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예, 그럼 잠깐 말씀한번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각 읍면당 1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니지요, 현재2개면이 아직 덜 들어갔어요)

집행부석에서 - 2개면이 덜 들어간 곳이 운곡이 하나이고 그러니까 총 숫자로는 12이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정수가 운곡하고)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총 정수가 10인데 군청에 1대도 10대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9대라고 하는 것이 읍을 제외한 나머지 9개면을 따진 것입니까 어떻게 확실히 얘기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제외하고 나머지 9개면을 따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은 금방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아직 그것은 정수 책정을 안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요, 지금 그 읍에 있는 정수2대는 저93년도의 계획인데 그 2대는 아직 정수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9대로 되어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는 7대이지요. 금년에 2대를 하면은 9대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고 2대가 내년도에 93년도에 구입하게 되면은 11대가..)

집행부석에서 - 제가 내무부 회의를 갔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살적에 대부분 보면은 보조에 의해서 삽니다. 군 자체재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정수가 먼저 예산보다 먼저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2대를 정수에 넣어야 할 텐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넣은 것이에요. 총체적으로는 청소차가11대의 정수가 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딴 이의는 없으십니까? 말씀이 안계시니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정수물품 취득의 건은 계중기 취득은 삭제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양군 직제규칙이 91년12월30일 개정되어 기존의 사회과를 사회과와 환경보호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당연직 심의위원 중 사회과장을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초지조성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제역의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과 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에 의한 사항, 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 초지조성지구의 고시, 법제23조 1항의 초지조정에 의한 초지전용에 관한 사항,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주요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부군수님이 되겠고 위원으로 재무과장, 새마을과장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으로 지도소 기술보호과장과 축협전무 이상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다 자세한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여러분께서 부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간담회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개정내용이 사람만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92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배경으로는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의 잉여금의 발생과 세외수입등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세입이 증가될 것이 전망되고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당초예산에서 미 부담된 필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방향은 이번의 예산안은 지난 정기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금년도 당초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기초로 하여 많은 주민의 혜택을 고르게 받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구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와 법정부담금등 필수 장비는 전액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정산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5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2억9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순기 예산으로는 23억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5백47억3천4백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3백5억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백41억5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18.6%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주재원이 84억7천2백만원으로 당초 53억4천7백만원보다 31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58.4%가 신장하였으며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 지방세는23억4천2백만원으로 당초 24억8천6백만원보다 1억4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이월금 및 전입금 등 세외수입은 61억 3천만원으로 당초 28억6천1백만원보다 32억6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 재원으로는 220억 8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208억 2천4백만원보다 12억2천2백만원이 증가한 6%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6억4천1백만원으로 당초 153억4천1백만원보다도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4억4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4억8천3백만원보다 9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 43억8천7백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 말씀드리면은 의회비가 3천6백만원 일반행정비가 12억5천6백만원 사회복지비가 4억4천만원 산업경제비가 8억5천6백만원 지역개발비가 20억5천9백만원이고 문화체육비가 1억1천8백만원이며 방위비가 2천1백만원이고 지원재비 국도비 보조금 확정과 기타 사업비의 조정에 따라 3억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군정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어촌 활역화 사업에 4억6천8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성장작목 단지조성으로서 1억9백만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소포포장개발과 농산물 집하장 및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6천만원, 농산물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이1억원, 경지정리사업비에 9천6백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8천4백만원, 휴경지에 2천만원을 투자 두충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UR에 대응토록 하겠으며 두번째 주민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은 18억7천1백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4천1백만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 지원이 1억3천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이 2억원 도시기반정비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환경 사업으로는 총 9천4백만원으로 조석등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영세민취로사업비 1천7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불우청소년지원비 4백만원, 간이급수시설에 6천4백만원, 경노당 목욕탕 설치 사업비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41억 7천5백만원으로서 당초 199억2천5백만원보다 42억9백만원이 증가하여 2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4천4백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1억9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2천6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회계 9천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1백만원,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8천9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33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중요투자 사업 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개발사업과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활력있는 농촌건설의 실천을 위하여 과학영농의 기반조성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력 사업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런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제1회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양승구 의원님. 질의 하세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 외우고 있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86억원 규모이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 들어가 있어요.

예. 추경에.

예. 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관사동수가 공관이 1동 있고요, 관사가 14동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농촌지도소자리 거기에 11동이 지금 건립되어 가지고 관사가 있고 그 밑에 옛날에는 최창식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퇴임하신 산업과장님이 거주하시던 장소가 하나있고 그리고 교육청 앞에 있는 옛날 내무과장 관사라고 하는게 있고, 그리고 부군수님이 기거하고 계신 부군수 관사가 있고 해서 총14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육청 앞에 있는 구내무과장님 관사 그것도 언젠가는 손을 대야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788만4천원은 무엇입니까? 임야매각대금이에요? 공동묘지

아니에요, 공동묘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788만4천원정도 군에 세입이...

예.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이정도의 우리가 돈을 받겠다 하는 얘기요.

예.

그것은 추측입니다. 788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는.