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김용서 위원입니다. 예산수정안 원안 중 몇 가지 예산을 감액한 부분을 본예산과 비교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남향동 에어컨은 경상사업비에서 감액한 부분을 살렸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지난번 포괄사업비의 3,0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은 원안대로 두고, 시계주변 사업 중 500만원 감액을 1,000만원을 더 감액해서 1,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 비에서 권선구 동별 소규모 단체 사기아양을 위한 권선구청 특수시책사업으로 750만원을 감액했던 부분을 본예산 원안대로 살려놨습니다. 재무행정 중 관서운영비에서 부 구청장 차량유지비를 270만원 감액한 부분을 부 구청장이 운전면허증이 없으시고 해서 차량유지비를 본인이 반납하시겠다는 부분은 구청장이 기사를 두겠다는 말씀을 듣고 차량유지비를 그대로 존속키로 했습니다. 민원업무의 동 주민관리 전산요원의 급식비, 주민관리전산요원 인부임 3, 397만 5,000원은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의 관서운영비 1,000만원 예산 중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 2,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해서 1,800만원으로 수정예산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행정의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지경 분야에 대하여 정재국 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보사지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87페이지 농수산물 유통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 제출 예산은 13억 4,500만원인데 감액을 1억 4,100만원을 해서 수정예산안이 1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수처리시설 건축물 신축 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지하 저수조 추가설치 및 코너앵글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맨홀, 아스콘 기반보강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전기용량보강공사에서 1,600만원을 삭감해서 총 1억 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사분야에서는 80페이지 환경관리 본 청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시 제출 예산 총 1,880만원인데 감액 500만원해서 수정안이 1,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비 980만원이 올라왔는데 감액을 200만원해서 78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공해방지대책추진비에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으로 했고 공해배출업소 업주초청대화에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만원을 감액해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장안구의 공사관리 부분입니다.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중에서 쓰레기 임시 이적장 임차료가 시 제출 예산이 1,200만원인데 전액삭감해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이적용 포크레인 임차가 당초에 4,8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을 삭감해서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시 제출 예산액 6,000만원 중 감액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권선구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11t 압축차 1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6,500만원을 감액해서 3,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포크레인 임차료가 4,8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을 감액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1억 4,800만원에서 7,300만원을 감액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사지경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분야에 대하여 송재규 소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입니다. '9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영림 관리 삼림욕장 홍보물 팜프렛 외 3종 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삼림욕장 교체시설물보수 1식에 500만원 예산액 중 감액 300만원을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삼림욕장 심신 해소장 조성 평의 시설물 외 5조에 예산액 5,000만원 예정된 데에서 감액을 500만원 했습니다. 제1차 수정에서 2,000만원이 감액됐던 것을 다시 살려서 500만원 감해서 수정예산액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 주요도로변 수벽 쥐똥나무 보식 예산액 2,000만원 중 감액1,0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도시계획에 따른 집단민원해소 예산액 400만원 중 감액 200만원,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인계 제2호 공원조성공사 10억 중 감액 10억입니다. 인계공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부동산투기억제 홍보용 책자 인쇄 1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도로개설에 따른 집단민원해소 추진 500만원 중 250만원을 감액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 추진활동 400만원 중 200만원 감액하여 200만원입니다. 182페이지 남수동 130-5번지 철거보상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유는 동 예산과 중복이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4,2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8페이지 광교 정문 경비실개축공사 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개축공사는 간단히 수리공사로 변경하여 2,000만원을 감액해서 수정예산안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계제2호 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작품용역이 경희대학교 조경연구소에 용역 의뢰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7월 30일날 완료되는데 현재 기본구상은 시에서 되어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작품용역이 완료되어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계2호 공원 조성공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원시의 특색사업으로써 수원을 상징하는 효를 나타내는 효행주제공원 조성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써 이번 추경특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무위원회입니다. 수정안에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수정안에 지역개발비 113페이지에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 시범구간설치에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은 원안대로 5,000만원으로 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나눠서 하면서 전 지역경제를 했었고 홍 위원장님이 보사지경을 해 가지고 잠깐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주세요.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잠깐 정회를 해주세요.

잠깐만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시건설을 했지만 타 소위원회에서 어떤 조정안이 우리한테 안 와있기 때문에, 그냥 그쪽을 인정해주면 좋은데, 좀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교하기가 어렵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유인물을 작성해서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에 수정했던 안과 우리 특위소위원회에서 재조정했던 안을 비교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고요, 질의를 일단 받아 가지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서너가지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질의를 해주시면 그 답변은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요, 한꺼번에 질의하고.

개별적으로 정회하고 질의를 해주세요.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시자고요.

개별적으로 하세요.

정회를 일단 해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92년도 보사지역경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지역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서 환경관리 경상사업비중 시세출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공해방지대책추진비로서 80페이지에 이것을 100만원 삭감을 다시 원 위치대로, 시의 본예산대로 300만원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청소관리 경상사업비중에서 시 제출 예산이 520만원 이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7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 27만원 삭감을 520만원 전액삭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교통기획관리 경상사업비중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초청간담회 9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상임위원회 예비 심의된 내용대로 예산안 수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이라고 있는데요. 건의사항 중에 1, 2, 3항 나와 있는데 사항 하나를 더 추가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보사지경 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립화장장 이전 청원 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토록 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립화장장 이전 청원 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토록 할 것」이렇게 하나만 더 추가,

그게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 예산과 관계가 없잖아요?

건의사항에 수록을 해달라 이겁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왕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문화행사, 화홍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의사항에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홍문화제 예산이 현재 3,100만원 총예산 올라온 것을 앞으로 전체 70만 시민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이루어지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명호 위원장이 건의한 사항이 올 행사에는 반드시 반영이 돼서 각 동에 500만원씩 책정이 된 금액이 반영이 돼 가지고 전부 할당되게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 올해 물가상승이라든가 예산규모의 축소라든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 충분히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00만원 책정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동에 반영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실시로 말미암아서 처음 집행부와 의결기관간에 제시한 의안이 건의사항으로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 의결기관과 집행부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조성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불협화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께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책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과다 책정된 교통안전시설관리에 대해서 관계 도시는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상임위나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다루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보수비 99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예산이 20개소 보수수리비가 얼마냐 하면 5,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밑에 보면 이 신호기가 다섯 개에, 하나를 신설하는데 2,000만원이 서있어요 수리비가 20개에 5,000만원이라면 새것에 비해서 수리비가 20%이거든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도대체 신호기 하나의 수리비가 2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차선도색이 720㎞에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인데 도색이 과연 어느 정도 수명이 가는 것인지 이걸 설명해 주시면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관계 부서에서 서면으로 김용서 위원에게 납득이 가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철 위원과 김광수 위원이 건의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사항으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계2호공원 조성공사비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계2호공원 조성공사비 10억원에 대해서는 3억원을 삭감한 7억원으로 하기로 의견이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인계2호공원 조성공사비로 3억원을 삭감한 7억원을 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괄적인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한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주십시오. 지금 인계2호 공원 건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사전조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7억원으로 금방 발표를 하시고, 「이의 있습니까?」를 묻지도 않고 그냥 가결된 것을 선포하시는지 이해가 안되고요,

사전에 의견조정이 됐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전조정이 여러 가지 세 파트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사항으로 열거하신 다음에 조정된 내용을 발표해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행에,

그럼 여기서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받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전액 10억원을 계상해 줄 것을 요청할려고 했는데 그냥 「이의 없으십니까?」를 묻지 않으니까 너무 허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인계2호 공원 조성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가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