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가) 조사목적은 주민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주요 생활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조사하여 처리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 시정 개선토록 하여 주민이 만족을 느끼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조사기간은 1992. 6. 12일부터 6. 15일까지 했으며, 다) 조사대상 기관은 광주군청 내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와 읍·면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라) 조사위원회 결성은 위원장 강희수 위원, 위원 손광수 의원, 이기현 의원, 안병욱 의원, 허세행 의원, 김학서 의원, 임광선 의원, 이순호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두 번째 조사실시 과정은 일시, 대상, 기관장소, 방법, 조사사무범위 순으로 말씀드리면 일시 1992년 6월 12일 10시부터 18시까지 대상기관은 광주군청 내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읍·면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장소는 광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했고, 방법으로는 서면심사와 질문 답변 순으로 했습니다. 조사사무범위는 1991년 4월 15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민원처리 내역을 했으며, 또 13일에는 10시부터 13시까지 광주군청 도시과, 장소와 방법, 조사사무범위는전과 같습니다. 셋째로 주요조사 실시 내용을 소관별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관별로 광주군청 내무과 조사내용으로는 1991년도 민원처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총괄), 1992년도 민원처리 현황과 지연처리 내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1991년 4월 15일부터 `92년 5월 31일까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분야 민원처리현황과 지연처리 내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1991년도 4월15일부터 1992년도 5월31일까지 도시과 도시분야 민원처리 현황과 지연처리 내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1991년 4월 15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시정개선요구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전반적으로 민원 상당수가 장기간 지연처리되고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간 협의문서의 미 송달 등의 이유로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는바, 복합민원 서류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요구 시 협의기간을 명시하고, 협의문서를 직접 송달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망. 세 번째, 민원서류를 보완요구 또는 반려 시 보완되어야 할 서류 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수 차례 보완요구하거나 동일 민원에 대하여 수차 반려되는 사례가 있는바, 보완요구 또는 반려 시는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정확히 알려 줄 것을 요망합니다. 네 번째, 민원서류를 반려 시 신청서류 전체를 반려하여야 하나, 신청서류 전체(원본)를 반려해 주지 않아 재 신청 시 신청서류를 재 작성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재 신청 시에 일부 서류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되고 있어 위조의 우려가 있으니 시정 요망합니다.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전용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읍·면에 신청서를 최초 접수함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처리중인 기일은 민원처리 기일에 산입하지 않고, 민원처리 기일을 군청에 진달 접수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으니 시정 요망하며, 두 번째, 농지전용신고의 경우 읍·면에서 1차 심사를 하여 군청에 진달함에도 군청에서는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사례가 많은바, 1차 심사기관에서 철저한 심의를 요하며 읍·면 실무자에 대한 교육강화 요망,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반려치 말고 보완토록 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합니다. 세 번째, 반려된 농지전용신고의 경우 반려 사유의 개선 없이 또는 1차 접수 시 미비서류의 첨부 없이 재 신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처리가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현지 확인 없이 서류(사진 등)만을 보고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음. 반려사유가 신고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1차 신청 시 처리토록 해주고 2차 신청 시에는 1차 신청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은 반드시 현지확인 실시 요망합니다. 네 번째,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실 또는 형식적인 심사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농지관리위원회의 내실 운영방안 강구 요망합니다. 다섯 번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구비서류, 처리기준, 처리방법 등의 주민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동 민원에 관한 처리 경험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 관련 민원인들에게 동 민원의 대행처리를 이유로 특정행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동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여섯 번째, 영세농가(경지300평 소유농가)의 경우, 농지전용신고 시 타인 농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농지를 전용 시 농지보유 면적이 없음을 이유(농가 경지300평 이상 소유요망)로 이를 불허하고 있는데 임대농 또는 대리 경작농도 농가임을 감안하여 처리 요망합니다. 일곱 번째, 공장설치신고 시 민원인이 지역경제과에 공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산업과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그 의견에 따라 조건부 공장신고필증을 내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민원인이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허가)를 해주지 않아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하는 등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부서간 철저하고 완벽한 심의 요망합니다. 지역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100미터 이내에 공장을 설치 시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공보실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나, 지역경제과와 공보실에서 관련부서의 1차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민원서류의 접수를 서로 미루고 있는가하면, 혹 공보실에 접수하면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바, 문화재보호구역 100미터 이내에 공장설치에관한처리기준 절차 등의 정립을 요망합니다. 도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사의 감리 미흡으로 건축사의 감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을 요망하며, 두 번째, 특정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75일이 경과되어 취하된후, 재 접수되어 7일만에 처리된 경우가 있는 등 관계공무원이 민원처리 기간이 촉박함을 이유로 설계사무소에 민원을 취하, 재 신청토록 종용한 후 재 신청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는 사례가 있는바,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망합니다. 셋째로 민원에 대한 보완요구는 보완만 되면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특정한 경우 1차 보완 요구하고 그것을 보완하면 계속해서 요구, 보완을 반복하다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시정을 요망합니다. 넷째로, 공원지역 내 건축물의 증·개축 시 토목설계도 및 현황도를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공원지정고시 이전의 건물을 증·개축 시에는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6조제1항 2호, 3호의 서류만 갖추어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합니다. 나) 처리요구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경안천 다리변 쌍령리 산77-4 외 1필지의 토지형질변경 공사는 `89. 7. 1 허가가 난 이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관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반려되는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둘째로, 그 사유로는 관련법규 저촉 또는 업무량 과다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특정 민원의 경우, 신청-보완-반려 또는 신청-보완-취하의 형태를 수차 반복하다가 1년만에 처리된 경우가 있는 등 지연, 반려되고 있는 민원의 상당수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연 또는 반려되었으며, 농지전용신고의 경우에는 읍·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책임회피를 위한 진달 또는 읍·면 관계공무원의 민원처리 기준 등의 미숙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특히 어떤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의 하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1차 반려한후 재 신청하면 처리해 주는 등 민원인들이 오해 및 불만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넷째는 많은 군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민원처리 불만사항이 대체적으로 민원처리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민원처리과정, 수행태세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은바, 민원담당공무원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적극적 사고 방식, 소신 있는 태도, 업무에 대한 철저한 숙지 등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민원처리기준, 과정 등에 대한 주민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한 인력증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