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 여러분께서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사회산업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좀 더 모범위원회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사회산업국장 이교택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현안 개요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과장님에 대한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구 사회과장, 이만자 가정복지과장, 최용안 환경보호과장, 조철수 위생과장, 나사윤 청소과장, 김성열 지역경제과장 이상 과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북구의회 개원이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심의와 구정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던 현안사업과 당면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추가 소요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4.5% 늘어난 142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억 3,000만원이 늘어난 128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00만원이 늘어난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사업별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센터 비품 구입비 500만원, 종합복지사회관 장비구입 3,000만원, 저소득 영세민 일자리 마련 취로사업 4,800만원 등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생계보호를 위해 7,4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 건립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와 경로우대승차권 구입비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 폐기물처리 및 시가지 청소사업비 3억 6,600만원, 쓰레기재활용품 용기 구입비 1억 1,8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 사업비 1억 1,700만원, 환경공해 단속 장비 구입비 2,900만원 등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전하는데 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인 가로등 134개, 동 쓰레기장 시설6개소를 포함한 부엌, 변소개량사업비 3억 100만원, 장운동 가구별 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5,200만원, 지역특화작물재배 농가지원금 2,000만원 등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들이면 결산 결과에 따라 확정된 잉여금 1억 700만원으로 의료보호 사업비 9,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비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사회산업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 중요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한정된 제안 때문에 산적한 복지향상 수요와 다양하게 사업에 효과와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취지설명 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각과장님들께서는 가급적 과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연락이 있으면 출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중구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92년도 기정예산이 34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금액 분 4,700만원이 감소되어서 33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액은 국비, 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항별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101페이지입니다. 92년 6월 1일자로 사회산업국 신설로 인해서 4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10등급 1명 등 총 4명이 증원되어 여기에 따른 급여 등 소요 경비와 사회과 직무 수당 중 2개월 분 10%인상, 사환 연월차수당과 인상분을 포함해서 3,1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 신설로 인해서 4명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정보비와 판공비 등 1,000만원과 사회과 운영 관서당경비 34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직원에 따라 수에 따라서 주는데 4명의 증원으로 인해서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이 신설되어 월액여비는 직원 증원분 16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로 광주직할시 이웃돕기 이웃사랑 열 가지 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중인 저소득주민복지센터 통합공과금을 북구 용봉동 1254번지에 건립중인 복지센터의 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전화요금 공과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3층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상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중학생 자녀 학비 지원금은 당초 지명에 633만 6,000원으로 국비 80%, 구비 20% 계상 되었으나 막상 이 지원 대상자를 정확히 조사해 본 결과 법정 구호대상자를 제외하고 보니 실제 지원 대상을 8명에 불과하여서 금액 381만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기존의 광주시민복지회관 2개 복지회관과 92년도 1개 복지회관 즉 각화종합복지회관입니다. 신규 허가되었으나 앞으로도 우산동과 오치동, 우산 오치주공아파트의 2개 복지회관이 신설 허가될 계획으로 금년도에 허가된 복지관에 대한 지원이 당초는 1분기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4/4분기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되고 지금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엠마우스 2개소에 지연되어서 국비와 시비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고 교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금해 추경에 반영케 되었으며 현재 증액된 교부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시비가 각 50%입니다. 저소득주민복지센터 비품 구입비는 광주직할시 이웃사랑 열 가지 시책에 의거해서 북구 용봉동 1254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05평 규모의 복지센터가 금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운영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비품을 구입 비치해서 복지관 개관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장비 구입비는 금년에 각화와 우산동 우산 오치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서 허가된 3개의 복지회관의 개관을 위해서 장비 비품 등 구입비 국비 50%,시비 50%로 해서 당초 1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3개소에 즉 5,000만원으로 증액 교부되어서 여기에 반영코자 합니다. 2,000만원씩 주기로 했던 것은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이건 노사갈등 해소 및 애국애사정신을 고취시키고 노사 사무실운영에 현지출장 동향 파악과 산업 평화정착을 도모코자 사무실 운영 급식비 60만원과 노조 100개 업체를 방문 노사쟁의 조정과 취업알선을 위해서 500만원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전산망 설치를 위해서 구인자에게 적합한 인력 알선과 구직자에게 취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알선과 이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동부에서 전국 전산망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영세민 보호경상 사업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서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생활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지원한 저소득층 자립의지 강화와 영세민 수업료, 거택보호 장의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및 거택보호생계와 조기 출근 영세 근로자 실비 식당 운영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 출근 영세 근로자 실비 식당을 영세 근로자들이 사실상 지금 양동시장이나 여기 우산동, 거기에 영세 근로자들이 아침을 안 먹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비로 해서 지원을 아침을 먹여주자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의지 강화를 위해서 세대 당 5만원씩 100세대 사람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지원코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명절이나 또 어려운 시기에 지원코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녀 수업료는 92본예산 편성시에는 91년도 예산 8억원에 대비해서 13.6% 증가한 9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92년도에 국비 및 시비보조 내실액이 7억 8,0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1억 4,238만 5,8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및 지방비 부담율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직업훈련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미진학, 미취학 청소년 개개인의 적성에 알맞은 직업훈련의 실시로 취업능력의 증대를 기함과 자립기반을 조성키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에 2,280만원 여기에 국비입니다를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보조금 1억 9,838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어서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직업훈련비는 1억 7,931만원에 사업량이 증가로 인해서 25일 8,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서 여기에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장의비입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1가구당 장의비 지급기준을 15만원씩 30만원으로 당초에 편성했으나 92년도 장의비 지급 기준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여기에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담비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생계비입니다. 92본 예산 편성시에는 91년도 예산 4억 900만원으로 대비 10.8% 증가한 4억 5,3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92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 내시액이 4억 5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336만 6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 합숙소에 대기하는 영세 결식근로자를 위해서 아침을 제공하여 이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비로 여기에 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는 영세민 취로사업비로써 국비취로사업비 4,450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으며, 시비 이웃사랑 열 가지 시책 취로사업비가 당초는 5,800만원으로 보조 내시 되었습니다마는 347만원이 증액된 6,104만원이 교부되어서 총 4,798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91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91년도에 11억 9,100만원 중 91년도에 11억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234만 9,000원과 91년도에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금 목표액을 초과한 492만 8,340만원 및 91년도에 일반 융자금 몫으로 세워진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액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 증가로 해서 의료 진료비 융자를 받아 가는 숫자가 감소되어서 당초 8,696만 5,000원 중 345만 5,000원을 융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351만원을 반환코자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영세 서민의 자활 자립터전을 마련코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인 이자수익 및 융자금 회수수입 1,577만 9,000원의 증액금을 특별회계예산에 반영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의 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나신 점이 있으시면 물어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하시고, 사회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예,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방금 사회과장께서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과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사회과……. 지금 국비와 시비에서 증감된 것과 이번에 아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내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사전에 체크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103페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목적, “장애인 이용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국가 구현” 근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소 예산 기정·경정, 국비·시비 전부 다 이렇게 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비에서 삭감되었어요? 구비에서 삭감되었어요?

국비 50%, 시비 50%가 삭감되었습니다. 각 50%…….

그러면 복지운영비에 대한 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를 더욱 더 해야 할텐데…….

예.

삭감이 되어 가지고도 우리 구에서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냐면 지금 우산동 주공아파트, 오치동 주공 아파트하고 복지회관이 신설이 됩니다. 여기에 지원금인데 당초에는 1/4분기부터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전부 뭣입니까? 입주도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허가는 앞으로 될 예정 입니다마는 4/4분기부터 지원해 주니까 3/4분기에 지원을 안 해 준 것이 같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세입예산의 6페이지를 보게되면 이월금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지금 근본적인 취지는 앞에 말씀하신 김영철 위원과 같습니다마는 이월금란에 순세계잉여금이 국고보고금 사용 잔액,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는데 대체로 많은 복지예산이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7, 8 지금 우리나라 경제수지라든가 사회복지 수준을 봤을 때 세계적으로 잘 되었다고 지금 하지만 못할 나라 일겁니다. 앞으로도 분배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이와 같이 많은 예산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된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가정복지과에 그런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사회과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안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약 2,100 이월되었습니다. 탁아시설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거택보호에서 사업 전부가 가정복지과 업무이고 사회과에서 다른 업무가 어떤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택보호비는…….

지원 금액을 확실히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는 법규전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다 사용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한 것도 저소득 복지 행정 차원에서 지원한 그 대장과 전부를 지원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소상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나치게 형식에 의존해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법규상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발굴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을 분류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세대를 조사해서 보사부에서 결정하기로 해서 800세대가 지원되다가 근래에 200세대로 사실상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일이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내가 빠졌다, 나 해주라” 하고 본인이 신청하면은 추가 책정을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상자는 빠질리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저희들이 책정을 해 드립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예,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회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조사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영세민아파트 앞에 보면 분명히 영세민 자가용이라든지 차를 가진 사람들을 영세민의 대상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영세민 아파트에 가서보면 차량들이 소나타를 비롯해서 캐피탈, 엘란트라 승용차가 또 화물트럭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난날 어떤 권력의 비호 하에서 어떤 혜택을 받아 가지고 자녀 학비 면제라든가 장학 혜택을 보고자 이렇게 혜택을 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도 거기에 입주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의혹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사를 하다가 보면 이게 차량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던가 자기 앞으로는 없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도 분명히 자료들 가지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4개 구청 전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일제 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입주해 살다가 그것이 분명히 도의회에서 있었는데 우리 광주직할시라고 해서 각 구청마다 절대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나도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분명히 명심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조치해서 정말로 그 법이 너무 딱딱해 가지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이런 사례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선형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저희들 알기로는 그 지역 동장이 그들의 압력과 위협에 사로잡혀서 엉터리 같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형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세밀하게 실태조사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감히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아까 박정희 위원 손 들으셨지요? 예, 말씀하세요.

사회과 직원 4명이 증원된다고 지금 말하자면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4명을 가결 채용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것이며 또 채용이 되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가 될는지 말씀 해주실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 인원을 가지고 더 능률을 높이고 또 이걸 반으로 절감해서 그 분들한테 우대를 하면 공무원의 능률상에 가서 능률적으로 조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제고를 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 증원 4분 가운데에서는 우리 국장님 한 분이 증원이 되시고 또 두 사람은 지금 취업정보센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TO도 없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 사람이 앉았다 교대해서 앉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취업정보센터 취업알선으로 해서 TO가 주사보하고 서기하고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민원실에 있는 취업정보 취업알선 창구에 근무를 하고 기능직 한 사람은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 이제 증액을 요청한 것이고 다시 이 인원을 늘렸다 이것은 아니고…….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늘린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용철 위원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넷째 줄에 모범 노조간부 해외시찰란이 있습니다.

예.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왜 감액을 했습니까 라고 문의하는 것이 좀 이율배반적인 문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조간부 해외시찰은 우리가 목적이 노사갈등 해소 및 애국애사 정신을 고취하고 노사쟁의 발생시에 현장 출장 경향 파악 및 쟁의 조정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도모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액을 보면 1,488만원 전액이 시비입니다. 시비 당초의 예산을 책정할 때는 시에서 이러한 예산 영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된 걸로 사려되는데 이 시비 전액을 삭감하게 된 동기 그것은 어디에 있으면 만에 하나 이것이 해외시찰 안 하고 또 국내 선진지 시찰 및 또 우수기업체 탐방 같은 그런 기회도 있을 텐데 전액을 삭감한 동기가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모범 노조간부 해외 산업시찰은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은 했는데 시에서 그 돈을 우리한테 안 주고 자기네가 거기서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산업시찰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당초에는 구청에 그 예산을 줘 가지고 구에서 주관을 하도록 해놓고 시에서 해 버리고 구에 그 업무를 취소시켰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하고 시하고 협의 해가지고 해외산업 시찰단을 조직할 때 협의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아무 차질 없이 실시를 한 겁니다. 다만 돈만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집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삭감을 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한 삭감액은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한 세입부분으로 산입이 되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자주 일어납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이나 앉아 계신 분들 조금도…….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는 한푼이라도 예산을 더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위원회들끼리 포장이라든가 미화는 일절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이것은 상부에서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또 실질적 시켰으면 꾸밈없이 실질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사실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사 조정을 위해서 또는 일정의 활동비라고 말씀드립니다.

170페이지 보면 8,351만원을 반환 내지는 다음 추경으로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준 돈을 못쓰고 반환하는데 현재 지금 영세민 거택보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끔 쟁의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실제 영세민은 지금 영세민 아파트에 들어가서요. 한 달에 5만원 가까운 돈을 내려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까 우리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서 실제 영세민이 아닌 분들 빼놓고 또 조사결과 제대로 영세민이 있다고 했을 때 하다 못해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하찮은 일부 명목으로는 우리가 다시 반환하는 돈에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영세민 아파트가 북구관내에서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각화동 하고요 우산동, 오치…….

세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해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심지어는 그랜저 차도 갖고 있고 승용차가 말이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 내가 박용철 위원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박용철 위원도 생활이 괜찮으신 분이고 그런데도 그 영세민 아파트 사시는 그 사람들 보다 훨씬 나쁜 편이에요. 가 보십시오.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놀래 버렸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일 이예요. 우리들은 불쑥 들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호화롭게 액세서리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방안 등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생각 할 수 없는 이런 혜택에다 호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을 한 건도 우리 북구 내에서는 잡아내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보호를 해 주고 있었다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각화동, 우산동을 현재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 각화는 지금……. 오치는 약 한 200세대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를 막 시작하고 있고 우산동도 아직 입주를 덜 했고 각화만 지금 약 80%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영세민 아파트에서 살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생각도 않지마는 정말로 내가 하도 지난번에 모든 부탁을 하니까 84년도에 나온 차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영세민이 안 된다 이런 것 등을 내가 일일이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아침하고 석양에 가서 보고 내가 카메라로 전부 찍어 왔어요. 이 사진을, 차들을, 그래 놓고 내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요.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별 회계인줄 알고 제가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 이것은 현 집행부나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해서 꼭 그 명세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이렇게 편의를 볼 수 없냐 하면은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을 우리 북구에서라도 좀 융통성을 발휘 해가지고서 시행을 하셨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기 이승현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의료보험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말고요 의료보호대상자가 실제로 해 줘야 될 사항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각 동 별로 보면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다 묶어 가지고 의료보험 대상자도 안 해주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동하고 친·인척이 된다든가 그러면 된 사람들은 많아요. 의외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도 있더군요. 그런데도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세민 아파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이 문제가 상당히 의료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좀 풀어주자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의료보험 대상이라도 받고자 하는 주민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라든가 평생 약을 먹고살아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제도를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받았고 심장병 수술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 만큼 자산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국고에서라도 이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이 항목으로만 묶어져 있으니까 이 항목을 좀 풀어 주라 그런 요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상자가 자기가 들어간 사람보다 못 살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경우를 봐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사는데 영세민 아파트 들어 있다고 나더러 해달라고 그러고 어중이떠중이 다하거든요.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사회과 가서 사회과 직원한테 물어 보면은 그랬을 경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상으로 보면 계산이 되고 더 가난한 사람이 서류 상으로 호적을 보면 뭐 아들도 있고 뭣도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한테 업무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회의 할 때마다 너희들은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법 적용해서 안 해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법 적용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줄까 연구를 해라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저희들이 월급쟁이하고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자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축조심사를 통해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을 하기 이전에 저희 가정복지계장께서 2월 8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중흥3동 사무장으로 계시다가 가정복지계장으로 이번에 왔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낙현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인사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108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경상사업입니다.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7조 동 법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 대해서는 가정 안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코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로써 피복비와 급양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 월 1회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24세대 48명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각화동 우산동에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가 지어짐과 동시에 입주가 저희 관내로 많이 되므로 27세대 55명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320만원이 지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근거나 목적을 일일이 설명하시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이미 다 숙지한 사실이니까 이번에 예산 증가 사항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요목 조목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소년가장 세대 성장 자립 장학금입니다. 이 정착금 문제도 당초에는 저희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7명이 증가되어서 총 450만원으로써 시비가 전액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야유회 수련관계입니다. 전액 증대되어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시비로서 신설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관계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45명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60명으로서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장학금관계입니다. 퇴소아동 정착금도 저희가 1인당 20만원씩 당초에는 6명이 되었습니다마는 8명으로 2명이 증가되어서 40만원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아동 복지 시설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9,145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인원이 134명으로 경감되어 가지고 인원이 계상에 의하면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변경 내시가 되어서 보조금이 1억 1,599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역은 인건비하고 급식비,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관계가 있고 운영비 관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육아시설, 급식비, 학용품대, 건물 유지비, 도서구입비, 차량유지비, 난방연료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아동 보호지원 관계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결연기관 운영관계입니다. 저희가 결연기관 운영관계는 당초에 3억 3,441만원 입니다마는 총 결연 목표 2,000명으로서 저희가 3,476만 4,000원으로서 35만 4,000원이 국비,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 관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서는 저희가 인원수 관계로 인해서 총 5,772만 3,000원이 국비와 시비로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급식비 관계는 급식비와 아동 지원을 모두 포함 해가지고 감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비와 시비가 감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인원수 관계로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문제입니다. 113페이지 정정하겠습니다. 사랑놀이방 관계입니다. 사랑놀이방은 탁아시설로서 그 중에서도 또 생활이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그 지역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도록 별도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10명만 10명 미만으로서 종사자 1명을 추가해서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관내 2개소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7월 달에 건립을 하게 되면 노인복지회관 1개소와 그 용봉동 저소득층 주민 복지센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705만원이 새로 신설된 액수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당초에 민간보육시설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또한 민간보육시설을 92년도 1월 16일자로 어린이집으로 전원이 인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문제 지원 순위가 제1순위로서 국·공립이고 그 다음에 법인입니다. 그 다음 민간시설인데 작년에 제가 92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민간보육시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구비를 민간보육시설을 아동보호대상자한테만 인건비는 주지 않고 아동대상자한테만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신설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운영관계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저희가 91년 11월 6일 말경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비와 수용비 또 수수료 등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의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물리 치료실의 커텐을 35만원 잡았고 만능 밥통 외 50종이라고 해서 그 주방에 필요한 집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통합 공과금으로 해서 저희가 8개월 분 그러니까 7월말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달부터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0만원씩 세워서 1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종합복지회관 장비구입 관계입니다. 먼저 노인 종합복지회관은 물리치료실 장비로써 견인 물리치료기구 모두 10종류입니다. 10종류에 의해서 267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결식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의 방을 운영하기 위한 집기 구입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집기 구입비로 전기소독장 외에 모두 14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91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사무집기 구입입니다. 사무실 책상, 의자, 캐비넷 등으로 3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취미 오락실 집기 구입으로서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4층에 보면 게이트볼 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장에 필요한 기구, 노인들이 사용 할 수 있는 농악기구, 거기에 그에 대표적인 기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장기, 바둑을 구입하고 노인들이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물품들을 구입하는 대금으로써 326만원 세워 보았습니다. 복지회관 회의실 관계입니다. 회의실에서 접의자 필요하겠고 또 사회대, 연설대, 이동 칠판 등을 준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려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7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총괄적인 장비 구입으로서 타자기하고 TV하고 VTR노인들이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관계입니다. 경로당 개· 보수관계는 금년 들어서 13개소 매입관계하고 신축 또는 증축 또는 보수 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다시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2개소, 풍향노인당 화장실 개·보수관계, 본촌동 거지부락 노인당 개·보수관계에 대해서 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조장비 관계입니다. 동 행정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상조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구민들에게 어려운 일 있을 때 무료로 이 상조 상례 도구를 빌려줌으로써 경비가 절감 될 수 있고 또한 상부상조 사회 기강을 조성 할 수 있도록 24개소에 1개소에 20만원씩 4,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만원을 지금 집기 구입비로 썼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문제입니다. 노인건강 진단 관계는 당초에 보건소 진료비가 일인당 단가가 5,000원입니다. 6,7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서 559만 5,000원으로 개정 되가지고 3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노인활동비 관계입니다. 노인활동비 관계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보조금입니다. 보조 내시에 의해서 이것도 총 2,988만원의 국비와 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승차권 문제입니다. 경로 승차권 문제는 92년 분을 저희가 내시의 조절에 의해서 감되었고 또한 91년 사업비 부족 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140원에서 170원씩 노인 승차권 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시비로서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 행정사업비입니다. 영세모자 가구 수 생계비 지원관계입니다. 영세모자 가구주 생계비 지원이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이 총 280명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감이 되어 가지고 74세대로서 7,416만원 감되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시비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양육비지원입니다. 저소득 양육비 3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영세모자 가구주의 세대지원 원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인당 1일 320만원을 지원할 360일 동안 저희 관내에 17세대 18명으로서 구비로써 저희가 42만원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금년에 신설로써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세모자 가구주 교육 및 위안회 관계입니다. 위안회 관계는 1회 정도 119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관계입니다. 당초에는 여성자원간사에 대해서 저희가 총 일당에 대해서 10,600원씩을 처음에 계상했습니다만 공휴일을 제외하면 보통 25일분이 됩니다. 25일분이 되면 보통 25만원정도가 되거든요. 1일 출장비 3,000원씩을 포함을 해서 3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의 소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상정 해가지고요 19,300원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건비에 대해서 261만원이 증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으로 주부문화공간 운영비 관계입니다. 이 주부문화공간 운영에 관해서 신설된 몫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부녀복지 측별 사업 지침에 대해서 전용 목적으로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개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부 문화공간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8개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데 집기도 필요로 할 것 같고 또한 자질 교육 내지 교육에 임하기 위해서 교사 분들을 초빙도 해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봤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 50%입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좋은 선처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하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한 성실하고 세밀하게 답변 해주시고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상조경비 동 행정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4,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집기를 1개 동에다 200만원씩 24개 동에 사준다고 했는데 대개 내용이 무엇을 사 준다. 이 말입니까?

대개 내용에 가서는 천막 있잖습니까? 천막하고 집기로써는 꼭 상례 때 필요로 하는 병풍도 필요로 하고 또한 각종 제기 있잖습니까? 제기하고 상하고 자리하고 밥그릇 같은 것하고 전부 밥그릇도 200까지 삽니다.

지금 다른데서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광산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씩 세운 것 같습니다.

관은 안 사줍니까?

관은 안 사줍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구민들이나 동민들한테 구해 줍니다. 동민들 내지 구민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님.

예, 선형채 위원입니다.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장비 구입 그래가지고 물리 치료실 있잖습니까?

예.

견인 물리치료기 한 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물리치료실 어느 회사, 제조회사가 어느 회사 것이며 그 제품을 여러 가지 것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사는 장비를 구입하면서 하류의 회사에 것을 쓰다가 고장나거나 잘못되는 일이 생겨 가지고 또 돈이 손실되지 않도록 그 회사를 분명히 해주시고 또 영수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집기를 구입하는데 초음파 치료기라든가 급초단파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견관잘 윤전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상 집기라든가 의자 집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회사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가구점에서 산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장에 직접 가서 합니까?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 집기도 저희가 어느 회사 지금 현재 지정한 게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공통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어느 회사 것은 얼마고 어느 회사 것은 얼마고 해서 평행선을 유지해서 여기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사무실 집기 같은 것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다음 박용철 위원 말씀하세요.

11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 통합공과금을 추경예산에 8개월로 해서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 사실 6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 볼 때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4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타당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맞습니다.

117페이지 노인 승차권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그 문제를 이 액면이 1억 3,532만 9,000원 전액이 구비인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예산 초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출 근거를 좀 더 자세히 물론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되었겠습니다마는 경로우대 혜택이 몇 분이나 되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산출 근거가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산출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쭉 보면 주부문화공간 운영이랄지 문화집기 구입통화 같은 전에 없던 새로운 항목의 추경예산 신청이 두드러지게 눈에 뜁니다. 그러는데 이러한 예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노인들 노인당이 정식으로 구청에서 인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 1월달에 인가를 받았다 하면은 아직까지도 운영비를 보조를 받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 본 즉 국비에서 80% 지원을 받고 구비에서 20%를 보태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주부공간의 문제도 필요로 합니다마는 이미 노인들이 노인당을 개소 해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이상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상부에 건의 해가지고 우선 순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없는 과목들을 신설해서 보조한다고 생각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부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올리는 문제이고요. 사실 저희가 현지를 8개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남아 있는 시간을, 가정에서 내 살림을 하고 밖에 나와서 공동적으로 자생적인 단체로서 무엇인가 배우고자 하고 무엇인가 여성의 자질을 높이고자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문교실을 한다든지 또한 이렇게 말하자면 문맹인이 있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책상 같은 것을 집기가 꼭 필요로 할 것 같고 교수를 초빙하고 선생님을 초빙할 때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시비에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경로당에 대해서는 91년도 12월말까지 등록된 대상이 지금 현재 99개소 내지 100개소가 다 들어 왔습니다만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고 등록이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16군데에 대해서 100개소를 생각했을 때는 16개소가 지금 연료대 내지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대로 국비가 80%에 구비가 20%입니다. 모든 것을 전액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2회 추경에라도 구비로 올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조금에 의한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주부들의 공간도 필요로 합니다마는 특히 강사를 초대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문제까지 겹쳐 있다면 의혹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1월달에 이미 등록인가를 받은 노인당에 운영비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일들이 우선 시급하겠는가, 과장님 답변이 제가 문의한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바랍니다마는 노인당을 개소 해놓고 운영보조도 못하는 실정에서 그것이 우선 오겠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국비 80%이고 구비 20%,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 할 용의는 없는가?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지급 할 수 는 없는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가정산을 했습니다. 모든 노인복지 사업비에 대해서 가정산을 시로 올렸거든요. 거기에 건의사항 비고란에 예산이, 보조금도 예산이 남은 것이 있거든요. 그럼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사전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해 놓아서 이제 바로 시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이 내려온 후에, 그래서 제가 3회 추경에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전호 위원님.

박전호 위원입니다. 1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유아원이라든지 탁아소라든지 또는 여기에는 보육……. 민간보육 시설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사랑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원 이하에 유아측면에서 어린애들을 상대로 한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 시설을 이렇게 유형별로 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기준이 말하자면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기준이 각각 어느 정도가 되면 선후 그렇게 설치의 선후에 따라 즉 말해서 유아원이 맨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존재해 있었을텐데 그 다음에 민간교육시설이 생긴 것이라든지 사랑놀이방이 생긴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후에 생김으로서 기존 업체와 시설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은 없었는지 여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시설기준에 전부 합당한 합법 하에서 그렇게 시설이 되었는지 하는 관계를 또한 곁들여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교육시설 4개소가 있고 사랑놀이방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실시할 당시에 신청자 수가 더 많았지 않느냐 즉 말해서 경합자는 없었느냐 하는 것을 또한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이유는 이것이 사랑놀이방의 경우를 봤을 때 운영 2개소 운영비가 약 2,700만원입니다. 이것을 1개소로 따진다고 하면 약 2,300만원, 월로 따지면 약 120만원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혀 무료로 운영한다면 몰라도 무료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약 120만원의 돈이 특혜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이니까 금방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설 기준의 문제 설치 상에 있어서의 신청자의 경합관계 여기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의 사랑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의 월 지급액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료로 운영 될 바에는 특혜의 소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시설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기준은 저희가 내무부 소관으로 새마을 유아원을 91년도 1월 14일자로 내무부소관에 있던 새마을유아원은 보사부로 넘어 왔어요. 내무부 소관에서 보사부로 넘어 왔을 때 이 민간시설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복지시설이 3원화로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보사부에서 관장하는 것, 내무부에서 육아사업이라 해서 새마을어린이집을 경영했고 또한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내무부 소관은 보사부로 아주 넘어와 가지고 영유아법에 의해서 91년도 1월 14일부터 일원화를 시켰어요. 내무부 소관은 그러니까 보사부로 넘어오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동안에 국·공립이나 당초 법인은 저희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이유를 붙이기를 92년도 1월 14일부터 민간단체에서 민간시설 그러니까 법인도 아니고 국·공립도 아닌 민간 시설이 전원 할 때는 받아 주게끔 되었어요. 또 91년도 1월 16일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지요. 작년 예산이라 92년 11월 12일에 반영이 되었지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은 우선 순위가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이런 지원이고 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국·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 인건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1순위 지원이 법정 영세민 자녀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한 영세민 자녀 1종, 거택 2종, 자활 3종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했을 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500만원의 간식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0만원 미만의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그 수탁료의 반을 정부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은 국·공립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어떤 영리의 목적이 곁들여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도 영세민 자녀를 수탁 한다든지 또한 60만원 미만의 자녀를 수탁 했을 경우에는 아동 머리수당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반영은 아동 머리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놀이방의 경우는 전액이 10명을 수탁하게 되었습니다. 열 명 이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적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탁아소에서 탈락되어 가지고 탁아소라기보다는 미리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놀이방이라는 것을 이번에 하반기부터 저희한테 목표를 줬어요. 4개 구청 2개소씩. 저희도 두 복지센터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백 얼마 들어간 것의……. 120만원 들어간 내용은 그것을 운영하는 인건비 한 사람 종사자입니다. 보육사 인건비의 종사자와 그 아동들한테 10원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동을 낮에 급식하는 것과 간식대금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공요금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 채널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통합되는 과정에서 즉 말하자면 민간 보육시설 설치 당시에 기존 유아시설, 기존 탁아소는 물론 법인도 들어가고 물론 국영도 들어갑니다. 주로 법인 단체에서 신설 민간 보육시설이 생김으로서 거부감이 매우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시설에 수입이 줄고 아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거부감이 있어서 말썽을 일으켰던 기존 유아원들에 대한 조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고 기존 유아원들, 예를 들자고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은 사항도 있는데 문화동에 문화유치원 같은 곳에서도 거부감을 상당히 가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설 탁아소가 생길 당시에 기왕에 기존 법정유아원이 있는데 시설민간 보육소가 생김으로서 기존 업체운영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봐 달라 하는 그런 청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갈등과 문제는 없습니다만…….

됐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셔야지요.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았었는데…….

작년에 그랬어요?

그랬죠? 민원의 소지가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말썽이 없다 그 말이죠?

예, 교육청에 있는 유치원이었는가 보네요.

예, 됐습니다. (간사 유연식 위원 : 위원장 직무대행)

박전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육시설운영 지원, 민간 보육시설 4개소 해가지고 4,30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육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1,033만 4,200원 5개소로 해가지고 5,167만 1,000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 관계는 지금 금방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계를 민간보육 시설에 대해서 지원 관계를 설명드렸구요. 민간 보육시설은 규모는 아동 머리수당으로 법정 영세민 자녀를 수탁 한다든지 저소득 자녀를 수탁하는 그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4개소인데 보육시설 개·보수…….

예, 알았습니다. 이건 민간보육시설이 4개소이고요. 저희 국·공립 시설이 5개가 있고 법인 시설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 개·보수 문제는 민간보육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고 국·공립 시설 내지 법인시설 우선적으로 개·보수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가 지금 다섯 군데예요?

예, 5개소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업은 새마을유아원입니다.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몇 개소했거든요. 보조금에 의해서 금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구비가 아니고 작년 11월 31일자로 저희가 이것을 국비와 시비로 했거든요. 국비와 시비가 분령액으로 떨어졌어요. “12월 30일자” 저희 추경이 동시에 시와 같이 동시 했을 때 시로부터 시비가 남으니까 저희한테 준 거예요. 저희한테 줬는데 그걸 교대로 분령액으로 놔 둬 가지고 92년도 제1회 추경 때 구비로 돌린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금년에 소모된 금액이죠?

예.

그럼 이것을 개·보수하는데 5개소를 하는데 1,031만원이 들었다. 이 말이죠?

예.

예산이 똑같이 필요하고 똑같이 내려옵니까?

예, 보조금이 똑같이 와요. 보조금이 똑같이 우선적으로 난방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난방을…….

그러면 아까 누가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 운영지원, 민간보육시설 4개소 구비로 해서 4,300만원이 이것도 개·보수……. 그렇죠?

아니죠. 그것은 아동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급식비나 아이들 간식대로. 그건 운영비입니다.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민간 보육시설이요?

예.

오치동에 있는 시민어린이집 하고요 또한 중흥동에 있는 시온어린이집, 중흥2동이요. 운암동에 있는…….

5개소 주소지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메모 해놓게……. 아마 확인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5개소 이건 1,033만 4,200원이 들어가는데 시설 개·보수하는데 말입니까? 그것 한번 내력을 말씀해줬으면 좋겠어요.

내력은 지금 현재는 예산에 통과가 되면 설계를 먼저 들어가 가지고 첫째, 설계 심사를 먼저 거쳐 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넘어와 있습니다. 구비로 바꾸기만 했습니다. 아까 4개 시설이요, 오치동에 있는 시민어린이집입니다. 중흥1동에 있는 시온어린이집입니다. 동림동에 있는 신광어린이집입니다. 용봉동에 있는 희망어린이집입니다. 이 4개 시설은 비영리 법인도 아니고 국·공립도 아니고 민간 교육시설로서 그 동안에는 법정 영세민이나 저소득 영세민을 받아들이는 민간 시설로서 유치원 비슷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그 자료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고자 합니다. 사랑놀이방 운영 2개소인데 이 내용이 지원을 신청한 어린이집이라든가 사랑놀이방이 실질적으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사랑 놀이방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민간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92년도 11월 14일자는 당신 내 스스로 나는 유아진흥법에 의해서 있다가 그 동안에 영유아법에 예속되겠다고 인정한 분들입니다. 이 4개소는 본인들이요. 그리고 이 사랑놀이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센터 내지 10명 미만을 수탁하고 있는 가정탁아에 대해서 성실하게 저소득자녀들만 수탁하고 있는 시설에 보조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보육시설 숫자가 4개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2개 시설이 총 6개소였거든요. 민간 보육시설이 4개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인을 자기들이 자기 재산을 법인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시다가 금년에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유치원에 10원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넘어 왔는데 2개소가 저희한테 안 넘어오고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유아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놀이방 숫자도 2개소 이외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이요, 시로부터 2개소를 내려 왔어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구요. 선정도 안 했어요.

실제 실태는 얼마인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10명 미만의 가정 탁아소가 된 곳은 저희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각 가정집에 가요. 그건 가정집에게 어떤 시설 기준에 위배가 덜되고 또한 10명 미만만 신고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놀이방 운영하는데 실제는 숫자가 30명된다 이 말이죠?

4개소 있습니다. 지금 사랑놀이방에 법정 영세민들, 저소득 아동만 수탁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양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랑놀이방이 1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두 당 액수가 나오는데 대략 어림잡아 나오는데 민간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4,000여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두 당 얼마나 여기에 민간 보육시설은 일단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 해 봤을 때 민간으로서의 영리성이 농후한 영유아시설인데 여기에 보조액을 볼 때 두 당 얼마씩이나 보조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영세민 그러니까 거택부터 의료보호대상자 자녀는 일인당 월 지원 액수가 애기한테 해당되는 것이 10만 740원, 이건 국·공립이나 법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아와 유아가 나누어지거든요. 영아는 0-3세까지이고 유아는 3세부터 7세까지 아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아는 기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10만 740원을 지원해주고 유아는 6만 6,840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동 1인당 한 명한테. 그리고 또 60만원 미만의 저소득 아동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정 영세민 자녀이고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또 그로 영아에 대해서 4만 7,600원을 지원하고 영아에 대해서는 3만 4,5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은 한푼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하려고…….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세요.

유연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요. 자궁암 검사란에 900만원 삭감이라고 했는데 어떤 연유로써 900만원이란 많은 돈을 삭감이 되어 버렸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보사부로부터 전체 목표량이 작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목표량 자체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그것이 좀 이해하기가 애매한데요. 지금 환자라고 판명이 된 분만……. 검사 인원이 적어서 삭감이 된건지 아니면 그 일정기간 내에 그 인원을 검사를 못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중앙으로부터 그냥 사유 없이 삭감이 되었는지…….

중앙으로부터 아마 목표량이……. 원래 이 자궁암 같은 것은 중앙으로부터 책정이 됩니다. 보사부로부터 전국적인 목표량이 책정이 되고 각 시도별 목표량이 그러면 또 구·군 단위별로 지금 목표량이 책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중앙으로부터 하달된 그 인원만 검진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모순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삭감되어 버려도 나머지 예산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저희들 보건소를 찾아온 민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자가 많은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삭감이 됨으로 해서 못 하는가 그게 좀 그래서 충분하다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감사합니다.

내일 축조심사를 통하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정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김영환 위원장님과 사회산업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생관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관리의 92년도 기정예산액이 6억 5,300만원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7억 1,200원으로서 5,8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액은 청소과 신설로 인한 5명의 증액분과 과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청소과의 신설로 인하여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10등급 1명 총 5명이 증원되어 여기에 따른 급여 등 소요경비와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직원 직무 수당 등 11월 12일 2개월분 10% 인상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사환 연월차수당.

위생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인건비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넘어가시고 간단 간단하게 다음 설명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저희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샘 일명 약수터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관내 4개소에 안내판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결과 등 안내 사항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널리 알려 주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20만원을 들여 안내판 또는 경고판을 제작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로 시민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위생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약수터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4개소라고 그러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분토마을 청옥동 산 76번지입니다.

청옥동 한군데도…….

참판골입니다. 청옥동이요. 그리고 두암동입니다.

두암동 어디입니까?

산121번지입니다. 다음은 선녀정입니다.

동림동 산76번지예요?

예, 예. 하나는 서천사입니다. 두암동…….

안내표지판 하나에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보면은 안내판 세운다고 해가지고 본예산 때도 이것이 상당히 진지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안내판을 세울 때에 얼마씩 들여서 했습니까?

작년에 안내판을 수용비 수수료에서 거의 아주 합작하게 제작해서 했습니다. 6만원씩 했습니다. 예산에 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에는 아주 30만원 들여서 좋게 하실 계획입니다.

예, 좋게 할랍니다.

그럼 확인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다음에 선형채 위원님.

약수터가 물론 있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에게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럼 첫째, 위생적으로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리는 동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 31일 날에 8개 항목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수질검사는 4월 30일날 했고…….

그럼 수질검사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를 약수터로 인정하면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고 좋다. 어느 정도까지를 나쁘다. 수준을 어디에 둡니까?

그 기준은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입니다. 대장균은 100이하여야 하고 일반 세균은 없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옥동의 약수터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아무리 수질검사를 해도 합격이 안 되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금년부터 이것이 약수터로 되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동장이 끊여먹으라고 써 붙여 놨어요. 금년에 어떻게 수질검사 해서 합격 됐냐 그 말이에요.

한번은 합격이 안 되고 두 번은 합격이 되었습니다.

약수터에 매일 사람이 찾아 드는데 물5되뜨는데 20분씩 걸려요. 그런데 거기를 깨끗이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간판만 붙여 놓으면 뭐할 거예요.

시민이 매일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토마을에 매일 150명씩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종수 위원입니다. 북구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가 있고 또 장소는 어디어디가 있고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체 개소에 현재 간판이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북구 관내에는 우리가 관리한 것은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