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에 앞서서 이번 6월 중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의사과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 의회 의사과 의사계장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될 공상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상인 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장에서 의사과 의사계장으로 부임한 류근택 의사계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류근택 인사) 이어서 의사계장은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6건의 의안제출 및 집회요구가 있었고 동일자 신기후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대구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6월 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4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으며,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기후 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배경춘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6월 13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기영종 위원장으로부터 곽정흠 의원 징계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15일 총무위원회의 표건수 위원장으로부터 간사에 기영종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7일을 시작하여 3차에 걸친 회의를 열고 제14회 의사일정 결정 그리고 92년도 의회운영계획안 및 기타 사항을 심도있게 협의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4일 제1차 회의을 열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서방천 폐유 방류 사건에 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위원회에서는 6월13일 우영건설 부도사태에 따른 용봉동 우미아파트 공지사항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외 활동으로는 지난 5월 7일 LA 재난 교민에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구호금으로 30만원을 언론사에 전달하였고, 5월 8일부터 1개월 동안 의장께서 지역 동의원님과 함께 주민 여론수렴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관내 노인정 및 불우 시설 84개소를 방문하였으며, 5월22일에는 의원님과 직원들이 하루동안 무등산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와 무등산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펼쳤으며 캠페인이 끝나고 의원들과 직원들 간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일하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8일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 관내 청옥동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일환으로 보리베기 노력 봉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0일에는 의장께서 상임위원장 그리고 대변인과 함께 자매결연 의회인 부산 북구의회에 인사차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북구청장제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전에 지난 6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이동 변경사항에 대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교택 사회산업국장,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북구청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교택 인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김상열, 동구 지역교통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 구청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열 인사) 다음은 민방위과장으로 있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용안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최용안 인사) 직제 개정으로 인해서 청소과가 다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호과장으로 계시다가 청소과로 옮긴 나사윤 과장님, (청소과장 나사윤 인사) 다음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민방위과장으로 옮긴 나사윤 과장님, (민방위과장 나사윤 인사) 존경하는 장윤태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4월 15일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여 주시고 주민복지와 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40만 구민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심의와 구정전반에 의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73억 5,100만원이며 금년도 총 예산액은 47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내용은 첫째, 대도시에 걸맞는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 전대 정문에서 용봉교간 도로정비사업 등에 34억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근교농촌 육성사업인 농업기반 시설정비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환경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셋째,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취미활동을 위한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체육시설에 10억 8,000만원, 공공 청사정비 사업비로 10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주민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소될 수 있는 일들을 방치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 생활 향상 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 산하 전 직원이 행동으로 봉사하면서 구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구정을 수행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의 공감이 없이는 구정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각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을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세부적인 설명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북구의회 개원이래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심의와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 계획했던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도시개발시설을 위한 추가소요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전과 효율의 기조 하에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3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8%가 늘어나 478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억 4,400만원이 늘어나 463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00만원이 늘어나 14억 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28억 4,300만원과 국비, 시비 보조금 21억 3,800만원, 수탁 사업비 부담금 15억 1,800만원과 91년 결산 징수 교부금 기타 세 수입 7억 4,500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여건의 변동으로 취소 또는 절감한 예산 27억 800만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여 먼저 도로망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금년 내에 확장이 시급한 구간을 마무리하여 심각한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전대 정문에서 신용교간 도로정비 사업비 4억 9,500만원, 시비 보조된 풍향동 금성맨션 진입로 개설 사업비 4억원, 우미아파트 건설회사로 하여금 개설 토록한 진입로 개설확장 공사비를 구청에 수탁한 1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 폐기물 처리 및 시가지 청소사업비 3억 6,6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용기 구입비 1억 1,800만원, 쓰레기 매립진입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1,700만원, 환경공해 단속장비 구입비 2,900만원 등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존하는데 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인 가로등 134등, 쓰레기장 시설 67개소를 포함한 부엌, 변소개량 사업비로 3억 100만원, 장운동 가구별 환경개선 사업비 1억 5,200만원, 지역 특작물 재배농가 지원금 2,000만원 등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능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5억 2,000만원을 반영하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가로수 식재 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및 취미활동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 체육시설에 10억 8,00만원, 구 의회 의사당 건립비 7억 5,600만원 등 공공청사 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10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개설 부지 임대료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숙원사업비 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결산결과에 따라 결정된 잉여금 1억 700만원으로 의료보호사업비 9,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업비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산적한 도시개발 수요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구민의 기대에 만족스럽게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사업의 효과가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해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오후2시부터 6월 17일 오전 12시까지 3일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6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본예산을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북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번째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기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광주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동법 제3조3항에 선임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 완료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결산검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및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회 의원으로 기영종 의원, 배경춘 의원을, 전문가로는 전직 공무원인 작년에 했던 분으로서 김종천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영종 의원. 배경춘 의원 그리고 김종천 님을 결산검사 위원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활동기간을 92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3인의 위원들께서는 본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4.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윤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상의 재산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매각하게 될 재산은 민원인들이 매수 신청한 임동 226번지의 14 토지는 구 철로부지로서 좁고 긴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당 구청에서는 축조 시에는 다섯 지구의 통로를 가로막게 되므로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는 상태이며 보존의 가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문흥동 144번지 16평의 부지는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고 소규모의 토지로 현재의 점유자가 매수 신청을 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이 검토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주직할시북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지난 91년 12월 정기회 개회 때 정수물품 취득신청을 하여 총 15종에 78점의 승인을 얻어 물품관리를 해왔습니다. 그간 기구확장과 환경처 업무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물품정수를 책정하고 취득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물품을 사업용 정수가 208개 품목이며 업무용 정수가 47개로 총 255개의 정수물품입니다. 정수의 책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동법 제2항에 의거 물품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책정을 하여 취득승인을 신청한 물품은 14종에 43점으로 신규취득이 36점이고 대체취득이 7점으로 청소과의 신설된 시설장비와 환경업무 이양에 따른 환경장비 확보 물품입니다. 취득 신청한 품목별 수량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물품의 정수관리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량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 지역발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따른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직할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지역발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91년 3월 12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그 동안 동 조례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오면서 다소의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커다란 문제점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본 조례 중 몇 가지 비효율적인 조항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연구를 위해 당초 위원만 제출했던 연구과제를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이 요구한 사항도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한 협의회의 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1년 이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어 2년으로 하고 재위촉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비 지급을 연구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1일 수당 3만원으로 계산 지급되어 회계절차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용역체결에 의한 연구비 지급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중심의 연구자 선정을 부분별 전문가 및 전문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자치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훌륭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북구 지역발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따른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케 되었습니다만 금번 92년 5월 2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운영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인구 20만 이상 전국 시·군·구에 이동도서관이 개관하게 되어 따라서 도서관 운영비의 영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임용 등 운영 기준의 자치단체간 통일과 균형을 기하여 효율적인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개정케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의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된 지역발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따른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로 회부하겠으니 예산안 심사시 같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노인복지회관 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무부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4,3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총 보조금 7억 9,300만원으로서 사업비 투자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두암동 456번지의 9호에 부지 174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 410평의 규모로 91년 12월10일부터 착공하여 6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19조 또 제18조,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35조를 적용하였으며, 91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고 제75의 입법예고 및 북구 소식을 거쳐서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중부와 남부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광주직할시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로는 노인 분들에게 필요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노인상담을 실시하는 등 경로사상 앙양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대상은 북구관내 거주 노인 분들로 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광주직할시 거주 노인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 보훈 대상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하였고,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운영시 위탁받은 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 기간은 2년을 하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사항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회관의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는 구청장이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받은 자 또는 이용자가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의 경우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비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바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담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대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범근의원외6인의원발의)

우산동의 송범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4월 15일 북구의회 개원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대 구정 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구정의 잘못된 사항을 질책하고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두 번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알지 못했던 구정의 세부 추진사항을 깊숙이 알게 되었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 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번 질문을 통해 구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였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의회장으로 끌어들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형태에서 지방화시대로 변모해 가는 행정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또한 피부로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고쳐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물론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 구민을 내 형제처럼 맞이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약속된 사항을 실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행정을 뿌리 내리면 우리 북구를 타지역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살기 좋은 고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출신 지역 등에 국한된 질문을 지양하고 북구 전지역 및 구민을 위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표출된 지역이기주의인 NIMBY현상이 해소되는데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도 1년이면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1년은 지났습니다. 과거 두 번 경험을 살려 차원 높은 질문이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적절할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원 및 구민들은 행정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민방위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보건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범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범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북구청장외 23인의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6월 19일에 있을 구정에 관한 질문시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곽정흠의원징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상정에 앞서서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고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 발언 요구) 예. 고재을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 맞습니다. 서방천이에요. 우리 고재을 의원님이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구정질문 3회 한 것을 2회로 한 것은 3회로 정정하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봉천, 서방천 하는 문제는 지역간 명칭에 차질이 있었다면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곽정흠의원징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영종입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의장 곽정흠 의원에 대한 징계 동의안이 92년 4월 16일 김상혁 의원외 23인의 발의로 북구의회 제1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유연식 의원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만장일치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2년 4월 23일 제1차 회의와 92년 4월 27일 제2차 회의 그리고 92년 6월 12일 제3차 회의 등 총 3회의 회의를 통하여 심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92년 4월 28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심사결과 곽정흠 전 의장은 의회운영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주민과 여론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중앙지 주재기자, 지방 주요 기자와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임을 표명하였고, 수시로 우리 의원들에게도 사임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제1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의장석에서 공식으로 공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대부분의 의원들에게 사임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고는 의장 사임안이 찬·반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되는 것을 이용하여 체면유지용 부표를 부탁하고 표결결과 부표가 과반수를 넘자 의장직 사임을 거부하여 북구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표결결과는 민주주의 기본이념과 의회의결 정족수상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회의장의 의장 사퇴석에서 공언한 발언을 식언함으로써 우리 의회는 또다시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이를 다수 의원들의 지지로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의장이라는 위치는 우리 북구의회 의원 33인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따라서 법의 위반을 따지기 이전에 40만 북구주민 모두에게 고도의 도덕적 행위가 요구되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곽정흠 의원이 의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북구의회의 위상과 체면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명예에 대한 개인의 사욕만 있을 뿐 북구의회 전체를 위한 공인의 자세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분의 지난 행위로 봐서는 중징계를 함이 마땅하나 한편으로 곽정흠 의원은 그 동안 자중하고 의정활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으며, 우리 북구의회도 이제 정상을 되찾아 활발한 의정활동과 연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심의 토론 결과 우리 북구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징계 종류를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 의장 곽정흠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 징계 등의 논란은 이번 심사보고와 곽 의원의 사과로 일단락 되고 곽 의원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우리와 같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의원 발언 요구) 예, 오양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두 번째의 징계가 있게 됐는데 저는 징계 발의 안이 가결 되어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곽정흠 의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방자치법과 기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곽정흠 의원이 우리 의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하게 될 때에는 그 절차가 그렇게 자발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분이 어떤 인간적인 체면을 세워주란 호소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파행적인 운영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용을 하는 절차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약속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가지고서 당시 투표방식을 몰랐느니, 사기를 당했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정상적인 투표행위를 한 사람들까지 정상적인 투표행위를 할 줄 모르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많은 모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제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유 불문하고 일단 간의 모든 시끄러운 책임을 의장의 책임 하에서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충분한 징계의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주변에 그 불신임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요인과 그 행위 절차가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진대 불신임의 건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징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는 다른 선처의 길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김광인 의원 발언요구) 예, 김광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신안동의 김광인 의원입니다. 곽정흠 전 의장님의 공개사과의 날짜는 언제이며, 또 만의 하나 공개사과를 불이행하실 때는 어떤 우리의 절차가 필요한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의장이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의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먼저 곽정흠 전 의장을 징계하는데 있어서 본의원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 속으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저한테 책임을 주시기에 회피할 수 없어서 그 일을 맡고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양운 의원 말씀은 물론 동료의원 곽정흠 전 의장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에서 대단히 감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번 제12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가결될 때에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분명히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안설명도 다 했었습니다. 그 때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으시다가 이제 마무리되는 오늘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시는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고말씀 중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법의 저촉 여부를 떠나서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북구의회의 위상과 지나왔던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을 떠나서는 누구보다도 곽정흠 전 의장이 의회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건 자체를 1년 동안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히 의장으로 인해서 의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수없이 우리가 폭력사태까지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이, 또 의장석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가 자발적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누가 압력을 넣습니까? 동료 의원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의원들의 여론이 물러나기를 원하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시겠다고 공언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양운 의원의 말씀에 대한 반대 토론의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광인 의원께서 언제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받을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우리가 징계의 종류를 이러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 통지를 받아보시고 승복을 하신다면 아마 연락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자가 있는 것이라 놔서 위원장의 개인 생각으로, 위원장의 자격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회기중에 마무리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저의 바람이고 곽정흠 전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응해 줄 것이냐, 동의를 해줄 것이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곽 전 의장이 흔쾌히 승복하시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의석)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안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했었는데 오양운 의원께서 질의 및 반대토론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오양운 의원 다른 분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안건에 찬성토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고재을 의원 발언 요구) 예,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석) 의장! 찬반토론이 아니라 회의규칙 관련해서 말씀 있습니다.

예, 오양운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기영종 의원께서 징계발의에 대한 동의안이 발의된 것 그 자체는 사람 숫자가 1/5이상이 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됐다고 해서 징계 종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되면 심사보고가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문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고 거기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발의는 그 발의 수에 해당된 숫자가 제기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임안으로써 의장이 정치적 책임을 충분히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의석) 지금 토론이 아닙니다. 진행이 잘못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했는데 오양운 의원께서 질의 및 토론으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토론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토론은 끝났고 찬성토론도 고재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같은 의원으로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끌어봐야 좋지 않으리라고 판단돼서 이상으로 토론은 마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예,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안 들리니까 여기 나와서 말씀하세요.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오양운 의원이 말씀 하신대로 가부를 결정해야 하니까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그 후에 결정되어야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김광인 의원께서 본인이 나와서 사과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지고 가부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도록 이미 특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을 상정을 해서 표결 처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김광인 의원께서 얘기한 19일, 예를 들어서 사과를 안 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 중 찬성의원 15명, 반대의원 5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곽정흠 의원이 방금 의결된 사과문을 낭독해야 하나 금일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곽정흠 의원이 본 회의에 출석시 사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의회 내외를 막론하여 우리 북구의회 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의 신상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광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19일 안나왔을 경우 일단 19일이 경과된 이후에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