m입니다마는 그것을 해서 국도 저쪽으로 포장을 해서 일방 통행으로 가는 것은 저쪽으로 가도록 해버리고, 오는 길은 돌아가더라도 백림약국에서 바로 국도 저 쪽으로 도동 고개 쪽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9,500정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봉동 151-4번지 지장물 이 설정비 이것은 저희들 본 의안에 위치도라고 생긴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으로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북구청 전대 후문 있는 데서 조금 올라가면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가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에다가 집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철거를 해 가려 하는데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해서 철거 요청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단, 300만원은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 관계를 주인하고도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례화되어 받은 사실이 없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상으로 뜯도록 했습니다마는 워낙 혼자 사는 여자 주인으로 딱한 사정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동운초등학교 주변 덧씌우기 그래서 총 연장이 한 560m그래서 6m하고 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면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포장이 안 돼 가지고 파손이 많이 되어서 웅덩이가 있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조금씩 해달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2억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디 필요한 지역 있으면 저희들이 이 2억을 가지고 배분해 주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동 5통 진입로 포장입니다. 도면 11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도면이 이것은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61사 주변에 포장 안 된 곳을 포장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일부러 지정해서 내려온 것을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대 4거리에서 광주역 뒤 투수콘, 지금 북구청에서 쭉 역 뒤로 나가지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고 돈이 부족해서 한 블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을 연결시켜 가지고 저쪽의 모아 아파트 있는 데로 해서 전대 4거리가 커브 돌아 왔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그 쪽을 마감 짓도록 해서 이것 하나 넣어 놨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청에서부터 대지약국간 투수콘입니다. 저희들 북구청에서 말바우 시장으로 가자면, 여기 도원뷔페 있는 곳에서 조금 가면 거기까지 포장되어 있습니다. 투수콘이 거기에 계속해서 말바우 있는 쪽으로 가면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이 즉 말하자면 1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바우 시장까지 절반 조금 못 가겠습니다마는 거기의 정비를 깨끗하게 고쳐놓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흥1동 647~692번지선 덧씌우기인데 이것은 다음 14번 번호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청 앞의 4거리에서부터 속에 길이 전부 안 되어 가지고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복잡해 놔서 그것을 정비를 하도록 해서 일괄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 82번지 외 15개소 하수도 시설, 기존 뒤에 또 도면 있습니다. 15번 보면, 지금 기존 시가지라든지 도로의 이 쪽 저 쪽 연계 안 된 곳을 연계해서 하수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2,200을 계상해 놨습니다. 흄관으로 교체도 하고, 또 물이 잘 안 흐르는 곳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예, 송범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우산동의 송범근 위원입니다. 날씨가 더운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하수도 사업에서 인건비가 기정 예산에 들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넣었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경예산을 세운 것은 본 예산에서 부족된 것을 다시 세워 가지고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의 세세항이 빠져 가지고서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이것이 본예산인지 추경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수도계 소관에 가서 인건비가 빠졌다고 그랬는데 급여가 빠졌단 말입니까? 92년도 본예산을 보면 지금 계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하수계…….
범근

송범근위원

토지 1·2계, 녹지계…….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건설행정계.
범근

송범근위원

건설행정계가 있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빠졌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드릴랍니다. 하수계는 하수특별위원회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 하수세를 받아 가지고 전부 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상을 할 때 시에서 그것이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지를 못 하고 늦게 이것이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올리고 구에다가 올리고 그랬는데 동시에 시하고 구하고 본예산을 할 때 같이 떨어지면서 양 쪽이 다 빠져 버렸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것이 이해서 안 가는 것은 급여를 세상에 빼먹어 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참 이상합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좀…….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수도는 하수도세를 납부하는 그 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수특별위원회에서 시비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하수도 사업에 따른 운영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방법과 시에서 전도자금이라고 해서 지금은 용도가 바꿔졌습니다마는 재조정으로 해서 작년에는 시본청 예산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달이 그때그때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럴 걸로 계산하고 올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금 지원 방법의 재조정 방법에서 보조금 방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때는 저희들이 하수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시에서 직접 돈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갑자기 자기들의 주는 방법을 바꿔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빠져 가지고 다시 세운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 말씀은 알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기정예산에 빠진 것을 추경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갈 것 아니겠습니까?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시에서 100%준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때 그때 시예산에서 줬었는데…….
범근

송범근위원

예,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92년도 들어와서 지금 몇 월입니까? 6월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그래서요. 성립된 예산이란 것은 지방회계법을 보면요 “구비나 국비나 시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줬을 때 그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토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건비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도 지금 예산법에 의해서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립된 예산으로 지금 인건비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62페이지요. 주민 숙원사업, 그런데 우리 우산동 넣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현지를 가 보셨습니까? 232번지, 과장님!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가 보았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가 보니까 몇 m든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산이 130m…….
범근

송범근위원

폭이 몇 m든가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폭은 지금 현재 도면상은 6m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금 더 좁게 보입니다. 그래서, 양 쪽에 포함되었는가 어쨌는가 하는 것은 다시 공사하기 전에 점검하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한번 승인해 버리면은 업자한테만 좋은 일시켜버리죠. 여기는 4m입니다. 약4m도 안 되는데 6m로 계산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쳐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조사하기가 복잡합니다마는 도면상 봐 가지고 이렇게 스케이라로 재 가지고서……. 어느 정도 다 납득이 가지요? 그런데 m는 정확히 재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폭에 대해서는 여기가 몇 m 몇m 도로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이윤기 위원.
윤기

이윤기위원

제가 좀 바쁘니까 빨리 합시다. 각화동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162페이지요. 9,500만원 지금 현재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9월말부터 지금 현재 동문로에서 금호맨션 들어가는 입구까지 말입니다. 35m가 지금 도로가 착공 및 포장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5m를요. 9,5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 구비로 꼭 거기를 해야 됩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그 선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담양선로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윤기

이윤기위원

예, 압니다. 옛날의 담양선로, 즉 다시 얘기하면 한전 옛날의 구선로를 얘기한 거예요. 이 도로가 9월달부터 35m 착공이 된단 말입니다. 금호맨션 건물 들어간 곳이요. 그 곳이 착공이 되는데 이 구비에서 9,500만 들여서 꼭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금 금호맨션 뒤에가 길이 터진다는 그 말씀입니까? 앞에가 터진다는 그 말씀입니까?
윤기

이윤기위원

금호맨션 앞이단 말입니다. 12번 버스가 들어오는 그 쪽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방로로 해서 구철로를 포장하려고 하는데 일방로 종범하고 이 쪽의 35m 시작한 곳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꼭 포장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쪽으로 나감으로써 예를 들어서 일방 도로를 쓴다 하더라도 담양선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빠져 버리면 그만큼 교통이 해소가 되어 버리죠.
윤기

이윤기위원

물론, 그러죠. 일방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이야기는 35m가 되니까 12번 버스가 금호맨션을 돌아와서 이곳으로 와도 되는데 그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해야,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요, 물론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해서 하셨을 것입니다만 보통 투수콘 공사 기일을 얼마나 줍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투수콘 공사 기일을 저희들……. 왜 그것이 날짜가 기냐면은요 보도 깨진데 같은 곳 전부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실지상 해놓고 저희들이 수벽을 막아놓고 가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수 식수 다이가 옛날에는 와꾸져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썼기 때문 에 그런데 투수콘을 쓰게 되면는 와꾸가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둥글게 이렇게 해서 말굽형을 바꿔 쓰고 있습니다. 말굽을 쓰면서 넣어보고 보니까 즉 말하자면 수벽을 조금이라도 많이 심기 위해서 좀 나무하고 사이 있는 것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에 있는 절단 수벽을 절단해 가지고 하나만 발라 버리면 쉽지마는 거기에 따른 잔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일도 보고 여건에 따라서 양이 많으면 40일도 보고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꼭 그런다면 수벽을 많이 심고 둥글게 하는 그 공사부터 먼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투수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보도블럭을 거두어 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흙을 밟고 다닌지가 근 2개월 정도 걸려요. 또 그 다음에 자갈 깔아요. 자갈 깔아놓고 한달 정도 밟고 다녀요. 투수콘 공사는 실질적으로 덮어씌운 것은 2~3일이면 끝나버려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역에 말입니다. 보도블럭 거둬내고 흙밟고 다닌지가 약 1개월 정도, 자갈 깔아놓고 약 1개월 정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투수콘 공사하는 기일은 2~3일 뿐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데 제가 이 공법을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나무를 많이 심기 위해서 기일이 길어진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먼저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래서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질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일괄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괄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이 손해본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보도블럭 걷으면 싹 걷고…….
윤기

이윤기위원

물론, 업자 측에서는 그렇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수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 걷어내고 흙 밟고 1개월 1개월 또 자갈 깔아 놓고 1개월,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상 말씀드리니까 웬만하면 공정기일을 말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그리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곁들여서 금년에 저희 관내에 투수콘을 넣으면서 좀 방대하게 이쪽 저쪽을 하느라고 참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서울 “고려개발”이라고 특수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면 자재가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특수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받은 그런 재질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면적이 넓고 그래서 역 앞에라든지 북문로라든지 또 동무로라든지 걷어가지고 장시간 놔 둔 것을 제가 촉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일이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한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투수콘 공사를 할 때 ㎝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로 해서 덮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4㎝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4㎝요? 그러면 엊그제 우리 건설과 모직원이 회사 직원하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우리 건설과 직원이 실질적으로 업무 시간이 넘었어도 그렇게 싸우더라 이 말입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뭣이냐 하면 투수콘 공사하는 측에서 우리가 감독을 하는데 감독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고 그 분은 혼자인데 직원들하고 싸움이 붙어 버리더라구요. 아! 참 저분 고생한다. 내가 윗사람이라면 표창장 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어, 가세 나하고 약주한잔 하세!” 내가 싸움을 말리고 나서 약주를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얇게 깔았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의 것은 약 1개월 전에 지금 현재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흙을 파내고 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다니다 보니까 푹 꺼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것을 나중에 투수콘을 씌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할 때 이것을 사각으로 된 빨간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다 까는 분들도 있겠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건설과에서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 투수콘된 자리는 전부 복구는 투수콘 복구를 합니다. 이유없이 투수콘 복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차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보·차고 허가도 저희들이 투수콘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하다가 투수콘이 망가진 곳에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투수콘으로 할 거예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런 자리를 제가 직원들한테 알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그런 데가 있다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안에 조치할 길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두암동에 동문으로 들어오데 말입니다 두암동에 지금 3군데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미 한달 전에 투수콘 공사가 끝났는데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큰 차가 다녀버리니까 확 패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백지장 정도로 놓았더라구요. 이것이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다 깨져 버렸지. 문제가 있기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랍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하고 상관 없는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삼가토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다음 이건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면 도교육청에서 북구경찰서간 도로개설, 당초 15m에서 20m 확장개설 했는데 시설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은 15m까지로 돼 있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20m미만이란 말이 있습니다. 20m 미만이라는 말은 거의 15m가 제일 큰 것으로 됩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제일 큰 것으로 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20m 아니고, 20m 미만이기 때문에 19m도 별로 없으니까 15m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기 20m시 예산으로 전액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텐데 기정은 830만원 되었는데 나중에 경정보면 145만원이 이미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145만원이 왜 지출됐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145만원이 나간 것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당초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측량하는 중에서 도로가 15m에서 25m로 바뀌었기 때문에 측량 즉, 수수료 이것이 기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집행분은 할 수 없이 삭감은 못 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돈만 집행한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이미 25m로 확정된 공사로서의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갔던 돈에 대해서도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했어야 할텐데 노력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지적사항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62페이지, 전대 정문에서 신용교 간 도로정비,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의 예산으로 되어 있죠? 4억 9,500이,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시가 아니고 저희들 구비로 해서 4억 9,500을 넣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40m나 되는데 시에서 좀 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진 않으셨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시에 요구를 했습니&;#58253; 거의 투자를 못하게 되어놔서 저희들이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고 지역에 교통 소통이 안되고 학교 앞에가 지저분 하다고 아주 지적을 많이 당하고, 앞으로 용봉천을 복개할 때 여기는 빠질까 해서 먼저 일부를 연결시켜 놓고 놔서 그것을 이용해야 용봉천 복개하는 도로하고 이용할 수 있냐 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요. 40m라고 하는 것은 기 도시계획에 40m로 내부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셨는지? 지금 제가 알기에 광주도시계획이 확정 발표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40m의 필요성을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이미 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복개위에 도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광주시의 교통원활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40m가 도시계획상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한 것인지 임의대로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40m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복개 되어가지고 남아있는 땅이 40m입니다. 그러며는 계획이 지금 현재 북구에서 전대 앞까지는 20m기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일하려는 장소는 25m로 계획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남는 15m에 대해서는 녹지라든지 공간을 지금 현재 전대에서 북구청 앞에 조성하여 단정하게 정서공간으로 저희가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폭이 40m 나와 있는 것은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25m만 도로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환경정비로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설명이 아까 없었기 때문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요, 제가 예산에 관해서 한마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용봉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37번하고 7번 버스 연장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진언을 했건마는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비에서 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네, 유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석

유문석위원

누문동의 유문석입니다. 저는 이 수치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도로사정이나 이런 사업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듣다가 보니까 162페이지 말미, 용봉동 151번지에서 4번지선 지장물 이설 정비, 뒷골목 소통에 따라 지장을 보상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여기 300만원으로 보상금……. 이주 보상금 이라고 해도 말이 맞겠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이주 보상은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뭐 있냐며는, 대문하고 그 안에 창고가 조그만 것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그것 이라도 옮길 수 있는 여력을 준다며는 길을 터주겠다 해서 주민들 여론을 듣고 그런 방법을 써서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냔 해서 계상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예.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며는 저는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기 구조례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며는 무슨 법에 있는 것인가, 딱한 사정이라 그러며는 이것은 구청에서 어느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쪽으로 이렇게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에서 이 300만원을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 사람이 하도 떼를 쓰고 또는 안내주려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 보상해 주는 것인가…….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보상법을 보며는 89년 11월 24일 이후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때는. 그래서 기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구역정리사업을 할때 그때부터 그 집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철거를 하도록 자꾸 종용을 했는데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존치되어버린 그런 위치 같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51337;치되었다며는 그전 분들의 감독 잘못이라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철거 못한 이유에서 손해가 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손해 난다는 것 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선가 보상을 주면서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때는 실지상으로 무허가 대해서는 보상 얘기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상법 시행령이 생기면서부터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의 억양이 어야 다르고 아야 다르다는 이런식으로 제가 들을 때는 딱한 사정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의 인간적이 뭣에서 계상해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줬다면 될텐데 딱한 사정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주게되었다 이랬으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꼭 보상해 준 것 같이 인심을 써준 것 같앙. 그러면 우리가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할때 이것을 삭감 해 버린 경우에 그런 정도라고 하면는 이사람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많은 원성을 살 것이라 그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되면 우리가 깍아 버릴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적인 근거라 하며는 더 할말이 없지요. 그런 것이 있다 하며는 . 그 다음에 161페이지, 우미아파트 진입로 개설 수탁공사에 맡긴거요. 거기를 보게 되며는 지금 공사비가 보상금 하고 도로공사 또는 하수도 공사하고 해서 지금 이것이 14억쯤 되지요? 합친다고 하며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시설 부대비까지 합친다며는 15억 1,800인가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렇게 되네요. 그것을 하나 하나 따지기 전에 10억이 넘는 공사예요 그러며는 4억짜리 도로를 하는데 있어서도 시의 재정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큰 공사를 시에다 의뢰를 하지 못하고 작은 예산을 가진 우리 구청에서 큰 공사를 해가지고서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될 일이기 땜누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공사비를 안주니까 탈수도 있는데 안주니까 이런 큰 공사를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20m 이상은 저희들이 안하고 15m 미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탁공사로 위탁한 것이 소규모라서 즉 말해서 10m부터 8m도로라 그 사람들이 구청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우미가 아파트를 지을 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시에서 허가났습니다만 조건을 부여하면서 저희들은 여기 길을 내라, 아파트 측에. 길을 내면서 다 내가지고 시에다 기부체납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으 다 내지 못하고 지금……. 당시에 입지심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허가하기 전에 입지심의때 거기서 심의할 때 나오는 사항이 도로가 적기 때문에 구청에 수탁공사로 하든지 너희들이 내든지 질을 내가지고 기부체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다가 못내니까 시. 구 에다가 위탁 공사한다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하는데 저희들이 쌍방간의 계약을 하듯이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계약서를 쓰듯이 협약서를 서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한 돈을 너희들이 다 주라 또 우리가 그 돈 갖고 쓰다가 부족할 때. 너희들이 더 줘야 한다 공사하면서 부족할 때. 또 남으면 너희들한테 다시 돌려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협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돈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뺀 것입니다. 지금 딱 15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해가지고 평당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추정해가지고 한 것이라서 감정해서 100으로 나오며는 그 사람이 돈을 적게 낸 것이고, 200계상했는데 300나와버렸다 하면 돈을 이보다 더 많이 내야할 것이고,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해가지고 공정하게 해주시요하고 저희들한테 실은 맡긴 것입니다. 땅을 못사서 싸움을 하지않습니까? 즉 말해서 개인이 하며는 그런데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한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며는 이 공사는 우미아파트를 짓는데 대한 기부체납의 조건으로서 그 사람들이 할수 없으니까 우리 구청이 대신 해주고 우리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받아줄 수 있으면 일반예산으로 또 들어오는 겁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이 돈이 다 들어온 것으로 계상됩니다.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우리에게 100% 돈을 줘가지고 우리는 사업만 합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돈만 그 사람들이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 15억 이라는 돈을 우미에게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저희는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쓸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큰 돈이 구청의 예산은 아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결론은 그것이군요. 하도 많이 들어가는 돈을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무네 이렇게 많은 돈 같으며는 시에다 떼를 써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해야될텐데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본촌동의 이승대 위원입니다. 방금 누문동의 유문석 위원께서 우미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 물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미아파트는 양산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법정투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말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아파트 터가 신청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으로 도로 진입을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상태에서 그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며는 우미아파트를 설립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하등의 여론이 없게끔 당시네들이 이 도로개설을 다 하십시오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미아파트 측에서 그 문제의 도로부지의 입주자들 하고 협상이 안되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는 공정이 90%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준공검사 이 정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허가는 시청에서 해줬고 결국은 관할이 북구청이기 때문에 북구청장 앞으로 수탁을 해서라고 어떠한 조건으로 하든간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도로를 되게끔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지금 본 예산에 2단계 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며는 행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수 없겠지만 굳이 위탁을 받고 불편한 일을 우리 북구청 건설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고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가지 우미아파트를 간단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숙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162페이지를 보며는요 그래가지고 우리 북구내의 24개 동에서 가령 들어온데도 있고, 안들어온데도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주민들, 통장, 구의원 협의하에 올라온 공사도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건설과에서 우리 북구청 관내에 거리 공사를 하므로서 유효적절 한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공사한 과정도 있습니까? 그것 묻고싶은데 만약 독자적으로 우리건설과 직원들이 임의로 봐가지고 이 공사를 필연코 해야되겠다 해서 한 공사가 있다며는 제가 매일같이 출근하다가 보며는 말입니다. 여기 북청에서 쭉 도로를 타고 가면 전대 정문에서 시안동 쪽으로 빠지면 콘크리트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며는 신안교하고 용봉동 하고 경계 다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측 편으로 보며는 그 아스팔트가 떡조간 같이 깨진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제가 구의운 되기 전부터 깨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기는 약 150m 그 정도인데 깨져 가지고 있는데 그 도로는 대체 동장도 모르고 있는지 건설과에서도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사를 그대로 보고 방치해놓고 있을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양반이 다니고 좀 적재된데는 투수콘 사업을 하고 도로로 뚫어주고 그러는데 그 곳을 상당히 그늘진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갖다가 먼저 할곳 있고 안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볼 때에 하루속히 동장이 사업계획서에 안올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야할텐데 그것은 싹 빼버리고 눈에 보인데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과장으로서 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방금 전남대학교 앞에서 지금 농대쪽으로 해서 방금 복개한 쪽으로 하천변의 그 도로가 아주 파손된 지역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유는 여기서 일반통행으로 많이 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중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렇게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남대학교 앞에를 정비할 때 그 쪽을 좋게 해가지고 하나는 드러 온 선로고 저쪽 건너서는 나간 선로로 즉 말하자면 각각 일반통행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렸지만 25m로 이것을 개설하고 남는 것은 지금 거기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대 있는데서 복개하는데 까지 700m됩니다만 양쪽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한 거리는 안나왔습니다만 하천복개 안된데 양쪽에 가는 것은 우측 쪽을 쓰고 들어온데는 좌측쪽을 써서 일방통행으로 차를 쓸수 있도록 저희드리 같이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여기다가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과장님, 제 말씀 잘못들으셨는지 몰라도 저쪽 도시가스에서 나온 도로에서는 일반통행이 되었습니다. 나가는 차만 다니고 저기서 들어온 차는 못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쪽에 다리공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가보면요. 얼마 안됩니다. 이쪽 부근에는 카드에 건설회사가 신설되어 갖고 있어요. 그러데 거기에서는 전부 다 들어온 차도 드러올 수 있고, 나가는 차도 나갈수 있고, 도로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울퉁불퉁해가지고요. 아스팔트가 깨진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신안동 쪽이고, 어떻게 보면 용봉동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루느라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지 내가 3년전부터 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볼 적에는 이러한 숙원사업이라고 한다 하며는 물론 이 종류눈 동장이 올린것도 있고, 구 의원이 올린것오 있고, 또 통장들이 새마을 지도자와 협의해서 올린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 건설과 직원이랄지 과장님이 보셨다 하며는 필히 좀 해놓은 것이 좋지않겠느냐……. 많은 차량이 다니고…….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이번 예산에 다같이 붙어있습니다. 이름은 없어도요. 방금 전대 정문에서 신안교간 도로 한 그것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예.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유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미아파트 관계는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보다는 제 말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 이야기를 쭉 해버리며는 아마 모르실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고 제가 정식 우리 의회에다가 탄원이나 진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조건이 못되고 그래서 우미가 수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기 때무네 또 그리고 유문석 위원께서 이것을 지적했기 때무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말씀 안하시고 참고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고마운데요.거기 제가 질의했던 문제가 중간에 사유지 땅이 비어있다 이 말이예요. 그 도로에가 사유지가 있어서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을 해결을 해주라느데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기 이번에 각 협력 잘해주십시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거기 사유지로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앞으로 복개를 해나가면서 처리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하천의 물 흘러 내리는데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복개할 때는 남의 땅에도 복개를 못하니까 그 때는 정리되면서 복개될 것으로 압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아까 이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 저도 궁금했던 것입다마는 한가지 대답해 주세요. 이 공사가 한쪽으로 치중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며는 지금 우산동이나 용봉동이나 대체적으로 그런데 밀집이 되어있고 또 공사 하수구나 모든 것 자체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됐다고 아까 이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실에 관한 것인가 그렇지 &;#50527;으면 그 쪽에 가서 시장분이나 높은 분들이 많이 사니까 그 쪽을 더 깨끗하게 할려고 그러는 것인가 또 어떤데는 한군데도 하수구 시설을 못하는데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5군데나 하수구 시설을 한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 위원이 이야기 한 중에서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에서 지금 우산동 콘크리트 포장 5번의 사항에서 즉 말하자면 시유지면서 포장 안된 곳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기소 앞에 시유지로 이전 되었습니다. 그 사람드리 거기하고 5지구로서 구획정리된 자리로서 말바우시장 있는데 풍향제재소 있는데 그족 자리 두 도로는 지금 광주 저희 관내에서 시가지면서 포장안된 곳은 아마 거기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지 내에 있고 그러니까 정비를 해줘야 하고 기타 제일 앞에 있는 신안동 목화약국 있는데서 서방천 가는 곳은 아주 하수도가 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낡아서 지금 뚜껑을 자주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서 관으로 묻어서 정비르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래요. 이것은 한 지역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 5군데라면 임동 82번지에서 5군데 하수구를 시설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며는 316m 수로는 상당히 긴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긴 하수구입니다. 5군데라 하며는 어느 동네는 한군데도 못해서 지금 시급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주로 조금씩 조금씩 되어있습니다. 실은 이 돈 가지고 연장을 다 마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현장도 다 둘러보았습니다마는 지금 경사가 안좋아 가지고 구 농고에서 저쪽 옛날 광주 둑에서 조금 낮은 지역 저습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안내려 가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내가 말하는 취지는요 우리 구청 예산이 많이 있고, 돈이 넘쳐나고 살기 좋은 북구청이 되고 예산이 남아 돌아자기고 추경도 편성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해간다면 모르겠는데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우선 땜질할 때도 많고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동네에 가서 5군데가 하수구 시설을 해준다 하며는 다른 곳은 한군데도 맛도 못본데가 있고, 진짜로 우수기가 되게 되며는 집을 떠나야 될데도 지금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군데만 이렇게 밀집적으로 다 갖다 해주면 위원장님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한가지 여담 같은이야기 입니다마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은 많은 돈 같이 보면 많다 하겠지만 2,200입니다. 장소가 여기 저기를 많이 연결지어서 소통시켜 주기 위해서 장소가 여러개 들어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오해 없도록 합시다. 왜냐며는 우리 임동 지역 지칭하셔서 말씀 하신데, 누문동 한군데 비해서 더 약해요. 안의 금액을 보면 더 약하다고요. 비가 오게 되면 그 지역이 얕기 때문에 침수됩니다. 똥까지 올라와 버리는 입장이예요. 몇 년전 애로사항을 이제사 처음 해주신가 본데 그것 가지고 지적 하시면 ……. 다음은 정만택 위원님 말씀 하시기 전에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까?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쩔까요? 우리 위원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만택

정만택위원

북동 정만택입니다. 제가 3가지 것만 물어본 다음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가지 것만 말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난줄 알고 옆에 사람이 발언을 해버리기에 저는 전혀 발언을 못했었습니다. 154페이지에 자녀장학금보조수당이있는데 고등학생 하나에 한해서만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1년에 60만원을 주는가,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가서 가정용 수도관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광주 북구에서 두군에인가 특정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선해주는데 알고보면 막대한 피해를 줘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그것 몇 페이지에 준 설해 있습니까?
만택

정만택위원

155페이지요. 준설할 때 특정인에게 그것을 맡겨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계측기 한 개에도 3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불러서 받는 것이 금인데 그 사람들이 계측기를 갖고 와서 해주는지 북구청에서 계측기는 계측기대로 공으로 주고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157페이지에 보며는 하수구에 대해서 나왓는데 일반인이 수돗물을 쓰면 하수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업을 하신 분들이 지하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수도세를 어느정도 물리는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0톤이나 썼으면 30톤 값이나 받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일례를 들면 현재 그 하수도 물을 못빼버려 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쪽으로 날마다 뺍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계가 고방나 버렸다 하며는 저쪽의 3통이라든가 하는데는 부엌이 얕으니까 마당 같은데로 물이 다 세버립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북동이니까 북동이겠지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하수도세를 목욕탕 하는 사람이 많이 내야하는데 목욕탕 요금은 올려놓고 하면서 어는 목욕탕이 든지 지하수 안쓴데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개 가정에서도 제가 보기에 우리 동네 같은데는 지하수 빼서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라들 한테는 하수도 세를 안물려도 되는가? 물리고 있는가? 이 3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어디 동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방금 154페이지에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란 것을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것이 지금 15만원 1명으로 해서 4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며는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는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재적증명을 갖다 주며는 1년에 4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하수계 직원 한사람이 해당되닌까 한사람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내용이.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 가서 약 40명의 직원이 있는데…….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하수계의 예산이 빠져 버려서 당초에 얘기 나온 것이 이 예산은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따른 것은 하수계가 특별회계라서 통째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수계 것만 예산이 계상되면서 1인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155페이지에 있는 계측기 설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측기 설치를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기술자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5,000원 듭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계측기 설치를 할 때. 그래서 고장을 냈다던지 그 사람이, 당초에는 그 돈을 저희들이 들여서 계측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모터가 고장나서 계측기를 뜯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계측기를 뜯고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계측기를 다시 붙여 주면서 계측기 설치비를 사람을 데려와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죠 인건비로. 그 다음에 상수세는 상수도 계량기가 있기 때무네 그것 나온 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수세를 톤당 얼마씩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수는 또100%를 하수도 세를 물고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지하수 뽑은 양은 어떻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터에가 붙어 있는 계측기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저희들 조레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며는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간 양을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보통 하수도에다가 내버리기 때문에 계측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트는 시간이라든지 전기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특히 지금 공단에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에는 폐출기에 페수량에 대한 배출량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되어 있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우리가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물 그것을 저희들이 하수세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기타 상수도라든지 상수도 계측기에 숫자가 나오니까 관계 없습니다마는 지하수 같은 것은 모터에다 붙여 가지고 전기 돌아간 시간, 몇 ㎾가 돌아 갔는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는 또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 공과금계 직원이 잇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침을 해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나가면 컴퓨터실로 들어가가지고 데이터실에서 나와 가지고 각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안 맞다고 통지가 온다든지 하면 여기서 그때사 확인을 가는 것이지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도 지하수를 쓰는데는 원래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를 안하며는 저희들이 모르고 또 각 동에서 공과금계 직원들이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찾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축을 새로 짓는데 설치된 것은 임시로 해서 부과시키고 그럽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노란봉투가 아니고 지렛대식…….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지렛대식 관계는 어떻게 계측기를 붙일 수가 없지요. 그 자체가.
만택

정만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산불방지 주민계도용으로 엠프를 설치하신다고 50만원을 설정하셨죠? 이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민방위과 소관입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녹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현재 우리 북구에 몇 대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녹지관리한 트럭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엠프를 설치해 가지고 가서 주민들 나와서 불좀 꺼달라고 엠프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엠프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고재을위원

그것 한 대가 50만원이에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팔 양쪽 두 개 달고 속 엠프 설치하고…….

고재을위원

한 대도 없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거기 조그만 액수입니다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곡괭이, 삽 이것 합해서 11만 6,000원 작업복 우의 이렇게 있는데요. 곡괭이, 삽 같은 것은 사용하던 것 없어요?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이것은 사용하지마는 소모품이라서 1년에 한 번 세워서 그것 가지고 쓰고…….

고재을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넣어 놓은 것은…….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관계가 다 빠져버린 것을 새로 넣으느라고 전부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작업화니 우의니 이런 것은 기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소모품이라 1년에 한번씩 사줘야 합니다. 매일 같이 나가서 작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고재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발언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김광인 위원 말씀하세요.
광인

김광인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 아니고요. 마침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랍니다. 하수도세가 제가 알기로 전에는 시에서 하수계로 내려 왔는데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부과를 하며는 전부 세금은 어떻게…….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전부 시로 올라갑니다.
춘배

김춘배예산계장

전액 시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소로 하든지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사업비를 전액 시에서 받아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저희들 연중 하수세를 저희들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23억&;#52181; 월 2억 남짓 저&;#55155;르이 받아서 전부 시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수과에서 특별회계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에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전부 투자를 해도 모자라서 시비까지 파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상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없으시죠? 건설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식

곽현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 회의는 계수 심의를 하기로 하고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이 자리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