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제1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10여개월 동안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예산을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써 먼저 실·과·소별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이 끝나면 항목별로 심사를 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의 취지설명을 듣기 전에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총괄책임자인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정중한 자세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정연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남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표건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북구의회가 개원이래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계속 협조를 바랍니다. 특히 본 의회에 총무위원회가 발족, 운영케 됨을 진실로 축하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자료는 저를 비롯한 전 실 과장이 성실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정수물품취득승인, 지역개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따른 조례안 등 심의에 필요한 제안에 따른 설명과 자료제공은 소속 실·과장으로 하여금 정직하고 성의 있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장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창전 (인사) 기획감사실장 손천만 (인사) 총무과장 정은식 (인사) 회계과장 강병화 (인사) 세무과장 최경진 (인사) 지적과장 김제윤 (인사) 시민과장 서한배 (인사) 민방위과장 윤승흠 (인사) 이상 저를 포함한 9사람이 여러분의 진실한 심부름꾼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소임을 성실히 다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저희들 이번 소관에는 인건비 인상분 또는 당초예산에 안 했던 부분하고 일부 시책추진에 있어서 다소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 수행에 있어서 잠시 후 설명드릴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소송 수행 과정에서 다소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 계상하였고,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 소관에는 특별히 새로 한 것은 별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따가 상황설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직무수당 란에 가서는 11월부터 30%에서 40%로 인상되도록 작년 12월 달에 이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행 시기가 11월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 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입니다. 일용인부임을 당초 연초에 정부 단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그 단가를 작년 단가로 적용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게 정부 일용인부 단가가 결정이 돼서 조금씩 차이나는 것,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현재 멀티기사, 옵셋인쇄공 청타자수, 재본공, 교환원, 필경사 그 다음에 통신기사, 예산정리원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 상여금은 일괄 계상해서 12명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월차수당 이것도 인건비 계상입니다만 사환, 아까 그 사람들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법에 의해서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관서당운영비입니다. 관서당운영비는 이 도서구입지가 기획감사실에도 일부가 있고, 문화공보실에도 일부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둘을 합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다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합한 것입니다. 그 밑에 월중 주요업무계획 이것은 지금 매월 해 가지고 지금 각 실·과 동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 그렇게 유인해서 배부하는데 약 28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구정업무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일부 계상했던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정업무가 연1회일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금년에 시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재작성하고 해서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봉투, 지금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신 그 노랑봉투 이것을 구청 전체 것을 저희들이 유인해서 배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 추진사항 보고 이것을 저희들이 유인해 가지고 약 1,000부를 유인해서 지금 총무과에 보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 현황판 제작, 구정 현황판은 당초에 가급적이면 작년에 했던 것으로 그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소 상황이 내용적으로 많이 틀리고 그래서 청장님실에 있는 상황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 구정보고, 이 구정보고는 아까 위에 구정보고는 대 구민 보고이고 이것은 직능단체나 유관기관 각 기관에 저희들이 보고하거나 송부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자료 수집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의회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 비교견학입니다. 이것도 역시 의회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비교해서 저희들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 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잘 하다고 욕심껏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만 하고 있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을 다른데도 가서 보고 잘 했는가 잘못 했는가도 보고, 또 거기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도 활용하고 우리 자료도 거기 주고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다른 도는 도대로, 구는 구대로 이렇게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및 시책개발간담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 지역 발전협의회 운영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반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북구사를 연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하고 벌써 두 번을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 갖고는 도저히……. 모이면 우리가 교수님들 오시라 해가지고 교수님들보고 여기에서 우리 얘기만 듣고 어떠한 원안만 제시하고 가시라 할 수도 없고 해서 다소 저희들이 운영하려면 그 경비 갖고는 부족하겠기에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당,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재정심의계획을 구청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소위 고장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심의위원회란 것이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전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과장 몇 분하고 의회 위원님,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복무지도 및 취약지 확인 여비, 이것은 저희들 감사지도로 해서 감사지도 경상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 사정활동, 이 사정활동은 우리가 조금 들으면 여러 가지 거북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사항들로써 밤에도 다니고 낮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단체로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 수행 여비, 우리가 지난번 1분기 때(전반기 때) 소송 수행 여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소송 수행이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배상심의위원회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반드시 서울지방 법원에 출두를 해야 합니다. 시민과장하고 여기 기획감사실 법무계하고 해서 출두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여비가 없어 가지고 자기 과 기본경상비를 갖고 가라 그러니까 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서울지방법원 사건이 지금 계류중이니까 그것 끝나도록 까지는 있어야 하고, 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끝난 후에도 또 어떤 사건이 서울뿐만 아니라 어디 다른, 전주에 있다든지 대전에 있다든지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소송 문제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유권 문제, 또는 그 전에는 그냥 적당히 모두 가지고 있던 사항들이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이권 관계로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을 자기들 소관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대처하려면 앞으로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 건수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 수행 업무수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만 작년부터 지금 서울배상심의위원회에서 7억 9,000, 서울지방법원에 5,000, 광주배상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많은 액수가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알고 계신 건의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총합해서 약 15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한 건 7억 9,000 짜리를 우리가 약 2억대로 끌어 올렸습니다. 약 6억 6,000을 줄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가 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1,000만원을 계상해 주며 저희들이 6억 6,000을 지금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세히 요구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일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운영자료수집으로 해서 이것은 400만원 정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급식비, 금년에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생활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입니다. 전문도서, 홍보용도서, 기타 일반도서 해서 도서를 금년에 일부 구입할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보면 그냥 날로, 달로 모든 사항들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그런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서적은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뒤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서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책 추진 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늘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년에 이 시장님한테 연초에 한 번 보고하면 될 것인데 김 시장님 오셔서 두 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모든 사항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계상했고,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보상금, 이것도 여기 생활민원기동반이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소요된 보상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이 운영 보상금,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무부에 정원신청을 해놨는데 정원신청이 아직 안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다른데 세워 놓은 보상비를 일부 미리 급료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책추진보상비, 그 다음에 POOL 민간단체보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운영하다 보면 연초에도 일부는 계상됐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POOL 보조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부서 집기 구입, 사회산업국이나 청소과가 금년에 생기리라는 것은 예측도 안 했는데 금년에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하고 청소과 집기를 구입하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관리는 상주인구조사 내정자급식비가 56만원, 통계연보자료수집 및 계수정리원용으로 해서 34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은 멀티비젼 내용을 지금 수정하기 위해서 그 수정비용이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설치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감사실 옆에 공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의회를 신축하게 되면 청사 매치를 재고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입니다. 구내 대표전화가 기계식에서 전자교환식으로 교체가 됨으로 해서 착신, 발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기계식일 때에는 착신하고 발신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부가 자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이 있으면 내가 시내에서 1번을 불렀는데 1번이 통화중이면 자동으로 2번으로 딱 가서 걸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통화가 굉장히 폭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1번 걸어 가지고 통화중이면 안 되었는데 지금은 1번 걸어 가지고 안되면 3번이나 4번 다른 것이 놀고 있으면 그것으로 자동으로 돌아가 가지고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폭돼서 거기에 대한 전화료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용 무선전화기 등록비용, 신설 부서 직통전화 설치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 청소과 등 신설 부서, 직통 부서 설치입니다. 그 밑에는 송출음 보류용 카드, 통화대기 중 캠페인 7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내에서 전화해 보시며 통화가 걸리면 어떠한 음악이 나온다든지 리듬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이 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기 모뎀, 전자교환기 및 키폰, 행정전화 고장 자동 판별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교환실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기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컴퓨터를 전부 작동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고장난 것을 자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계를 가서 보면 우리는 어디가 틀린지 어쩐지 판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흥3동 및 우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이자상환, 이것은 저희들이 채무부담 그러니까 기 체납했던 사항 이자부담이 68만 2,000원, 89년치 제하고 91년, 92년치 이것이 날짜가 하루 늦고 남고 하는 그런 계산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추가부담을 한 것입니다. 365일인데 이런 관계가 전문적으로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것이 1억 2,000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2,000만원 저소득층자녀학비 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2,100만원,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37만 7,000원, 거택보호비 346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쭉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작년 예산에 있던 것은 금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여기에서 빼 가지고 다시 국고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45페이지도 역시 전부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아까 위에는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고, 그 밑에는 시비보조금……. 국비가 있으면 반드시 시비가 붙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두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도 쭉 전체가 시비보조잔액 반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난 점이라든가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에 넣어야지 왜 기획감사실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금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줘야 할 것인데 지금 곧 내려오면 한다고 예산을 계상 안 해버렸어요. 안 해버리니까 우리 그전에 다른 예산을 갖다가 지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봉급은 보건소에 못 세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세워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다른 공무원 같이 인건비를 못 주고 보상금으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이미 보건소에 지급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의사 봉급은 이미 줬습니다. 그런데 일요이나 우리 봉급은 한 달에 얼마 얼마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우리 봉급 받고 가서 근무하라면 근무하겠습니까? 근무 안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청장하고 의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민간단체에 꼭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각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을 운영하다 보면 소요가 이런 정도의 소요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돈을 하나도 안 쓸려고 하면 몇 일이고 돈 안 담고 다니거나 또는 안 써버리면 안 쓰는 것이고, 써야 할 곳도 안 쓰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없으면 별일이 있더라도 안 쓰고 그대로 넘기겠죠. 그러나 이런 큰 구청을 움직이려면 이런 소요가 꼭 필요하니까 해주시고 소요를 어떻게 쓰는가 지켜봐 주십시오.

기영종 위원입니다.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배우는 자세로 단답식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요. 아까 도서구입비 29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문화공보실하고 이렇게 기획실하고 따로 따로 있는 것을 말하자면 POOL로 기획감사실에 한데다 묶어 놓은 것입니다.

감인데요?

감해서 POOL로 묶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따가 계장님 오시면 물어 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파일봉투 노란 것 하나에 1,000원씩 해요? 아까 저 노란 파일봉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 한 장에 1,000원씩이나 합니까?

글쎄……. 그 단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리고 구 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자료수집 하겠다고 올려 놓은 것 있었죠? 그런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삭감을 하지 않지 애매 모호하여 삭감하자고 할 돈이 삭감돼도 곤란하고 또 필요치 않을 것 같으면 또 당연히 삭감을 해야되니까 이해가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패소배상금에서요. 아까 호적계장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 배상한 것은 김수방한테 5,000만원을 졌다는 얘기죠? 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김수방씨한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물어주게 되면 잘못을 저지른 호적계장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상권을 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호적계장은 구상권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력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액수는 없습니다.

패소가 될지, 승소가 될지는 판결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판결이 끝나기도 전에 질 것이다 그것을 예측을 합니까? 여름에 장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만하고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41페이지, 생활민원에서 제가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생활민원기동반은 언제 편성이 됐습니까? 계장님이 답변 좀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5월 10일경인가 조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POOL 민간단체 보조 그것이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올해 92년도 기정예산에 우리가 편성해 준 POOL예산 가운데에서 지금 사용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2억 8,300만원 중에서 사용한 것은 얼마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얼마예요? 작년 예산편성 책자에 보면 39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시책추진 POOL 관리 예산 해가지고 2억 8,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하니까 혼동이 되는데, 그것은 이 것 저 것 모아 가지고 한 것이고……. (예산계장 김춘배 : 기영종 위원에게 가서 설명)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관변단체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새마을,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런데 그 예산들이 전부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관변단체 예산들이 따로 목으로 정해서 보조할 금액이 전부 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POOL예산을 쓰지도 않고 남아 있는데 모자라니까 1억 5,000을 달라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POOL보조 같은 것은 없애 버리면 안 쓰는 것이고 있으면 활동을 하는데 없애버리고 보면 꼭 있어야 할 것인데 없애버렸다 하고 아쉽게 꼭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예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고 반환금이 대부분 사회복지 부분에 사용할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매년 이럽니까?

국고 보조란 것은 사회복지 부분밖에 국고 보조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에 거의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탁아아동 뭐 이런 부분에 써야 할 돈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1만원씩을 줄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수대로 주고 나면 보조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덜 준 것이 아니라 주고 보니까 남은 것이에요.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46페이지 전대정문앞 용봉교 정비공사, 이것도 보조금인데 동강학원앞 육교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진단, 경로우대 승차권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반환됐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노인건강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승차권도 지금 모자라 가지고 노인들이 지금 승차권이 모자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27,000원이면 그것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얘기한 46페이지 전대정문앞 용봉교 정비공사와 그 밑에 동강학원앞 육교가설공사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북구 실정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리로 보조하는 것은 그 목적 외에는 못씁니다. 예를 들어 5억이 왔으면 5억을 설계해서 냈는데 공사를 입찰하고 보니까 낙찰 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고 남은 돈이라고 써야 알죠. 전대정문앞 용봉교 정비공사 이것도 하고 남은 것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이란 것은 목적 외 사용을 못합니다.

노인건강진단은요?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았는데 노인건강 진단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국비나 시비보조나 예를 들어 1,000명이 왔는데 여기에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1,000명이 미달해서 그 희망자만 하고 남은 것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하여 내가 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냐 하면 근래에 많이 들은 얘기인데 노인들 건강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1차 한다해도 가서 피만 빼고 결과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지금 신경을 써봤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노인건강 진단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경로우대승차권에다가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목적 외 사용은 안 된다니까요. 보조금이란 것은 그 목적에 사용을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대정문앞 용봉교 정비공사 있죠? 예산이 490만원입니까? 거기 좌편에 말입니다. 인도가 매달려 있었어요. 인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대정문앞 용봉교 정비공사 과정에서 예산이 약 한 500만원 정도가 남으니까 그 인도가 높은 것을 충분히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낮췄을 때 어떤 미관상 보기가 좋을 것이고 또 다니는데 불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활용하지 않으시고 반환하는 자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보조금은 낙찰 잔액은 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는데 5,000만원이 남았다고 합시다. 5억을 전부 공사설계를 해서 다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을 때 누구는 4억 9,000만원 누구는 4억 7,000만원 이렇게 입찰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에 입찰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질의에서 소관 부서에 해주셔야죠. 이것은 예산 가지고만 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영종 위원하고 이신백 위원하고 발언한 것에 장기발전계획 그것하고 39페이지 구정추진상황 보고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문맥만 좀 틀리고 보편적으로는 동일한 것인데 그렇죠?

구정보고 하고 장기 발전계획 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정 추진상황 보고란 것은 우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연초 계획을 많이 유인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배부해서 그것을 보도록 홍보하는 책자 유인입니다. 구정보고란 것은 책자입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시민들한테 단순히 PR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모두 책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판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1심에서 지면 2심에 항소를 하죠? 항소를 하면 어떤 재산권도 항소와 동시에 묶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항소에 이길지 질지는 모르는데 돈을 빼 갈 수가 있어요?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잘못 했으니까 1억을 줘라 그렇게만 판결 나는 것 있고, 1억원을 줘라 이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은 아까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항소를 함과 동시에 그것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소멸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판이란 것은 1심이 부당하면 2심으로 올라가죠? 2심에 판결이 나야 재판이 졌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항고를 안 했을 때 지는 것입니다. 1심에서 항소를 하면 그것은 안 졌다고 불복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기에서도 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대법원에 항고를 해요. 이를테면 상위법에 항소나 항고를 할 때에는 불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심에 졌다고 해서 이 돈을 내줘 버렸다면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이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재판은 원심 파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반사건이든지 형사사건이든지 간에 원심 파기가 1/3은 됩니다. 그러니까 1심으로 기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재판 자체를 어떻게 1심으로 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1심이 2심으로 인해서 묶거나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렇게 못했냐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변호사든지 기타 등등에 돈이 엄청난 액수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소요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만 소요하지 예산자체도 진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집행부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체도 우스운 것입니다. 재판을 전적으로 진다는 쪽으로 이를테면 전제를 하고 변호사 선임비는 또 올려줘야 하고 기타 제반 비용을 또 여기에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진다고 가정을 했으면 차라리 변호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예산이지 확정된 것이 예산이 아닙니다. 금년에 큰 비가 와서 어떤 재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수방대책도 세운 것이고 어떠한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데 뭐 하려고 세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질 사항이 많다 이럴 경우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심 판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것이 1심 판결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전부명령이 갑니다 그 전부명령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전부명령을 내면 은행장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안 주고 어떠한 이의하고 그러면 그 일시는 모면이 되는데 거기에서 재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원 했던 것이 1,500만원이 돼버리고 1,500이 2,000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김수방씨 손해배상 청구 5,000만원 한 것 있죠? 이것을 우리 북구가 90%이상을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0%만 못한 것이죠? 예를 든다고 그러면 10%만 못하고 90%는 철저히 대비를 했었죠?

김수방씨 것은 호적사건입니다. 이 건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대비를 충분히 했었죠?

그 충분히 했던 사항은 건설과에서 했던 사항이고, 이 예산하고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하간 상당한 대비를 완벽하게는 못했더라도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내려진 판결을 보면 상당히 대처를 했을 때는 지는 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법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비된 점이 10%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졌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대비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둘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동차가 가면서 그 돌이 튕겨서 그 돌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맞아서 어떠한 피해를 입은 것도 자치단체나 국가가 배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인 권익위주고 개인 위주입니다 서구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전봇대를 가서 손대 가지고 전기에 감전 돼서 피해 입은 것도 서구청장이 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으신 것을 내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볼랍니다. 생활민원운영하고 밑에 생활민원 급식비하고 두 가지가 있죠? 몇 개 반, 몇 사라 해서 500만원 나갑니까?

3개 반 약 80명됩니다.

지금 까지는 안 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 전에는 안 했죠?

하기는 해도 이렇게 강력하게 안 했죠.

제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반이 무엇을 하라고 해서 일시에 80명이 대동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전무상태였다가 무슨 높은 양반 지시에 의해서 당장 80명이나 3개 반이나, 그렇다면 1개 반이라도 차근차근 해봐 가지고 말입니다. 인원이 남는다든지…….

그 전에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3개 반 80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하는데 일과시간 외에 하기 때문에 밥은 먹여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제밥 먹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 전원이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5페이지요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아까 세입예산에 가서 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그런데 이것이 그것하고 액수가 맞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틀린가 모르겠습니다. 반환 금액이 작년도 남은 금액하고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보조금이 남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인데 왜 액수가 틀리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안 맞는 이유는 안 맞아야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에 세입은 지금 92년도 세입이고 이것은 작년에 사업비로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출려면 이것하고 작년 것하고 맞아야죠.

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내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작년에 보조금에서 쓰고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것이 반드시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반환을 해야지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들어오면 작년에 쓰고 남은 돈 어디다 뒀냐 하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작년에 시비보조금 어디다 뒀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할래요?

8페이지 보십시오. 8페이지 위에서 6번째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9,870만 3,000원 있죠? 여기에서 와 가지고 여기 보면 9,870만 3,000원 이 것하고는 이것이 들어와서 감돼서 맞고 아까 11페이지는 92년도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감 아닙니까? 감액 아니에요?

이 감은 뭐냐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가예산이 딱 통과된 뒤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없으려면 국가예산은 12월 달에 하고 우리는 금년 6월 달에나 예산을 편성하면 국가예산 딱 짜여진 후에 하면 상관없는데 예산이란 것이 전부 11월, 12월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영세민 직업훈련비는 1인당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란다하고 말하자면 시도별로 쭉 배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예산에 냈어요. 그대로 통과되면 그대로 되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내려 왔는데 거기에서 해보니까 많이 깎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내시라 해가지고 국가예산이 통과되면 확정이 되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때 1억을 줬는데 이번에 국가예산이 깎여서 적게 7,000만원이 오게되면 3,000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초 가내서 온 것을 줄여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이 되면 모든 예산이 가내시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예산이 12월 달에 확정된 후에 이른봄에 다시 확정내시가 와요. 그럴 때 보면 혹시 맞은 것은 맞는데 많고 적고가 많이 바뀝니다. 기정예산, 경정예산 이렇게 줄여지고 늘고 합니다.

39페이지 도서구입비 감 된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예요.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문화공보실에 도서구입비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것을 운영하려다보니까 각 과에서 그 예산을 놔두고 저희 예산파트에 다시 도서구입을 할란다 해서 그 예산을 저희 예산파트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앞에도 문공실하고 기획실감 사항이 나오고 뒤에도 총무과 소관 100만원 감 사항이 나옵니다. 돌려놓은 것입니다. 새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과목이 관·항·목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심의 사항에 들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도서구입을 할 때 말입니다.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전문서적이나 이런 서적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각 과 예산을 보면 도서구입비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필요해서 봐야할 때 쓰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세법 같은 것은 매년 바뀝니다. 세법이 아주 보기에도 어렵게 이렇게 수가 몇 권이데 이것이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 것 보면 다음 해에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매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좀 실무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92상주인구조사 내근자 급식비”했는데 상주인구 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죠?

상주인구 조사는 매년 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12월 달에 상주인구 조사를 전부 해서 통계청에 올리면 통계청에서 통계 가능한 것은 전부 정리를 하고 그것을 연간 1년 내내 분석을 합니다. 이리 분석하고 저리 분석하고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하다보면 무엇이 착오가 나온 것은 전부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그 조사했던 사람을 전부 불러들입니다. 불러 들여 가지고 어째서 이것을 틀리냐 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가정방문해서 다시 연령이면 연령,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애가 대학교 다닌다고 그렇게 조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주인구 조사는 매년 하는데 본예산에다가 얼마 되지 않지마는 요구를 해야지 본 예산에는 그러면 이것을 상주인구를 조사할 것을 알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해서 조사는 끝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시 재조사를 하고 지시가 올 것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재조사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합동집무 하느라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3페이지 멀티비젼 내용 수정 밑에 경정, 경정되었는데 이것 기정을 잘못 인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기정이 잘못 됐구만요.

그리고 행정자료실 설치계획 취소 사업비는 기정예산에 없는 것 같던데요.

본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춘배 : 기영종 위원에게 설명)

예, 됐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사항 있으면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창전입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91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반장한테만 2,650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기 배부한 내역과 같이 노인당, 불우시설, 국가유공자, 모자세대, 또 부자가정 또 극빈생활보호대상자 그래서 2,650부를 지방지 1,650부와 중앙지 1,000부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한국관광지” 300만원이 추경됐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자유총연맹북구지부운영비, 이것은 순 인건비입니다. 위원님들도 기 아시다시피 다른 구청들도 인건비는 예산으로 안 섰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를 보십시오. 구정시책홍보, 우리 기자분들이 여덟분 계십니다. 기자실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3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예산은 이미 다 쓰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북구안내 비디오물제작 홍보, 이것을 제작하려고 했더니만 서울에서 와 가지고 보니까 약 6,000만원 돈이 들어가기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보호관리, 우리가 판소리 한 분 계시고, 남도의례음식장 두 분이 계십니다. 월 30만원씩 생계보조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15만원씩 올린 것하고 고재을 위원 또 전수교육보조라고 해서 5명이 시에서 경진대회 해가지고 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516만원을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배경춘입니다. 문화공보실 과정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그 밑에 자유총연맹 보조 이런 항목은 92년도 본 예산에서 항목이 아마 없게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 아마 공보실장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예산에서 거론된 사항으로 항목 자체를 없앤지 한 6개월 됩니다. 조금 시간이 갔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얘기한대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이것은 국비나 시비보조가 없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안 되고 있으면 구 예산에서 예산승인 안 되면 운영을 못합니까?

예.

한국자유총연맹은 소위 말하자면 냉전시대의 반공단체가 지금 이름만 바꿔 갖고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이런 단체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관에 붙어 가지고 기생하는 단체로서 이런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1,100만원씩 또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2년도 기정예산에서 요구한 금액이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 때도 인건비였어요. 그래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 드릴 것이 48페이지를 보면 구정시책홍보가 있습니다. 우리 본 기정예산에 보면 구정홍보활동으로 전부 합해서 기자실 운영, 홍보활동, 홍보사례비, 출입기자간담회 총 합계가 1,200만원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더 달라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예산이 우리 판공비가 쉽게 말해서 300만원 박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판공비가 쓰다 보니까……. 위원장님, 속기를 좀 중지를 해주세요.

그냥 하십시오.

기자분들 오시면 우리 공보실장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은 의회 출입하신 분도 사실 우리 기자실이 따로 마련되어 가지고 전부 다 오십니다.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셨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한 6분을 모시고 밥 먹고 그랬습니다만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무 측의 설명 들으면서 우리가 반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요점을 물어보고 또 이상이 있는 항목은 재차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요점만 이야기 합시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할랍니다. 이게 전에 서울신문 구독료 대체로 해서 한 항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 1,000부하고 지방지 1,650부로 나눠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적으셨는데 지방지는 놔두고 중앙지는 어떻게 결정난 것 없습니까?

예, 결정난 것 없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어디 신문사 어디 신문사……. 우리 지방지가 5개 신문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지는 1,650부를 넣고 중앙지를 1,000부를 넣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디는 중앙지를 주고 어디는 지방지를 주고 합니까?

그것은 적당히 조정을 해야죠. 예산만 선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전부 보고드릴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지는 아직 결정 안 되어 있죠?

지방지나 중앙지나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서울신문이죠?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감사권이 있고, 조사권이 있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그 다음에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방금 12월이네 6월이네 계상한 것이 있는데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실 자료가 이렇게 틀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세밀하게 심사·분석하여 또 계획서가 나오면 그것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틀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활동비(신문·TV) 그렇게 되어 있고 북구뉴스제작 활동비 이렇게 나왔는데 북구뉴스 제작을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TV·신문활동비하고 비슷한 것인데 항목이 갈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본예산에서 그 정도 예산이면 그냥 충분히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너무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을 5,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가지고 2,810만원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서울 제작팀이 와 가지고 보니까 약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것 만들어 봤자 윗분들 말씀이 큰 효과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이것은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1,2000만원을 확정을 해줬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1년 동안에 그것 가지고 쓰도록 하라고 책정을 했는데 그냥 그 외로 많이 써가지고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리면 이것이 또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판공비가 금년에 300만원 섰습니다. 기자들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보니까 더 많이 돈이 들어가고 또 아까 보셨지만 기자분들이 기자실이 마련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만 의회 출입하신 분이나 구청 출입하신 분이나 똑같이 기자실로 오십니다. 그래서 같이 가보다 보면 그렇게 써지데요.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은 중앙지 1,000부를 서울신문이 아니고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아니, 우리가 집행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보고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있죠?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중앙지를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중앙지를 한겨레신문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신다면 승인해드릴게요.

아까 지방지도 아까 기자분들이 와서 말씀드리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전남매일 같은 작은 회사는 예를 들어 적게 준다면 뭔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끼리 타협해서 합시다.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홍보용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지를 봤을 때 지방지가 5개 사가 있는데 어디 것은 보고 어디 것은 안 볼 것이에요? 또 그렇다면 그야말로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지금 구청에 출입해서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평하게 나눠줘야죠.

신문관계는 설명 그만 듣고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세요.

비디오물 제작홍보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을 앞으로도 본예산에 다시 올릴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금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5,2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해 갖고 2,800만원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 6,000만원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윗분들 말씀하시는데 큰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하지 말자고…….

아니 그런데 서울에서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에도…….

아니 우리가 여러 번 알아봤는데요. 지방하고 서울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기술면이나 가격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0페이지입니다. 첫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256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법정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100만원을 삭감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시·군·구 재정지도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 예산에서는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100만원을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총무계획서 3,505를 인쇄할 대입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를 4,2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생 취업알선 및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 시책 경비로 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시책 개발에 따른 500만원, 불우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900만원, 생활민원기동순찰대에 대한 500만원, 구정참여 민간인 격려 자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750만원, 55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구정참여 민간인에 대한 격려 기념품 관계는 저희들이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내방객들이 있는데 그 분들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신 분들에 대한 기념품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꼭 이것도 승인이 될 수 있으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에 가서 저희들이 장기 근속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비가 540만원하고 190만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장기근속공무원 이라든지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여비입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로 해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반 회보제작이 저희들이 매 세대 당 1부 배부를 하도록 해서 증액이 1,28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를 간간이 병행하는데 거기는 따른 소요경비가 585만원 추가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정을 해주셨습니다만 단가가 인상이 돼서 1,000원짜리가 1,300, 730원짜리가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해 준 도서구입비 단가 인상 분입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 운영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만 바르게살기가 저희들이 사회단체입니다. 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참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고 그래서 많이는 못 해주고 인건비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특별히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가 6,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개인별인감카드 비닐카바 구입이 700만원, 색테이프가 61만원, 그리고 구민도 서실 목록카드 및 대출카드 100만원, 지역민생안정을 위하여 1,000만원 그리고 동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1,200만원, 집단민원 공청회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시책경상비가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안정을 위해서 하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간담회를 함과 아울러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꼭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간담회 식대로 해서 75만원, 기념품대로 해서 1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평화통일지역협의회,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화통일지역협의회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여기에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까지는 평통이 국가지원금 만으로 운영이 됐는데 저희들 회장님 말씀으로는 국가지원금 만으로는 구 협의회도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1,000만원을 계상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은 평통 위원님들에 대한 통일교육 이라든지 이런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하실란다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이것은 꼭 1,000만원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서분쇄기 구입비로 해서 140만원, 구민도서실 도서목록 함으로 해서 280만원, 주민등록표 송부함으로 해서 30만원, 개인별 인감카드 보관함으로 해서 250만원, 주민등록증 접착기 한 대에 650만원이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이승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접착기가 잘못 되어 가지고 주민등록 접착이 잘못 된다 이래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특별히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2,200만원을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동장 복무활동 평가결과 우수 동에 대한 상 사업비입니다. 상 사업비로 해서 50만원, 4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됐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수기관 환경개선사업비로서 중흥1동에 200만원, 그 다음에 91년도 하반기 행정실적심사 우수구 상 사업비가 구청에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오전에도 회계과장님한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큐닉스대입니다. 큐닉스가 뭐냐 하면 일종의 컴퓨터와 같은 기계인데 내가 그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능이 다양하고 글씨체가 좋아 상급기관 및 타 기관에서도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최소한도 구청에 한 대 이상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총무과, 기획실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 마치 상 사업비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기왕이면 원래 상 사업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새생활 새질서를 잘했다 해서 상금으로 나온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경상적인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기계 같은 것을 사는 것이 뜻이 있다 해가지고 큐닉스를 이렇게 한 대 구입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닉스대로 해서 9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복사기는 총무과, 기획실 이런데 컴퓨터가 지금 기능이 양호하고 그래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두 대를 더 넣어서 상 사업비 전액을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시비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을 하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국가 시책으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선도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하대요.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1회씩 청소년어울마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사업은 거의가 다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은 반드시 구비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왔기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비가 160만원 와서 325만원 이렇게 계상 했고 무직, 미진학 청소년 기능훈련이 국비가 59만원 해서 11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비가 국비가 100만원이 와서 구비 50% 계상을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청소년 격려 지원반 발대식이 국비가 30만원 해서 1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시비가 600만원이 와서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신축문제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저희 각 구청에 한군데씩 금년에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이 이미 여기에 보시다시피 국비·시비해서 5억이 저희들한테 영달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를 지금 계상을 해가지고 9억 8,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돈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증·개축 문제 역시 보조금이 시비 2,500만원이 와서 5,000만원 계상이 됐고, 청소년 수련관 신축 용역비로 해서 1,000만원이 와서 2,000만원 이렇게 전부 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 분야에서 1,6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새마을도 지금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건비적인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북구협의회, 북구지회 이렇게 해서 1,0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지원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봉급이라든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봉급을 못 주니까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와서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리비도 여비, 생계보조금, 급량비 등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줘야 할 이런 예산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협의회 사업비, 이것이 저희들이 협의회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43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30만원 금액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구 자매결연 사업이라든지 실제 노력봉사라든지 새마을 아침조기청소라든지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잔치 하는데 필요한 경비, 자연보호 하는데 부녀사업도 많이 들데요. 좀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경비만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건의를 하셔서 새마을 분야라든지 바르게살기 분야라든지 이런데 좀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가서 새마을교육인데 이것은 교육여비라서 어차피 꼭 계상이 대야 될 예산인데 당초 목표인원이 있고 그래서 새마을 교육 및 여비를 5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육성지원금이 충효동에 265만원, 충효동 새마을문고가 비교적 잘 되고 오지에 있는 문고이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지원금입니다. 또 위탁금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 꼭 교육원에다가 위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3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동도서관 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만 그것이 29만 7,000원이 지금 이동문고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연월차수당 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하고, 다음 광주역 광장에 저희들이 지난번 사업비에서 화단을 저희들이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예산도 없이 포괄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광주역 광장에 화단을 심고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6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대상 개소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20개 소 되어 있습니다만 35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지난번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안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린이놀이터에 월5만원씩 줬어요. 30개소라고 그러면 30×5=150, 150만원 들어가도 그러는데 실제 관리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4명으로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고정인부를 사용 해가지고 순회하면 책임도 지고 관리도 잘되어지고 예산도 절감이 되어진다 해서 앞으로는 어린이놀이터 관리방법도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볼랍니다. 예산이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절감효과가 있어서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전부 다 시비입니다. 2,000만원이요.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상 사업비, 장운동 장등마을에 시비 500만원, 구비 50%합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로환경정비사업에 가서 이것도 680만원이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51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한 회수금과 이자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돈이 624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5,700만원, 도시근교농업육성 사업비 증액이 1,8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운영하는 새마을소득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체육진흥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체육진흥 분야에서 9,65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만 체육행서 동호인체육행사 지원하는데 300만원, 직장체육팀 육성을 하는데 180만원, 250만원, 20만원, 전국 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이것은 무슨 돈이고 하니 8,900만원이 체육의 보조금 1억원 중에 지난번에 1,1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1억원을 각4개 구청 공히 1,100만원 계상이 돼서 지금 현재 8,900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체육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억인데 기 당초예산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이번에 8,900만원이 돼서 1억을 맞춰서 주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805만원이 있습니다만 시장배 직장대항 배구대회 출전 여기에 필요한 경비와 새마을 체육교실운영을 하는데 694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선발하고 있는 씨름왕 선발대회에 저희들이 상장, 트로피, 기념품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북구예산을 거쳐서 시 대회에 우리 북구 선수를 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구예선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오치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비가 2,000만원이어서 구비를 1,000만원을 합쳐 가지고 3,0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를 할랍니다. 작년도에는 중외공원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역안정에서 경상사업비는 민생안정 급식비가 500만원, 지역 안정을 위한 시민화합분위기 조성 350만원, 민생치안 활용 장비 구입비가 저희들이 6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시비입니다. 350만원도 시비 600만원도 시비 그래서 그만큼 시책적으로 지역 안정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범활동에 따른 인건비가 저희들이 1억 3,75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급여라든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래서 법적으로 꼭 인상을 해줘야 할 인상경비입니다. 다음은 방범활동에 따른 관서당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꼭 공무원들한테 연월차 별로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방범활동에 따른 인건비는 우리가 관리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5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방범원들에 대한 근무복, 초소운영비 이래서 540만원을 추가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동 예산입니다. 동 예산인데 첫째 동에 인건비가 450만원 삭감됐고요. 관서당운영비가 3,6000만원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기본경상비가 8,300만원인데 통장증원, 반장증원 해서 저희들이 8,3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5,800만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농촌동 취사시설 이라든지 압력솥 이런데 당초 계상된 돈이고 이어서 동사무소 청사 증·개축하는 사업비는 동에서 전부 다 삭감을 해가지고 관계 부서인 회계과로 넘기기 위해서 이것이 많은 돈이 5,800만원이란 돈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새마을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600만원, 동 부녀회에 1,680만원, 사업비로 해서 3,36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요구 했습니다만 이 새마을분야 관계는 뭐 제가 여기에서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 잘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많은 지원 협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경상사업비에 가서 250만원이 있습니다만 풍암정주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풍암정에 항시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더렵혀지고 그러는데 청옥동 숙원사업비로 거기에 관리인부를 두도록 그렇게 해서 25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총무과는 벌써 거대한 구청이라는 하나의 기관을 운영을 하고 구 산하에는 벌써 1,000명이라는 직원이 움직이는 그런 거대하 조직입니다.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시책적인 경비 이런 사항도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많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총무과 소관 예산이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50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있는 구민도서실 사서원에 관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액수는 틀립니다만 같은 항목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생활민원기동순찰 및 처리 해가지고, 5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있는데 생활민원기동순찰 및 처리 5개 반 이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에도 예산 액수가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도 액수가 비슷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벌써 다 쓰고 다시 또 추경 예산에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액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55페이지 협의회 운영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내용을 보면 바르게살기에서 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회에서 야당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날치기로 통과한 법안인데 구태여 이것을 구비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이 국비나 시비에서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할 수 있되 구에서 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 의문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58페이지 “평화통일지역협의회” 이것이 통일문제 세미나 개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주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일까지 예산을 소비해서 되겠느냐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현재까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기동순찰반 처리에 대한 500만원은 실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격려비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위해서 시책적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한마디만 물어 볼랍니다. 공무원이 하는데 급식비란 것은 지금 공무원 규정에 점심이나 이런 것은 다 제공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좀 봤습니다만 밖에 나갔다고 해가지고 근무 중에 급식비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다른 사람이라면 급식비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은 공무원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급식비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업무상 생활민원으로 밖에 나가는 급식비를 꼭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이 정상적으로 지금 괘도를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제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급식비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반이 하는 일이 불법광고물 제거니, 간선도로변 정비니, 불법 주·정차 단속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은 이미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업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급식비, 간식비 전부 인건비로 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구호는 참 그럴 듯한데 실익이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기 위한 어떤 이익을 찾아서 꼭 해야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위에서 시키니까 형식상으로 해놓고 예산만 요구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생활민원도 결국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청내에서 근무를 해도 월급을 받는 것이고 밖에서 근무해도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보수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뭔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 내용하고는 상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에 있는 청소부 아주머니라든지 이런 분들 예를 들면 취약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 사람들도 정식으로 월급을 타고 또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밑에 하부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윗분들로 해서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밥도 사주고 이따금은 격려도 해줘야 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세상을 살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주로 생활기동반, 처리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청경 이라든지 또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수로원 이라든지 뭐 이렇게 취약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월급만 주고 너희들 그 일 보고 와서 이 일도 시키는데 물론 공무원이니까 해야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조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광고물이라든지, 벽보물 부착철거는 주로 동사무소에 많이 하드만요. 그래서 작년 예산을 제가 다루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이 이미 나가지 않습니까? 다 나가죠?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동은 동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직원들이 달라 들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 것 등등이 이를테면 민원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몇 개 동에는 차량도 공급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런 차량 예산만 하더라도 1개 동에 아무리 못되어도 기름 값, 운영비, 기사 하면 1,500만원 정도 될 것이에요. 거기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또 넣고, 총무과에서 넣고, 또 회계과에서 넣습니까? 어디 어디 넣습니까? 지금 생활민원 기동순찰 및 처리, 여기에도 해당된 금액이 어디 어디 무슨무슨 과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지금이 생활민원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총무과에 예산이 총괄적으로 서야되는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건설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건축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청소과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소관 부서별로 운영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편중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급양비, 간식비 이런 사항들은 기획실에 해놨다고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다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간식도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막걸리도 한잔씩 먹고 너희들 일을 해라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는데 사기앙양 측면에서 너희들 오늘 회식도 한번 해라해서 그런 측면에서 총무과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계상된 것은 시책적인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관계인데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모범공무원이고 또 여기에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은 장기근속 공무원이고 또 모범공무원에 대한 가족, 동부인해서 전부 다 산업시찰도 보냅니다. 사기앙양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항목이 다릅니다. 모범공무원하고, 장기근속공무원하고 또 가족하고요.

장기근속 공무원은 위에 또 있잖아요. 모범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전부 다 수당 성격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해서 190만원 서 있고, 생계곤란공무원으로 해서 160만원 이렇게 후생복리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 5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매년 공무원들 사기 진작 측면에서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또 이왕에 산업시찰 보낼 때에는 공무원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한번에 보내고 하는 이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작년에 본예산 할 때에 이미 1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중에 다시 또 넣는다는 것을 금년에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한테 선심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후생에 관한 관계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직원 후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가기 전에 그 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반 회보제작인데요 지금 제작인데요 지금 3세대당 1부 배부해서 1세대 당 1부 배부로 증부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반 회보도 다 처치 곤란입니다. 많은 양을 쓰레기통에 내버리고 사실 주민들한테 다 배부도 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1,200만원에다가 500만원 이 적지 않은 약 1,800만원이란 돈을 지금 현재 제작되고 있는 반 회보도 다 주민들한테 배포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증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저희 구 예산 형편 때문에 1/3인 35,000부만 박았어요.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전 세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저는 물론 전 반 세대들이 참여를 해서 반상회를 하는데 목적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참석을 못하면 그 세대에 반 회보 라도 반드시 배부를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가족이 누군가는 읽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 세대에 지금 1월달부터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현재 3세대 당 1부를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배부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조금 예산만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12월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달부터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 세대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월달부터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못하신 것이죠. 그리고 52페이지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대학생취업알선업무추진”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목적을 읽어보니까 목적은 그럴 듯 합니다만 이런 목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 취업이라든지 대학생과 간담회 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지역 안정적인 차원에서 수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학이 전남대학교, 교육대학교, 동신전문대학, 서강대학 이렇게 해서 4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지역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리 지역이 소란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으로 해서는 지역 안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적인 경비로 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단순히 경비입니까?

시책비입니다.

그리고 구정참여민간인간담회라고 그랬죠? 이것도 하나의 시책비로 들어가는 것이 약 1,300만원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념품 구입 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예산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밑에 기념품 구입 관계는 500개, 하나에 지금 기념품이라고 해봤자 돈 만원짜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에 750만원은 늘 지역주민 만나는 간담회니 뭐 해서 그것도 시책경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한 것, 바르게살기협의회 하고 평통 관계만 더 추가해서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2,000만원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실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평통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나 똑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특별히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셔야지 다른 구청하고 좀 균형이 맞도록. 여기 2,000만원을 요구한 것도 4개 구청이 똑같이 똑같은 금액이고, 평통에 1,000만원 요구한 것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이 균형을 맞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북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많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것은 지역에 참여를 하고 사회 봉사를 한다. 이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건 법으로써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그리고 평통에 주고 하는 돈 1,000만원은 우리 평통협의회회장인 장 위원장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는 대강 사전 이야기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돈을 가지고 쓰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계상이 되지만 평통의 1,000만원은 위원님들 생각대로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통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위원님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다 뜻에 따를란다고 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여당에서 날기 통과시킨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해야지 가난한 우리 북구에서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구청하고 맞춰달라 하는 것 우리 과장님이 지방의회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지금 현재 여기 서 계신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네요. 우리가 지방의회라는 것은 그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지방의회가 있는 것이지 우리 각 구마다 광산구 특성 틀리고 우리 북구 특성 틀리고 그러는데 그 각 구청에 맞춰서 해달라는 그런 발언은 앞으로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서 나와야지, 앞으로 절대 그런 말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취소할랍니다. 그런데 실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우리 북구가 회장님도 회장님이지만 비교적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교통질서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사람들이 좋아 가지고 구정에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구구히 변명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우리 구청이 단연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계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방금 6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기말수당도 60만원 아닙니까? 봉급도 60만원, 4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 기말수당도 60만원, 또 정근수당 60만원, 퇴직 수당 전부 다 각각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또 그 사람들 인건비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대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말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할게요. 아까 새마을 관계를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1페이지 여기 보면 비정규 학교 운영, 청소년 격려 지원반 발대식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6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신축 용역비 이렇게 다 있는데요. 쭉 번호를 매겨 보니까 청소년 운영 관계가 7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청소년 관계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를 우리 북구 차원에서 예산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국가 차원에서 시비가 있으니까 시비와 나머지를 국가 차원에서 다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업무가 국가적으로 봐서 가장 비중이 크고, 또 국가에서도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에 따른 경비는 거의가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비는 전액을 국가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50%, 5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정규 학교 운영이란 것은 야간 공부방이네, 뭐네 해가지고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돈입니다.

여기에 시비 절반, 구비 절반 이런 이야기죠? 수련관은 2년차 내년까지 해서 할 사업이고, 수련방은 지금 기 있는 건물을 증·개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수련방은 청소년 사랑방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지금 수련방 증·개축을 “위치”해 갖고 “오치동 912-1 광주 종합 사회복지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관 건물은 지어져 있죠?

예. 3층까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층을 증축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부지 마련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지 마련을 어디어디에 역점을 두고 하려고 그랬는지 땅값이 비싸서 부지 마련을 못했어요?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 신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을 하여 우선 문흥지구에 한 번 택지 조성하는데다가 토개공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대지에 만일에 구입을 하려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라 그래서 공원부지 이를테면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 갈 수 있는 공원부지가 있데요. 그것을 1,500평정도 할애 해주라 그러면 값도 좀 싸고 공원부지 내에 시설을 해놓으면 시민들 이용도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럽니다. 이 굳이 꼭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은 어디고 교통이 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흥동 택지개발지구 거기 들어가는 소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교도소를 지나서 넘어가서도 문흥동 개발지구 들어가는 시간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문흥동 택지개발지구의 공원부지는 평당 얼마 정도 계획을 했어요?

저희들도 생각을 한 번 다시 한 번 해봐 가지고 부지 물색하는데 참고를 해야되겠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제 개인 욕심 같은데 이런 건물은 공공건물은 얼마든지 그린벨트지역 내에도 가능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흥동 택지개발지구에 가는 소요 시간하고 거기에서 바로 교도소를 넘어 갖고 그린벨트지역에 가는 소요시간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적어도 그린벨트지역에는 땅값이 아무……. 요즘 녹지공간 쾌적한 데를 신속이라고 그러면 10만원미만 줘도 삽니다. 이런데다가 해볼 의향은 없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방을 구성하는 것은 가까운데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값이 싼 외지에다가 해도 좋지마는 그렇게 하게되면 시내에 있는 아동들이 거기까지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또 거기를 관리하려면 운영자가 있어야 되고 관리자를 놔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복지회관 4층에 증축을 해가지고 그 복지회관을…….

국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수련방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련관입니다.

예, 수련관 신축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미쳐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공사하고 확실한 부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원 내에 할 수 있다 하는 정도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면적을 우리들한테 준다는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련관에 대해서는 어느 장소가 좋겠는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69페이지 좀 봐 주세요. 69페이지 “새마을교육비위탁금” 내역이 나왔는데 4박5일,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해서 각 교육대상의 분별 원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의 금액 차이의 원인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이 지금 보통 4박 5일 짜리가 있고, 3박 4일 짜리가 있고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고, 통·반장들도 시키고, 일반 주민들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 때 그 때 기별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예정을 해서 예를 들어 4박 5일 짜리는…….

그 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4박 5일 짜리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 3박 4일 짜리는 어떤 사람 낱낱이 이것을 구분을 해보세요.

말씀드릴랍니다. 4박 5일 짜리 6명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도 지금 새마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모범 학생들이죠. 그래서 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그 중에서 모범학생이 있으면 선발이 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박 4일은 남자 지도자들이 주로 많이 가고 2박 3일은 여자 지도자들이 가고 그리고 1박 2일은 주로 통장들이 가고 그러는데 여기 교육 위탁비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시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면 위탁비를 부담을 안 하는데 지금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 장성수련원으로 지금 교육을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을 입교를 시킬 때 교육 위탁비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교육을 받는 취지 옛날 우리들 노래를 보면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새마을교육 이란 것이 어디에 취지를 두고 교육을 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취지를 일단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정신교육 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60년대에는 마을 초가집도 고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지금의 국민수준이란 것은 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늘 국민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래서 나는 새마을교육도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교육도 받고 또 국민들의 정신통일을 위해서 나는 교육을 시키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는 것이지 지금도 뭐 새마을이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고치고 그런 새마을교육으로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새마을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0년대, 70년대 초에는 그런 문제를 교육을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90년대 들어와서는 명칭이 교육자체에 맞게 타이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건 말씀이 잘 못된 것이고 그만 넘어 갈랍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자 보상이 900만원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책정이 됐는데 우리가 그것 계획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릴랍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저희들이 한 놀이터 당 5만원씩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연간 보상금으로 해서 한군데 당 지금 현재 5만원씩을 줬는데 5만원씩 31개소로 하면 1년에 소요액이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실제 그렇게 해놓고 봐도 주변에 통·반장이라든지 노인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관리개선 방안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까 4개 부락으로 나눠 가지고 4사람 소위 인부를 채용 할란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연간 1,200만원이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관리를 다달이 한 개당 5만원씩 주는 것보다도 훨씬 낫게 관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5만원 짜리를 삭감을 하고 인건비를 4사람을 계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됐다는 그런 추경 내용입니다.

“91년도 놀이터 관리실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어린이놀이터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기존에 5만원씩을 주고 있는 것은 다 없애 버리고 관리인을 4사람을 두어 가지고 정소인부가 청소하는 식으로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운영할란다 이 말입니다.

그 월급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기준을 잡은 것이에요?

일용인부로 만약에 월급으로 준다고 했을 때에는 상여금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인은 보상금으로 줬을 때 총액이 34만원 주면 그 때 그 때 주는 것으로서 끝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계획이 딱 결재가 난 것입니까?

이렇게 개선을 해볼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례도 바꿔도 됩니까?

조례는 필요 없죠.

이게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있어요. 5만원씩 나간 것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지금 안 나가죠?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특정인한테 이런 것을 줘 가지고 관리도 안 한 상태에서 돈만 나간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대책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지금 예정이죠?

예정이죠. 예산이 승인되어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실 것입니까? 자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청소부 하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하려는 사람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 돈 30만원 주니까요. 만일에 한다 그러면은 구역별로 한사람씩 선정을 해서 들랍니다.

저는 이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5만원씩 주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없을 것 같고 월별로 해서 34만 8,000원씩 주고 책임을 주면 관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관리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구청장님이 참 임명제 장으로서 또 우리 선거로 뽑힌 의회의 중간에서 애로가 많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 “직장 체육팀 육성” 그랬는데 어느 직장팀을 육성합니까?

직장 체육팀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이 검도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검도팀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정예산에 이미 편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합숙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 통합공과금 이라든지 합숙소 취소도구라든지 이런 잡다한 비품 사는데 필요한…….

기정예산에 빠졌던 부분을 지금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출전선수 훈련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회 1억원 지원금 중 일부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국체전이 연례적으로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1억원씩 출원했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주시 체육회를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1억원을 기정예산에서 요구를 하지 왜…….

기정예산에서 1억원 요구를 했더니 1,100만원 계상하고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아니 그게 확실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1억원을 요구했는데 1,100만원 주고 나머지 8,900만원은 우리가 삭감한 얘기예요. 정확하니 알고 말씀하세요.

1,100만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100만원만 편성을 해줬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게 체육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줘 버리지 뭐하려고 구에다가 또…….

언제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서 부담을 합니다. 작년에도 1억 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1억을 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1억을 해야 된다.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정부에서 1억을 내라 하면 다 똑같이 1억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말하자면 91년도에는 1억을 부담하셨고 그러면 92년도도 당연히 1억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를 하셨어야 될텐데 1,100만원만 요구를 하셔서 깎지 않고 그대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에 나머지 8,9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1,1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에는 뭔가 시하고도 절충을 해가지고 1,100만원 요구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1억을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이야기가 늘 반복이 됩니다만 작년에 1억 부담을 했고 금년에 4개 구청 공히 1,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체육회에서도 작년에 1억을 줬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1억씩 부담금을 부담을 해줬는데 금년에 1,100만원 주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다시 사실은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에 한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광주역 광장 화단조성 문제 있죠? 거기에서 지금 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가 보면 광주역 광장에 보면 꽃으로 해가지고 꽃이 지고 나면 또 꽃으로 대체를 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예산소요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상록수로 대체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사업을 철쭉으로 눈향이라는 꽃으로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죽지 않는 상록수는 대체를 하면 항상 더 보기도 좋고 오래갈텐데요.

아니 철쭉이라든가 눈향은 꽃만 아니라 나무입니다. 눈향은 상록수입니다.

75페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랍니다. “민생안정급식” 그랬는데 2,500원씩 400명이 5회, 그러면 이 급식을 어느 계층의 사람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급식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 이것은 전부다 민생안전 급식비 500만원하고, 지역안정을 위한 시민화합분위기 조성 350만원이라든지 600만원이라든지 이것은 시비입니다.

위에서 민생안정 급식비도 시비예요?

아니 이것은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비든 구비든 어떤 식으로 어느 계층 사람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급식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학생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주로 전경들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간식제공도 하고 뭣하고 하는데 소요된 경비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에서요 “일선행정조직운영” 해가지고 인건비가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7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중에서 연월차 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만 여기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난번 일부 동 직원들이 인원이 없어 가지고 많이 결원이 있으니까 그것 남은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결원된 것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것이라고요?

예.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동 예산으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동에 줍니다.

동에 주어가지고 동 협의회 운영비를 주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달에 10만원씩입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주민 직선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불합리한 요구가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이 이런 지역의 특성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민주당 입장에서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정당을 딱 떠나서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또 요즘 날로 이렇게 각박해지는 그런 사회를 정화시키고 하는데 누가 앞장서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 또 우리 동에서 우리가 동 잔치만 하더라도 동원하는 것이 새마을 부녀회회원입니다. 누가 그렇게 자기일 버리고 나와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용하는 그런 입장 또 무엇인가 조금 각박한 사회를 좀 정화하는데 앞장서서 해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폭넓게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금 기 위원님께서 장이 직선이 되면 이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제가 장을 직선을 해서 장이 된다하면 더 하겠어요.

국장님, 그것은 여기에서 논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가 돼서 한 번 써 보면 알죠. 그 때 결론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누군가가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야 되고 새질서 계도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든지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게 요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분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노인 효도관광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세노인 효도관광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라 놔서요.

효도관광 해가지고 30명해서 24개 동인데 이것은 요망사항입니다. 효도관광을 할 때, 우리 위원도 같은 동에 있는 노인들이니까 우리 위원도 거기에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언제 몇 일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요망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